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0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영봉, 김철호 의원
- 답변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지원사업소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영봉, 김철호 의원
- 답변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지원사업소
(10시30분 개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봉 의원과 김철호 의원 두분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님들께 제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암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원 구성을 마치고 영암군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명실공히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대안있는 감시자로서 역할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6대 의회는 과거 어느때보다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의욕에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1년중 가장 풍요로운 우리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대체작물 재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대체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내년도 우리군의 계획과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상저온 기온으로 인해 단감, 대봉 등 감 재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닐하우스내 토양이 오래된 관계로 지력을 잃고 각종 병충해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객토를 비롯한 토질개량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개보수 사업이 대부분의 군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이 남의 문중 제각을 수리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등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축소 내지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면사무소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 민원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요긴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소소한 민원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현 예산인 1,000만원 정도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무과장님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어 일선 면사무소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삼호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을 해서 의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늘로 해서 4개월 2일이 됐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의사과 직원님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몇 말씀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툴다거나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우리 의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예 예
○김철호 의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 민자 주인 주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함께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의기관이고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해서 의결해 달라는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도 만들어서 해줘라,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의결 제정해 놓고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네 가지를 의회에서는 하고 있고 기능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매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보면 제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이고 8장 117조와 118조에 보면 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회는 헌법에 나와 있고 집행부 자치단체 구성은 의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운영하고 정하는 것은 헌법 아래인 법률로 정하는 하위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될 것 같다! 의회는 대한민국도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의장을 뽑았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법들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에 필요한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시작됐고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암군 의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의원들은 그러한 사명감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되겠다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하는 자세와 이미지를 새롭게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래야만이 이 나라나 우리 영암군이 훌륭하니 되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무시된다거나 이것이 파괴된다면은 잘 할것 같아도 어려움이 많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함께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F1 대회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치렀지요.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기적을 만들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노력과 헌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삼호읍민들의 봉사와 희생, 전랄남도 박준영 지사님의 변함없는 인내와 투지력, 이런것들이 모아져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들은 영암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3대 스포츠, 그러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과실이 영암군에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들이 영암군민들이 다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목포에서 벌리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행사를 이웃 목포에서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앞으로 6년, 아니 11년동안 진행될 영암은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국제적인 새로운 신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 보다는 영암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세계의 눈과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십년 몇 백년동안 홍보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영암군에서 그러한 과실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예산도 세우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협의도 하고 행정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것이 되도록 하자! 필요하다면은 전라남도나 F1 조직위원회나 카보나 목포시하고도 협의해서 양보시킬 것은 양보시키고 협조 얻을 것은 협조 얻어서 명실공히 우리 영암의 F1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은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특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는 더 잘사는 내일, 이것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득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영암군이나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서 군민들이 생활하고 생산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을 대표적인 농산물로서 육성해 가지고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농산물이 없는가! 저는 무화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화과를 한 1만평 합니다마는 지난 10월 말에 중간결산을 해보니까 평당 4만8천원 조수익이 그렇습니다.
우리 삼호에서 무화과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마는 또 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마는 아직은 그러한 형태와 방법가지고는 모자라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써가지고는 안된다! 영암군의 대표 농산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것을 준비를 해야되지만 F1 내년부터 하는데 2박3일 정도의 무화과 축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화되고 세계화됩니다. 예산을 세우십시오. 시식회 하는 그런예산 말고 연꽃축제, 나비축제, 보성 녹차축제처럼 왕인축제, 국화축제처럼 4억9천만원씩 세워요! 그래서 무화과 축제를 뿌린다면은 무화과는 지금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타 과일에 비해서 앞장서 있는데 확실한 전국 브랜드로 발돋움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군 행정 집행부에서 무화과 전담반 팀을 신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친환경농업과에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좋고 병충해, 이제 다양화 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기술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완도 해야 되거든요. 포장, 홍보, 유통 1등이 될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킬려면 법이 뒷받침 해줘야 될 것 같다, 조례를 제정하자! 그래가지고 감이나 배나 다른 작물들도 중요하죠, 지원을 해야죠, 성공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들이 무화과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가지고는 전국 브랜드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각인이 찍어지면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무화과는 가능합니다. 주산단지고 원산지고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기술이 앞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보장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나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를 영암군 외에 다른 시군, 또는 경상남도나 강원도, 경기도에서 이제 합니다. 다른 시도 새로운 특화작목으로서 지원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등 앞선다 해서 전국 브랜드로 갈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명해 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 47억2천만원하고 상 8백하고 해서 한 55억이 투자가 됐고 거기다 소진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안 올 돈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크기와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목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좋은 것을 내세우면 있지요, 다 나쁘단 것은 아닌데 돈의 크기와 우리 무화과 농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 그 결과는 차이가 너무 많다, 한번 돈을 줫기 때문에 다시는 건들여서는 안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러지만 공공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그 후로도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책임을 져야된다!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홍보, 유통, 가공, 연구 그런것인데 연구는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다 썼어요. 가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이 금년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119톤 했습니다. 삼호농협에서도 무화과 관련해서 보조를 25억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22톤 했습니다. 무화과 농가들이 판매를 스스로 하는 양이 얼마냐 하면은 풍성한 영농조합이 380톤, 영암무화과유통영농조합이 450톤을 했습니다. 돈 1원도 보조 안해줬습니다. 농민들이 뭉쳐서 만들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겁니다.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이 너무 폐쇄적입니다. 좋은 것만 가져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몇몇이 수매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어디 가서든지 다 팔아요, 없어서 못팔죠.
우리 농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비가 왔을때, 홍수 출하가 되었을 때 끝물 마무리 잘 못판 무화과를 팔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풍성한 영농조합이나 무화과유통조합에서는 비올때 거의 다 사줬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서류상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농민들은 현장 현실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실질을 숭상하고 교육헌장을 꼭 갖다 안붙이더라도 실질을 숭상해야 된다 그거예요. 서류상으로 다 된 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거의 끝났지만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팀을 교체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또 이리 대답을 하실겁니다. 운영팀은 우리가 맘대로 못합니다, 농림부에서 건의해서 합시다! 왜 못해요, 여기서 지정해 갖고 이것을 줬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첫날 질의응답을 하루 지켜봤는데요, 참 답답합디다. 잘못될 수도 있지요 우리 인간사회가. 시인을 해버려요! 정말 잘 할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디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걸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이러면 된거예요! 뭣이 이렇게 저렇게 5분 이야기하면 뽀록이 나는거. 그게 굉장히 유치하자나요. 시인을 하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고쳐야지요!
그런데 적당하니 넘어가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의원님부터 그런분이 몇분 계세요! 적당하니 해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마찰이 빚어지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간 것하고 다시 시작한 것하고 또 우리가 인정한 것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낸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에 1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조지원 품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다음에 정가를 보면은 1만5원짜리가 되어서 50% 보조를 붙으면 7천5백원 부담이 되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영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디다마는 최소한도로 우리 영암군은 그런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김일태 군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훌륭한 군수님으로 남으셔야 되고 다른데와 똑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차별화를 해야지요, 차별화를.
본보기가 되어야지요 영암군이 본보기가 되어야지요.
참모가 잘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일 과장님,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 4년을 하셨어요. 1년 예산을 보면 한 6백50억에서 900억 됩니다. 대단한 예산이고 돈이지요. 열심히 하셨어요, 결과도 있었고.
그러나 농업군에서 4년동안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내셔야돼요 그정도이면. 많은 예산가지고 장기간동안 농업과장하시면.
만인의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권한이, 별볼일 없었다면은 4년동안 하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군수님이 또 그 자리를 맡겨두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항간에 뭐라그러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장은 조련사다! 조련사는 동물이나 그런 것을 뭘로 교육을 하죠? 먹이로, 먹이로.
보조분을 적당한 사람들에게 적당히 자기 친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조련을 하고 있는 조련사다! 누구의 조련사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게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친환경농업과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누가 욕얻어 먹어요? 군수님이 욕얻어 먹죠. 잘못하면 누가 불행해져요? 우리 영암군이 불행해지고 손해는 군민이 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우리 영암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삼호에 상설시장 문제가 오늘 제가 처음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도 건의를 했고 군수님이 군정보고회 나오실때도 삼호에서도 사회단체장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군수님이 한마디로 잘랐어요, 시기가 아니다!
글쎄요, 보는 각도에서 틀릴 수 있지요, 그러나 시기가 된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삼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호 중앙요지에 상설시장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삼호에는 시급한 것이 많아요,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상설시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주민등록상으로는 2만명이 좀 넘지만은 실질적으로 3만5천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대불대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하루에 시장보는 금액이 1억5천에서 2억정도 됩니다. 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하고 그리고 불편해요! 그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고 그러는데 목포에서 시장보고 올려면 불편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삼호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편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려면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획 세우고 변명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결심을 하십시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군수님 진짜 결심을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새로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 지역경제과님 그리고 또 한가지 있는데요, 택시에다가 블랙박스를 141개 해줬지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가 저녁에는 안된다고 그래요? 적외선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낮에는 되고 저녁에는 안된다면 저녁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낮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녁이 더 중요하잖아요, 위험이 따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낭비지요, 진짜 낭비입니다.
만일에 지역경제과장님 돈으로 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청 돈이니까 되든 말든 쓰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식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군의 행정공무원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반대합니다! 왜? 내 나름대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표현을 안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자료수집이나 설득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좌담회나 간담회로 대화를 많이 해야지요, 시간이 없으면 밤을 새워서 해야지요! 아니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일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고 밤을 새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열정은 갖고 있어야지요.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고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아서 현장에 갔어요, 부여 공주, 대전 갑천, 안동. 가서보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격의 차이 때문에 표현하고 안하고의 그 차이죠.
또 국내만 가느냐, 중국이 잘 되니까 거기도 가봐라!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안되겠다고 생각들을 합디다, 직원들도 그래요 누구 거명은 안겠지만.
솔직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군수님은 왜 이 사업을 하실련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간다!
○의장 박영배
동료의원님, 질문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래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금방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사에서 이것이 시간의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 꺼도 내가 육성으로 할테니까 하고싶은 이야기는 하고 내려가야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삼호에 대한 편견을 버립니다. 삼호에 대한 열등감을 버립시다! 삼호가 잘 되면 삼호가 커집니까? 영암군이 커지지요. 그리고 우리 영암군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될려면은 700명 공무원들과 군 의원들이 군수님을 잘 모시고 군수님과 함께 갔을때만이 힘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실때나 다른 일반인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는 김철호 의원이 반대를 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비쳐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여러 가지로 봤을때 수긍이 잘 안가니까, 또 내가 가서 잘 합시다 해봤자 반영도 안되니까 마음을, 가슴을 열고 진실로 우리가 영암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같이 힘을 합칠 것인가! 풀어놓고 이야기를,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되지요 이야기가.
군수님에 대해서나 영암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충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충신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훌륭한 우리 영암군수님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기 임기가 끝나시면 또 3선도 하셔야 되고 더 다른것도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토를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우리 700명 공직자가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해 주고, 하실 말씀보다는 듣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그렇다면은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우리 군의원, 군민들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과 김철호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영봉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총 10건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요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부분의 시설하우스가 오래되어 토양 지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객토 등 토양개량사업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군 관내 대부분의 시설하우스가 노후되고 수박, 고추 등 연작재배로 인하여 염류가 집적되고 토양 선충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선충 피해발생 지역 농가중 토양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106농가 55ha에 대하여 총 사업비중 50%에 해당하는 7억6천8백만원을 군이 지원하여 토량개량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력증진과 농산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가로부터 큰 호응 또한 얻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3개년 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2011년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희망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품질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토양개량을 시행한 농가에서는 퇴비살포 등 친환경영농을 통한 지력향상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 상설시장 개장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태도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호읍은 현대삼호중공업, 용앙지구 주공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와 지역발전,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이 어느 지역 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0년도에 당시로서는 큰 돈입니다. 14억원을 투입하여 삼호읍 용당리, 현재 삼호서부출장소에 상설시장을 조성을 하고 점포를 분양·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참여 실적이 저조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장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1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지금 일부는 삼호서부출장소 사무실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부터 코끼리씨름단 훈련장으로 임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설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노력이 수반되는 반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와 인력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이 시행한 모든 사업은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군수 된 입장으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는 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삼호농협에서 내년 8월 완공예정으로 삼호농협 하나로마트를 삼호읍 용앙리 237번지 삼호복지회관 인근에 연건평 700평 규모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완공되면은 양질의 농·축·수산물 및 농업인 생활용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계획과도 맞물려 미묘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삼호지역 시장개설을 위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변여건이 조성되면은 조례 제·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이 가능한 군유지 등을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또는 앞뒤를 잘라내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지만은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로 오인될 것 같아 사실을 밝혀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이보라미 의원도 자리한 출향인의 밤에서 축사 도중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를 알고 배추 한포기라도 가꿔본 사람이 농업을 말하여야 하고 깨 한 되라도 팔아본 사람만이 농업유통을 말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안 해 본 사람이 농업과 유통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월수입 몇백만원씩 받는 직장인보다도 농업정책만큼은 어렵고 힘든 영농에 몸담고 있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아는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던 취지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1만여 군의 농가에 90%가 영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주민들이었기에 군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 결코 직장 때문에 영암에 오신 분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과 지금까지 우리 군의 어떤 정책에도 차별화하는 정책은 시행한 점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 또한 밝히면서 저는 지금까지 군정을 발목잡기 하거나 투서하고 모함하지 않는 어떤 군민과도 격이 없이 보통사람의 군수로서 어찌보면 바보처럼 저 자신의 건강보다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일하려는 군수였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영암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이의원께서도 민선4기를 같이 하면서 지켜본 사람인데 어찌 그런데도 노동자를 거명하고 부추기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군수 입에서 노동자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선5기 군수에 출마 공약으로 50억원을 투자하여 대불산단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공약을 한 어찌보면 친노동자 편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암군수로서 군정을 발목잡기 보다는 모든 분야를 혼자서 잘 아는 전문가처럼 하지 말고 각자가 전문분야에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는 뜻에서 했던 연설내용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3일 여성자치대 1기부터 4기까지 150분이 넘는 자치대생에게 특강도중에 있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면서 이보라미 의원께서 했던 질의내용은 사실무근의 허위 날조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누구에게 와전된 내용을 과연 전달받았는지 이의원이 만든 거짓말인지 결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속기록의 의회 질의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고 그 금액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군수가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 집행부와 그 수장인 군수께 묻습니다’ 하면서 ‘첫째와 둘째’ 하면서 군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의원의 생각을 멋대로 나열했습니다. 그 질문한번 보십시오. 그건 이의원의 생각이지 군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군수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군수의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으로 그래도 재선의원으로 앞뒤는 분간할만한 의원으로 어찌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마치 옆에서 직접 듣고 보았던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고 흔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셋째로 또한 군수께서 삼호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삼호읍 주민들의 지방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삼호지역이 지방세 부담액 200여억원을 대체할 국비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 또한 하였는데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는 150여 분이 넘는 자치대생이 자리하였고 그분들이 모두 이제 증인이 될 겁니다. 다 증인이 될 겁니다!
이제 그날 특강에서 있었던 관련부분을 사실대로 밝히겠습니다.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자치대생 1기부터 4기까지 150여분의 여성자치대생이 자리한 가운데 영암군의 미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가량 특강을 하였고 특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앞으로 군수나 도의원을, 그리고 군의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군청을 어떻게 살림을 꾸려 가는지 군 재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32개의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고 우리군은 그 중 한 자치단체입니다. 2006년 우리군의 당초 예산은 1천9백2십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3년 뒤인 2008년 말 최종 예산액이 3천8백6십2억원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규모가 신장되었던 것은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비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조선산업의 활약으로 지방세수가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확충된 예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불공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연결하는 대불로 도로공사비만도 5백억이 투자가 됐고, 지금 4~5년간 대불산단을 리모델링하고 정비하고 쓰레기가 나뒹굴던 대불산단 4백여만평이 얼마나 깨끗하게 가꿔졌는지 한번쯤 가 보면은 알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이나 미포조선, 대불산단 등에서 1백2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금년에 다시 90억원의 추가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중앙교부세가 74억원이 감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우리군에 약 2백50억에 가까운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자체 세수가 총예산액에 몇 %인가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가끔 지상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지방세수가 4백억원대에 육박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0%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겁니다. 공부를
그렇다면은 자체 세수가 지방 세수가 별로 없어서 10%대가 못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전남에
강진군이나 장흥군과 진도군은 어떻게 살림하는가 그런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교부금으로 조정하는데 자체 세수가 많은 군은 교부금액을 적게 주고 자체 세수가 빈약한 군은 교부금액을 더 주어서 각 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세수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군에 경우 영암 세수의 60% 정도가 부과되는 삼호읍에 세금 2백 수십억으로 우리군을 운영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도 없기에 중앙정부에 모든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내용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서울 강남의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95%가 넘는데 이런 자치단체도 교부금을 똑같이 많이 준다면은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는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으로 교부금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고 어떤 지역에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의원이 말을 했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영암군수가 그렇게 우둔한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멍청이도 아닙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고발 좋아하는 늘 반대편에서 활동한 몇 사람의 사람이 있었는데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지 오히려 저는 이의원에게 묻고 싶고 사리 분별하는 150여분의 많은 양심적인 자치대생 증인들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원의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지 허위사실을 직시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원의 답변을 듣고 사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 총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과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주시면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신 분이 좌석을 뜨고 있어서요.
○군수 김일태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의회는 기록으로 남으니까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어떻게 하실랍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실랍니까?
○이보라미 의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까?
○의장 박영배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리고 우리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시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결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상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자리를 뜨시면 그게 예의가 있는 행동입니까?
○의장 박영배
저, 아마 저, 오늘 지금 저, 시간이 지금 저, 노인대학 왕박에서 저도 자리를 지금 떠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후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자리를 떠야하는 상황, 집행부가 자리를 떠야하는 상황은 사전에 공지되고 양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 바도 없고 이것은 오히려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하던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박영배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방금 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곤혹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방금 군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반대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꼭 전달을 해가지고 다음 좌석에서 참석한 가운데 이보라미 의원의 반대의견을 듣도록 한번 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읍면시행 100만원이하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이 각 읍면별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민원 사업비는 2010년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당 1,500만원, 면당 1,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2011년에는 읍면당 공히 500만원씩을 증액하여 본예산에 읍당 2,000만원, 면당 1,500만원, 총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2,3년간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읍면당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서 군민의 가장 밀접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면사무소에 가끔 가보는데요, 그 생활민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장님들이나 혹은 총무계장님이나 이런분들이 돈이 떨어져 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비록 적지만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약 500만원 정도 추가해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한성규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이것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꼭 우리실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또 내년에도 좀 더 올려가지고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은 꼭 확보해서 생활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심의회 주재 관계로 자리를 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 개보수 사업이 군예산으로 시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 향후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재는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상당히 좀 비규칙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영암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9명을 구성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좀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축소나 폐지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김철호 의원님께서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산수뮤지컬 계획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행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수뮤지컬 계획에 대해서 2009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그이후로 발생된 모든 자료를 군의원님들께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뮤지컬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지 또 대상지인 국립공원 고유지로부터 해지하는 일, 또 2011년도에 국비지원을 확보해 나가는 일, 민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자하고 교섭해 나가는 일,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일들이 어느것 하나 쉽게 처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작에 의원님들께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수뮤지컬 기본계획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복지 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 계획하고 있는 군민 대토론회 계획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곤혹스러운 것은 안된다는 견해하고 리스크가 있다는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는 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 나갈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도 중대한 리스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포 기상대 자료에 따르면 물리적으로는 공연 가능한 개최일수를 25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추운날씨에 대해서는 방한복을 비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자에 열선을 까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우비를 비치하고 날씨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개인용 텐트를 의자에 적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산수뮤지컬 계획 이후에 뭐 창이라든지, 황진이... 이런 등등이 뮤지컬 기회 있을때마다 관람을 하고 또한 공주 부여도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구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못미치는 수상뮤지컬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강변 연극공연 이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석 사례로 지난 10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최고의 흥행카드였다는 평가였고 또 인터파크 인터넷 네티즌이 올린 아흔여섯개의 글을 보았습니다. 총 방문자 수는 16,451명이었는데 모두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2008년도 뮤지컬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뮤지컬 티켓 판매 매수는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에는 3,7%가 증가한 반면에 2008년도에는 198만5,237매로 2007년도보다 5.1%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공연문화가 마당극에서 극장 공연으로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조명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야외 실경을 대상으로 한 문화로의 트랜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판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지원해 놓고 있는 이야기가 시대적 상징을 생산해내는 대중문화의 컨텐츠라는 시각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F1 대회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금년 F1대회 결승전날 23일에 우리군에 모든 숙박시설이 이용되었습니다. 이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이 다 나서서 한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잠을 재울려고 지대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한사람들 대다수가 야간에 볼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어떤 마케팅이 사업의 승패를 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1을 비롯해서 2013년 순천 세계정원 박람회, 2015년 광주 U대회등 각종 국제행사로 연계해서 외제급 여행사들과 이러한 참여를 해서 마케팅이 최선을 다해서 산수뮤지컬 공연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구해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민선4기때 들어와서는 3기때보다 향토문화재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적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다만 그 향토문화 비지정문화재 사업이 일부 보조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반 제각이나 문각보수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마는 전체를 헐어버리고 새로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향토문화재 보존개념이 아니라 짓고 새로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못되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좀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향토문화재 비지정문화재에 예산을 쓰면서 시종 마한문화공원 안에 가면 남해신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제시를 지어달라고 수년전부터 건의를 하고 해도 통 안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해신사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1000년 동안을 고을 6개 수령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국제 터중 하나 아닙니까? 문화재로 상당히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1000년동안 제사를 지내고 오면서 일제시대 강점기때 헐어가지고 못지내고 다시 복원되고 그런 시기인데 이런데 돈이 들어가야지 사유재산이나 제각이나 문각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하다가 각 문중에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신축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중지를 시키던지 보존가치가 없는것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그런데 이제 그걸 원칙대로 당신들이 틀렸소 하고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지 그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한번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또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그것좀 신경쓰시고 그렇게 헐고 새로 지은데에 돈줘서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행정에서 관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례가 되면 너도 나도입니다.
○김영봉 의원
그럼 관례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마을회관도 처음에 했다가 마을의 유산각 한동네 꼭 필요에 의해서 지었는데 마을마다 다 요구를 합니다. 또 각문중에 제각도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도...
○김영봉 의원
그 마을회관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문중에 나는 사문중에 제각이나 문각보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리고 남해신사에 대해서는 그건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제시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잘 안해주고 있어서 이것은 반영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앞전에 의원님께서 세미나 할때 참석하셨지만 그 게획에다 이를 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꼭 노력하셔가지고 조만간에 남해신사 재래보존위원들 고생하거든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영봉 의원
그리고 제가 알리고는 2008년도에 한옥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조례를 만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영봉 의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중 상정된 문화재 도와달라 하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 쓰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심의내용을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사업 요구안과 심의내용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의원들보다 더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고 조크를 한데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업에 대한 견해차이가 너무 크고 보고 느끼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답변하신 것을 보고 많이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그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는 이제 방금 답변이 자료가 조금 수집되셨네요? 조금 노력하셨구만요?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 좀 노력하신 것 같고, 이런것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말이지. 결과야 어떻든 간에 무슨일을 할려고 했을때, 또 상대방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려고 했을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정성, 진정성, 열정 뭐 그런것들이 보여져야 감동을 상대방을 시키니까, 일단 그래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마음속으로 인정도 못하고 신뢰도 못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1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 산수뮤지컬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셔가지고 의원님 전체하고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 만일 다른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그런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저나 또는 저처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분 만이라도 충분한 토론이, 좌담회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반론을 펼 것이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고 받으면서 결론을 일단 한번 내리고 또 공청에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서 그걸 전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하루에도 못하고 너무 기니까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쉽고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만족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F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수뮤지컬에 대한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갖고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 잘 보셨어요, F1은 저녁에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할일이 없었어요, 할거리가. 그래서 놓쳤지요, 낮에도 그런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환승장소에서 각 환승장소에서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랬고, 또 F1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나 또 거기 오신분들이나 국외나 그보다 더 짧은시간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우리가 돈들여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돼죠, 또 앞으로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생각은 바꿔지겠지만 또 기업도시사업소도 있고 그러지만 군 전체적인 틀에서 F1 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워가지고, 우리 땅에서 환승이 되고 경기가 이루어 진다고 해서 우리 맘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나 F1 조직위원회나 또는 그 전체적인 행사를,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목포나 또 카보나 주관사인 카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암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차지한 것 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관광과 비슷비슷하게 같은 관련이 되는 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백만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참여해서 전라남도나 F1 조직위원회나 또는 목포나 카보나 같이 뛰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질문은 끝맺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어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어제 그 제가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공원지역에 대한 시설물 전체 협의를 거친 조건을 말씀하시고 민자부담비율 확대등 재원조달 계획 변경후에 추진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그런게 없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그렇게
○김영봉 의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영봉 의원
그러면 민자부담 비율 확대등 재원조달 계획 변경후 추진이라는 내용이 도데체 무슨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광특사업이 될 경우에 도에 도비가 거의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민자로 대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조건부가 되서, 좌우지간 민자를 좀더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류에 있는 재원조달계획 변경 호출인데 지금 사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실시설계 이전에만 다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확보를 했다, 조건부를 채용했다고 하는 내용을 통보만 하면..
○김영봉 의원
그러면 거기다 조건부 승인이 나서 조건충족이 안됐어도 그냥 통보만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건수용이 되었다고.
○김영봉 의원
되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영봉 의원
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봉 의원
아니 안됐는데 되었다고 통보하면 된다고 하니까 무슨말씀이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실시설계 이전에만 그 조건부 이행을 하면 된다고요.
○김영봉 의원
예.. 난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연구 더해서 질문한번 더 드릴께요.
지금 산수뮤지컬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질의들이 나오고 검토될 만큼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영암의 기찬랜드 준공해가지고 영암의 랜드마크라고 상당히 자부심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그 추진과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영암의 랜드마크가 됐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우리 공무원들 징계먹고 영암군이 기관공격 당하고 추진과정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산수뮤지컬도 추진할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기찬랜드같이 하게 되면 또 산수뮤지컬 사업 끝나면 공무원들 당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것을 잘 유념하시고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마스터플랜 다 세우고 면밀히 검토하고 해도 나중에 고칠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엉성하고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 보여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산수뮤지컬 나 말하기도 싫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제기해 봐야 제기할 문제도 없고 이미 다 노출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진짜로 산수뮤지컬 추진하실려면 한점의 의혹도 없이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만들고 누가보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들도 설득할려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니까?
이런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2011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1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한 10억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은 용역비를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정확한 방향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예산에 편성 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 부분을 민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민자 대상자한테 이것을 작성하라 해야될지, 다만 좀더 확실히 이것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마스터플랜까지는 저희들이 작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닌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지금 상태의 2010년 11월 지금의 상태에는 산수뮤지컬과 관련된 군의 계획이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들어본 바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요 정확한 계획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고 답변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정말 이 산수뮤지컬은 어떤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크게 나눠서 시설비하고 뮤지컬 제작부분 두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설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계획에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이제 좀더 하루라도 빨리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빨리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뮤지컬 공연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타당성조사가 안되었다! 이것은 당시에도,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도 그 부분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추가해서 그 부분이 따로 설명할 수 없고 한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국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이건 확실하니 두개 사업이다고 분석이 되면 따로, 그 부분만 띠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액 민자가 될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안받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이 아직 최종적으로 공연장시설 부분하고 뮤지컬제작 부분하고 같이 생각하지 말고 따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 이미 공연장과 공연물이 한꺼번에 조사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해서 369억이라고 총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기본설계를 근거로 투융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는 290억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기간에 받지 않은 것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를 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서도 지금에 와서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두개가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제 거기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적인 사업계획을 이야기할 때...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할때는 그 중심이 될 때 만약에 거기에 민자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민자가 같이 포함되서 그건 1건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시설과 어떻게 보면 동산과 부동산의 관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의원님이 보시는 부분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서 시설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그리고 공연물 부분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다 그말씀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과장님의 판단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저는 법률과 규정에 나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자꾸 자의적으로만 대시면 이것에 관한 기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물어서 그 판단이 나올때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당장에 12월에 걸려있는 것이 예산반영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그걸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서 그것대로 조치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분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법과 질서를 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도의 경륜이라면 우리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들을 다 꿰고 그와 관련해서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기에 군민들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행정이 이런 법과 질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급하다고, 또는 관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영암군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립니다. 방금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찬랜드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 같다! 산수뮤지컬에서. 그래서 산수뮤지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법과 규정에 맞게, 절차에 맞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는 그냥 추진하고 있고 법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이제 눈앞입니다. 벌써 예산을 요구해서 올리는 행위 조차도 사실은 법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권해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행안부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판단을 받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먼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내년도 우리군 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연이은 풍작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쌀생산 증가 및 연간 쌀소비량 감소로 쌀값이 매년 지금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이나 소비량, 소득률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쌀수급 안정은 물론 식량 및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 수리불안전답 소득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대체작물 관련 현재 사업비 확보사항을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1억9천만원이 국비가 확보되었고요,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단지는 저희들 2011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재배 농가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수확에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이에대한 군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일조량 부족과 이상기후 등으로 2010년도 농작물 지해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중 시설원예 재해를 시작으로 지난달 감재배 농가에 크나큰 피해를 준 기습한파와 서리피해까지 해서 총 6회의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농가는 1,748농가로서 11억3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고요, 9월초에 발생한 제7호 태풍 콘파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예산성립전 승인 즉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월말 발생된 감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달 10월 26일부터 29일은 감이 가장 비대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습한파와 서리로 인하여 감이 얼고 특히 감잎이 말라 떨어져 수확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정밀조사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완료되면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법에 의거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복구지원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난지원금 지원실적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시설하우스 토양지력 증진 및 토양개량 사업은 군수님이 총괄답변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육성조례 제정, 무화과 축제개최 의지, 전문연구팀 전담지원팀 신설, 클러스터 사업단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무화과 육성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대표 품목은 지금 무화과라든지 대봉감이 지리적 표시등록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 승인에 대한 특산품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제정한 것 보다는 저희들 우리군 과수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무화과 단일조례보다는 지적재산인 지리적표시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고품질 무화과를 생산하고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명품농산물로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F1 자동차 경주대회 기간중 2박3일 정도의 무화과 축제를 개최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릴랍니다.
F1 자동차 경주대회 기간중 무화과 축제와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무화과 축제는 저희 행정주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한 처음열린 F1 자동차 경주대회를 계기로 무화과를 비롯한 우리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홍보되고 아울러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관련 전문 연구팀과 지원팀 관계는 인사부서에 협의할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 어려워서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사업단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화과 신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구축, 마케팅 활성화, 연구개발 및 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로는 영암무화과에 대한 품질과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무화과 양갱, 푸팅 등 신규 가공식품을 개발 식품가공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 유통센터 건립을 토한 규모화로 무화과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무화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판촉활동과 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무화과 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명실상부한 무화과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보조지원금으로 선정되면 농자재 가격이 50% 정도 상승한다는데 그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매년 700억에서 9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가까운 사람이 지원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려하도록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농기계등에 많은 민간인 자본적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0% 수준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에 따라서 농기계가, 농자재가 많이 상승한다는 생각을 아직 못해봤고요, 특히 일부 농자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걸 알아보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농자나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과 예산은 지금 700억에서 900억 정도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 2010년도 예산이 한 50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4년3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은 우리군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김철호 의원님도 저희 친환경농업과를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달뒤여서 저희과에 음료수 한번 사오신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민선4기 들어서 모든 권한은 면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저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도 가서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일 힘이 있냐. 마을 이장과 사업단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군수님이 이 사람은 사업을 주라, 저사람은 사업을 주라고 지시해서 해본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저도 제 가까운 사람이 사업을 주고 안가까운 사람한테 사업을 줘본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는 무화과 관련해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삼호쪽에는 무화과 사업이 많았습니다. 무화과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관정시설이라든지, 덧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그분들이 신청해서 당신은 저희들이 안가까우니까 안주고 당신은 저희들이 가까우니까 준 사람은 없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분이 그런 얘길 했다는데 이게 의원님의 뜻인가,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신분이 있는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을 떠나서 하나의 인간입니다. 조련사에 움직이는 물개가 아니고 조련사에 움직이는 고래가 아닙니다.
저는 4년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아시다시피 특혜의혹이 있으면 다른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들어도 경찰에서 건듭니다. 공무원 저 잡으면 1개급 특진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진짜 열심히 4년동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4년동안 뭐 조련사를 말하신 분이 과장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조련사라고 하셨다고요? 제가 조련사면 내 직원들은 무엇일까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아, 조련사의 밥이 되는 하나의 뭐 물고기를 다루게 되는가. 진실로 제가 공무원을 한 30년 했습니다는 너무 그동안에 억울하고 너무나 좀 마음속이 아쉽고 어이없습니다. 특히 저보다는 내 밑에 직원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우리 영암군 800명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800명이 저희가 조련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면 과연 실과장님 빼놓고 직원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정중하니 이 말에 대해서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해줄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흥분 되시더라도 참으시고.
지금 내년도에, 요새 쌀값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영봉 의원
그래서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울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쌀수매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내년도에 대체작물? 대체작물 재배사업하고 또 여기에 연관되서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타작물 재배사업을 하게 되면 헥타르당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직불제? 직불금 한 70만원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군에 한 700헥타정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약정체결 계획 면적대 지금 약정체결 신청이 상당히 저조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쌀 관련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소비감소가 제일 문제됩니다. 사실 생산량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대체작물, 타작물 재배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부쪽에서는 밀가루를 10% 대체하기 위해서 쌀값으로 대체하는 이런 식품상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헥타에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농가가 느끼기론는 좀 적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진짜 농민들은 도와주고 대체작물을 많이 할려면 100만원만 더 올려주라, 400만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확히 계산을 뽑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300만원 정도면 제일 타당선이다. 헥타당 400만원이 된다 하면 아마 영암도 똑같습니다마는 내작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주인들이 전부 논을 가져갈 것이다! 이 선이면 적당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많은 대세에요. 이게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타작물 관계는 지금 논에다 심어야 되는데 주변에, 예를들어서 뭐 옥수수를 심는데 윗논에는 벼심고 빝에 논에는 옥수수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단지화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서같은 경우는 미나리쪽을 특화로 해서 하고 있는데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단지화를 시킨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말은. 가만히 놔두고 그냥 신청농가만 받게 되면은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조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도 타작물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약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단지화를 만들어라! 그랬을때는 군에서 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런 유도를 해가지고 아무튼 농민들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리고요 2010년 조사료생산이용 활성화대책에 따른 지원대상 농지는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 제외농지로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같이 타당성 재배로 됩니다.
○김영봉 의원
같이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영봉 의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에서는 조사료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지원을 받은 경우는 타작물 재배하게 되면은 그것은 못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어떤사항인지 잘 모르겠고요, 현재 타작물 재배에서 조사료를 심으면요,
○김영봉 의원
조사료를 심고 주문은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벼를 안심겠다, 고추를 심겠다! 그러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됩니다. 특히 조사료같은 경우는 금년부터는 조사료 자격비라 해서 톤당 3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가능합니다. 금년에 조사료 심고요 내년에 논에다 고추 심어도 현재까지 이 타작물 재배사업이 3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관계없습니까? 한계농지 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등이 이에 준하는 사업도 타작물 재배사업 대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나한테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해되는가 싶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이요 현재 논에 대해서 직불금을 받아졌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직불금
○김영봉 의원
아니 직접지불금은 농사 안지어도 나가는 돈이잖아요? 직접지불금은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김영봉 의원
아, 농사지어야 나가죠. 농지에 이용하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은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본 논에 대해서는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다년생 작물은 안됩니다. 다년생은 나무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어떤거라도 가능합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쌀수급 조절도 그렇고 그래서 타작물 재배해서 농가에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좀 단지화를 시켜서라도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농지토양 개량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를 통해서나 이렇게 토양, 토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하고 있습니다. 토양.
○김영봉 의원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직접 양을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영봉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토질변화가 우려되거나 토질변화가 되어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100% 사업이 없고요, 50% 정도 사업인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당히 군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작장애에 따른 피해가 많이 있어서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토양상태를 압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주니까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건의하면 토양개량 할 수 있는 복토라든지 다른 작물이라든지 최대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이 앞전 배추파동이 났을때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쪽 어디선가 배추가 뿌리에 혹이 붙어 가지고 그런 것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재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영암군이 다행이 황토가 좋아가지고 황토브랜드로 초경 농산지로 생산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혹시 또 그런 것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보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토양개량이나 토질 또 지력 갱신문제? 이런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질병들이 오지 않도록 미리 토질을 조사해 가지고 미리 준비할 것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4년정도 친환경농업과장 하셨다는데 4년동안에 친환경 농업군으로 또 많은 일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12일날 벼생산 대란 대책에 대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날 안하고 오늘 겹쳐서 여러 가지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매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불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내가 영암에서 농사가 있고 미암에가 농사가 있고 두 세군데가 있을때 많은곳에다 직불제를 주시죠? 많은 곳에다 직불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신청을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신청은 두군데 다 해야 됩니다.
○유호진 의원
아니 한군데서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하기는 두군데 다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갖고 한군데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그런데 직불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매문제가 걸립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1,000평을 하고 있고 미암쪽에다 10,000평을 하고 있으면 미암쪽에서 직불제 받는데서 수매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농가에서 호소를 하는데 미암에는 내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내 지역사람만 갖고 내 면단위 사람만 하겠다! 해서 지금 수매를 거의 받고 있고 또 여기서는 이미 직불제가 그쪽에서 나갔으니까 그쪽 위주로 했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쪽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수매기준은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면적이 이유가 아니고요 2009년도의 수매량, 2009년도의 수매량은 2008년도의 수매량, 2008년도의 수매량은 2007년도의 수매량, 수매를 얼만큼 봤냐가 물량에 따라서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게 90%, 면적이 10%입니다. 수매량을 결정할때요. 예를들면 2007년도에는 쌀값이 올라버리니까 수매에 응을 안했어요.
예를든다면 면적은 시종이나 삼호가 훨씬 많습니다마는 시종보다는 금정이 수매량이 더 많습니다. 2007년도의 그 기준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경이한 물량요, 경이한 물량에 따라서 면적을 기준하니까 큰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또 경이물량인데 금년도에 경리가 한 5만가마니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면적대로 배분하니까 이 관계는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릴랍니다.
○유호진 의원
다시한번 제가 작년에도 매상보는데서 몇군데서 제가 건의를 받았고 금년도 현재 똑같은 예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직불제 중심의 그쪽 면단위에서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도 안해주고 이쪽에서 안해주고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직불제에서 그쪽이 했더라도 본 면으로 넘겨 주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하던가, 계속 해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매량으로만 계속 한다면은 수매하다가 직불제가 이렇게 된 지가 2, 3년밖에 안됐지요? 지금 2, 3년 되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면적기준을 그때부터 직불제 될 때부터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면에 면적이 얼마나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쌀소득 직불금이 나오면서 더 정확한 것은 그 면에 계신분들이 농사를 얼마나 짓냐 그래서 면적을 직불제로 삼았던 겁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일관화시켜서 우리 농산과장님이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두 번째로 지금 작년에까지 일부 톤(t)백을 수매를 좀 했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톤백을 수매할 창고가 없어서 톤백수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40키로 수매는 어떤 창고나 가능하는데요 톤백은 톤백을 싣고 지게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현재 금년에 톤백 수매할 창고가 없어서 금년 톤백수매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어제 점심먹으러 가다가 서호분들이 전화가 와서 저도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여석이 없어서 한다면 일반 11개 읍면에 산업계라도 연락을 하셔서 조만간에 빨리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미리서 준비를 해 놨어야 될텐데 미리서만 이렇게 됐다면은 곡물을 말릴때 건조장에서 미리서 인부를 얻어서도 그날 톤백이 아닌 조그만 PP포대로 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텐데 이제 다 담아놓은 것을 어떻게 부어가지고 매상을 내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과장님이 이미 예측을 하셨을 것이고 발빠르게 읍면에 지시하셔서 하달해서 이런 여석이 없으니 올해는 이렇다 라고 해주셨으면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삼호지역에 있는 용당창고는 어떻게 해서든 이구를 해보고요, 톤백이라도 볼려고 하는데 다른지역은 이구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요, 2011년도 공판수매가 된다 하면은 방법을 찾아서 많은 창고들이 톤백창고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톤백이 보완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톤백 창고 해놨던 창고주들이? 그래서 금년에 그 계통은 바로 통보하고요, 2011년도에는 톤백을 볼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조금은 행정이 사실은 뒷서갑니다. 물수매도 빠르게 농사를 빨리 하신 분들은 9월말쯤에는 이미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서 일선 우리 농민들한테는 최소한 9월 20일 정도에는 하달이 되어야 내가 어느정도 하겠다, 그래서 물수매는 어느정도 하고 또 건조는 얼마정도 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은 하달하는데 보통 제가 늦게 받았는가 모르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10월 10일쯤 넘어가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탈곡해서 건조해서 이미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할랍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미리서 우리 이장님들이 그동안에 면에 시달해도 이장회의를 해야되고 영농회의 하고 또 거기서 방송하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2,3일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서 예상하시고 이런 것은 발빠르게 읍면에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도 더 빨리 배정해줄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그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봉 의원님이 조금 하셨는데요, 대체작물을 하면서 직불제 도로변이라든지 경관직불제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관직불제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쩝니까?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관직불제가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작물은 100만원, 하계작물은 170만원입니다.
○유호진 의원
170만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래서 저도 300만원이 돈이 적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계 경관직불하고 타작물 재배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개 플러스 하면 47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했었고요 농림수산식품에도 건의했는데 이것이 이중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나 동계는 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심었던 것은 그때 당시가 아니니까 겨울에 심었던 것은 100만원 그대로 주는데 하계는 300만원하고 170만원 470만원, 저도 면적도 많이 들어 좋을 것 같아서 도 실무자, 그다음에 농식품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중 지원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이중 지원이라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유호진 의원
농림부에도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농사짓기가 싫어서 농사 안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과장님이 제가 재삼 말씀 안드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더 많이 건의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 또 어찌보면은 많은 조사료가 국내에도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또 상당히 좋은 1석2조의 효과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에 나락값이 보통 한 20%정도 하락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자금을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올해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실질적으로 제가 조합장이나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있으면 쌀값 올라갑니다. 사실 현재 15%가 감소됐고요 또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부도율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저는 이 앞전에 정승 제2차관님하고 민현태 과장님이 오셔서 정책과장님입니다만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것은 11월이나 1월 되면 쌀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도 사실은 수매를 할려고 해도 수매 들어온 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힘들겠지만 조금 더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수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탁이란 제도는 우선 1차 농협에 맡겨 놓으면 뭐 3만에서 3만5천 선도금 주고요, 나머지는 3월달 정도 계산해서 그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군 자체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니까 수매할만한 그런 예산은 안갖고 있고요, 이게 진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전년과 같이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한 10억정도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활용해서 수매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절대 가격이 안떨어질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를거라 보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아마 20년전에 쌀값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40키로 포대당 4만원이라면 거의 20년전의 수준인데 많은 농자재값, 비료값, 말씀 안드려도 얼마만큼 올랐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것이고 정말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준다면은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긴급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43%가 농민이고 또 40% 이상이 거기의 농민중에 80 ~ 90%가 경종농업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의 인구유입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에서 농촌에서 소득이 증대되고 먹고 살수있다면 절대 내고향 버리고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살리지 않으면 이 농촌, 그리고 영암에서 살아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 군에서 모색해야 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에 포당 다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얼마만큼이라도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 마음은 더 많이 줬으면 좋지요,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그러나 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예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소득증대, 제일 많은 농가, 제일 많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라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서,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화과 심으면 평당 4만8천원, 5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소득 작물인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고요, 있는동안 주민소득증대 쪽으로 최선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제가 어떻게...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야 얼마나 하시겠지마는 노력하시고 우리 부군수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요 내년에 관광사업 한 가지를 좀 덜하더라도 조금 축소하더라도, 또 건설사업이 아주 시급한 일이 아니면 조금 축소하더라도 우리 많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동감하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어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 유호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내역에가서 답변이 우리 전체 벼재배 면적이 16,000헥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거기에서 생산된 나락의 톤수가 대략 한 6만8천 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6만8천톤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하고자 하는 숫자가 27만5천가마니까 대략 한 11,000톤 정도 되겠구만요? 대강 그러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어제 제가 질문했던 예다손 떡집이 들어와서 2015년 정도 되면은 예다손 떡집에서 소비할 양이 한 10,000톤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15년 계획이.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 사업이 된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은 우리 군의 쌀소비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들이
○김점중 의원
그것만 답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치할 때
○김점중 의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금년에 나락 권장품목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권장품목이 무엇무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일미, 호품이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일미하고 호품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내년에는 일미하고...
○김점중 의원
일미하고 호품인데 지금 현재 일미하고 호품이 제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수매를 안했을때 다 못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전부를 다 수매 못하지요? 그랬을때 일미나 호품을 다른 일반 상인들이 산외로 가지고 갈 수 있나 안가지고 가나 하는 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일미는 아마 돈 천원이라도 더 주는지는 알고 있고요, 호품은 금년에 작황이 안좋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호품이 김점중 의원님께서는 도포니까 수확량이 많이 나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2008년에 호품이라는 수확량이 많이 났기 때문에 2009년에 수확량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남도보다 전라남도 수확량이 떨어진 상황이 어떤상황이었냐 하면 호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기가 호품하고 안맞아서 안좋은 상황입니다.
○김점중 의원
안좋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미질도 안좋고 또 부도율도 안좋고 여러 가지가 안좋아요. 뭐 부도율이 안좋으면 미질도 안좋게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이 일미벼를 우리가 권장을 했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또 일미벼를 권장하고 호품도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미벼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잘 가져가, 수매를 제대로 다 못 보더라도 싼 가격이라도 다 거래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호품이라는 이 벼는 거래가 안됩니다. 지금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아직 수매는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하고 있는데 수매는 가능하겠지마는 수매를 하지 못한 나머지 잔여량,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호품을, 일미하고 호품을 선정했을때 수매품목으로 선정한 것이지 밖으로 나갈 품목을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선정은 영암군에서, 선정할 때 저희들 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읍면에서 어떤 품종을 선정했으면 쓰겠냐.
○김점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답변중에서 이 수매품종이 아니다! 수매량만 결론적으로 권장했다 그말입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수매품종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수매품종으로 재배를 하도록 권장했다 그말이지요? 그 농민들이 그렇게 알면 되는데 어떻게 알고있냐 그러면은 일미하고 호품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지정 권장품목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수매품목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호품은 아시다시피 수확량은 엄청 많이 나는데 미질은 안좋은건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수매품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권장했던 품목중에서 호품벼가 그렇게 많이 거래가 안돼요! 실은 상인들이 이 나락은 절대 안가져 갑니다! 안가져가요. 그 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대책은 아직 저희들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나락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권장한 나락은 일반은 실은 호평입니다. 달마지쌀, 골드쌀 좋은 미질인데
○김점중 의원
일미하고 호품을 권장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권장이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공공수매 품목을 일미하고 호품을 했었고요, 호품을 하게 된 이유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수매품목을 호품으로 정한 것은 그것은 권장품목이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호품은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일미는 4섬 나오면 호품은 7섬까지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서 농민들이.
○김점중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아 들었고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수매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권장을 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 기관에서 권장품목이다, 왜 나락을 안가져가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품종인데 일반 상인도 안가져가는 그런 품종을 권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하면 일말의 책임이 행정에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이것은 이런품목은 우리가 수매를 한다 라고 공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농민들이 그 상황을 압니다. 그 농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읍면에서 어떤 나락을 수매품종으로 하면 쓰겠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상황이고요, 농민들이 예를들면 도포에서 한다하면 일미는 4섬 나오는데 작년에 호품 심은 사람들은 6섬 나온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작년은 그랬더라도 올해는 지금 미질이 안좋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미질이 안좋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면민의날 행사때 그런 얘기를 여러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농민들이 묻고 있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도포에 호품은 저희들이 심으라 해서 심은 것은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양이 많이 나니까 자기들이 심은 것으로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시면 저희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아서 하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옆에분들이 나는 4섬 나오는데 6섬 나오니까 선정을 했는데
○김점중 의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때 권장품목이 뭐뭐냐고 물었을때 일미하고 호품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수매품목이 일미하고
○김점중 의원
아니 내가 권장품목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을때 일미하고 호품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저희들 수매하는 권장품목이 일미하고 호품이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듯이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농민들하고는 제가 가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해서 절대 도포에서 할 상황이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 그말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포에서 많이
○김점중 의원
아니 내가 뭐 일미씨, 호품씨, 호평씨 말을 안하고 권장품목이 뭐냐고 했을때 일미하고 호품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수매권장 품목이 일미하고 호품입니다.
○김점중 의원
호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재배권장 품목이 뭐냐고 물었을때 일미하고 호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수매자를 뺏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군의 권장품목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이 호품이라는 나락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상인들도 안가져 가버려요. 그런입장이예요. 그래서 그에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한번 다시한번 조사해 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하고 나하고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런분들하고 상의를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해 드릴께요. 그런사람들이 한두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사람들이 생각할때는 호품은 반드시 군의 권장품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리한번 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해 드릴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의원님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서에 넣었던 것만 하시고 또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48시간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의원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됐는데 친환경농업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삭감이나 그런 손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원 등원하기 전에도 친환경농업과를 많이 다녔고 또 과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문제된 것부터 하고 차근차근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련사 이야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신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신상, 인기에 관한 이야기라 하니까. 그러고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보조지원 품목이 있잖아요? 일반화된 것 말고. 모든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가는 소액 그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하우스 시설, 이를테면 1억, 아니면 5천만원, 또는 냉장고 상당히 큰, 그것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잖아요? 그렇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청하는 사람은 많다 그말입니다. 금액은 크고. 그랬을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읍사무소에서 심의해 가지고 넘어온 것을 아무런 느낌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분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했습니다. 또한 거의 금년에 예산이니 힘들어서 그랬지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읍사무소 올라온대로 어떻게 보면 신청한대로 그분들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못받았다, 이게 잘못됐다 하는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어서 읍사무소에서는 이사람이 1순위로 올라 왔는데 2순위로 제외해 버렸다든지, 나는 신청을 했는데 안해줬다든지 실질적으로 2009년까지는 상당히 농업분야에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거의 특별히 하자없는 분들은 큰것이고 적은것이고 거의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바꾼적이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잘 안맞고, 왜냐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안맞은데 거의다 했다하면 그러면 신청한 사람 다 해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신청 양들이 의원님이 생각...
○김철호 의원
그말은 안맞고 수요와 공급이 안맞은데 다 해줘버렸다 하면 안맞고 그것은. 다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먹지를 하더라도 맞것구만.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조련사 이야기를 했냐하면 저도 세상살다보면 나한테 흠이나 흉은 잘 안들려요. 세상사람들, 주위사람들 다 알고있는 나한테는 잘 안들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본인한테는 안들릴 경우가 있지요. 큰 금액 그리고 공급은 몇 개 안되는데 수요가 많았을때 경쟁이 붙지요 서로 할려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원칙과 기준을 두고 투명하게 진짜로 순수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또 그러지도 않고 큰 것은 않고 그냥 군으로 올리면은 올리기전에 보면 보통 부탁을 하지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의원한테 부탁하고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그러죠. 그러면 군수님한테 부탁한 것은 거의다 되더만. 아니 억지쓰고 변명할 필요 없고 내가 뭐 여기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서 다 그렇게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잠깐만요, 의원님들 계신데서 제가 그런사항이 한 사항이라도 있다 하면은 제가 책임 질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 왔고 그 이상이 없었으면 그 순위대로 맞춰서 했지 하나라도
○김철호 의원
읍면에서 안걸리고 막 온 것 있다니까요, 막 신청이 들어온 것. 신청만 들어오면 막바로 신청서...신청서만 내면은 읍면에서 안가리고 신청서가 막바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결정한 사항 그거 없어요? 다 읍면에서 걸릅니까? 순위를 정해서 올라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잠깐만요, 읍면에서 순위 올라온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협의에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주관으로 해서 대상자가 아닌데 A라는 사람은 해주고 B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건 이야기할께요.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4년간 하면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데 그 사람은 해주고 대상자는 뺏다! 이렇게 해본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김철호 의원
아니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군수님한테나 윗분한테 친환경농업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또 힘 있는 분한테 부탁한 사람이면 다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윗분의 지시를 받고 그것에 따르는, 내가 아까 조련사라고 했어요 내가 사과는 했어요. 잘못된 낱말을 썼나보다 하는 인격과 과장님의 하여튼 그런 관계...그런 것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느끼고 저도 많이 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조련사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관리하는 사람 사장이 따로 있고 조련사는 기술자죠.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먹이를 따먹는 동물들은 따로 있고 보고 손뼉치는 사람 따로있고 그런 것이예요. 근데 그것이 내 지적이 틀렸다면 앞으로 투명하게 여기서 약속합시다. 크든적든 앞으로 그 약속만 해주세요, 크든 적든 어떤 품종이 되고 품목이 됐던 간에 보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어떤 기준을 놓고 심사해서 올라오면 그 순위로 짤라서 지원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약속하고 현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 드리듯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잡고자 하는 특혜예요. 그런데 4년 하면서 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누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이사람은 빠지고 이사람은 되더라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항간에 어땠냐면은 사실 사회복지과나 친환경농업과에 보조관계인 것은 군수님 승인이 안나면 안돼잖아요? 사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고 군수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거의 친환경농업과의 사업은 거의 100% 제가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같으면 저도 계장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계장할 때 보면 우리과 날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락달락 못해요. 그렇게 일을 못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선4기 와서 전부 읍면에 미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부터 어디 기계부터
○김철호 의원
아니 상토 그건 아니죠. 그건 수요가 많아서 다 공급해서 나눠준 것이고 그것은 투명하게 한다니까요. 다 나눠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했을때 아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많이 와봤지만 그것도 특혜란 말입니다? 특혜인데 저의 일이 제가 90%가 아니라 100% 친환경농업과는 일을 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자세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을 4년 3개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우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혼자 감싸고 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4년 3개월동안 그 보조 많고 지원 많은 과장을 했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누가 전무후무한 장기 과장자리.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가
○김철호 의원
내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했고 앞으로 한 부분의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앞으로도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철호 의원
공문에, 공문에 그렇게 내줘야 합니다. 읍면단위로 공문을 낼때 신청을 받아서 모든 자료를 놓고, 이를테면 어떠어떠한 농민들을 준다는 것까지 자격을 공문에다 적어야 되요, 우선순위 자격을.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한 사람들의 자료를 놓고 그것에서 심의를 읍면단위에서 해가지고 순위를 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시면 그 답은 되겠습니다. 나는 표현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고치실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만큼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특혜주고
○김철호 의원
어떤 과에서 어떤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보조관계요, 그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 십만원씩 지원한건데 어떤 담당직원이 군수님한테 승인을 얻어갖고 와서 접수를 하십시오! 그런예도 있어요, 내가 군의원 할때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삼호서요?
○김철호 의원
삼호서요.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거 누가 그래요?
○김철호 의원
아니 친환경농업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암군청 안에 그런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한다 말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김철호 의원
그래서 어떻든간에 보조지원사업이 많은데 보조지원사업 가지고 많은 조직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조직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의원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어쨌든 4년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조사업 가지고 장난치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못있다 그말이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7백, 9백을 하는데 사실은 한 5백억 잡고도 4년이면 2천억입니다. 2천억 가지고 저희가 특혜주고 잘못주고 했으면 옆에 다 보고있는데 가만 있겠어요? 또 농민들, 의원님 아시잖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특혜를 받고 나는 못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삼호농민들 저보다 잘 아시면서.
○김철호 의원
삼호가 아니어도, 근데 내가 발언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충고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사람들 지정되었다 취소되고 다른사람 변경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 선전할 때 하자가 안있는 이상은 그것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은 친환경농업과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다들 공감하고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지요. 좋아해요, 그사람들이 군수님의 측근들이고. 일명 그렇게 평가해요 우리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할란지를 몰라서 내가 아까 군정질의할 때 표현 한두가지를 잘못해서 곤혹스런 부분이 있다, 내가 앞으로는 낱말의 표현의 방법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앞으로
○김철호 의원
그것만 하고 넘어 가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앞으로 열심히 하고요,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 기간에
○김철호 의원
아 그런 것은 못밝혀내지, 그것을 어떻게 밝혀내겠어요 그것을. 그것은 못밝혀내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안걸로 막바로 군청으로 신청서 들어와가지고 군청에서 지정해서 내주는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의원님도 하나도 못받았잖아요, 그런 사항을. 저한테 의원님이 가져와보면서 너 이거 해주라 하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장 박영배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라면 대답하고 넘어가시면 원만하니 의사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답을 해주시고 넘어가십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여튼 앞으로도 투명하게 저희 군에서 결정 안하고 읍면에서 결정해 오면 그대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선정기준을 정해서 공문을 보내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투명하게 결정해서 순위를 올려 보내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런다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매듭을 지었고요, 아까 무화과 육성조례 만드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법을 많이 만든다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 육성을 시키고 이것을 보호하고 안정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 가지고 하면 육성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보다는 선점하는 이미지, 선점하는 효과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무화과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무화과 지리적 표시제를 못받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영암은 무화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호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필요하지 지리적 표시제를 받으면 다른 타작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지요, 우선 지리적 표시가 있으니까 지리적 표시가 등록안된 작물보다는 있는 작물쪽에는
○김철호 의원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고 영암군에서 육성법을 만들면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우선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육성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리적 표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현재 무화과는 면적이 한 250ha, 배가 500ha, 감이 한 700ha, 고구마가 1,000ha 정도의 면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무화과 육성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의 기간에 아시다시피 많은 돈도 들어갔는데 무화과 하나의 육성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무화과도 육성을 하고 감도 육성하고 배도 육성하고 이렇게 같이 고구마도 육성하고 같이 나간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리적 표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 표시제는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쪽으로 연구도 해보고 다시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의장님이 또 뭐라 하실까봐 일문일답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무지하게 설명을 하시구만.
육성법을 만드는 이유는 설명을 안해도 알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육성법에 버금가는 지리적 표시제 효과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뒷받침 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김철호 의원
동문서답이면 안돼죠. 육성법을 만든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투입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행정적으로나 예산을 여러 가지로 할려고 하고 해서 육성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육성법을 만들지 않아도 아까 과장님이 지리적 표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도 된다 그러셨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필요하면 자금을 어떤 것 보다도 빨리 지원이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육성조례 안되어도 100억 투자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여튼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심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릴께요.
현재 육성법이 없는데도 무화과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100억정도 투자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은 차근차근 물어보면 아니까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 가지고 무화과 육성법 조례만큼 뒷받침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용 못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생각은 무화과 하나 보다는 감도..
○김철호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무화과만 육성해서는 안되니까 배도 육성하고 감도 육성하고 그러니까 무화과만 육성법을 만드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버려요, 그러면 시원하게 알아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육성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인데 육성법을 만들지 않아도 지리적 표시제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지리적 표시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 그걸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봤을때 저희들의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여기에서 행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 성립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김철호 의원
아니 법적 근거는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요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만한, 지리적 표시제를 대체할만한 충분한 가치나 효과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체할만한 법적근거나 충분한 가치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없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있으니까 예산 세워서 신경 쓸랍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암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대표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 브랜드를 만들어서 영암군 농산물 전체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발전시킨다면 무슨 농산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농산물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일 가능한 것이 무화과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것이 고구마이고요, 세 번째는 대봉감이고요, 네 번째는 쌀 정도 됩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가장 가능하고 사업소득이나 차별하는 경제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무화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현재는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철호 의원
그러면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브랜드 갖고는 브랜드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쟁이 안되니까. 다른데서 미비하니까. 경쟁할 비교가 안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무화과의 재배지역이, 재배면적이, 재배농가가 재배수확량이 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타시군, 시도가 생기니까. 그러면 전국 브랜드가 된다는 가만있어도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전국 브랜드로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되고 지금 전국브랜드로 장악을 할려면은 지금 수준이나 시스템 갖고는 안돼지요, 왜? 양이 적고 전국 시장화 만들려면은. 전국 시장화 만들려면 양이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적죠? 제 얘기 못알아 먹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면적이 적고 수확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늘려야지요 전국 브랜드로 만들려면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의원
전국 브랜드란 것은 전국 시장화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소비를 많이 시켜서 잘 팔리게 만들고 생산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종사하는 농가가 많이 불어나게 만들어서 잘살게 만들자 그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지금 면적 가지고는, 수량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전국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가능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화과라면 무화과에 대해서 전국 브랜드, 시장입니다? 브랜드란 것은 시장이예요, 대중화. 그러면 많이 심어야 되요. 종사자가 많아야 되고 많이 잘 팔리면 농가가 많고 소득이 높아지면 부자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암군민이 잘사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것들이 필요하고 해야된다 그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무화과를 지금 차원보다는 새로운 차원에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야된다! 그리고 무화과 과일이 그러지만 과일뿐만이 아니라 가공품이 있지요? 그 가공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삼호농민회에서 미미하게 팔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그리고 무화과 열매와 나무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더만요? 축산, 무화과 한우, 무화과 닭, 무화과 돼지, 우리가 무화과 잎이나 나무를 발효시켜 가지고 또는 그냥 줘가지고 무화과를 열매를 발효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마리정도는 시켜봤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해부를 해보면은 속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해충이 하나도 없고 단 것은 좀 상당히 있는데, 아 이거다 말이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만 보인것만 해가지고 산업이 될 수 없다, 그냥 과일로만 생각하지 말자, 물론 첫 번째는 과일이 대중화 되어야 돼, 전국 브랜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유명하게 되고 인정받고 소비자가 그것을 선호하면 그것에 맞도록 관련되는 사업을 합자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잘살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되, 하여튼 집중적으로. 어느 기적을 만들어 낼 만큼. 그러면 1,2년은 안되고 몇 년 걸려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투입하고 투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신설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화과를 새로운 잘사는 부자의 나무로 만들어 보자, 만들 수 있다, 그건 가능하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영암군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 그건 1,2년에 안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게 한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육성법이 필요하다,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육성법 조례 제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호가 지금 많이 살려면 삼호무화과가 많이 없어져요. 기업도시가 생기고 나면 그 지금 무화과 심는 논밭이 남의것이 많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심어야 한다니까요? 브랜드는 우리가 지켜야 돼, 같이해서 생산량을 늘여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무화과 육성조례법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리적 표시제 갖고 충분하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같이 연구 해봅시다. 그리고 무화과에 대한,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랬고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클러스트사업단 돈 나왔을때도 무화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저녁이 되든 밤이 되든,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토론을 한번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론화 해가지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밀자! 이 돈이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그이야기 했지요? 토론한번 해보자고 몇 번 사정을 했고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그런데 반박을 주시더만.
그건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많이해서 우리 의장님이 너무 길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하여튼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무화과 축제 F1때, 이건 꼭 합시다! F1때 무화과 축제하는 것은 해야돼! 관광과랑 기업도시 소장님이랑 의논해 가지고 무화과 축제는 2박3일 축제는 하자고요, 하면은 저녁에 못가는 사람들, 아까 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어요. 그러면 영암군에서 지금보다는 전국 브랜드가 될려면은, 전국 시장화가 될려면은 지금보다는 생산을 최소한도로 10배는 더 돼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안되요. 3천톤 가지고 되겠어요? 제주도 감귤이 60만톤 생산되잖아요, 60만톤. 이것 3천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개 시도 소비량이 안된 겁니다. 이것 전국 브랜드가 안돼요. 그래서 신설팀제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장려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팀을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축제부분은 꼭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갖고 알려야지요. 옛날에는 유형의 재산을 재산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형의 재산이 상표브랜드, 상표 무형의 재산이 더 크게 쳐주잖아요. 신용과 또는 무형의 재산 상표. 옛날에는 공장, 지게, 땅값을 크게 쳐주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저 회사의 저 상품의 브랜드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F1하니까. F1 할때보다 더 잘 홍보가 될 수 있겠어요, 돈 얼마 안들어도 되잖아요, 한 5억이나 4억9천만원 세워서 해 봅시다.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해갖고 에덴동산도 만들고 무화과연구실도 만들고 식품도 만들고 온 사람들 한번 돌면 한 20분, 10분 돌아서 아, 그런가보다 그러고, 이렇게 가축도 키워가지고 전문성갖고 1년동안 무화과 먹여서 키워가지고 사진찍어 걸어놓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하여튼 길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요.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아까도 제가 질의할때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유통, 연구, 뭐 홍보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사업단 돈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금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목적이 그 클러스터 사업단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실천이 잘 안되고 너무 미미해. 돈에 비해서 너무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갈등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클러스터 사업단 돈이, 무화과 공공성을 가지는 정책자금을 활성화 시켜서 할려면은 한군데다 쏟아야되요.
지금은 산재되어 있는 것도 합치잖아요. 그래야 힘이 되니까! 그런데 영암군에서는 농협에다 줬다가 클러스터 사업단 말들어 줬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돈이 있으니까 힘이 생겨. 이 사업을 해서 무화과를 장려하고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필요한 돈이 아니라 돈이 나오니까 그것을 쓸려고 돈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엄청난 큰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줬는데 왜 그러냐, 그이야기 하실려고 그럴거예요, 우리가 많이 줬는데 그것도 죄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려고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클러스터 사업단이 금년에 무화과 판 것이 119톤, 자기들이 낸 자료예요, 내가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삼호농협에서 한 것이 22톤, 개인영농조합에서 한 것이 한사람은 380톤, 한사람은 450톤 여기 자료입니다. 그냥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컴퓨터에 하루 농가들이 출하한 것, 돈을 내줘야 되니까, 돈 통장에 넣은 것, 컴퓨터에서 그냥 빼가지고 온 겁니다. 통장 사본까지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통장사본입니다.
그랬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거짓말 같아서 55억 투자하는 데는 119톤, 25억 투자한데는 22톤, 하나도 없는 농민들이 기대를 했는데도 소화를 못시키고 부흥을 못하니까 농민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우리것 해결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원망이. 이제는 욕도 안해, 왜? 지쳐버려서. 이제 기대할 필요도 없다, 끝나버렸다 한다! 그분들이 380톤, 한사람은 450톤. 그래서 무화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비쌌잖아요, 무화과 못팔아서 문제된거 없었잖아요. 장사들 서로들 자기들 주라고 난리쳤잖아요, 바로 이거다 그거예요. 이 역할을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줫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위원이 11명이예요. 무화과 농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덟명이더만. 공무원이 5명인가 되고 공무원들이 2년이나 1년 있으면 가버리잖아요, 애정이 있어요? 진짜로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야되요, 애정이.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내 심장이나 가슴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에 참여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이렇게는 결과는 안나왔다 그말씀이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나는 모른다고 그러시더만. 나는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일 서운해요. 군청을 거쳐서 농림부에 승인받아서 해요, 군청에서 안된다고 고치자고 하면 고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항상 부르짖고 하는 얘기가? 하나로 묶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성공할려면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지금 왜 안묶어져요? 힘이 있으니까! 시설이 있고 그 돈갖고 돈이 있으니까 안묶어 진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그것 가지고 쓰면은 경상비로 쓰고 이렇게이렇게 용역 줘서 용역 결과도 없지만 쓰고.
그러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용역비 주고 그래도 결과가 없는데 용역비가 수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로 커비션 받아가지고 군청을 비롯해서 자기들끼리 몇몇사람끼리 술도 얻어먹고 밥도 먹고 촌지도 받는갑다! 이렇게 오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 기분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금년이 끝이지요? 클러스터 사업단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년이 끝이고 평가해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철호 의원
그리고 한번정도는 농민들한테 쉬운 재무재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정도는 해야되요, 그것은 개인이 그냥 보조받아 가지고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것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폐쇄적이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내버려 둡시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팀을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11월 30일까지는 끝난다더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께서 클러스터사업단을 조직할 때 의원님도 저희 임원으로 처음에는 들어가신 줄은 압니다. 들어가신줄 알고 현재 의원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게 무화과의 발전하는 방향도 전부 얘기했고요, 또 의원님께서
○김철호 의원
나 클러스터사업단에 임원 안들어갔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처음에 같이 가서 하시다가 빠져 나왔잖아요.
○김철호 의원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내가 어떻게 클러스터 사업단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사업단에 참여하시다가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단 유치하자, 그리고 우리 농장에 와서 또 농림부랑 교수님들 와서 전부 할때도 설명을 했고 선물도 드렸고 그런 공도 있지요, 그래도 우린 전부 포기했어요, 하나로 묶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면 행정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했고요, 했는데 저는 상당히 클러스터 사업단이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이 됨으로 해서 하여튼 인지도 향상에 많이 됐고요, 또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는걸로 압니다. 현재 지금도 조금 어려운게 삼호가 하나로 뭉쳐서 같이 나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게 끝나가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도 또 안뭉쳐지고요, 또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더라고요? 그 많이 부엇는데 막상 세월이 흘러가면 발전한 것이 없어서 요즘은 많이 내 자신도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다시피 농어촌에다 117조원을 투자했는데도 또 정부에서도 보니까 밑빠진 독이 어디로 간지 어쩐지 하듯이 이럽니다마는 정부에서 특히 클러스터사업 관계에서는 그래도 영암은 상당히 잘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서류적으로는 잘 됐드만요, 인건비가 한달에 사무장이 4천5백만원 나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무장 한 사람 연봉이 4천5백만원이예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1천만원 나가지요? 1억1천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경상비 이것저것 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걸 논의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 역사에 쭉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못살 것 같아도 그래도 잘 살아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어도 이 나라는 잘 지탱하고 이순신 장군이 가셨어도 잘 살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어요 잘 살아요, 더 잘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팀이 교체가 되어도 그 운영은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게 알다시피 제가 권한이 없잖아요? 하나의 법인이고 어디 조직이 되는데.
○김철호 의원
아니 어떤게 권한이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것이 개인조직을 어떻게 제가
○김철호 의원
개인조직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뭐
○김철호 의원
아니 그것이 개인조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사업단이고
○김철호 의원
행정에서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돈갖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개인조직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원은 지원을 하라고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 행정에서 너희들이 빼라, 임원을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철호 의원
그럼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일 좋은 것은 농가들 같이 얘기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김철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에 무화과 생산 농가들이 연명을 받아서 클러스터 사업단의 폐쇄적인 운영과 우리 농민들하고의 뜻하고는 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나 투명한 운영을 바라는데 이런 상태로는 연장을 해줘서는 안되고 우리 농민들은 반대를 한다! 이건 영암의 무화과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 사업단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고 또 클러스터 사업단 농림부나 전라남도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전라남도나 또는 법원에다가 중지에 가처분 신청을 농민들 서명날인 받아서 내도 괜찮겠습니까? 영암군에서는 그리고 상받고 그러니까. 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은 전부 평가를 할려고 그러는데 상은 우리가 알지만은 잘해야 상은 주지만은 꼭 잘한다 상은 준 것이 아니잖아요, 상 안받아도 잘되는 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에 사람들은 상을 받은 것을 실적이나 업적으로 공으로 내세울려고 그러는데 물론 상이 좋지요, 잘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만일에 영암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태도시더라니까요 보면은?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은 지고 분명할 것은 분명하고, 공공성에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 사항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있으니까 또 금방 저희들 끝나가면 행정감사라고 있거든요? 그때가서 서류 다 보시고, 또 저희가 잘못 했으면 책임을 지고요, 또 클러스터 사업단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던 클러스터 사업단은 법인인데 우리 행정에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빠져라! 너는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어떻게 보면 개입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장 박영배
동료의원님,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클러스터 사업단을 해체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김철호 의원
운영팀을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그말이죠.
○의장 박영배
그것도 여기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이
○김철호 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서명날인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나 법원에다가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또는 그 연장을 해줘서는 필요없다! 그런 건의서를 내도 괜찮겠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주민들이 하는데 제가 뭐 못하게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김철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운영위원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운영위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한테 운영위원 처음에 결정했던
○김철호 의원
중간에 운영위원 교체를 못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교체가 가능하겠지요?
○김철호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의장 박영배
김철호 의원님, 우리 질문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에서 한번 보고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김철호 의원
그럽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하여튼 우리 김준일 과장님이 그 많은 보조금을 가지고 속된말로 하면 4년 3개월동안 주물럭 거리고 왔는데, 물론 일도 많이 하셨어요, 고생도 하시고. 그러나 그 이야기나 주민들의 그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방법이나 폐쇄된 방법, 효과, 우리들의 기대치 이런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여서도 하고 사사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무가내더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란 것은 군청 관계된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고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흥망이 있지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수가 있겠느냐 그런 염려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언제까지 친환경농업과장님 하실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오늘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쓰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내가 보낼 수는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오늘이라도 보내줬으면 쓰겠고요, 또 우리 김철호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 들이면 죄송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테잎교체)..
○김철호 의원
저 크든 적든 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리 부군수님
○김철호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도 자신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안주고 배분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영향이 미치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때 8월 12일 날인가 3일날인가 청담역에서, 지하철 역에서 무화과... 전라남도에서 페스티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작목회에서 가라고 그래서 계장님 안 오셨네. 여기는? 담당계장님 안오셨구만. 갔어요, 그때 나도 들었어, 여러 사람 우리 사무국장님도 듣고 여러 사람 들었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합시다. 1분만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아니라 그 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무화과 작목회에다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갈란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원을 안받고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한사람들 팀들이죠. 했는데 한 3일인가 5일 지나니까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니까 너희들은 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도 많이 하고 행정하고 가깝고 행정산하적인 곳이니까 거기서 갈려고 또 욕심냈는가보구나 그러면 냅둬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그 행사 한 달 전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뒤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작목회에서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대농가들한테 전화가 갔어요, 좀 당신들이 몇 사람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거 안가면 큰일 난다 도에서 하는 행사고 우리 영암군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한건데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작목회에다 하니까 작목회에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그것이여, 그러니까 농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농협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조직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안간다, 못간다, 그러니까 개개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개개인들은 다시 작목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화과 작목회 임원단들이 욕 무지하게 한 것이지요. 우리들끼리 앉으면 욕 무지하게 하지요. 아주 입에 못 담을 욕, 군청에 대한 욕, 군수에 대한 욕, 친환경농업과장에 대한 욕, 그 계장에 대한 욕...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저도 감성적으로는 냅둬 버려라 가지 말아버려라, 죽든지 살든지 자기들 일이지 우리들 일이냐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그분들 모셔놓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가야 됩니다! 무화과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무화과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걸어놓고 그 거대한 행사를 서울 청담역에서 하는데 안가면 되겠습니까? 갑시다, 설득을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되서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대주겠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면 비용 무지하게 나와 버리지요. 돈 그런 일로 다 썼으니까. 그 계장님 안 오셨구만요. 내가 들었어요. 그때 하루 왕복 기름값 30만원하고 도로비 운행료 도로비 티켓하고 식사 제공한다 그리고 거기서 종사한 사람들은 저녁에 숙식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장터 차가지고 왕복했어요. 하루에 한탕씩 뛰었다니까요. 무화과는 오래 저장 못 하잖아요. 8월초니까 굉장히 덥죠.
정말 눈물겹게 자기집에서 부모한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정산이 끝나 서류를 냈는데 전부해서 50만원 준다고 그랬다든만 그러면서 퍽퍽 울어 이 사기꾼들 나쁜놈 이것이 영암군이다 그때 하루에 50만원 정도 줄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3일 합쳐서 50만원 준다고 하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아 버려라 다른데다가는 수십억씩 주면서도 하고도 감사도 않고 결산도 안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12월 총회하면 그만두는데 내가 지금도 작목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들이랑 사무국장님들이 일은 다하고 내가 시간도 없고 또 그러니까, 근데 원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없는 돈이지만은 그 부족한 돈 내가라도 물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실감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아까 질문한 과정에서도 그렇게 근거를 댈 수 없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있으면 썩거든요. 썩어요. 썩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식으로 계속 가거든. 시대는 변해서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썩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진전이 없어. 우리 영암군으로 봐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정말로 사직서를 갖고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직에서 떠나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좋겠다. 과장님한테 첫째 좋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군수님한테 욕 안 얻어먹으니까 좋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그 건의를 들이면서 장황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미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까 전에 그 판매 관계는 참여해 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계장님이 했던 상황이라서 제가 몰라서 그렇고요. 혹시 돈 지급 관계는 오늘 가서 한번 해보겠고요.
또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래 있으면 사람이 긴장도 풀리고요. 썩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있어요.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간 다음번 인사 때라도 또 지금 가면 그럴지 모르니까 다음번 인사 때라도 꼭 보내 줄 수 있도록 사직서는 아니고요. 보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러시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있으면서 제가 남한테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제자신이 없었다고 보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그것은 했는가 한번 들어 볼 랍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김철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호 상설시장 개장에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택시에 하고있는 블랙박스 영상기록물 장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기들 일부 자부담 해가지고 택시 1대당 20만원씩 해서 기록영상물 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자선정도 보조단체에서 택시운송조합, 공제조합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 지금 한 업체에서 기록물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주야간 영상기록 장치로 하고 있고요, 혹시 일부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기록물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볼때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그 기록이 잘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암읍 같은데 알아보니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되는데가 미암쪽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암 거기는 다시한번 알아봤더니 기계를 교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보조금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영암군 지원은 다 했는데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 해 줬어요. 아직 돈은 안나갔습니다. 그 도비로 40%, 군비로 40%, 2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141대인데 2010년도에 50만원 군비 확보해 놨거든요?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 집행은 어디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보조사업체로 집행을 합니다.
○김철호 의원
사업체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개인택시 업체하고요, 일반택시업체거기다 합니다.
○김철호 의원
개개인한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의원
그러면은 택시협회? 개인택시협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의원
거기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개인택시협의회하고 일반택시협의회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그건 자기들이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철호 의원
아니 삼호택시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호택시들이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삼호택시하고 일반택시, 영암읍에 12개 개인택시협회가 있고 일반택시협회가 있고 읍면별로 하나씩, 그리고 개인택시는 영암군에 하나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이제 삼호택시..거기 내가 군에서 또 택시기사들 운전기사들은 영암군에서 해준 것으로 돈을 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우리가 주니까 군에서 해 주죠. 도비사업으로 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업자를 군에서 지정하지 않았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의원
그런데 이제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필요해서, 스스로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사람은 주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만큼 만족스럽게 잘 된가 보더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김철호 의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뭐 개인택시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적외선이 안되어 가지고 낮에는 되는데 저녁에는 안되니까 하나마나 똑같다! 그래서 그걸 군에다가 시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그것 한번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것이 그렇다면은 고쳐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돈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실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협의회나 일반택시협의회에다 물어봐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군수님이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요,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아직 삼호는 상설시장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뭐 그런 답변이셨죠? 시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시기적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설시장을 지금 삼호에다가 지어놓은 상태,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일부 쓰고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항이 되고 앞으로 상설시장이 삼호읍은 임시장터가 아닌 화요장터로, 목요장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상설시장 개념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낫겠는가는 우리 군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군유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 반영해서 군유계획 반영해서 거기다가 상설을 장기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한번 선정해주시면 우리가 군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상설시장 문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 서부사업소 삼호읍사무소, 상설시장할라고 했는데 분양이 안되서 이렇게 씨름판으로 쓰고 그러는데, 거기는 누가봐도 안되죠? 그런데 아무데나 해놓고 될 것이다 된다 안된다 그러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김철호 의원
거기가 어떻게 해서 시장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교통의 접근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지역에다가
○김철호 의원
그러죠, 안될데다 해놓고 안되니까 다른데도 안된다! 이런 논리는 안되죠. 그래서 군수님의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고민하고 한번 대상지를 선정해서 군유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어떻든 화요장터라도 먼저 만들어서 하고, 하다가 별 부담이 없고 시설이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하다가 상설시장 정식으로 계획세우고 하더라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시더니 군수님 오늘아침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아닌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제가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때 우리 의원님께서 화요장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느지역이 제일 좋겠는가, 우리가 지금 삼호 상설시장 부근에다 광장에다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앞에 한라 한마음회관 그 주변 도로변을 많이 침범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장을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상설시장 광장 그쪽으로 아마 집어 넣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목요장터가 되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할려면은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설시설을 해줘야 우리가 임시장터로 개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장터를 운영할려면 상인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어느지역에다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협조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군유지면 군유지 임대료 받고 또 개인 사유지면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에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럴때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상인들이 삼호나 영암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규제조항을 놔두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물론 그 장터가 생기면 장사로 해서 수익을 낼 대상자가 우리 삼호나 영암사람이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삼호에서 소비하고 있는 시장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들이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차가 밀리고 그러는데 목포까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을 거기다 준 것 보다는 좀 편안하니 삼호에서 시장 봐가지고 시간도 절약하고 사람 숫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나 희망이, 요망사항이 많죠. 그래서 삼호사람이나 영암사람이 장사가가 아니어도 우선 일부분의 외부사람들이 장사를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우선 임시장터를 좀 만들어서 운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상설시장을 계획세운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문제는 지역에 계신 상업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상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점포는 갖고 있지만은 어느 지역 일정한 장소에서 장터를 운영한다 하면은 어느 지역을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장을 보시오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상업을 하신 분들이 또 생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외지의 상인들이 와서 장사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소비는 소비대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김철호 의원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가야 바람직 스럽고 맞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서 앞으로 상설시장의 개념으로 갈려면 그런 장터부터 운영해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금년 F1대회 이후 각종 자동차 관련 행사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영암군의 F1대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F1대회가 개최되어 우리 영암군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F1대회는 금년을 시작으로 향후 6년간 더 개최될 계획으로 있고 F1대회 이후 경주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국내 경주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F1대회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F1대회 영암군 지원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F1대회 조직위원회, 카보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이벤트 행사로 개최되는 자동차 관련 행사에 있어서도 개최지역이 영암임을 명기하도록 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각종 자동차 관련 행사에 우리군의 숙박 및 음식업소를 이용하도록 기관단체에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회에 필요한 차량, 중장비들도 우리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경주대회 준비를 위해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경주장을 찾는 방문객이 영암관광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야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안되고 올해 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의미 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는데 내년 예산계획서는 올렸습니까? 계획은 짜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시행해 옮길려면 예산이 필요하는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고요, 또 관련부서에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반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제 제가 생각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되어 가야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여론수렴을 하고 계획을 짜 볼려고 그런 겁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이제 지원협의회가 저희 군 각급 사회단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을 하고 또 저희 군 관련부서에서 금년에 추진했던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들, 개선할 이런점들도 함께 저희들이 반영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건의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건의죠, 말로만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조직위원회나 도에서 조치할 사항들은 그쪽에서 적극 저희들 배려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일정부분을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기업도시사업소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대충 다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것은 해야 되겠다! 아니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까 예산이 거의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거의 나와서 반영을 시켰냐 그말이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만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삼호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빠져있다면 다시 건의를 요청을 하면 예산을 더 반영시킬랍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산부분은 저희들 할 수 있는..
○김철호 의원
아니 의회 올라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거기서 건의를 해야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그것을 이제 요청이 계시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되지 돈이 없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한번 보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이 빠져있으면 참고적으로 또 의견을 드리면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한번 의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께서 이번에 F1대회를 도하고 카보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의장 박영배
우리 군은 거리가 조금 멀었지만 그 대회는 우리 영암땅에서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군 소식지라든가 월출의 맥박이라든가 이런데 해가지고 좀더 부수를 늘려갖고 외부로 돌렸더라면은 우리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좀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에서 주관하고 카보에서 주관할망정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