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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9일(화)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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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점중, 이보라미 의원
   - 답변 :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자치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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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점중, 이보라미 의원
   - 답변 :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자치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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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의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점중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북, 시종, 도포에 지역구를 둔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의원들의 권익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에 헌신하시면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루지 않고도 다수 군민들의 지지를 받고 군수에 당선되어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과 함께 획기적인 영암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 정광덕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7만 영암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영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을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견뎌 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난 후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했지만 그 또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잦은 비로 인해 벼 등숙율이 낮아 작년 수확량에 비해 약 15% 이상이 감소되어 평년작을 훨신 밑도는 피해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
비료값, 농약값, 농기계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식인 쌀값은 작년대비 12% 이상 하락한 40Kg 한가마당 4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5천만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신선하고 고귀한 쌀을 짐승에게 사료화 하겠다고 발표했던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갑작스럽게 폭등했던 배추값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전 매스컴을 통해 온 나라가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값이 현지에서는 한포기당 1천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는 그 1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연일 대서특필 보도되자 정부는 수백톤의 배추를 수입해서 가격을 조절하도록 발표했고 또한 수입을 강행 했었습니다.
만신창의가 된 유통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국가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써 선량한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에 빠져가는 3백5십만 농민들이 용기와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영암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찬랜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 영암 체육공원 조성, 삼호고등학교 설립, 삼호 종합체육시설, 또는 구림 관광명소화사업 등 비젼 있는 영암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거나 소외받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지역이 고루 균형 발전되고 군민이 화합하여 하나되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특히 힘들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빈곤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복지농촌 건설과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군민이 이용하는 공용버스 차량 도색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군 관내에는 영암교통과 낭주교통 등 2개 운수업체가 벽지와 농촌 구석구석을 운행하고 있는 공용버스로써 노령층과 저소득 소외계층 등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군민들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써 이들 이용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교통수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벽지노선에 4억1천2백여 만원의 손실보상금과 농어촌 버스운행에 6억7천4백만원의 재정지원금, 마을버스 운행에 1천8백만원 등 1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므로 군민에게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회사에는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문맹자와 노령층이 많은 이들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공용버스가 일반 차량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대의 낭주교통은 제각각 다른 색상으로 도장되어 있고, 18대의 영암교통도 2~3가지의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어 일반차량과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암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여대의 군내버스에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광고와 함께 서민과 학생 등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용버스 차량도색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암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230여 자치단체 중 10번째로 농지면적이 많은 농업군으로써 2만5천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농업소득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제는 1차 산업을 탈피하고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민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과 마찰 없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알짜배기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절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주)예다손 측에서 인근 강진군에도 아이템을 제안했으나, 지역 자영업자인 군민보호차원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난 7월 17일 (주)예다손 창억 떡집과 투자유치협약에 따른 MOA 체결을 시작으로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회의 2차례, 영암군 협약서 체결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단 3, 4개월 만에 마친다는 계획으로 초고속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우리군은 (주)예다손 창억 떡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주)예다손의 재무구조는 철저히 파악하고 확인했는지, 그리고 관내 49개 떡방앗간 자영업자들과 충분히 협의와 소통과정은 거쳤는지.
군비 부담금 21억원은 우리 군민의 귀중한 혈세로써 군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협의와 검토과정은 거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상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린환경자원센터 인근 연접지역 면민들의 민원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립한 환경 오염방지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군서면과 도포면 연접지역 하천변에 2009년도에 준공하여 가동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당지역인 군서면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공동소유 토지 구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55억여원을 더 지원키로 되어 있어 군서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 소각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냄새 등 공해 피해가 예상되는 영암·덕진·도포면 경작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행사에 소요된 예산의 집행내역과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은골유원지 개장행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개장을 알리는 정도로 간소하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5일 개최한 2010년 작은골 유원지 개장 축하공연은 개장행사에 걸맞지 않게 국내 유명가수 19명을 초청 공연한 바 있을 것입니다.
예산액에 비해 지나치리 만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루어진 개장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에는 35만명, 2009년에는 50만명의 관광객이 작은골 유원지를 다녀갔다고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9월 초순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유난히도 뜨거워 계곡을 찾는 피서인파가 많았던 금년에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작은골 유원지를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은골 유원지를 다녀간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을 통해 영암군과 지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귀울이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민원에서부터 군정 감시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암 사회는 민심이 분열되고 많은 군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행정으로부터 무시되는가 하면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으로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각종 복지예산이 2011년 예산에서 삭감 또는 감액 편성되어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이때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인데 현재 영암군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10월 21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원활한 통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은 건전한 문제 제기나 지적에는 보완할 사항을 찾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문내용 중 환경미화원의 복지부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함을 알려드리며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과후 학교 지원현황과 방과 후 학교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획일화된 정규교육과정 위주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액이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부족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자치단체 의지가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액이 전무하였고, 2010년에는 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인근지역인 강진군은 올해 5억원, 장흥군은 4억원, 화순군 4억9천만원 등 우리군보다 재정형편이 못한 시군들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해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다섯 개 과목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암의 초·중학생들은 다섯 개 전 과목에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학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이 우수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방과 후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암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남구청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를 통해 방과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학교와 박물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재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어 2010년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영암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다양한 재능발휘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교육 확대 의미를 담아 저소득층에 대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통일쌀 대북지원에 대한 영암군의 동참의사를 묻겠습니다.
현재 북녘은 2007년보다 더 큰 규모의 수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올해만 벌써 세 차례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7월말 폭우때는 북녘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입어 약 3만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8월에는 중국 접경지역을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고 인근 신의주에서는 6만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식량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북의 식량 부족분은 최소 11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녘은 2010년 쌀 재고량만 149만톤에 달하여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원까지 떨어져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쌀값 폭락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매년 40만톤씩 소요되던 대북쌀 지원중단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영암군만 보더라도 2010년 올해 수매가 끝나고 나면 총 8만톤이 넘는 쌀이 재고미로 남게 되고 한해 보관비만 2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대북쌀 지원은 수해로 인한 북녘동포들의 고통을 덜어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락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암군이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통일쌀 경작에 일정한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은 타시군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원액수가 1천5백만원으로 아직은 많지 않고 통일쌀 경작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북에 대한 직접적인 쌀 지원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가 발생되고 있고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농민회를 비롯한 각종 농업인단체,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성직자 등이 나서서 통일쌀 보내기 전남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지난 9월 장흥에서 190톤의 쌀을 북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제지에 의해 전달이 보류되긴 하였지만 경남도의 경우 경남운동본부와 함께 자체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대북쌀 지원에 나섰고, 인천시는 수해지원용으로 빵, 두유, 옥수수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도 최근 통일쌀 보내기 광주시민운동 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북쌀 지원의 필요성과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부절차와 후원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암군도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동참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영암 관내에서 생산된 농민들의 쌀을 직접 수매하여 대북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북녘 수재민들에게 옥수수, 빵 및 생필품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 대북지원을 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앞서 광산구청에서처럼 통일쌀 모금운동이 지역 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산수뮤지컬 진행절차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들은 군정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나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아니라 주민들의 협력과 동의를 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한 절차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라면 더더욱 군 집행부는 법령준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은 월출산 국립공원 대체부지 매입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지 않은 중대한 불법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불법이 이것뿐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암군의 경우 작년에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던 각종 사업의 사업비는 그것이 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한 2009년 11월 21일 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의회에 제출된 영암군 예산안에는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한데 반해 산수뮤지컬에 대한 전남도의 재정투융자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한참이던 2009년 12월 10일에야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대체부지 편법매입과 같이 심사승인 기간의 정당한 판단을 얻기도 전에 미리 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동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상 이러한 불법과 치유하기 어려운 하자가 2011년 예산을 수립하는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규칙은 3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반드시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영암군 집행부가 2009년 8월 공표한 산수뮤지컬 기본계획에도 총 사업비는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여 36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 지방재정 공시에서 490억으로 증액되었으므로 기본계획서상으로나 지방재정 공시로나 행안부의 심사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영암군 집행부는 공연장 조성비 명목으로만 290억원을 심사 의뢰하여 전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과 해당공연장에 올릴 공연물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영암군 집행부가 직접 작성해 올린 기본계획이나 지방재정 공시와 모순될뿐더러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암군 집행부에 묻습니다.
첫째, 지난 2009년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10년 예산서에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투·융자 심사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안전부 얘기는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1건의 사업으로 보고 자체재원 이외의 지방채 또는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라도 모두 총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조성비 명목으로 290억원만을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회피하는 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만약 심사기간을 잘못 지정하여 심사 의뢰한 것이 맞다면 전남도의 심사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무효가 되고 무효인 투·융자 심사의 기초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 심사의뢰를 다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의 인구유입 정책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소식지나 군수 인사말에서 7만 영암군민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암군의 인구는 6만명선을 오르내리며 때때로 6만명선이 붕괴되고 최근 몇 년간 추세는 오히려 감소세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 주민등록 인구는 2007년 6만여명, 2008년 6만1백6명, 2009년 5만9천8백3십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다행이 영암군은 삼호지역 대불산단의 노동자 인구가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만여 영암주민 중 2만명이 넘는 인구가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고 3천여 농어민을 제외한 절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영암으로 이주해온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그 가족입니다. 이들은 6만명 주민수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영암군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암군 지방세수입 4백여억원 중 삼호읍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만 한해 2백억원을 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인구증가는 지역내 내수신장을 위한 전제가 되기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남도 도지사께서 직접 기업유치에 매진하는 것 또한 결국 그 노동자와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때문에 영암군의 인구유입 정책도 영암으로 찾아오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고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1천만 인구 중 서울에서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불과 2%에 그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타지에서 생계를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영암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교육문제나 정주여건 등에 군 행정력이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영암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영암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인구유입 정책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해 영암을 찾는 이들이 우리 고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군 집행부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몇 가지 발언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확대나 정주여건 개선은 커녕 이들을 폄하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써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듯 지난 10월 29일 출향인의 밤 행사에서 군수는 ‘영암에 뼈를 묻고 살아갈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겠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영암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여성자치대학에서는 출향인의 밤에서 했던 말에 더욱 보태어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고 그 금액은 국비로 받아 운영해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관람료 몇 만원을 쓰는 관광객들을 위해 수백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도 정작 영암군 지방세에 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삼호지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군수가 직접 나서 이를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군수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만을 주민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타지로 떠나는 것도 바로 이처럼 그들을 주민으로도 여기지 않는 영암군 집행부의 태도와 자세에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군 집행부와 그 수장인 군수께 묻습니다.
첫째, 생계를 위해 영암을 찾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인구유입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자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자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13조 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이사에 귀 귀울이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군수께서는 귀를 닫아도 좋은 주민들이 있다는데 이들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또한 군수께서는 삼호지역에서 세금을 안받아도 좋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삼호읍 주민들의 지방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삼호지역의 지방세부담액 200여억원을 대체할 국비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화꽃 향기가 가득하고 단풍이 알록달록 예쁜 늦가을의 풍경이 느껴지는 가운데, 선진의정 구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김점중 의원님과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총 9건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중요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월 15일날 개장한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행사에 소요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행사는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기찬랜드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기찬랜드 주차장에서 거행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기찬랜드 통수식과 MBC 가요베스트 녹화공연을 하였습니다.
MBC 가요베스트 녹화공연을 19시 30분부터 23시까지 210분간에 하였고, 현철, 배일호, 오로라, 김용임, 한혜진, 이용, 쓰리고, 문연주씨 등 유명가수가 다수 출연하여 진행하였고 1만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장행사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총 3천3십1만6천원이며,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초청장발송, 현수막제작, 관광안내, 의료지원 등 임시텐트 임대 등 일반운영비로 5백3십7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MBC 가요베스트 녹화방송 제작 및 통수 퍼포먼스로 2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보험료로 9십4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찬랜드 금년 방문 이용객수는 3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차장이 공사 중이어서 8월중에야 징수를 일부 시작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수익금은 약 5천2백만원으로 그중 5%인 2백7십만원이 군민이 이용한 주차료이고 남은 금액은 외부 관광객에 의한 주차료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유발 효과는 5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방과후 학습지원 현황 및 방과후 학습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민선4기 군수로 취임하기 전부터 십수년간 학교 육성회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위원과 의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이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근간이라고 생각하였고 군수로 일하면서 교육 일등군 육성을 위해서 군정 어느 분야보다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물론 초·중등 교육의 주체와 주관은 교육을 총괄하는 전라남도 교육감을 수장으로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에게 있지 교육에 관한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의무나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왕인아카데미 학습, 영어타운 운영, 중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삼호고등학교 설립, 명문학교 육성 및 학교시설비 지원, 재단법인 영암군 장학회 설립운영 등 많은 교육지원책을 펼쳐왔고,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년에 평균 45억원의 예산을 직·간접으로 교육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학생수 대비 최상위권의 교육 투자 군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 학습지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 욕구해소와 방과 후 학생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신북초등학교 외 6개 초등학교에 보육시설 설치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학습의 시설기반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운영비 2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로 3천만원을 별도 지원하여 방과후 학습을 통한 학력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습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도시학생들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고등학교에   국·영·수·과학·사탐·과탐 등 과목에 대해서 도시 유명 강사진을 초청해 왕인아카데미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중 서울대   2명, 연세대 2명, 수도권 4년제 대학에 33명이 합격하는 등 전년대비 수도권 4년제 대학 합격률이 15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등 상위권 대학에 전원 합격함으로써 아카데미 학습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2011학년도 서울대 수시 1차에 3명이 합격하였고 추가 1명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농업이나 복지정책에,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시행하듯이 초·중등 교육에서도 수없이 많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만을 놓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원금이 많고 적음을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과후 학습, 왕인아카데미도 방과후 학습입니다.
인근 일본처럼 교육이 지방자치에 포함되어 실현되고 일본의 경우처럼 시장이 추천하고 임명한 교육장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교육청 도서관 구입비에 관한 사안이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우리 군이 관여해서도 안되고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방과후 학습지원 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 왕인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인문계 4개교에 200명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6억 이상 들어가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하여는 초·중등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영암 교육 지원청에서 시행할 사안이지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방과후 학습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다는 일은 뭔가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이 시행할 사안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깊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수로서 영암의 미래 성장 동력인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원칙을 세워서 군 의회와 함께 지금까지 시행하고 왔습니다.
첫째는 학교시설 보강을 통해서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에 학교 체육관에 순수 우리 군비로 지은 체육관 사용료까지도 우리 군이 지불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삼호 서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소의 인건비를 1년에 수억씩 지원하여 외국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군 관내 전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수업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직접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고, 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고 인재양성을 위한 명문대 진학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와 방과 후 수업을 위한 5개 고등학교에 1년에 수억씩 지원하는 교육지원 보조사업에 포커스를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지방행정자치의 군수이지 교육자치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속에서 교육을 총괄하는 군수도 아니고 교육에 관한 한 무조건 지원만 있지 감독하거나 간섭할 어떠한 권한도 군수인 저나 우리 군의원님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교육에서 다시 돌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민선4기처럼 우리군 교육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의 교육정책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여성자치대에서 군수가 했던 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날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1,921억원으로 본예산이 시작을 해서 3년만에 3,862억원에 우리가 예산을 2008년 말에 왔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 수익금과 국가교부금으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된다. 강진이나 장흥이나 진도나 지방세수가 100억도 안된 군도 1년에 3천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중앙이 교부금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삼호에 세금을 안 걷는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단, 작년에 우리가 120억 정도의 교부금에 손실을 봤다, 그 이유는 조선업이 불황이 되고 보니까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전부 다 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그것을 중앙정부가 바로 채워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년 정도 가고나면은 다시 바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지 세금을 안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이 앞에 세워 보세요!
다음에 11월 30일 공청회 때 저하고 같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녹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디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군수 명예훼손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을 안내도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보라미 의원, 분명히 알아요! 군수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여기 그날 강의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세금이 없는 군은 어떻게 자치단체를 운영해 갈 것인가, 그것은 중앙의 교부금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다!
자립도가 서초나 강남같이 90%가 넘어가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런대로 오히려 정부가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그날 강의를 했지 어디서 세금을 안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영암군수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군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보라미 의원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기를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알아보세요!
○이보라미 의원   
그것이 녹화되어 있다면 그 녹화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 김일태   
그 사람들이 아마 녹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녹화했을 거예요!
군수의 명예를 엉뚱한 얘기 갖고 훼손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의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또한 군수님께서도 지금 명예를 훼손하고 계시다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예, 해야지요!
○이보라미 의원   
예, 얘기 나온김에 그...         
○군수 김일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앉아서 하지 마세요! 다음에 나와서 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제가 이미 나가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 김일태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제가 질문한 4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건에 대해서 방금 군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박영배   
이번 회기 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일태   
제가 추가 답변을 할께요. 앞으로 뭔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니까, 조목조목
○의장 박영배   
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총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자치발전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수뮤지컬 투·융자 심사결과와 2011년도 예산편성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이곳에서 집중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요지가 된 투·융자심사 이전에 예산을 요청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시차가 있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고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인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먼저 예산심의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90억으로 진행을 했던 것은 그 당시 사업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사업을 290억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2개영역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연장 시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맡고 그다음에 공연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화관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영역으로 그 부분을 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부분 29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액 당초 구상은 2009년도에 구상은 그 부분은 민자유치를 전액 추진할려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와서 2010년도 5월에 기재부에서 창조적 지역사업이라는 일자리 창출 지역사업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창조적 사업에 이 사업을,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사업에 제출하게 된 주요내용은 거기에 문화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그러한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문화컨텐츠에 안정적인 뮤지컬배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우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켜서 공급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기재부에 창조지역사업으로 그렇게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기재부를 탈락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비를 안보태고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의 발상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지, 그 투·융자심사를 피하든지 또는 다른 행정절차를 뭘 피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떠한 지금 가장 지금 여러 차례 지역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11월말 정도에는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구상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확정된 대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적 사전 절차를 먼저 충분히 이행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좀 늦더라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봄에 이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 국가 정책하고 이렇게 발맞춰서 나갈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다가 반영요청하게 되면 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반영해 보기 위한 노력으로 상당히 서둘렀고 또 그게 이제 현재로써는 더 진행이 늦어지고 광특사업이 먼저 진행되서 또 광특사업으로 대상 신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제5차 국토계획에 이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문제가 됐던 이 공원구역 해제 문제는 워낙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법한 내용 속에 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행사를 크게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당초에는 이 개장행사 비용으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9백만원 세워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9백만원 서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은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2천만원이 넘는 돈은 어디서 나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 한가지로 인제 했으면 이러한 일을 진행을 안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MBC 가요베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유치하는데 1억한5천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MBC 가요베스트를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MBC 가요베스트가 2회 녹화 방송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그게 또 그 당시에
○김점중 의원   
예, 그걸 그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F1에 관련된 집중홍보행사를
○김점중 의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개최해달라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행사 비용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디 행사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쪽에 그 유채꽃축제 행사 경비를 거기에서
○김점중 의원   
그렇죠? 유채꽃축제를 연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죠? 1천6백만원씩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 돈을 2천5백만원을 빼다가 이쪽으로 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2천4백9십3만원이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 돈을 정상적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전용승인 받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행사에 쓰도록 전용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 근거는 나중에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행사에 쓰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자료 제출하도록
○김점중 의원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지금 좀 직원을 시켜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구만. 그 MBC 가요베스트 녹화를 하려면 최소한 1억5천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했었다 그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1억5천만원 짜리가 3천만원에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MBC 편성 방송 MBC가 들어가는 총비용이 1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영암군이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을 해주면 그것을 영암군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MBC하고 협약내용이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행사를 뭐 성대하게 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1만 군민이 정말 그날 즐겁게 지냈다, 물론 이러한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군민한테 어떤 그 혜택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천2백만원의 유채꽃행사 축제 비용 중에서 2천4백9십3만원을 이 행사비용으로 썼는데 그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행사에 쓰겠다고 전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를 내 놓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이지요? 2009년이지요? 2009년도에 우리 기찬랜드에 찾아온 관광객이 50만이라고 그랬죠? 그랬든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더만요. 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보도가 되는 것이지. 그거 기자들이 바로 쓰는 것이 아니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날씨가 대단히 더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웠고 여름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35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통계는 어디 정확히 나온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군에서 지금 잡고 있는 이 통계가 정말로 너무 부풀려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0월 24일날 F1그랑프리 결승전하는 그날 현장에서 제가 차를 타고 빠져 나왔는데요, 그날 거기에 관람 온 관람객이 8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8만명이 관람을 했는데 그 주차공간이 그 안에 있는 주차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부터 삼호 입구까지, 용앙리 입구까지 양쪽으로 차량이 전부 꽉 차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불대학교 있는데 거기에도 차량들이 꽉 차 있었어요, 환승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소문에 의하면은 목포 남악쪽에도 거기서 환승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은 차가 꽉 차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만명의 인구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차들이 여기저기에 운집해 가지고 있는데 기찬랜드에 차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총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공식적으로 1천대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점중 의원   
1천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차면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1천대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천대가 다섯명씩 잡읍시다. 5천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5천명입니다. 5천명
○김점중 의원   
5천명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30일간 들어간다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5만명
○김점중 의원   
15만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매일 꽉꽉 채운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공휴일날은 좀 찹니다. 그러나 평일은 그렇게 안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50만명이 다녀갔니, 35만명이 다녀갔니 하는 것은 너무 부풀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부풀린 거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부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숫자적 개념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용을 안할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그런 내용이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몇만명이 왔다고 생각하냐고, 그 정도로 왔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화 되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그 기찬랜드에서 정말로 홍보하고 또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되어야죠. 그리고 아까 예산도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지금 주차료가 5천2백만원 들어왔다죠? 한대 대당 얼마씩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3천원씩 받습니다.
○김점중 의원   
3천원이죠? 그러면 몇 대 들어온 겁니까? 그것이 대수로 계산한다면 3천원씩이면 1천7백대인가요? 아니 1만7천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1만7천9백5십2대가
○김점중 의원   
그러죠. 1만7천대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우리 입장료 받은 것만
○김점중 의원   
1만7천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주차료 받은 대수만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고 경제효과가 52억 정도의 간접 경제효과가 있다고 분석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정확히 어디에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 답변을 하셨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대강 일인당 평균 관광객이 투자하는 관광정책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다가 이 저 산술 계산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조금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뭡니까? 사업 뭡니까? 그 저 기찬랜드 개장공사에 아니 개장행사에 쓰겠다고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것이 9백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를 썼냐면 5백3십7만원을 썼어요. 나머지는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김점중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초청장발송에 1백4십만원 대강 말씀을 드리면은 현수막 제작하는데 2백9십만원, 그다음에 임시텐트를 만드는데 5십5만원, 그다음에 소품하고 흉화 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한 4십7만원, 이렇게 총 5백3십7만원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채꽃 뭡니까? 꽃축제 한다고 만들어 놓은 예산 3천2백만원 중에서 2천4백9십3만원을 갖다가 MBC 가요베스트 제작하는데 2천2백만원, 그다음에 통수 퍼포먼스하는데 2백만원, 그다음에 행사보험료가 9십4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 우리 초청장발송하고 현수막제작을 하고 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백만원, 몇십만원짜리여, 몇 십만원짜리 자세히 나와 있어 의료진이나 관광안내, 행사장 질서 이런 것 해가지고 몇만원 몇십만원 이런 것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MBC 가요베스트 제작해 가지고 그냥 MBC 가요베스트 제작 1식 해가지고 2천2백만원 넣어놨어요. 여기에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가수가 몇 명이 와가지고 가수한테 얼마를 줬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2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써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세하니 다 써놓고 왜 이랬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C로 그 돈을   MBC로 가서 MBC에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천2백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최소한 그래도 이 저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더라 하는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수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나 된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3천만원   지고 행사를 했으면 싸게 하기는 했네요,하기는 싸게 했어.그러나 싸게 한 것이 그것이 결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것 자료를 줘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2천2백만원 했으면 어디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편요금이 얼마 발송대금이 얼마 이런 것도 자세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거는 우리가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온 것이고요. MBC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MBC하고 그쪽으로 바로 MBC로 돈이 갔기 때문에 그거는 세세하게 나올 내용이 없고요. 거기 MBC에서 얼마 줬다 하는 세금계산서만 받았고 그다음에 MBC에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들었,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무대조성비만 해도 저는 한 4, 5천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1억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3천만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로는 1억5천정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4백9십4만3천원인가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2천4백9십4만3천원에 대한 전용근거를 확실하게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가지고 쓰기는 이쪽에 써버렸어요. 그 자료를 확실히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지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끝나기 전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라니까요. 제 질문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자료가 넘어오면 다시 또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김철호 의원입니다.
그 산수뮤지컬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법 위반이랄지 행정절차 위반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고 또 사과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것이 과장님이 산수뮤지컬의 주무 과장님은 되셔도 의원들이 회의를 느끼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 설득이나 설명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뵈면은 좀 답답해요. 정말 앉아서 고민만하고 의원들이 의결을 안 해 주면 탓만 하실 줄 알지 의원들을 설득할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도 들어 있는데 과장님, 그때도 한번 여쭤 봤는데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서 반대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여, 공주, 대전, 안동 많이 다녔어요. 가면 갈 때 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이 느껴졌고,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졌고, 또 성공한 중국을 가보라고 그래서 중국을 가봤더니 진짜로 한스럽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총 집합해가지고 출장보고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국 가서 보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것만 이야기하더라도 하루를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감독이 장예모 감독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장예모 감독이 있는 자리만 가지고도 관광 브랜드가 됩니다, 관광 상품이.
그런데 그분이 5년 걸렸어요. 거기 자원이 엄청 방대하죠. 우리하고 비교가 안돼요. 그래도 그 선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결정을 할 때 5년 걸렸어요. 그래 가서 보면은 성공은 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 정도 여기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실라면은 그 정도는 돼야, 못되더라도 하면은 열심히 하신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어디 뭐 자료를 충분히 무조건 중국이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된다 그런 식이에요. 중국이 잘되면 우리도 잘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 위반이라 할지 그런 것은 이제 잘 못했다고 진실로 반성을 하시고 사과를 하고 그건 냅둬버리고 앞으로 해 가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죽습니까? 영암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청회도 하실라면은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해야지 만일에 행정일변도로 해가지고 그 공청회가 원만히 자연스럽게 안되면은 이제 이걸 영암의 난이 일어납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군수님한테 불행이 올 수 있어요. 영암군 불행하고 과장님은 물론이고 우리도 불행하고 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생각한 것처럼 쉽게 이렇게 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되겠지 이 생각은 좀 지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먼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 못 드린 것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네요. 이 자료만 말고 뭡니까 전용 사업비 관계, 예산 전용한 것 공문을 한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의장 김연일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은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 김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의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해도 되는지를 의장님께 허가를 받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오전에 김점중 의원님의 기찬랜드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보라미 의원님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와 답변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님 기찬랜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보라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보라미입니다.
먼저 이정훈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다시 답을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먼저 오전에 질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장 부지 조성 관련해서 대체 편입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절차를 얻지 않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 후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 2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산수뮤지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타당성 조사 완료된 것이 2009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것이 8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투융자 심사에 시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그게 하반기 투융자 심사 요청한 시기가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고 또 우리 예산편성 시기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동시에 예산 편성하고 투융자 심사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의 절차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수뮤지컬 투융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업비 결과에 따른 향후 투융자 심사 계획은 이것은 지금 타당성 조사 내용에서도 의원님들께 배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지만 시설비 부분은 27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뮤지컬 부분이었는데 저는 투융자 심사를 1건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시설부분과 뮤지컬 제작부분 확실히 분류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영역은 시설부분이고 또 뮤지컬 제작부분은 민간영역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전체가 민자를 유치할 때는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 부분만 중점적으로 투융자 심사의뢰를 했고 또 여기에서 관념상 중앙 심사는 어렵고 지방 심사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심사가 더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중앙 심사를 맡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꼭 그렇게 중앙 심사는 어렵고 지방 심사는 쉽다, 그런 관념은 아니다, 오히려 쉬운 부분도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가기 전에 먼저 제가 마스터플랜을 먼저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이 먼저 필요하다는 내용을 차후에 알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먼저 정했으면 이러한 착오도 좀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심사규칙 제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그리고 꼭 이 부분을 플러스해서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중앙심사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리고..
○이보라미 의원   
2009년도 투융자 심사 결과는 12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2010년 예산심의는 11월 전에 예산서를 올려야 됩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요.
제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계획과 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항목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그게 사전에 이행하는 사업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선후 절차상 문제지 이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마무리 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또 투융자 심사를 진행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 동시에 진행을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예측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을 법에 위반했다, 그렇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행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대체 부지를 불법 매입해서 그때의 대답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라고까지 답변을 하셨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불법이고 잘못된 절차였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다시 지금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 지방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근거도 제출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항상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 재발되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다시 반복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공연장 조성이 290억이고 나머지 공연물에 대해서는 순수 민자로 할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투융자 심사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한 이 타당성 조사서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공연장 조성사업하고 공연콘텐츠 부분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의원   
그것을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연물에 대해서도 순수 민자가 아니라 국·도비, 지방세가 다 포함되도록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9월에 제출한 이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추진현황, 여기에서도 과장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490억짜리로 공연장 조성 290억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전액 민자가 아닌 국·도비 다 포함해서 200억, 모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근거로 또 말을 바꾸시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데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부분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부분은 전액 민자로 추진할 구상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276억 플러스 좀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좀더 플러스해서 290억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은 진행을 시켰고 다만 그렇게 해서 전액 뮤지컬 부분은 민자로 추진하려고 했던 구상이 금년 5월에 기재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창조적 지역사업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받고 보니까 이게 창조적 사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 사업계획에다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구상으로 금년부터 금년 5월 이후에 그러한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중첩되니까 마치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하기 위한 구상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획에 좀 부흥하기 위한 또는 우리 지역 여건에 다만 국비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진행하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타당성 조사 내용은 좌우지간 290억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시작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보라미 의원   
어떤 사업의 사업비가 한 사람이 100원으로 한다고 하면 100원으로 하는 거고 1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1억으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당초에 2009년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290억을 투자해 나가겠다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290억으로 추진하는데 새로운 여건이 우리한테 지역에 유리한 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지 다른 무엇을 이렇게 피하고 넘어가고 그럴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중앙에 투융자 심사는 어렵고 지방에 투융자 심사는 쉽고, 그래서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적절한 행정기관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적절하지 않은 곳에다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안부에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적절한 곳에 받아야 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곳에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10년 지방재정 공시에는 우리 산수뮤지컬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지금 지방공시에 자료를 내면서 저희과에서 두 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꺼번에 같이 해서 490억으로 공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초적으로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때까지 작성하신 자료들이 다 잘못되었네요? 기본설계도 잘못되고 타당성 조사도 잘못되고 재정공시도 잘못됐고 지난 9월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자료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금 산수뮤지컬이라는 것이 허공에서 그냥 떠돌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잘못된 것은 없고요. 다만 어떻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면서 자료가 플러스되고 또 마이너스 되고 이런 내용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구상이 공연장 조성 계획은 290억으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또 두 가지가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국비를 100억 요청한 것도 있고 하나는 국비를 50억 요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비를 좀더 쉽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 그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이렇게 이것도 있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괜히 200 문제를 보고를 했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영암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공연장 조성비 290억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군에 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모든 자료에 490억이라고 되어 있고 공연장만 있으면 그냥 공연장 관람하러오라고 관광사업 하실 겁니까? 공연은 안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 부분을 민자에.
○이보라미 의원   
그게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수영장 지어놓고 그냥 수영장 바라보고 있으라고 수영장 지을 겁니까? 사람들 수영하러 오라고 짓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맞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공연장은 뭣 하러 짓습니까? 공연하라고 짓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공연장 조성에 있어서 공연물에 따르는 조명이나 음향, 이런 것은 이것이 수상 뮤지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혼합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맨땅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장치라든가 특수 장치들이 함께 공연장 건설과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거기에 공연장에 기본적으로 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조명시설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다섯 살 먹은 애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와서 290억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고지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중앙 행안부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도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면 그냥 떳떳하게 490억으로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29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 바꾸기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고.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해서 따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합해서 1건의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인지 결론이 나게 되면 1건의 사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절차에 답변서에 중앙투융자 심사로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런 공연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공연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중앙 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공연부분을 플러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0억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 건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90억짜리 한 건의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다시 행해지지 않으면 이번도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대답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협상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좌우지간 향후 변화된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은 290억 범위 내에서 뮤지컬 사업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뮤지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290억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90억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무엇을 조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공연부분까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불과 5초 전에 과장님께서 290억 공연장 조성하고 200억 공연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290억 안에다가 다 넣겠다고 5초 만에 말을 바꾸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지금 그런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200억 계획에 대해서는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계획 29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계획을 진행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군에서 제출한 투융자 심사 의뢰서에는 공연장 조성비 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가지고 공연물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또한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내용에 사업 계획을...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지금 대답하신 대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 행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찬랜드처럼 군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시설물이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우세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산수뮤지컬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지적해서 절차를 밟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490억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290에 다 할 수 있고 세금이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은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사가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여기에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추가적으로 별도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이후에 이것을 필요시에 재심사를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중앙심사가 필요하면 중앙 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중앙 심사가 필요하면 중앙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490억짜리로 중앙심사를 받을 것인지 290억짜리로 받을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시고 490억짜리는 어떤 사업이고 290억짜리는 어떤 사업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90억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290억의 시설비는 국가계획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추가로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이 부분이 일개의 일단의 사항으로 봐서 중앙심사가 거쳐야 된다 하면 그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 말을 계속 못 알아듣고 다시 앞에 얘기하신 것 말씀하시고 이러시는데요,   290억 공연장 지금 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다니까요!
작년 2009년 12월 10일까지 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까지는 이 사업은 49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490억짜리를 290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별도로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산수뮤지컬에 관련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1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2011년 11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완료후 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 말 초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수뮤지컬이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확정해서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보라미 의원   
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시설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환경영향성 평가랑 교통성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지구단위 계획에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받으실 때 단순히 지구단위계획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기찬랜드에서도 그런 환경성 검토가 필요했는데 안 받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게 다 포함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실시설계해서 시설 결정된 이후에 신설을 합니다.
이 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문화재청장에 허가 역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런 절차들 역시 일정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지구단위계획 속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냥 생각나면 이때 환경성 검토하고 또 지적이 나면 또 다른 거하고 하지 마시고 그 일정들을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세워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말하면 490억이고 이 말하면 290억이고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은 절대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은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관련 법규와 절차,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다른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산수뮤지컬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수뮤지컬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질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영봉 의원   
그 조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공연구역 해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50억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민자로 더 확대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영봉 의원   
민자 유치자가, 민자대상자가, MOU 체결 대상자가 좀 신빙성이 없으니까 교체는 하고 변경한 후에 추진하기 바람,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없으시다고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오전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릴까요?
김철호 의원님께서 장예모는 5년이 걸렸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예모 감독도 3년간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유삼저가 진행된 것은 2년 기간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왜 그 기간을 또 짧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은 브랜드를 선점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브랜드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진짜 관광개발 계획은 최소한 4, 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좀더 브랜드로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했고 물론 산수뮤지컬이 우리 영암군에 죽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소임으로서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하고 관광소득 창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집중 개발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이 한 30만명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박 2일로 그렇게 산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공원관리공단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런 그런 많은 문화유적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광 사회적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은 주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을 찾는 주력상품으로 무엇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출산 로프웨이하고 산수뮤지컬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현재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기본 산수뮤지컬 기본틀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론에 기본틀을 갖고 진행을 시켰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시국에 대통령도 또 문화가 바로 경제라는 그러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한국의 문화관광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세미나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팔유 박사라는 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는 아리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기고된 배영준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데서 장예모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한국에 대표하는 문화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배경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암에 강점을 갖고 있는 문화컨텐츠로 산수뮤지컬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와서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제 좀 바빠질 것이 없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전에 갑천이라든지 공주 부여에서 뮤지컬 공연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문전 앞을 다 훼손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야 영암의 뮤지컬이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규모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서도 공주와 부여가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나마도 더욱더 요상한 뮤지컬이 탄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것 같이 이렇게 공주 부여에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경주도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아서 내년도 국가계획으로 경주도 반영되어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득력이, 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일이 이거 한 가지 뿐만 아니고 또 전에 투자된 투자 의향을 밝혀놨던 몇 개의 기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의원들한테 설명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한테 더욱더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봉 의원   
아까 제가 말하다가 놓쳐버렸는데요 투융자 심사 결과서 그것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결과서요?
○김영봉 의원   
예. 산수뮤지컬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후에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과장님이 말을 또 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인제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이 의원들을, 또 저를 설득시키시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면 진짜로 지금 상태 정도 같고는 비교가 안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부여나 공주나 갑천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되었고 중국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되고 그런 것 같고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제기를 설명을 자신 있게 명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거를 대면서 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F1이 되니까 왕인박사 되고 한옥이 되니까 되고 그런 것 같고는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여 갔을 때가 9월 중순이었는데요 옷을 잠바랑 갖고 갔어요. 추웠어요 저녁에. 우리나라 날씨는 중국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밖에서 나는 그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반대를 하고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의원들을 잡고 매달아야지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을 요청을 받고.
그런데 밖에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집행부 측근들이 칼을 들고 온다 한들 의원들이 그 협박 공갈에 넘어지겠습니까? 기분만 나쁜 것이지요. 방법이 유치하다, 이렇게 가면 영암이 참 불행하겠다 이런 느낌만 들지 더 해결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러나 정말로 또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신 것 보고 상당히 답답했어요. 진짜 답답합디다. 그런 것 보다는요. 과장님, 또 이제 보니까 꼭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시는 것 같고 참 무지하게 혼란이 됩니다.
그런데 하시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료수집 해가지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지적하면 받아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의원들하고 같이 밤을 새우십시오. 그리고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진행하고 밖에서는 밖에서 아무리 하면 복잡한 잡음이나 실언을 하면 할수록 의원들하고 거리는 더 멀어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보라미 의원님이나 또 우리 김영봉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산수뮤지컬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 같은 것 또 문제점 가지고 가셔서 충분히 아시니까.
과장님 진짜로 하시고 싶으면 일관성 있게 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영암군 사무관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릴 수가 있을까.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해서 정말 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억지로 막 밀어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뒷받침 안되고 문제가 있으면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준비했다가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시고 그런 맛도 있어야지, 그것이 뭔 시간을 다투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이번에 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감해서 같이 가야지 의회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죽어도 될 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죽은 것하고 의회하고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또 죽어야 되겠어요? 그런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셔가지고는 안되지요.
하여튼 노력해서 준비해가지고 의원님들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 안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의를 내보여 주셔야지 그래야 뭐 진전이 있고 우리가 감동을 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물어보시면 알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통제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의원님들을 뒤에서 이렇게 협조 안 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도 추호도 해본 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도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따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되겠는데 일괄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이보라미 의원님한테 다시 왜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충질문 과정에서 이보라미 의원님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후 회의 속개해 가지고 오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혼자 하시고 또 김철호 의원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데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마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저한테 승낙을 받고 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죄송합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산수뮤지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 아트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 영 아트테인먼트의 사장이 백광준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분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의회 모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 산수뮤지컬하고 손을 떼겠다, 하는 전화를 했다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금도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이디어를 최초에 이렇게 제공한 양반이 그 양반이고.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하고 앞으로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앞으로 사업추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의회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뮤지컬의 진행을 할 사업을 만들 것인가, 지방공사로 갈 것인가, 이런.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해놨잖아요. 지금도 유효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유효는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분하고의 관계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왜 그 분이 의회에다 대고 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는 이 사업에 손을 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영 아트테인먼트가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거기하고 이미 MOU는 체결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백광준씨가 가지고 있는 아무 사업실적이 없는 영아트테인먼트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영 아트테인먼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영암군 사업계획에 보조하는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립한 회사일 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입장이 곤란하지요. 왜 그러냐면 영아트테인먼트하고 MOU를 체결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니까 그 분이 MOU 체결한대로 민자를 내놓으면 그것은 유효한 상태로 바꿔지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백광준씨의 자문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진행문제는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회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만약에 MOU를 체결한 사람이 그 체결을 약속한대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영아트테인먼트의 사장이라고 하는, 대표라고 하는 백광준씨가 그전에 사업도 했고 또 사업실적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 하면 그분하고 MOU를 체결해도 괜찮겠지만 어떻게 인제 작년 4월달에 산수뮤지컬 관계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7월달에 백광준씨하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백광준씨가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7월 달에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9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로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4월 달에 산수뮤지컬 얘기가 나왔는데 7월에 그 산수뮤지컬에 관련된 영아트테인먼트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MOU를 체결했는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여기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영암군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었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본 바 여러 가지 일을 진행시켜 본 과정에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하고 지금 진행을 시켜야겠다는 이 단계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그 백광준씨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하등에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법인도 작년 9월 달에 설립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다소 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정말로 아쉽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MOU를 체결했던 그 분이 나는 이제 손을 떼겠다 하는 전화를 우리 의원한테만 하고 집행부에다는 말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건 정말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내용을 좀 본 의원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다만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백광준씨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거기에서 총 감독이 누가 오고 또 음악 감독은 누가 오고 이런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문제는.
○김점중 의원   
좋아요. 백광준씨를 통해서 그분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겠다고 하는 그분이 나는 손을 떼겠다 라고 하는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서 대충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지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하고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본의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께서 영아트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광준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협박성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불신하면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자신이 있으시면 이때까지 사업을 어떻게 해왔고 실적이 어떻고, 또 참여하고 있는 팀의 팀원이 누구인지 유명한 연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은 그런 걸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지 마시라 사업 안 하셔도 된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 영아트테인먼트가 단순한 보조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거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노하우가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정말로 있다면 왜 실적을 못 내 놓습니까? 이때까지 사업실적과 그리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본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이 돼야 됩니다.
농로포장을 해도 그 건설업자가 과연 잘 하나, 못 하나 따져보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90억짜리를 발주를 하면서 그것을 담당할 공연팀이 이때까지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안 하고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절대 제출도 못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지금 산수뮤지컬은 총사업비 문제도 문제지만 공연물에 대해서도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 정말 왜 이렇게 밀실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만 알고 있고 490억이 될지 290억이 될지 행정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똑바로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더더군다나 공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확실한 대안도 없고, 왜 밀실에서 진행하십니까?
군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그냥 자기 맡은 일이나 해라, 이런 것입니까? 의원들은 알 필요도 없다,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연물에 대해서도 엄밀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전에도 말씀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이것은 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이것을 늦게 아직 시작도 못한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우선에서 마스터플랜부터 이렇게 착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는 담길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김점중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담겨야 할 그럴 내용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마치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작성될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다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현재추진하고 있던 우리 행정 절차상의 문제만 갖고 제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처음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일어났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린환경센터 연접 지역 면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지원센터 주변에 덕진, 도포, 서호지역 간척지 경작민들의 주된 숙원사업은 경작로 포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비포장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44개소에 35킬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업비에 13억을 예산반영토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정책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신다고 해서 답변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대로라면 내년에 1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가 되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부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용역보고회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실무과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 군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요구한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5대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5대때 결론적으로 그린환경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군서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예산 1회 추경 때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현재 군서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리고 앞으로 2012년, 13년까지 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나머지 예산 80억 중에서 55억을 또 편성을 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하게 되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러한 80억이라는 돈을 군서지역에다 전부 투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린환경센터가 지어진 지역으로 가까운데가 도포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무시해 버리고 했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다 요구를 해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희 부서도 있고 사업부서에는 건설과에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2012년에 한다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2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일부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2012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노력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저는 믿을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환경보전과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부서에 예산을 세워 놨다 하니까 그 예산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추경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하시기를 다음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반영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시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되는 걸로 알고 질문을 그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까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때 여러가지로 얘기한 결과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예산에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믿고 있을 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쌀 제분공장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쌀 제분공장은 밀가루 소비량을 10%를 줄인 대신 쌀가루 소비량을 확대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예다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60억 사업으로 측정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저희 전라남도하고 영암군하고 예다손은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 및 영암군 생산 친환경쌀 전량 사용과 신규 직원을 채용시 60% 이상은 영암군민으로 채용한다는 MOA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마쳤고요. 또 의원님 간담회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영암군 제불업자 간담회도 1회 가졌습니다.
이 사업이 2105년도에 완료되면 예다손과 공장 전체가 저희 군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약 계획상으로 쌀 1만톤 사용과 생산직 직원 530명 중 60% 이상은 영암군민 채용하고 약 100억원의 매출을 지금 예상하면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이게 영암지역 경영의 활성화는 물론 전라남도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점중 의원께서 ..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하기 전에 강진에다 제안서를 제출했고 특히 지역 자영업자인 군민보호 차원에서 거부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 자영업자의 떡 사업장은 이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유치를 안하시면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군도 갈 것이고 또 전라남도 유치를 안 하면 전라북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장이 저희 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떡 자영업자가 계신다면 그 분이 OM방식으로 떡을 만드시면 예다손에서 팔아주면 되고요. 또 그분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하면 예다손에서 아마 고용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군민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다손 관계에서 단 3, 4개월 만에 여러 절차 건축허가, 착공,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게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바른 행정행위인가, 제 생각은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 예산 21억이 확보를 못해서 이 절차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북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7월 달에 이것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뭣 하고 있냐, 너희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누구말대로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작성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끝난 사항이라 예산을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이 되면 확보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다손이 와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쪽 땅도 구입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용역평가를 할 것인지 준비 중이지 현재 건축허가서도 낸 적 없고요. 착공도 한적 없고 전체적인 흐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다손 창억 떡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세 차례, 네 차례 방문 했고요. 현재 금년 매출액이 한 228억 정도, 뭐 특허 13개, 지금 준비 중이 10개, 상표등록이 한 7개 상당히 건실한 회사고요. 떡 중에서는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떡 회사고요, 특히 여기는 떡 카페 프렌치사업을 주 사업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렌치 매장이 한 60개 되고요. 2015년도에는 500개 정도 목표로 해서 특히 사장이 젊고 도전적이고 상당히 변화된 사람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무 구조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튼튼한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빚이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그럽니다.
그리고 49개 떡 방앗간 자영업자의 협의 소통 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 기간이 짧아서 협의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있는 떡 방앗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군에는 저희들 영암군에 떡 회사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충분히 OM시설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됐다 하면 고용증대를 하는데 저는 나주나 장성이나 강진·목포는 해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분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통과정에 대해서는 안거치고 거기 가서 상의했고요, 또 그분들이 많이 나왔길래 저희들이 1회에서 저희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의자리에 영암군 떡 방앗간 그분보다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회의를 진행한 중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얘기했던 효과는 못 거두고 끝나는 회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21억 관련돼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제일 어려운 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겠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2015년도 되면 한 53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21억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신북 저쪽으로 도포, 덕진 쪽에 지역경제 그 다음에 전체 영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혜택이 되고 특히 프렌치사업을 하다 보면 영암이라는 것 이런 지역홍보에도 큰 효과가 되고 특히 이 기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쌀을 활용한 클러스트 사업 떡뿐 아니라 떡라면이라든지 쌀 관련사업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충분한 21억 정도의 효과는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쌀 대북지원에 대한 영암군의 동참의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쌀 지원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3년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현재 잉여 물량은 전부 경계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쌀 금년에는 말씀하신대로 쌀 수확량도 좀 적고요. 기 2009년도 2010년도 잉여물량도 전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떨어진 시스템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논에다 타 작물을 재배하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또 농지규제를 좀 완화 했었고요. 특히 이 앞전에 김점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지금 대형 할 수 있는 이런 가공식품 쪽에 정부에서 많은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방법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될 것입니다.
쌀을 많이 소비하는 방법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진행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군에서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쌀을 수매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옥수수, 빵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통일쌀 보내기 운동 쪽에 재정적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 군 자체 예산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 그 생각이 이게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도 더 많은 여론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들도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 동참 여부를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겠고요. 더 검토해 보고 저희들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타협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중 친환경쌀 재분공장 설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회사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5월부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5월부터 추진했다면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7월 21일부터 27일까지였던가요? 그때는 보고가 없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저는 7월21일 이전에 그때는 추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7월 27일 날 MOU 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도 공모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와 영암군과 예다손이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까 답변 중에 강진군에다가도 아이템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이 말을 제가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모르겠다 라고 하면 답변이 좀 틀리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잘 기억이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하려면 녹음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사무실 오시라고 해가지고 내 사무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아이템을 예다손이 강진군에도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 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진군에 그 사항을 확인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답변하기를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이 어디에서.
○김점중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고 이 일련의 3월 27일부터 10월쯤까지 해서 착공 또는 인허가 다 해가지고 착공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비 21억이요, 예산서에 안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김점중 의원   
아니, 군의 계획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계획 안 갖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안 갖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럼 얘기가 틀리네 뭐가 틀리냐, 왜 틀리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군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한 예다손에서 내놓은 설립계획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작성을 예다손에서 했는데.
○김점중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다손에서 했더라도 군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지요. 저희들 말대로 예산이.
○김점중 의원   
아니지요. 제 얘기 들으세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옳은 말이고 이런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황당하네요.
왜 그러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월차적으로 친환경 제분공장 자문위원회를 8월 19일날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24일하고 9월 16일날 자문위원회 회의를 두 번에 거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협약체결을 10월 중에 하고 그 다음에 평가비 인허가 사항을 10월 중에 또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허가 및 착공을 10월 중에 하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김점중 의원   
그런게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21억이 확보가 돼어야.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모르고 한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이 그러지 않습니까? 군비 21억이라는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장을 허가 내며 환경영향평가하며 착공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김점중 의원   
그럼 이런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뭐하려고 좋습니까?
예다손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빼고 줘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저의 뜻도 그럽니다. 제 뜻도 그렇게 빨리 가면 알다시피 지금 12월 달에 가면 내년도 찹쌀이라든지 콩·잡곡이라든지 기타 이것을 계약재배를 하면서 농민한테 소득을 줘야 되는데 저도 답답할 그런 사항이에요.
○김점중 의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많이 소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일련의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그냥 급하게 아무 것도 검토 안하고 3, 4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그냥 MOU 체결부터 건축허가 하고 착공까지 하겠다 라고 뭐 환경성 평가도 하고 하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내놓으니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은.
○김점중 의원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 내용이 올바른 행정행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방금 있었고요, 그러지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계획성이 없이 했다는 소리고요. 저희 절차상은 하여간 군에 추경예산이 서 있어야 저희 절차가 나갑니다. 그 안에는 절차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주)예다손 떡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전부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의원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했으면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다손 회사에 대한 소개가 다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요.
○김점중 의원   
아니, 책자는 아니고 이 책자는 예다손이 내놓은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과장님 현실을 가서 조사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사했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현장 공장 세 번 방문했고요. 예다손이.
○김점중 의원   
공장이 광주 동명동에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광주에 가맹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전체 60개인데 광주 가맹점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광주광역시 내에가 24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김점중 의원   
24개가 각 구마다 이렇게 조금씩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했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맹점 그 시스템은 아니고요.
○김점중 의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재무구조를 따지고 이 회사가 정말로 튼튼한 회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조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관계 내에서요. 지금 가맹점 60개 된 것을 광주 24개 찾아볼 수도 없고요.
○김점중 의원   
아니, 찾아본다라기보다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라는 것은 과연 그 회사가 빚이 얼마 있는가, 그 자본금이 얼마 있는가.
○김점중 의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 제분공장은 영암군 것입니다. 예다손 것은 아니거든요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군 것이에요. 영암군 것인데 과연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떡을 얼마나 팔 수 있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지 광주가 24개 체인점이 있냐, 뭐 있냐, 이것 관계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은 재무구조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예다손이라는 회사가 과연 우리가 믿고 이 사람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중에 국비가 50%인 30억.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30억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도비가 9억, 그 다음에 군비가 21억이거든요. 21억이라는 우리 군비는 순수한 우리 군민들이 내놓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다손에다가 60억이라는 돈을 그 예다손에서는 단지 10원도 투자한다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라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05년까지 떡 공장 자기 투자의 200억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투자해 놓은 것은 놔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저희들은 제분공장만 있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제분공장 옆에다 자기들이 200억을 투자해서 떡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야 매출액이 나온 것이지 영암에다 제분공장 지어서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 다나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한테는 자료를 정확히 안 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자료를 전부 다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시를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세 번이나 가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는 충분히 있겠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보고 왔으니까요.
○김점중 의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유 관내에 자영업자들 이분들하고 보고 내용을 보면 간담회를 가졌다 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업자들이 참석해서 간담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회 가졌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술센터 회의실에서요
○김점중 의원   
몇 사람이나 참석했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정확한 숫자는...관내에 계신 25명 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절반정도 참석을 했고만요. 그런데 내가 물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해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설명 드렸어요.
○김점중 의원   
설명 드린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질의 답변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영암군 관내에 이분들을 회의를 소집했는데 주가 그분들이 많이 오신 것이 아니라 강진사람, 여수사람, 순천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관내에 보냈는데 떡 협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다 떡집을 이런 큰 회사라 할까요. 유치하고 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99개 자영접자들이 정말로 영세합니다. 영세한 업자들한테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요새 SSM인가, 뭐인가, 이런 것도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말썽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상가가 다 죽은다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살리면서 그 지역에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소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상인들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이것을 추진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암이 안 되면 나주도 되고요. 나주가 안 되면 강진도 되고요. 강진이 안 되면 어디나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차라리 떡 공장이 영암으로 들어와야 된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떡 해서 만들어서 OM시설 만들어서 예다손이 말했다시피 지금 협력업체.
○김점중 의원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책임집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예다손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짓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 자영업자라 하면 나주에 있는 분보다도 영암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하니까요.
○김점중 의원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은 살길이 없어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했는데 과장님은 엉뚱하게도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산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초점을 보면요. 떡 하신 분은 떡 하신 분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 농사짓는 사람은 감 농사가 최고요, 무화가 농사지으신 분은 무화가가 최고요. 우리가 43개 떡집이 있어요. 영암군에. 의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떡을 그분들이 얼마만큼 주업으로 하신지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추석하고 구정 때는 많이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고만요.
지금 떡집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다 연중하고 있는 떡집입니다. 연중 거기다만 매달려 있어요. 물론 떡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고춧가루도 찧고 다른 것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매달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대부분 이 다 그래요.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생계를 내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도 하고 무엇인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파악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긁어줘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앞으로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한번 저희들 5년 전에 한번 제과점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영암군에 제과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프렌치아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과 직원들이 했을 때는 저희들 영암군에 다른 어떤 사람이 떡 관련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영암군에 들어온 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만들어서 계속 유통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고 또 그분이 이것이 실패하면.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생각이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셔놓고 최소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분들 설득을 시키고 이러이러한 점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테니까 동참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 생각도 여러 번 지금 할 생각이고요. 제일 문제된 것은 영암군 자영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요. 영암군을 뺀 강진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뭐 장흥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쪽 업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계획대로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예산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니까 한 발짝도 지금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관계는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가지고요. 자영업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다손 떡집이 중요한 것 아니니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건물이 완공이 된다,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완공을 한다 할 때 그 건물에 대한 말하자면 앞으로의 관리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군 소유로 할 것입니다. 소유로 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도 고민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대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현재 예산편성 되기 전에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관계는...
○김점중 의원   
땅은 누구 명의로 살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부 앞으로 영암군 앞으로 누구 명의 되던 간에 영암군 앞으로
○김점중 의원   
영암군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영암군 앞으로 나중에는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 예다손 떡집을 여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영암군에다가 20년 후에 영암군에다가 예다손에서 영암군 명의로 돌리겠다, 이런 설명이 있었지요. 기부체납이라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김점중 의원   
그런데 기부체납 이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인데 예를 들자면 예다손 떡집에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 그럼 사유재산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이 없는 사유재산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상황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김점중 의원   
아니, 우리한테 설명도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런 설명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건물을 지어나가고 예다손 명의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20년 후에 우리 군에다 기부체납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대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60억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군을 이전등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하면 영암군민이나 영암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 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첫째로 우리 쌀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점중 의원   
압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일 좋은 방법.
○김점중 의원   
아까 기찬랜드라든가 산수뮤지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절차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피해를 보고 기관도 어떤 조치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까지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또는 하자가 없도록 사전부터 잘 정리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분들에 어떤 양해도 구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또 그분들한테도 동참이 가능하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갖고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옆에 자영업자를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영암군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하여튼간 제일 마지막 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어떤 식으로 저 건물을 짓고 그 속에 있는 기계 설비를 넣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직원들 저 해가며 안 다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업으로서는 알짜배기 사업유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부분도 나도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나쁜 사업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정의 절차상 어떤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하자 없이 또 주민들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불만 없이 해결을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노력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쌀 제분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 예산 21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질의서에 보면 이것하고 틀린 데 제가 잠깐 예를 들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564명이 혜택을 보는 이 사업에 9억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64명이라는 이 아동센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도 9억 1,800만원이 드는데 21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21억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제가 지난번에 떡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사업에 불협화음이 없이 하도록 해 보십시오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기술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을 때 25분이 오셨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25분 지역민 오신 중에는 떡 사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의 떡 관련 사업하신 분들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런데요. 제가 알기는 신북이나 덕진이나 도포나 시종에 있는 떡 사업을 하는 떡집을 운영하는 그분들은 한분도 들어 간 분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사업을 급하게 진행을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억이라는 돈이 영암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에 대해서는 60%를 영암군민을 쓰기로, 고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데 21억이나 주면서 왜 60%만 영암군민을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 욕심 같아서는 100%를 다 써도 21억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하는데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60%를 쓰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60억입니다. 60억인데 저희들.
○유영란 의원   
저는 군비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업에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북이 사업에 약간 더 불리한 지역입니다. 떡은 알다시피 많은 원료가 많이 소비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말대로 도시가스 쓰는 데하고 LPG 쓰는데하고 흐름이 다르고요. 그런데 100%를 다 쓰면 되지만 얼른 말씀드리면 모든 회사라는 것이 기술자도 있는 것이고 해야 돼서 100%를 영암군으로 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60%라는 상태에서 최대한 더 70%, 80%, 90%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회사에다 100% 영암군민 다 쓰십시오 하면 더 힘들지요.
○유영란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지원금을 줄 때 기술자나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제외하고는 영암군민을 채용하라고 단서조항을 붙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영암군민을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안한 이상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해도 할똥 말똥인데 될 수 있으면 90%까지는 영암군민을 채용하게끔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미 MOA를 저희들 60% 채용한다고 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공장을 저희들 앞으로 되니까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오게 되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버리면 떡 제분공장 그 자체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60억짜리 100억짜리 공장이 되지만 필요 없는 사람한테 흉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MOA를 도에서 할 때 그러면 60%정도는 영암사람을 채용해라 그리고 나서 저희들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은데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90%까지 채용해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회사에 규제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대로 하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절대 규제가 많다 라고 본 의원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60억이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 정도 약속을 못 받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또 과장님 말씀처럼 매출액이 1년에 100억이 된다고 이렇게 환상적으로 제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실질적으로.
○유영란 의원   
지금 저도요. 이 공장이 광주에 있는 창억 떡집입니다. 창억 떡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매출액이 제가 듣기는 현재 광주에서도 그렇게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매출액을 갖고 있는 떡 공장이지만 영암군에 와서, 영암 신북에 와서 100억 매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을 때 과장님 환상입니다.
물론 100억보다 200억 매출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1,000억, 100억도 많은데 1,000억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유영란 의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 1,000억인데요. 제가 단위를 잘 몰랐네요. 1,000억인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창억 떡집에서 1년 매출이 얼마 인줄 아십니까? 저하고 똑같은 자료인가 알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09년도에 18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28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맞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쪽에서 자료를 낸 것 말고 그쪽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관계는 제가 받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유영란 의원   
그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하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너무 큰 차이라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차이 난 것만 아시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지적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때문에 골목상권 또 구 시장 상권 전부 싹쓸이 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영암군 관내에 50개 못되는 떡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신북면, 도포면, 금정면, 덕진면, 시종면 이렇게 가까운 인근에 있는 떡집은 개인별로 문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한다든지 사업설명회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차후에 더 큰 충돌이 있기 이전에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도 사업이 추진하기 전에요. 영암군에 계신 이분들하고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그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창억떡집보다는 그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 뿐 아니라 계장들, 직원들 협의하고 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영암군에서 안 하면 전국적으로 안 한다 이러면 안해야지요. 영암군에서 안하면 나주에서 할 것이고 전라남도에 안하면 전라북도에서 할 것이고 제가 말했듯이 그 많던 제과점들이 이미 프렌차이즈 체인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영암군에 있어서 컨트롤 해주고 예를 들어서 OM시설을 해서 신북에 떡집이 아 이것은 개떡을 잘 한다, 개떡 만들어서 너희가 팔아라, 예를 들어서 떡을 이렇게 해서 못하니까 당신들 여기에서.
○유영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싶은 부분은 매출액이 1,000억 이렇게 환상적인 저는 매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한 금액하고 우리 영암군에 제출한 금액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가령 1억을 매출을 해놓고 저희 영암군에 우리는 15억, 20억을 매출을 했습니다. 하면 이것을 누가 짚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들한테만 의존하시지 말고 세무서에 얼마를 신고를 했는가, 그 점을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그 불쌍한 떡집 운영한 사람들한테 눈물 안 나오도록, 그 사람들은 생계입니다. 생계니까 이 점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영암군에 이 떡집을 안 해서 영암군에 과연 도움이 된가, 해야 될 것인가를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하나 할 때도 저희들 진짜 힘듭니다. 우리 직원들 죽으려고 합니다. 60억짜리 농업직원들이 공장을 지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영암군 농민한테 많은 혜택이 됐기 때문에 위험을 무릎 쓰고 진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업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에 우리 43명이라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호진 의원   
43명인데 다시 시군에서 오셔가지고 합쳐가지고 25명이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다른 시군도 해서 25명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그것 같은데 우리 관내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호진 의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가집니다. 가질려고 계획을 잡을려고..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에 계신 분들이 먼저 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분위기를 잡을 것이냐 해서 하는데 저희들 43명은 명단도 다 파악하고 있고 전화번호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두 번, 세 번이라도 가질 것입니다.
○유호진 의원   
다른 시군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군에 떡집을 관여할 필요 없고 우리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분들이 먼저 알고 온다고요.
○유호진 의원   
우리 영암 인근에 우리 영암읍면에 계신 분들만 모셔다가 설명회를 정확하게 드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오히려 나주나 강진이나 장흥에 있는 것보다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주에 있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기왕이면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자료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계로 떡집을 하신 분들이 반발이 없도록 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발 빠르게 3개월 만에 움직였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민원에 하자가 없도록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영암에 아마 금년 쌀이 약 10만 톤 정도 지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 톤이 소비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 43%가 되는 농민 중에 거의 경종농업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콩이나 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그래도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아주 환호성을 칠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이 업을 하신 분들의 피해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앞서는데 다시 한번 다음 설명회는 한번 설명회 하시고 의회에 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의 군 자체수매를 통한 통일쌀 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쌀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서 추진돼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의지 없는 답변이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요. 못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한 번 여론 보고요. 또 타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당히 검토를 해서 결과여부를 위에 결재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했던 그 뜻으로 안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나머지 관계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남에서도 성직자, 또 각종 기관들, 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운동본부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10억을 조성해서 그 10억으로 자체수매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제재하고 나선 것이고 아직 그 10억으로 수매한 쌀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들이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냉전논리로 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지금 당장 수매해서 보내지는 못하지만 미리 수매를 해놓고 그 물고가 터졌을 때 북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입니다. 돈이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쪽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의원님이 얘기했던 상황은 저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몰랐던 상황이고 제가 배우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른 지역하고 군민들이 하는 여론을 한번 타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내던 지역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추진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북구청 같은 데도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그쪽 시스템도 어떻게 추진한가를 보고요, 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실과장님 회의도 있고 군수님도 있고 부군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하여튼간 심중히 최대한 검토를 해서요.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그런 답이 왔었으면 우리 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을 것인데 좌우지간 검토해서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배웠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언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정질문 중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기간 동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현장방문까지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광주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도 예산이니까 정부방침이 A라는데 우리는 B로 간다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요, 저희들이 추진 안 했던 상황은 어렵고 추진했던 사항은 상당히 빨리 저희들이 캐치를 하니까 한번 해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군정질문 기간 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 광산구청 같은 경우는 직접 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본부가 각종 홍보라든가 모금을 하는 행동들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나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일이 굉장히 활력이 붙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예산은 세워서 하도록 했었는데 여건이 지금 되니까 다른 지역도 같이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다음주 월요일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최대한 노력해서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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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영버스 차량도색이 우리 군민만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낭주교통이 18대, 영암교통이 12개 등 총 2개 회사 30대의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통일된 도색과 영암 농특산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본 예산이 2,295만원, 1회 추경에 2,175만원 총 4,473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영버스 1대당 도색비가 200만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한 실사비가 대당 60만원 총 260만원으로 되어 총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1대당 120만원을 낭주 영암교통 회사쪽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측이 예비차 부족 및 경영난으로 자부담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영버스 차량이 통일된 도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회사 측의 자부담 없이 차량 도색만 하고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30대 중에서 현 예산 4,400만원으로 대당 200만원씩 해서 22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차량 초과 등으로 개인폐차 할 경우에 신규차량 출고시에 회사 측과 도색된 차량과 같은 색깔로 통일시켜 출고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 5년간 영암군 인구수 증감비와 추진 중이거나 개입 중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변동 분석입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군의 경우 대불산단의 활성화와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소폭으로 인구 감소율을 보여줘 왔습니다.
지금 2006년도말 6만 1,546명에서 2007년 말에는 804명이 감소했고 2008년말에는 636명, 2009년도말에는 269명이 감소했습니다.
금년 10월말에는 인구가 450만이 증가한 6만 287명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주민등록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행불이나 무단전출자 이런 사람은 사망 말소자에 무단전출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말소자로 해서 제외가 됐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주민등록 말소자도 거주불명자 인구에 포함 해라는 그런 법개정으로 해서 증가가 된 요인이 됩니다. 그 인원이 한 544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교육에 따른 도시 지역으로의 유출보고,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영암군민 장학재단운영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삼호고등학교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학교보내기 정착과 우수인재 양성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 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인구 고용효과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업체가 14개 업체, 그 업체가 고용인원 3,900명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부담 경감하는 농가의 범위라든지 양육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자의 정착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문화의 적응교육이라든지 방문교육, 부부교육, 부부 공동체 교육, 한마음 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산장려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무원자녀 보육 수당 지급과 보육 돌보미 서비스사업,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정착여건 개선을 위해서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동무, 역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스포츠 타운 조성으로 영암읍 시가지 개발을 촉진하였고 삼호읍 소재지 5개 지구에 2,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삼호지역 택지개발사업추진과 더불어서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현대 삼호중공업까지 LNG 공급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을 위한 삼호지역 민간투자유치 조성과 인구 15만 규모의 서남향 관광레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서호권역이나 신북전댓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농촌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유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인구유출방지 및 인구유입 정착 여건개선을 위해서 군정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도색비용으로 얼마가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2,295만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2,295만원 도색비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추경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추경은 2,178만 5,000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서에 그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산서에 있는데 이 사업에서도 10% 절감액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에 추경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도색비 해가지고 본예산이 1,62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이 1,689만 3,000원이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세워가지고 총 3,309만 3,000원이 서 있는데 답변하고는 지금 틀리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내용은 10% 절감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절감액으로 표기된 금액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절감한다는 것은 그 말은 맞아요. 지금 예산서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액수보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3,300만원 밖에 안 되어요. 어디에서 자료를 빼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나는 지금 금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 도색비하고 홍보물 했을 때 실사비로 해서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도색비는 3,300만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실사 도색홍보비입니다.
○김점중 의원   
차에 홍보하는 것을 차벽에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 농산물 판매하게 되면 차량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때 사례비로 줘야 되는데.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예산상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사례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다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201-01에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2,900만원이 넘으면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업체하고 얘기해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해가지고 한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의 몫을 바꿔가지고 정리추경에 그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공영버스업자들한테 자부담을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색을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원이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담을 해보라고 했더니 전혀 못한다고 그래요.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공영버스 업자들이, 두 군데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암교통하고 그 다음에 낭주교통하고?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런 업자들한테 이 사업을 시키려면서 군에서 이 사업을 시키려면서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해라 하면 이 업자들이 하겠어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다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큰 부담은 안돼요. 그래서 260만원씩 20대면 5,2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22대면 5,700만원 남짓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4,4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1,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더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봤을 때 영암군 군내버스 잘 되어 있더라, 아니면 홍보물 잘 만들어서 해놨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군비부담을 조금 더 시켜가지고 할 용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부분을 정리추경을 하면서 몫 변경하면서 추가부분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하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확보해서 하고요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30대 중에서 8대는 차가 많이 노후 되어 있다면서요. 노후 되어 가지고 그것은 도색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러지요.
○김점중 의원   
그럼 차를 교체했을 때 그것은 해주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고 22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추경에 목 변경해 가지고 나머지 부담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대신 업자들한테 자부담으로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민간에 자본적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세어가지고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점중 의원   
하여간 자부담 안 시키기로 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버스 운영한데다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김점중 의원   
지원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벽지노선에다 4억 몇천만원, 농어촌 버스에다 한 6억 정도 6억 7,000만원, 또 마을버스에다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색부분은 우리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인구유입 정책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유입 정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틀려서 오전에 군수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군수께서 직접 대답하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도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그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방과후 학습지원 현황 및 방과후 학습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 보충질문에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학습하고 차이가 있지요? 제가 그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께 분명히 방과후 학교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로 답변이 안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학교정규 수업 외에 별도로 보충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특기 적성교육도 가능하고 또 기초학력에 대해서 떨어지는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교육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지원액이 없었고 2010년도에 3,000만원 지원한 것이 맞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 자료에 보시면 일단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은 금년부터 3,000만원을 지원했었고 방과후 보육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것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갖다 주셨네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방과후 교실이요?
○이보라미 의원   
예.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별도로 못 받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별도로 주시겠다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그 전달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었는데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어디 복도에서 말씀하신 거요?
○이보라미 의원   
예.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 충분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수께서는 교육위원도 하시고 교육위원장도 하셨다고 그렇게 항상 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에는 학교설립이나 그런 예산까지도 다 지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과 엉뚱한 답변을 하셔요. 과장님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군수님께서 답변했던 그 내용 요지가요, 방과후 학습은 전체 교육에 일부내용이다, 그런데 전체 교육이 지원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습관계는 실은 제 생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규교육,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은 학교교육 측면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특기 적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도와주고 또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누가 이해를 다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군수님 말씀이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도 어쨌든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시기 바라고요, 왕인 아카데미는 방과후 학교라기보다는 학원개념이지요? 이것을 방과후 학습에 지원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왕인 아카데미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단지 위탁운영이지요. 장소는 학교에서 하고 교사진만 학원 측하고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고등학교는 오히려 도 교육청 소관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거기에다가는 지원을 하시고 초등학교는 영암 교육 지원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원 교육청 담당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인 아카데미나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수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지원들이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나 하나씩의 타고난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재의식을 끌어내 주고 또 공부가 아니라면 다른 적성을 키워주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우리 영암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인 아카데미나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로, 덕진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덕진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2년째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또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런 전국대회 나가면서 영암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가야만 우리가 교육에 잘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각종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줄 때 그럴 때 우리의 교육지원은 제대로 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재정운영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도 이보라미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인성교육이라든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교육 주관으로 해서 익히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고등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투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라든가 또는 어떤 유명대에 합격하는 것을 명문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학부모라 한다더라도 그쪽 지역에 진학시키려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인 아카데미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 이런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교육 때문에 떠난 사람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왕인아카데미 고등학교 위주로 아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우리 군에서 했던 것은 금년 추경에 3,000만원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에서 기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하고 남은 부족분, 지금까지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보니까 약 3억 4,000입니다. 이 부분이 지원이 안돼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방과후 학습 자체가 안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년에 처음 3,000만원 이렇게 방과후 학습이 지원됐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 욕심 같으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만족할 수 있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 어떤 행정이 일부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필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서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이보라미 의원님의 말씀대로 인성교육부터 시켜서 많은 부분들이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훌륭한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군의 인재가 육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그것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2010년, 또 2011년, 3억 4,000 실은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점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명문대를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을 더 많이 만나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이 요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과후 학교에 부담하는 학부모의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 번 더 배우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초, 중학교 기초학력이 필요할 때에 그런 다양한 소질들이 개발되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저는 그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영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내야하는 하는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떨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군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 관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학교별로 또 학생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금액으로 해서 연간 1,277원으로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8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이 부담되는 데는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는 기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제가 업무를 맞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말씀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2일 날로 질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용 하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운영과 성과 이후의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과후 학습은 우수학생만 뽑아서 하는 학습이지요? 아카데미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럼 몇 %정도 뽑습니까? 인원이 몇 명 중에.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보통 1개 반에 영암고등학교하고 영암여고는 30명.
○최병찬 의원   
30명씩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럼 학년별로.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학년별로 30명 정도입니다.
○최병찬 의원   
그럼 2009년도는 6개반을 했고요, 또 2010년도에는 9개반입니다. 그럼 학년별로 한다면 9개반이 맞을 것인데 6개반은.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낭주고, 영암고, 영암여고 세 개 학교지요.
○최병찬 의원   
1, 2, 3학년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200명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삼호읍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럼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축소된 것은 아니고 삼호 고등학교하고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소 내용은 없습니다.
○최병찬 의원   
2009년도에 152명 했고요, 2010년도에 209명을 했거든요? 그럼 2011도는 삼호 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텐데 200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쭤본 이야기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0명 정도 되는데 200명으로 오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병찬 의원   
지금 왕인 아카데미 학습도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시적으로 서울대니 연세대니 좋은 학교를 몇 %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명문학교를 보내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여기에 참석을 못한 학생이 열등의식을 갖는다고 봐요 열등의식을? 그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 관계는 우리 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군민 장학금 같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 부분은 도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군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찬 의원   
교육은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간에 그러한 심리적인 사항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카데미 교사들은 다른 데로 초빙하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학원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럼 지금 기존에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특성과 모든 것을 잘 알건데 구태여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학원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점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실력, 다른 환경이나 접목해서 한다는 이익이 있지만 이익보다 실이 더 많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교사들 간에 그러한 열등감이랄까요? 자신감이 뒤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교사들은 보충 수업하는데 한 2, 3만원 주시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최병찬 의원   
그럼 종로 학원 강사님은 돈 10만원 주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시간당 7만원입니다.
○최병찬 의원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님들 영, 수, 국인데요. 그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암고 같은데는 교장님이 교사를 원하는 교사를 자기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고맙고요, 지금 우수반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말고 별도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학생들을 더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우수반을 30명 정도로 성적순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꼭 30명, 또 20명, 40명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면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수업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별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같이 학교측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아무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학원이 어디 종로학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광주 대성학원입니다.
○유호진 의원   
대성학원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거기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군에서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군에서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제가 금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부터 대성학원이 처음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명회를 듣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계획안을 내놓은 대성학원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학원이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강사진이 바뀌면 학생들에 어떤 교육의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007년도부터 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2007년도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2008, 9년도, 10년도까지 선정했던 것 계속사업 선정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관한 것은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이나 학교에 관해서 선정한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성학원을.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 측의 의견이라든가 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대성학원 선생들이 1시간에 7만원 정도 한다고 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한 2만원 하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지역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선생들 사기도 많이 떨쳐버리고요. 또 누구보다도 학생 수준에 대해서는 본교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1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4명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교 선생님들한테 주셨으면 자율적으로 학교장한테 맡겼으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장에게 위탁을 해서 학교 본교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자금을 유용적절하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말씀을 하신 뜻은 4개 고등학교에 학교장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어떤 의논을 해가지고 1개의 학원을 위탁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유호진 의원   
아니요. 학교에다가요. 학교교장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5,000정도 하셨는데 4개 학교에 3억 5,000정도 예를 들어서 1개 학교에 1억이 되든 8,000만원이 되든 배정 했으면 학교장 자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든지, 내 학교 선생님이 좀 영어에 부족하다, 그럼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수학, 영어, 국어를 한다든지 그 본교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부분도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할 부분은요.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학교별로 계약을 맺다 보면 어떤 위탁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일부 말씀하신 학교 측에서 얘기하신 일부 부족한 부분 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학 등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전체가 다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또 안된다, 왜냐하면 정규 수업에도 학교 어떤 교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교육을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수업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해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쉽게 이게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게 이게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꾸준하게 해 오고 있는 이런 학습방법이 물론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뒤로 또 퇴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대로 충분히 의견 한번 수렴해가지고 2011년도에 하는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은 중,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쭉 해왔고 지금 학교발전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율적으로 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고 지금보다 훨씬 좋게 쓸 수 있겠다 라는, 그 비용가지고도 두 배나 더 좋은 효과를 내겠다는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네 군데 학교 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는 세 개 학교입니다.
○유호진 의원   
3개 학교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3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진학담당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여섯 분 이렇게 해서 자리 한번 하셔서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장님들이 열의를 갖고 계시는 그 학교에서는 대부분을 그것을 원하시는데요, 최근에 모 학교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아직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마는 해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외부 강사를 지금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 측,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이 좀 상반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이렇게 많은 학교 측하고 학부형들 얘기 들으면 어느 학원을 막말로 어찌 보면 학원 하나 먹여 살리는 쪽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라는 제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사기도 떨어지고 오히려 더 훨씬 못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 군의회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의 조례제정을 만들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만들어갖고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그때 유영란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학교 방과후에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유영란 의원님께서 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검토를 했고 또 지역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친환경농업군 제1등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시고 1등 교육군이라고 늘 부르짖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시고요. 말씀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과장님은 그것을 못해냈다면 실과장님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특별히 기숙형 고등학교,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