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6일(목) 11시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3.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영암군수로부터 12월 9일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중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영암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관련 영암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 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과소별로 광고 발주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과소별로는 광고발주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취합해본 결과 몇 개의 광고사에 광고편중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광고발주시 실과소에서는 관내 광고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암군 광고협회에 의뢰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바라며, 가야금 테마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2008년 4월 6일부터 2010년 7월 17일까지 추진함에 있어 최초 설계시 주변현황 및 공사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토지매입 불가로 인한 도로 일부구간 삭제, 조경수 식재변경, 영암아리랑 노래비앞 소공원 조성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는 행정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각종 공사 실시설계 용역시 충분한 검토후 완벽한 설계조사를 바탕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봉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란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2월 15일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4억 5,6142만 3,000원이 증가된 3,135억 5,800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94억 2,112만 8,000원이 증가된 2,800억 2,882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 8,423만 9,000원이 증가된 49억 97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0억 4,922만 4,000원이 감소된 286억 2,8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 중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3억 6,215만 1,000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2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46억 2,621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000만원 총 48억 8,121만 5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48억 8,121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49억 97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86억 2,821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리기금 외에 10개의 기금 619억 4,932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호 의원
의장님!
○의장 박영배
예 말씀하세요.
○김철호 의원
그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데요, 이전의 내용은 수용을 하고 산수뮤지컬에 관련된 광특 38억 5,000만원하고 토지매입 8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박영배
방금 김철호 의원이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의제가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앞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아니.
○김철호 의원
앞에 나가서 해야죠. 반대토론. 반대제안을 했으니까.
○의장 박영배
반대의견 설명을 지금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김철호 의원
나가서 할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지금 김철호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그 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한 토론을 지금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장님은 들어오시고 이 반대제안을 하신 분이 나가셔서 그 반대제안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의장 박영배
그러면 유영란 위원장님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김철호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사 기자 선생님들과 군민 여러분!
저는 삼호출신 민주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산수뮤지컬 관련한 광특 38억 5,000만원과 토지구입비 8억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느냐!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영암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에 예산을 요청하는 집행부도 법을 위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을 해 주면 의회도 공범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나 영암군 의회는 법을 위반하는 범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재정법에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2010년 10월 18일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리고 안전기획부에서 질문한 것이 대답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과 군의회는 이런 모든 것을 법과 상부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서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고민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꿔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7월달에 추경때 산수뮤지컬 예산을 삭감했을때 집행부에서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모른다고 탈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국내 현장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더욱 더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다같이 갔습니다. 다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국내는 그렇지만 중국 외국에 가면 성공한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봐라! 집행부에서 또 의원들을 의심해서 중국 항주하고 계림에 갔습니다.
거기가서 보니까 정말로 영암에서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뒤로 출장복명서를 쓰면서 전면 재검토로 가다가 일부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재추진 해라!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가 이제 이렇게 아홉명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이것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라! 하지 못하게 하란 말은 아니다! 법을 지키고 준비를 하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러한 것을 지키고 해라! 한 가지도 시행도 안되고 있고 지킨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또 저버렸습니다.
12월 10일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의원들이 전액 삭감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5일이 지난 12월 15일 어제, 의장님은 참여를 안하니까 여덟분 중에서 6대 2로 변경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 5일동안에 의원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회유입니까? 협박입니까? 아니면 빅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열등감에 집행부한테 사로잡혀서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해 버린 것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사업성 결여가 문제입니다. 영암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확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군수님한테, 이정훈 관광과장님한테, 부군수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의논과 협의를 하자! 의원들이 몰라서 반대하면 잘하는 당신들이 설득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유를 이야기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한심스러운 현상만 일어났습니다.
사업성 결여! 수많은 것을 하루를 이야기 해도 다할 수 없지마는 한가지만 딱 하면 거기 저수지는 저수지가 아니라 둠벙 방죽입니다. 거기다가 배를 띄우고 건물을 짓고 모형 그런형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의원여러분! 중국 항주, 계림 안가보셨습니까? 거기 저수지에다 어떻게 합니까? 날씨 관계 때문이라도 안됩니다. 우리는 100일도 못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으면 장소를 다른데다 선택을 하고 의논을 하고 타협을 합시다.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산수뮤지컬을 반대하는 의원이나 사람들에게 군수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언을 하고 밖에서 협박 공갈을 하면서 군의원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다섯째,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수장을 뽑는 군수 선거는 집행에 책임을 지고 하라고 뽑아줬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맞고 틀리고 하는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우리를 뽑았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래야 영암군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자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다함께 나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너희들이 가서 해라! 하고 뽑아준 것이 의원입니다. 대의정치, 대신해서 참여해서 해라! 의회정치! 민주정치!
다수의결은 최선책이 아니라 최소의 방법이고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광특은 문화관광부에까지 우리가 하자는 산수뮤지컬을 할려니까 이 돈을 주시오 하고 올라가서 항목이 정해져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전라남도에서 올립니다. 그걸 갖다가 전라남도에서 다시 풉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때 다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야지요.
다시말해서 우리 지금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위반해 있는 상태에서 광특이 다른 이러저러한 핑계를 삼아서 한 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입니다. 집행부의 얼굴과 자존심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다시 집행부에서 법적인 이행절차를 밟은 다음에 어느때 가서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하면 1년 안에는 타올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절차를 잘 밟아서 일을 잘 했을때 프리미엄, 보너스를 줍니다. 법과 절차를 밟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패널티를 줍니다. 광특을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잘못되었는데 광특을 예산을 세워서 잘하면 잘한다해서 돈을 더 주냐,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본의원이 알고 자료 수집하고 물어보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산수뮤지컬 사업을, 사업예산을 이제 앞으로는 의결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심니다. 토지매입 8억은 산수뮤지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8억 돈 아닙니까? 그게 사업비가 아니고 뭐예요? 다른데 쓸려고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8억은 산수뮤지컬 사업이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산수뮤지컬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의견이 계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
김철호 의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의장 박영배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또 반대토론을 하신다 하면은 제안설명 드릴 시간을 드릴려고요.
○이보라미 의원
예 추가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그리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은 제안하시고 제안설명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삼호읍 출신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결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중에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같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수뮤지컬 사업은 현재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6월과 8월에 작성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사비 276억, 시설비 68억, 공연제작비 25억으로 총사업비 3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369억원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공연장조성 공사비 290억에 대해서만 2009년 12월에 전라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샀고 이이대해 전라남도에서는 2010년 10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것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전라남도에 안내에 따른 중앙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 산수뮤지컬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은 위법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감시하고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의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한채 위법사항에 대해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중국 출장보고서를 통하여 사전 이행요건들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민자유치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공연업체를 선정할 것 등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요건들을 밝혔습니다.
의회는 이 요건들 안에 집행부에게 법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해 놓고 지금 예산편성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괄성 없는 이러한 의회의 모습에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산수뮤지컬 사업은 군이 제출한 타당성 보고에서도 운영 4년차까지는 운영적자를 본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369억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공연입장 수입과 판매수입을 모두 군의 수입으로 잡았을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공연물 제작이 민자로 유치되어 입장수입과 판매수입이 모두 공연업체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군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매년 공연장 유지와 운영비로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재원조달 1개 및 사업리스크에 위험부담이 크므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영암군에 기반시설 지원을 토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기본계획과 달리 공연장 조성에만 국비 100억, 군비 100억, 민자 9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공연물 제작도 국비 50억, 군비 50억, 민자 100억으로 지방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연물 제작은 전액 민자로 하겠다는 등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부가 첫단추를 잘 꿰도록 의회가 견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회가 먼저 법에 근거해서 위법한 예산편성을 막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도록 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수뮤지컬에 내시된 광특회계 38억 5천만원은 지역개발 개정으로 전라남도에 포괄적으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이 광특회계를 반납했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을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며 사업을 진행했을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했을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때는 우리 영암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광특회계와 토지매입비를 편성해 줄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군민들이 농로포장 하나 해달라는 민원에도 예산이 없다며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서는 농업예산이 작년대비 69억원이 삭감되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면서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산수뮤지컬의 단기간의 몇백억의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영암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산한 일본의 유바리시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더욱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다시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토론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군정이 올바로 가는지 감시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택을 호소했던 그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결위 삭감조서중 산수뮤지컬 사업비에 대해 92억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때 집행부는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의회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결되고 반대하시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의장의 제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전차투표로 표결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현재 우리 의회규칙에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서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로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다하면은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고 동의가 없다하면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전자투표로 하지 말고 기명투표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니까요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 하면은 그렇게 의장이 또 진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김철호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동의 있습니까?
○김철호 의원
재청합니다.
○김영봉 의원
기명투표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영배
거수로 해도요?
○김철호 의원
기명
○의장 박영배
무기명요? 또 무기명으로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기명이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요.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하자 그말씀입니다.
○의장 박영배
이름을 써서요?
○김철호 의원
그게 기명이죠.
○의장 박영배
예. 또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무엇이 찬성이고 반대인지 아직 정확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김철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이고요,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부결입니다.
충분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영배
감표위원을 자치위원장님하고 경제위원장님 한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경제건설위원장님 투표 개표하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의장 박영배
예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수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원안이 그냥 가결되는 것이 아니고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해서 그 표결 결과대로 해야 됩니다.
○의장 박영배
그 원안에 대해서 계신 분하고 안계신 분하고 투표를 꼭 해야 되는가?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이의가 있다 하면 그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배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또 하시자 그 말씀이세요?
○이보라미 의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부결이 됐으니까 다시 원안을 다뤄서 그와 관련된 찬반을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지를 물으시고 찬반을 물으시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있어서 반대가 수정안이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원안에 대한 토론은 이미 된 겁니다. 반대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끝내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상관 없이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했지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얘기는 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의가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이의가 있으면 또다시 표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병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봉 의원님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안중에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또 원안중에 이것 말고 다른 것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는 것 보다 계속 우리 원안중에서 이의가 있는 것이 산수뮤지컬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외 말고 또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원안 자체를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였으니까 본안에 대해서도 기명투표 하기를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면 예결위 원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표는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결이고 반대하면 부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감표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무효 1명으로 본 안건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영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김연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랍니다.
이번 제19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점검과 검토로 군민복지 향상과 선진자치행정을 활력있게 펼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으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민 지향적이며 전문적인 지적과 제언들은 영암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제195회 영암군의회 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69억 3,321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356억 3,955만 2천원보다 12억 9,36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9%가 증가한 2,964억 2,63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1%가 감소한 405억 6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964억 2,631만 1천원으로 지방세는 394억 2,800만원, 세외수입은 325억 8,607만 5천원, 지방교부세는 1,138억 4,926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21억 6,893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03억 9,40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0.47%가 증가한 24.2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4만 2,631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932억 1,871만 8천원 대비 32억 75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1억 271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8,738만 5천원, 교육분야 2억 4,238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3,338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38억 999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5억 3,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008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768만 9천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분야는 환경보호분야 5억 9,892만원, 사회복지분야 36억 8,881만원, 보건분야 2억 5,5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021만 8천원 감액된 349억 5,088만 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억 6,370만 8천원이 감액된 55억 5,6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잉여재원을 활용한 연도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분야 등에서 세입감소 부분이 발생한 올해에는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다음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