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 현안업무보고 청취
2.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6.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9. 영암군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
10.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농특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 현안업무보고 청취
2.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군수제출)
6.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군수제출)
9. 영암군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10.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농특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 군정주요 현안업무보고 청취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일태 영암군수님으로부터 영암군 현안업무를 청취코자 합니다.
김일태 영암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영암군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제193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일반안건 처리에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제19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을 맞아 군정주요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15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성숙된 자세로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철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지방자치의 꽃도 이제 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민선4기 군수로 당선되고 그동안 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군정발전을 위해 욕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영암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선3기 군수로 출마했다가 낙선된 후 4년 동안 영암군의 골목과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면서 지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메모함으로써 고향인 영암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는 군민이 직접 뽑은 선거직입니다. 저에게는 선거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선거라는 철학입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지만 과거에는 선거철만 되면 돈 선거, 상대방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로하는 그야말로 비방이 판을 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내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선거공약을 마련하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선진국형 선거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민선4기 때도 저는 그러했고 민선5기에 무투표 당선이 되었을 때도 저는 오로지 유일하게 이런 선거철학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민선5기 선거공약을 수립하면서 저는 민선4기 군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선4기 취임 전날 제 개인적으로 헬기를 대여하고 영암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서 영암발전에 밝은 미래를 구상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4기에 제가 공약했던 사항들이 99% 다 시행해 옮겼습니다. 단하나,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영암 목포공항이 폐쇄된데 헬기 투어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군3함대 관계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던 것 그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했던 공약들을 99%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그리고 일년 365일이 짧을 정도로 일했고, 비가 오나 눈보라가 몰아쳐도 군민이 부르면 달려갔으며 군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군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영암은 정말로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7천 헥타르가 넘는 친환경농업 면적과 달마지쌀 골드를 비롯한 5개 품목에서 지난해말 브랜드 대상을 석권하였습니다. 1개 군에서 5개의 탑브랜드 탄생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늘의 도우심과 우리 농민들의 노력으로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상토공급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 비료는 물론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각종 행정평가에서 무려 107개 분야, 99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고 농축산·지역개발·지역사회서비스 분야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51개 사업 1천여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06년 2천억원대에서 정확하니 1,981억이었습니다.
2008년말 4천억원대, 2008년말 우리가 3,861억이던가요 2억이던가요? 이렇게 웅군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찬랜드가 영암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면서 월출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5년 연속 시책추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군민장학회도 지금까지 26억원이 기탁되면서 교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왕인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우리군이 1년에 1명의 합격생을 내기도 힘들었던 대한민국 인재양성의 산실의 요람인 서울대에 지난해 1차 수시 합격한 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삼호고등학교 개교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이 교육발전에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220억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영암군이 일등 교육군으로 발돋움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개군이 4년동안에 220억원이 넘는 교육의 직·간접으로 투자한 군이 우리 영암군 말고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두 바퀴의 수레입니다. 그 수레에는 7만 군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고 소득창출과 풍요로운 영암이라는 큰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바퀴중에 한 바퀴가 삐꺽거린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암의 발전된 미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시한번 고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항상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을 이끌려고 노력해 왔고, 관계법규는 물론 규정을 지킬 것을 간부회의나 정례조회 시간을 통해 우리 직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지시켜 왔습니다.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가슴속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요구하신 산수뮤지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수뮤지컬 사업은 우리 영암의 자연환경과 너무도 접근이 용이한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영암에는 월출산이 있고 일본 아스카 문화의 비조인 왕인박사의 역사가 있고, 잔잔한 수변에 기암괴석이 병풍을 쳐 놓은 듯 뛰어난 경관의 사자제가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인 영암아리랑이 있습니다. 여건이 너무나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물론 규모면에서 보면 중국의 인상 시리즈중 하나인 장예모 감독의 절강성 항주시의 서호 수상뮤지컬과 비슷한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우리 영암만의 특색을 100% 살려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산수뮤지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사업은 민선4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8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의회와 함께 중국 수상뮤지컬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12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2회 추경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비 7천 4백만원과 금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등 6억 5천만원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7월 민선 5기가 출범하고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대체조성지 매입비 5억원과 선진지 견학비 5천만원 등 5억 5천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을 의회의 승인과 함께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집행되어 왔던 사업이었는데 7월 추경시 추가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지난 민선4기와 다르게 군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 가슴 사안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지난해부터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될 산수뮤지컬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총 170필지에 219,740㎡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공연장과 주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제5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군수 후보 공약으로 홍보물에도 저는 공약으로서 그 부분을 삽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 출마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로 권한을 위임한 이후 지난 4월 30일 있었던 국립공원 해제 협의회에서 국립공원 대체토지 매입을 8월 15일까지 매입해 줄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민선5기가 출범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 권한 대행중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가 군수를 하고 있었더라도 군수가 그 부분까지 결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였는지 국립공원에 관련된 공무원이면 그 마음을 헤아려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시행되어 금년 8월 26일에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상정되기 위해서는 대체토지 매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에 국립공원 해제결정에 상정하지 못한다 하면은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2020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체편입 토지 사유지 12필지를 포함하여 총 57필지에서 153,860㎡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유지 12필지중에서 9필지는 대동제 수몰지역 토지로 사실상 농촌공사 소유였고, 나머지 3필지는 사유지로 지난 6월 22일 사유지 매입에 대한 보상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또 사유지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본예산에 편성된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 2억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해서는 임시로 매입하였다는 보고를 사후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안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지난 9월 초순경이었다는 사실또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비와 1회 추경때 삭감된 대체조성지 매입비는 부기만 다를 뿐 같은 목에 편성되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해서 감사를 한 이후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승인없이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민선4기인 지난 6월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선정된 대체부지인 사유지는 12필지 63,337㎡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당초 승인된 면적의 30% 이하는 관리계획 변경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의회 승인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난 9월초에 보고를 받고서야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분명히 담당직원의 실수였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저는 산수뮤지컬 사업의 추진 전 과정을 꼼꼼하게 재검토할 것과 자체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함이 다뤄진 부분과 절차를 미이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 그리고 담당과 담당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루어진 탓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세심한 부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산수뮤지컬 추진과정에 불거진 직원들의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영암은 참으로 큰 성장과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와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제4회 왕인국화축제와 제35회 군민의 날 등 정말로 우리 영암의 이미지를 한껏 드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국내외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힘들지만 함께 하는 일은 늘 즐겁다고 했습니다. 7만군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러한 호기를 적극 이용하여 영암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와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산수뮤지컬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오는 11월중에 주민공청회와 군민 설명회를 통해 다시한번 군민의 의견을 묻고 군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의회와의 갈등이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새롭게 상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계기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7만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튼튼하고 견고한 두 바퀴의 수레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오해하셨거나 의심스러웠던 점이 있었다면 의회에 주어진 감사권을 통하여 자잘못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말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하라는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감성이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슬픈 일에는 저도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는 한없이 웃고 뜁니다. 믿음이나 정을 주고 배신을 당했을 때는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분노에 제 스스로 격앙되기도 합니다.
제가 부처님처럼 자비로울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포용하는 성인군자가 아닌 보통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군수로서 백이면 백 사람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저는 군수로서 참으로 힘들고 또 자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 뒤에 숨어서 지역사회에 못된 여론몰이로 공론화 시킬려고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일은 저로서도 참으로 참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영암을 사항하는 마음을 잘 압니다. 저 또한 영암땅에 터 잡은 입향조로부터 21대 동안 세세년년 이어온 650년의 삶의 터전이 곧 영암입니다. 또 지금 내 자신이 두 다리로 뿌리박고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다가 영암에서 다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땅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지금 영암에 뿌리를 내리고 세세년년 대를 이어서 살아갈 땅입니다.
내 후대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나의 고향 영암을 위해 후대에도 결코 욕되지 않는 일들을 추진하여 가장 자랑스럽고 희망이 넘치는 발전된 영암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군수로서 저의 소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선5기 저의 군정 철학인 역사의 거울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영암군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영암에서 조상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영암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영암을 속속히 잘 알고 낙후된 지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시절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번영회장을 통해서,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위원 시절에는 영암군의 교육현장을 현대화 시켜가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되고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저에게는 부족한 시간과 날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잠시잠깐 영암에 머무르는 일부의 몇몇 사람은 영암의 역사성과 영암의 전통보다도 현실만을 직시하고, 먼 영암의 장래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 그 자신들이 더욱 더 잘 알고 그 주변과 군민들께서 더욱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군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원한다면 저는 하시라도 대토론회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해하고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영암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퇴보시키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더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숨어서 하는 모사나 음해와 여론몰이 보다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기록에 남기고 진실을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자세를 통해 우리 영암은 한층 더 성숙된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현실속에서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사항을 군수인 저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포용하는 군수로서 7만 군민의 소득창출과 잘 사는 영암군 건설에 중단없는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스스로 뛰쳐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7만 군민과 마음을 열고 소통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화합과 소통의 민선5기 군정을 앞으로 4년간 힘차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도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위에 대해서는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발본색원해서 시정하고 사실을 밝혀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군민들의 희망이 펼쳐가는 군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을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도약시켜 나가는데 한 점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현안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2. 주요건설사업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찬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주요건설사업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찬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6곳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신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 여름 기상조건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전기시설, 화장실, 상수도 공급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5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앞으로 공사시행전에 주민 입장에서 간이화장실, 음수대등 주민편익 시설부터 조속히 설치한 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북 종오교 가설공사에 있어 야간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표지판, 안전 유도시설 등 원활한 교통대책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장들 방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찬
감사합니다.
3.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6.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와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능 및 구성, 그리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번,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를 비롯한 취득대상 17필지 70,822㎡와 기찬랜드 조성에 따른 교환부지를 비롯한 처분대상 10필지 1,599㎡에 대한 변경관리 계획 승인건으로 위와 같이 취득 및 처분시에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 3필지를 포함한 5필지 55,932㎡ 부지를 의회 의결없이 사전 구입한 바 있어, 산수뮤지컬 관련 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기 매입한 군유재산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일 뿐 산수뮤지컬 사업을 승인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구림명소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시 함께 매입하여 철거한 건물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한 바, 향후로는 군유재산의 취득 뿐 아니라 처분시에도 관리계획을 세워야 함을 모든 실과소 직원들에게 교육토록 하고 이런 사항을 명심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삼호 용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번,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지원 조례중 양육비 지원범위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과 양육비는 출산 순위에 따라 일시 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출을 한 경우 지원중단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민원상담 때문에 상담차 오셔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광덕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 가시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9.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10.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 사업장별 현장점검 및 상임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번,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친환경상품구매 이행계획, 그리고 구매 의무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므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10조 교육훈련, 제11조 융자지원, 제12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규정을 정할 수 있는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 의무사항을 면제하므로서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이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별도 영암군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옥 신·개축시 지원규모에 대한 바닥면적의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규정을 위반시 지원금 환수조치 강화와 군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한옥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한옥 보조금의 투명성과 투기방지, 그리고 한옥 보급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암읍 남풍리에 새로 건립된 기찬장터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로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에 따른 당초 수탁신청 기간이 201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였으나 영암군 관내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게 보다 더 검토와 참여의 시간을 주고자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기간을 수정 연장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로부터 발의된 위탁동의안은 세간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군 행정의 업무든지 직영과 위탁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실제 직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나 그 견제와 감시를 어느곳에서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직영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군 직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탁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위탁안은 오히려 특정업체를 미뤄주기 위한 그런 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위탁안으로는 동의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 직영을, 지금의 우리 영암군 관내의 상황을 보면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지금 저 농특산물판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나 법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전문사업단을 만들 수 있도록 군에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조성해 주면서 그 기간동안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농특산물판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좀 더 강화하고 개정해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군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관련 해서 수입과 지출,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가 보고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고 삽입해서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사업단을 조성해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판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을 하고 당장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 이대로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탁 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께서 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여 주도록 반대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나 민간위탁이 아닌 이 안건을 부결하여 직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보라미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므로 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앞의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선택한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한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건에 찬성하면은 민간위탁이고 반대하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잠시후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의장 박영배
한분 투표 안하셨습니까?
투표방법을 잘 모르셔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 하셨으면 찬, 반, 기권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재석을 안누르신 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됩니다. 일단 누루고 나면 전체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뜨게 되요. 그런데 안누르신 분이 있으시면 착오가 있어요.
○의장 박영배
9명이 나와야죠. 용지를 배부해 드릴테니까요 거수하지 말고 찬,반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처음 작동하는 거라서 의사과장님은 이 이후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의장님 한사람 재석불이 이제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눌러놓고 불이 들어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처음 해본 것이니까 다시 시도하고 앞에 불이 들어온 다음에 천천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장님 무기명으로 합시다. 이투표를 몇 번씩 하는 것이 되는 일입니까? 한번으로 끝나야지. 재투표라는 것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해요.
○의장 박영배
예. 무기명으로 합니다.
○김철호 의원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배
참고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면 민간위탁이고 반대하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아마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처음 작동하는 거라서 실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찬성 3표, 반대 6표로써 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장은 관련 조례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정토록 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일일결산등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사항을 분기, 반기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8일간의 회기동안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중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대 의회가 개원하여 집행부로부터 부의안건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안건의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간 의견이 상이하여 투표로 처리하였던 농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이번 임시회 개회 하루전인 10월 13일에 부의안건이 우리 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 일수가 촉박하여 위와같이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반드시 의회의 개회 5일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조례안의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유를 들어 보완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에게 조례안등 검토를 한번, 두 번, 세 번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누락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사소한 문제제기나 갈등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6대 의회가 개원하여 의원님들간의 의견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집행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간담회 3일전까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간담회 당일 설명하여 주시고 위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