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0년 7월 26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11시30분 개의)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긴축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정질의 과정에서 군정질문과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자칫 혼동하기 쉬우므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의원님께서는 중복 질문을 하지 마시고 추가질의나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선 의원님이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기획예산실장 한성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행안부 평가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선시대 지금 5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해서 민선시대 공무원들 범법행위에 대한 내력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민선1기.
○김철호 의원
민선1기부터 5기까지 영암군청 공무원들 범법 행위에 대한 내력.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분에 관한 것이니까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지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69억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공모사업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한 건인데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계획 공모사업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공모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가 서호면에 서호권역 농어촌 개발사업, 그것이 아마 49억원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란 의원
국비, 군비 합해서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유영란 의원
이 사업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은.
그리고 지금 신북에 있는 전댓들 공모사업.
○유영란 의원
아니, 전댓들 사업이 몇 억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모할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덕진에 용두레골, 금년에 이제 된 데가 시종에 남해포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4개 면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읍 단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영암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재작년인가, 그렇게 선정이 되고 또 내년에는 삼호읍 소도읍 가꾸기가 선정이 됐거든요.
○유영란 의원
아니,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요. 1-8쪽 지방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전라남도 지방채 시군 지방채를 알아봤더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영암은 지방채 쓰는 비율 중에서 적게 쓰는 군으로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림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자만 해도 3억 8,600만원을 앞으로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빚 내는 것은 지방채 내는 것은 지양한다는 그 말에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빚은 어디까지나 지방채든지 개인 빚이든지 빚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1-12쪽 이번에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종합감사에서 어떤 사업에서 지적을 받고 앞으로 어떤 사업은 지향할 사업이라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지금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보고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달에 5일간 이렇게 수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은 지금 도에서 8월 아니면 9월경에 처분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가면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물론 저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확인서를 징구를 해 갔는데 그 확인서 내용이 100% 저희들이 잘못됐다 라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 가서 감사위원회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8, 9월 달에 이렇게 하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유의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유영란 의원
그것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방금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1-8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발행채를 억제하신다고 했는데요, 올해 2010년도에 혹시 발행채 예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2010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09년 교부세가 104억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중앙 정부에서 이자보존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04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60억밖에 발행을 안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저희들 자체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자가 보통 좀 비싸거든요?
○최병찬 의원
그러면 총 이자 포함해서 235억이네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채가 전면 군으로 해가지고 6위입니다. 상당히 저희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전남 22개 시, 군 나온 지방채 발행 내역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의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금액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김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기금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뒤쪽 중간에 박스 안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란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총 기금이 670억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김점중 의원
그 중에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약 45억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조금 전에 어떤 제도가 폐지되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린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일반회계로 지난번에 승인해 준 25억도 이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맨 밑에 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 해가지고 기금이 약 26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군 관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죄송합니다마는 각종 기금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요, 해당부서가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에 대한 세심한 내용은 해당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점중 의원
기금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오래됐는데 우리 군 관내에 기업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기금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는 지금 삼호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유치해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스스로 들어왔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무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놓고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해당과에 제가 통보할랍니다.
○김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부터 실시했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작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반영되었던 예산이 얼마 정도?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참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호진 의원
전혀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영을 전혀 안 해 준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아예 실적이 없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럼 홍보부족입니까? 주민들의 관심 부족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제가 봤을 때는요. 신문보도나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를 다 하고 또 읍면에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홍보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의 관심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더욱 금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무튼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제도를 해놨는데도 한 건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무관심이라 할까 아니면 우리 군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도 달리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뭏든 주민들이 참여제도를 만들어 놓은 만큼 활용하고 적절하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참여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더욱더 이 제도가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리고 의장님 조금 전에 여러가지 서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면 자료는 전 실과에 어떤 의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하던 전 의원님들한테 전체를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우리 유호진 의원님께서 서면 제출시 전체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전체 의원님께 자료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 왕인 아카데미 학습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 선발 해가지고 실시하는 내용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최병찬 의원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한 학생만 별도로 뽑아서 기존 학교의 선생님의 지도 하에 끝나고 난 다음에 광주 대성학원에 나간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최병찬 의원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기존 선생님들 반발이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크게 많은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왜 그러냐면요. 기존 선생님들 가르치고 있는데 기존 선생님을 무시하고 어떤 이유론가 유명강사에게 받는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농촌의 특성상 학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유명 강사를 모시고 오는 취지입니다.
도시 같은 데는 자기가 원하는 학원 강사를 찾아가서 또는 과외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래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은 기존의 선생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 지금 왕인 아카데미 운영이 3년, 4년차거든요? 학교 측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어떠한 선생님의 의견 없이 한 것입니까? 학교 측만 한 것입니까?
○최병찬 의원
물론 일부교사들께서는 아마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에서도 교사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제가 듣기로는 또 알기로는 굉장히 학교측 기존에 교사님들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교사진 아니면 학교측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그러한 반발적인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삼호 고등학교요 지금 토목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개교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내년 개교.
○김철호 의원
확실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2%.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7%.
○김철호 의원
공정 7%?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의원
빨리 되면 좋지요. 그리고 빨리 되어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자꾸 금년에 개교한다고 해가지고 미뤄지고 또 내년에 개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삼호 고등학교는 개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시간이 7월 말인데 7% 했는데 내년 3월 달에 개교에 차질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 생각은 틀림없겠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전체 공정이 4월 달에 실은 착공을 했거든요. 공정이 좀 더뎌서 자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꼭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노력합시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2쪽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간을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소식지가 이렇게 발간되어서 한 2만 6,000부가 배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소식지 배부가 될 때 한 농가에 하나씩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이 소식지가 한꺼번에 4권, 5권이 한꺼번에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같으면 의원 이름으로도 오고 또 제가 어떤 단체를 맡고 있으면 단체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집사람이 어떤 것을 맡고 있으면 집사람 이름으로도 오고 또 단체이름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집에 몇 권씩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으로 정렬을 하던가, 주소로 정렬을 하던가, 전화번호로 정렬을 하던가 하시면 다시 중복된 것을 걸러내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식지가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잘못하면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 앞전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중복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전까지는 2만 7,000부를 그렇게 했다가 약 1,000여부를 줄여서 지금 2만 6,000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엑셀에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가지고 관리해서 최대한 두 권, 세 권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말씀으로만 늘 대답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 꼭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금년 하반기 것이라도 한 집에 세 권 네 권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 처리장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5-5페이지 왕인 문예학교 운영 좀 봐 주실랍니까?
왕인 문예학교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민선4기 또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문예학교에 들려서 보면 노트 같은 것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건의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추경예산 때도 보니까 책자를 만들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 책자보다는 이런 필요한 예산에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희들은 지금 만약에 노트라든가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것은 충분히 지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방문이라든가 읍, 면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가끔씩 방문할 때마다 잘되는 데도 있지만 공부를 의외로 많이 하신 분들은 노트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돈은 극히 많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수 천 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배울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애로점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5-9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최병찬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왕인 아카데미 학교 지금 4년차 하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희들이 문제점은 수시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전에는 도서관에서 하다가 지금 학교로 이렇게 학교에서 하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할 때도 문제성이 좀 있어서 아주 실력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런 학생들은 아예 수준이 안 맞으니까 빠져나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영암군 전체를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뒤로 이렇게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대성학원보다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매일 같이 시간마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보충학습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교사들통해서 하는 부분은 일부 방과 후 아카데미 말고도 우리가 8,000만원씩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수업 외에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기 수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아카데미는 별도로 학원에서 나오는 강사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부분들은 좀더 더 이렇게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학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대성학원에서 나와서 하면 그 선생님들 수당은 1시간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7만원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시간 외로 하는 선생님들은 대략 얼마정도 줍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2만 5,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만 5,000원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걸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2만 5,000원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맞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될 수 있으면 대성학원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방법이 약간 다를 것이고 혼선도 와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성학원 선생님들이 얼마 많이 가르치실지는 모르지만 한두 사람은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7만원을 줄 것을 우리 각 학교에 조금 더 배분해서 그 돈이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직접 학원 선생들보다는 본교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애정이 훨씬 더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만 5,000원보다 좀더 수당을 해서라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학부형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가, 또 학생들하고도 해보시고 그래서 기왕 인재육성을 위해서 영암군에 쓰여진 돈이니까 같은 돈 가지고 좀더 많이 학생들이 인재성을 길러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학교 발전 심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논의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5-1쪽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자치발전과에 대해서 총 홍보비가 1년에 얼마가 듭니까? 자치발전과에 1년에 나간 홍보비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약 1억 3,000 정도 됩니다.
○유영란 의원
1억 3,000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1억 3,000인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이 홍보비가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2009년 수준입니다.
○유영란 의원
2009년 수준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그럼 2008년도는 얼마나 홍보비를 집행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2008년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자료를 못했다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1억 3,000이라는 홍보비가 비단 자치발전과에서만 나간 홍보비인데 적은 홍보비가 아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 홍보에 대해서 1억 3,000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요,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5-2쪽 영암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규모가 52면이라고 했는데 영암군민을 대표해서 영암군 의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것만 게재하지 마시고 52면 중에서 군 의회에 나가는 홍보를 한 면 아니면 두 면 아니면 세 면 이렇게 정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도청에서 발행한 새뜸지라고 있습니다. 그 새뜸지에도 도의회에 나간 면은 정해져가지고 한 면이 되든지 두 면이 되든지 삼 면이 되는지 해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게재를 하는데요. 군 역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의정소식은 게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쪽 아니면 두 쪽이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딱 정해 가지고 세 쪽이 되든지 두 쪽이 되든지 지금까지는 한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이렇게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과와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다음은 5-10쪽인데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삼호 고등학교 설립을 하신 것은 삼호 고등학교가 목포로 간 것을 그래도 다행히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삼호로 왔습니다.
개교를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이 개교에 맞춰서 영암군에 있는 기존의 학생들이 이 삼호 고등학교에 빠져나간다면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과정에 대해서 좋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를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삼호 고등학교로 빠져나간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나 좋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1학년 규모가 168명이거든요. 6학급 규모로 해서 삼호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그대로 168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영암고등학교라든가 영암고등학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호 고등학교로 하는 대상이 삼호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목포고로 대량은 그렇게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영암 고등학교에나 여고에는 큰 지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영암여고라든가 영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삼호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대신 우리 영암군 관내로 이렇게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금년도는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영암군 주관으로 입시 설명회를 중학교별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 영암관내에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영란 의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불편 사항이 없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다 라면 관내에서 빠져 나간 학생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걱정을 별로 안 하겠는데 타 시, 군에서 우리 영암 삼호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오게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결국은 타지에서 우리 영암으로 진학을 하게 된 동기는 명문학교 육성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집행부와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삼호고등학교 불과 내년이면 1학년 모집하는데요. 앞으로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떤 대학생진학률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유영란 의원
과장님, 영암에 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삼호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니까요.
이 점에 중점을 두시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우리 삼호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5-16쪽 보면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맨 밑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매월 지급인데 이 택배비 가는 량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을 합니까?
가령 한 정보화마을에서 100개를 한다든지 수에 얽매이지 않고 1,000개를 택배를 보낸다든지 그럴 때마다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희들은 전액 다 지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충분치 못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거든요?
○유영란 의원
한 곳에 대해서 800만원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개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소진이 되면 그 다음 정보화마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 라면 똑같이 이렇게 가령 네 개 마을에 800만원 예산 가지고 A라는 마을에는 100개를 하고 B라는 마을에는 10개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에 구분 없이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00한 데는 100개 다 주고 10개 한 데는 10개 주고 또 부족해서 못 주는 상황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상황을 보면 전자상거래가 네 군데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도포 원예마을 같은 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많이 거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미한 실정에 소진해 있습니다. 최근에 신북 같은 경우도 여러 사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정보화마을로 해서 다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네 개의 정보화마을에 200만원씩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준을 원칙은 그렇게 하되 만약에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을 때는 많이 상거래가 되고 있는 그쪽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고생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도포 같은 데는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이 잘 안된 세 곳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1쪽에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요. 도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나 또 각종 지역신문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이자 차액까지 다 지원을 해서 이자가 전액이 지원된다는 내용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영암군에 주소를 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영암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영암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영암에 주소를 옮기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도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계가요. 상반기부터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하반기부터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바로 돼서 7월 초에 읍, 면에 공문을 보냈고 이번 반상회 회보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계는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국 장학제단 거기 대출을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소를 둔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되기는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이미 이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아인재대라든가 또는 대불대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곳에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많이 보는 지역신문에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사업이 자치발전과 소속으로 넘어왔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고 무상급식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왜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계획 수립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계획수립 단계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 군화가 매화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화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년도에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가로수에 지금 일부분 매화가 우리 군화인데도 불구하고 매화꽃이 그렇게 볼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시종에 일부 사회단체에서 해서 했고 덕진에 일부 약간 지금 심은 것을 봅니다마는, 이런 군도 같은 데에 이런 매화나무를 심어서 군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분야는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가 봄에 꽃필 때에는 좋은데 의외로 관리가 힘든 나무입니다. 병충해가 심하고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잎이 여름부터 시작해갖고 잎이 죽은 것은 아닌데 마른 것처럼 쪼글쪼글 해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해서 도로변 경관용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화가 매화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한번 병충해 관리를 잘 해서 멋진 매화 가로수길이 되도록 남아있는 사업비로 특정 한 개소를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매화나무는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나무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딧물 피해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딧물 1하기 2하기 때 진딧물만 잡아주면 다른 병충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피는 꽃이고 또 열매가 맺어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상당히 가지고 가서 이용도 되고 또 우리 영암의 군화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11-6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저도 숲 가꾸기 하는 곳을 상당히 여러 차례 돌아봤습니다마는 거기 일반 우리 숲 가꾸기 일하신 분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4만 5,000원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기계톱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유호진 의원
그분들은 얼마나 받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동일합니다.
○유호진 의원
5만원 정도 받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5만원입니다.
○유호진 의원
제가 알기로도 일반인들이 4만 5,000원, 기계톱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5,000원 더 플러스해서 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계톱을 갖고 일하신 분들은 위험성도 있지만 굉장히 그 기계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다가 이렇게 하루에 일당을 시키려면 10만원 받고도 안 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희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같이 일하신 동료들도 이분들은 특별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항은 산림청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비가 아예 내려옵니다. 4만 2,000원, 인건비에 간식비 3,000원 해서 내려오는데 또 기계톱을 가진 분은 5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분들하고 여자 분들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여자 분들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고 남자 분들은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대신 이게 월 결근 없이 출근을 하게 되면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조금 더 보충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별도로 특별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로 별도로 인건비를 세우는 그런 방법밖에 우선 없고요, 두 번째 숲 가꾸기 여기의 일자리 창출이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만 해도 한 85명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하나 사방 군데에서 다 나오겠다고 압력이 심해서 360명을 동시에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이 아주 원하는 일인 만큼 어느 기계를 맸다고 해서 얼른 돈을 주기가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60명의 사역이 5월 14일날 인원이 많이 나오니까 10억이라는 인건비가 한 몇천 만원 남겨놓고 끊어졌는데 이 후로 그분들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소수를 남겨서 우리 중요한 자리, 모든 자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역기간을 길게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보탬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분들이 아니면 숲 가꾸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점은 우리... 물론 돈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갖고 올지라도 애로점은 살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1-10쪽입니다. 지금 임도 개설사업이 여러 군데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금정 남송 용반이라는 마을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유호진 의원
용반에서 내산 삼계리로 가려면 꼬불꼬불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오면 전혀 갈 수 없는 길이 되고요. 용반 뒤에서 바로 최할봉 쪽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임도 하나 짧은 거리를 개설을 하면.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칠성봉 쪽으로.
○유호진 의원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개설을 해 주면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응급상황, 그리고 거기는 용반 뒤에서 이렇게 하면 양지쪽이어서 그늘이지지 않습니다. 눈이 온다고 해도 빨리 녹아서 그분들의 교통을 해소시켜 주실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그쪽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하고 열심히 접촉하고 있고요. 다음에 금정면 연초 연두순시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도사업을 산림청에서 줄여가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면 2년, 3년 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개설해 보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호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삼계리 분들이 만약 눈이 와서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상당히 눈이 조금만 와도 발을 묶어놓는 그런 교통의 불편함들이 있어서 진즉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제가 금정면장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1-14쪽이요.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셔서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보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든지 많은 질병들이 보이지 않게 순간순간 지나가고 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약품이 부족해서 때로는 농가에서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실제 터졌을 때에 비한다면 약품값은 100분의 1도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품이 농가에서 할 수만 있다면 본인들이 가져다가 방역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질병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충분하게 약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게 의견이 모아집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한우 값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한우라든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요 몇 년 2, 3년 동안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산농가도 영세 농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대농가들은 자력으로 약품을 사서 스스로 병해가 달려들지 않도록 방역하는 방향으로 군에다 의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환해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 개인 욕심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으로서 저 개인 생각이고 예년과 같이 방역약품을 금년에도 공급을 했고 또 구제역 때문에 특별 예비비를 1억 3,000만원인가, 1억 4,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약품 공급을 했고 다행히 우리 군에 큰 병이 안 와서 이걸로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항시 금방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역약품비는 조금씩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게 대농가 재산이 5억, 10억, 20억 이렇게 되는 대농가에서는 군에 신세를 지지 말고 가급적 스스로 먼저 약품을 사서 비축을 해 놓고 방역을 했으면 참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진 의원
이게 가축 질병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근간의 몇 km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 잘못하면 본인의 아무런 뜻도 아무런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주고도 그전에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했지 않습니까?
방역단을 구성해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그래도 많은 농가에서 계몽이 되어서 스스로 방역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하고 있는 몇 몇 농가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품만큼이라도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는 악성질병들이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큰 질병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방역협의회를 수시로 가동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약품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12시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공원 같은 공원 조성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무화과를 심으면 안 될까요? 무화과도 여러 가지 나무 중에서 좀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무 열매를 따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거름을 적절하게 하면 열매는 안 열고 나무를 무성하게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웃는 분도 계시는데 그 지역에 대표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암군은 어쨌든 무화과가 영암군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영암 군청에 영암군에 살고 있는 군민이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돼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영암군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가 전국 브랜드화 해서 명품화 돼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영암 그럼 딱 떠오르게 하려면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일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혹시 김철호 의원님께서 어디 특별한 구간을 생각해 놓으신 구간이 있으신가요?
○김철호 의원
지금 소공원 가로 여유 이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보면 상당히 폭이 넓더만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의원
그럼 제일 앞에 해놓으면 먼지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 1, 2m 뒤에 해가지고 열매를 따기 위한 것보다는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나무를 기르게 하려면 그 품종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무가 크고 잎이 큰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암 오면 지금도 어쨌든 무화과는 영암이고 영암은 무화과니까 영암에 막 오면 무화과가 딱 눈에 띄고 ‘아, 여기는 무화과 고장 맞아’ 이 정도는 되어야 너나 할 것 없이, 꼭 농사를 지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성공하는 브랜드가 되기란 힘들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에 역할을 한 것이 보탬도 되고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왕인박사 터 같은 곳도 해야 되고 많지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 관광객이 모여드는 장소, 그리고 그것은 무화과는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다만 과일이 열어가지고 많이 익어서 따먹지 않으면 너무 과일이 질기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해충이 많이 오지요. 그래서 좀 천하게 보이는데 그 이전에 관리 조금하고 신경 쓰면,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무화과 익으면 그냥 따먹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니까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차원이 틀리는 것이니까 산림과에서도 신경 써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렇게 소공원 조성하는데 일부를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따 먹으면 더 좋지요.
○김철호 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가급적 삼호 쪽으로 어디 소공원 한 군데 조성해서 무화과를 일부 심는.
○김철호 의원
삼호뿐만 아니라 신북에서부터 다 해도 좋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지금 대량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쪽 보면 가축 사육기반 확충 해가지고 추진계획에서는 생또는 환풍기 사업이나 또는 보정장치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축사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그러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17농가가 들어있는데 한우도 있고 양돈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러네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여기에 신축 농가도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현대화 사업이요?
○김점중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축도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신축도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지금 신축이나 또는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 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낡은 시설을 전체적으로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도로를 통해서 농림식품부까지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놓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우리 도에서도 하고.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 계사나 돈사나 또는 뭡니까 오리사 이런 것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계사, 돈사, 오리사.
○김점중 의원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마 신북, 도포, 시종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돈사 내지는 계사, 신축 제한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시로 되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그 거리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사나 또는 오리사, 돈사 이런 것들이 최장 거리가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축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죠? 약간씩 차이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한우가 200이고
○김점중 의원
한우가 200이요? 100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닭, 오리, 개는..... 2010년 7월 16일부터 개정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가 200m, 닭, 오리, 개는 700m 돼지는 1,000m 그 외에 가축은 20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 고시가 다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7월 16일 자로 고시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고시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고시 내용에 의해서 신고 수리내지는 불수리가 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축사부분 내지는 계사나 돈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신북, 시종, 도포에요.
이 지역에만 편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요? 새로 돈사를 짓기 위해서 신고 들어온 지역이 그쪽인데 그쪽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들면 그래도 더 나아요.
그랬는데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에 축, 돈사를 지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한거리가 짧아가지고 정말로 안 지어야 될 곳에 짓게 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시 내용을 조정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 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서 가름이 되겠네요. 확실하게 조정이 되어서 지금 고시 다 올라와 있지요? 내용이 정리가 다 되어 갖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지금 현재 일부 개정고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 된 것은.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참고로 인가 10%를 초과할 경우라는 앞에 단서조항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공포가 8월 3일날 될 예정이고.
○김점중 의원
그럼 아직 안 되고 있고만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하실 줄 하고 해서 7월 16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참고사항으로 이상은 우리 산림축산과 보다는 환경보전과에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환경보전과에서도 알아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환경보전과 도움도 중요한데 축산분야에서도 이 내용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8월 3일자로 예고가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서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16일이라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안 맞다 하면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일단은 8월 3일 이후에 그러면 시행이 되겠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공고가 7월 16일 날 되었고 지금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과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알아봐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12시가 넘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11-1쪽 맨 밑에 국도, 지방도, 군도 가로수 관리 해가지고 2억 8,900이 섰는데요, 여기 장소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영란 의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지금 F1대회가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포에서 다리하나 막 건너서 삼호 땅에 들어서면 목포하고 영암군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서 막 지나서 들어가면 ‘아, 깨끗하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과장님 느끼셨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많이 느꼈습니다.
○유영란 의원
많이 느끼셨지요. 그렇다 라면 이 예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지금 F1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데 삼호를 가면 무화과를 판매하는 곳이 무절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이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한테 과연 단속도 못할 처지이고 또 말도 못할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령 2km 내에 무화과를 팔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판매 부수 같은 거요?
○유영란 의원
예. 임시 주거라도 지어서 비가림 하우스도 되지만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팔 수 있도록, 또 2km 넘어에 가서 또 하나 지어서 거기 장소를 한 곳에 하지 말고 2km 내에서 하나 해주고 2km 범위 내에서 또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데 예산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이 '영암은 깨끗하다, 영암은 친절한 곳이다' 이렇게 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지금 목포에서 삼호 넘어오게 되면 대불로로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길까지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놨습니다.
○유영란 의원
내가 며칠 전에도 목포를 갔다 왔거든요. 한 4일 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올 봄에 심어놔서 아직 잎사귀가 제대로 우거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유영란 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한번 내가 가서 볼 것이고요.
11-3쪽 소공원 현황 59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의 마을인가, 가령 신북면 월평리라든지 이천리라든지 마을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유영란 의원
다음은 11-13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관해서 인증비 받은 것도 도내에서 3위라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축산농가는 영암군에 몇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몇 %인지는, 1,080농가인가.
○유영란 의원
그러면 7개 동 다해서 1,030농가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약 1,080 농가 됩니다.
○유영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7개동이라고 하면 오리, 개 모두 다 합해서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증비 받은 것도 좋지만 예방 방역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번에 소 브루셀라병이라고 한가요. 만약에 그 병이 터진다고 하면 영암군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증비도 좋지만 예방 방역비도 예산을 늘려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조금 전에 유호진 의원님도 그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방역 예산을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확보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배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4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최병찬 의원
그럼 지금 대체 작목으로 해가지고 경제수, 큰나무 조림, 바이오 순환림, 유휴토지 조림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주 과거에는 헐벗은 산을 녹화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용재목적, 그 다음에 더 최근에는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무 식재하는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큰나무 바이오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4개 사업에 둔 목적이 있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경제 속성수 조림은 이것은 주목적이 목재생산입니다. 나무를 키워서 목재를 나중에 일정한 성경기에 도달하면 벌기령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무를 베어서 쓰는 목적이고, 큰나무 조림도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조경적인 가미도 있구요, 일반 경제 속성수 조림은 아주 2년생, 3년생 이렇게 어린 나무를 심습니다마는 큰나무 조림은 5, 6년생 조금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단비가 높은 조림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이것은 우리가 자주 맹화제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무로 베어가지고 연료로 쓰고 또다시 빨리 빨리 성장을 하는 이런 종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병찬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바이오 순환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타 단체에서는 바이오 순환림에 산림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디 지금 육성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지금 300헥타르인데.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30헥타르를 심었는데요. 6,700만원.
○최병찬 의원
여기가 어디 지역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좀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식목일 행사 했던 데도 편백, 목백합이 주 수종이 되겠는데 신북하고 금정 쪽에 많습니다.
○최병찬 의원
어디 지역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영암에 젊은 친구들이 영암에 캠핑이나 놀러왔을 때 바이오 수림지역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효과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휴토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유휴토림이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지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유휴토림, 방금 세 가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휴토림 토지에 대해서 행정당국이나 행정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유휴토지 조림이라는 것이 감이랄지 그 다음에 고로쇠 나무라든지 산간 계곡에 묵은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묘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찬 의원
그래서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럼 유효토유 조림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병찬 의원
지금 금정 같은 곳은 고로쇠나무가 나오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최병찬 의원
금정면에 특산나무도 육성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최병찬 의원
유휴토림 거기가 금정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취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중 중복된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오전 산림축산과 보고시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립을 하고 시설을 하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은 다 좋은데 여기 F1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F1 첫 입구 길목에 무화과 생과를 삼호에서 많이 팔거든요.
거기에 판매대를 수준에 환경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세 과가 다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삼호 도로변 무화과 판매장에 대한 정비에 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화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하달을 한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일선에서 삼호에서 실천에 옮겨줘야 되는데 삼호읍 사무소에서나 삼호기관이나 사회단체, 또는 관련된 농민들이 스스로 하면 좋지요. 참 좋은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주관을 한번 하셔가지고 삼호읍사무소랑 협의해서 관련된 단체나 또는 농협, 아니면 해당된 농가들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수준과 각도에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원칙으로 해서 협의해 가지고 정화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이 아니라 F1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열기 전에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한 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관련되는 건설방재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이렇게 세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삼호읍사무소하고 농민 관련된 단체하고 또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가들과 같이 해서 진지한 자세로 서로 개선이나 보완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자주 접하고 또 단속도 나가보고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무질서하니 난무합니다.
물론 삼호 농협에서 규격적인 시설을 해놓고 판매도 합니다마는 가서 하나씩 철거해보려고 보면 분명히 싸움을 하고 못합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것이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해당 부서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어떤 것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용수로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해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모내기 때에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이 넘치고 밑에서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물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농로 포장을 덜 하는 한이 있어도 용수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용수로 수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들 흙수로 구조물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해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농로 포장에 먼저 우선이지 용수로나 배수로 정비는 조금 뒤로 쳐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먼저 우선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본 의원 생각은 물론 농로 포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내기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터를 총 가동해서도 밑에 경작자들은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특정지역이 있으면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병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8에요. 달뜨는 집 건립이 있고만요. 그러면 부지 면적은 네 세대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연면적이 160평방미터? 48평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연일 의원
그럼 4세대가 산다고 하면 세대 당 12평정도 되는데 1세대에 보통 몇인 가족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보통 원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원룸으로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저소득층인데 그러면 보통 입주할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현재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원룸에 12평이면 가족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가족이 생활하기는 곤란하고요. 보통 독고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사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가족이 살 수 있는 방이 2개 짜리를 같이 이 안에 넣었습니다.
○김연일 의원
아, 그래요. 12평에다요.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협소해 가지고 그것들이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면적을 늘려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최병찬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말하는 간척지하고 육답하고 관리체계가 용배수로나 혹은 도로포장 관계 이런 것이 간척지하고 육답하고는 관리체계가 틀리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떻게 보면 관리체계라는 것이 군 관리구역하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 이렇게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어차피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관리체계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아까 최병찬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위에는 물이 많은데 밑에는 부족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농사짓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0%가 농어촌 공사 관리차원인데 우리 군에서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 유지관리부분인데요. 군도를 보니까 포장율이 69.7%구만요. 그런데 포장 kg 수하고 비포장 kg 수가 잘못 나왔습니다. 숫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도나 또는 농어촌 도로의 관리는 군에서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지방도는 도에서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군에 지방도 수로하고 군도 수로만 있지 농어촌 도로 수로원이라든지 전혀 저희들은 계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방도도 우리 군에서 일부분 관리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가령 접도 구역관리라든지 연도변 풀베기라든지 간판정비 같은 것.
○김점중 의원
차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차선은 도에서 합니다.
○김점중 의원
차선은 도에서 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도나 지방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군도나 지방도에 차선 도색 기준이 나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선을 도색하는데 1mm를 한다든지 2mm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폭 두께는 똑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12㎝.
○김점중 의원
아니, ㎝ 말고 두께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페인트 두께는 정해지지 않고요. 그것을 그냥 수성으로 하느냐, 용착식으로 하느냐,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두께는 기준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이게 두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성으로 나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도색을 하면서 차가 몇 km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양이 많이 뿌려지고 적게 뿌려지고 그 기준으로 따집니다.
○김점중 의원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차선 도색을 해놓은 뒤로 1년을 제대로 못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차선 도색 두께를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서 보면 정말로 차선관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깨끗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가더라도 보면 차선 도색이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와서 보면 차선도색이 도색한지가 얼마 안 된 데도 불구하고 그냥 퇴색되어 버려요. 또 차량들이 속도를 조금 내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그 차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도 819호선 영암에서 시종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가서 보면 지금 가서 보면 아십니다.
물론 관리를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도로를 가서 보면 정말로 차선을 도색을 해놨는데 이것은 차선을 도색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물감을 칠해놓은 것인지 정말로 보기가 흉합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계장한테 한번 문의한 바가 있어요. 도대체 차선 도색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고 물으니까 한 계장이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횟수 몇 번 칠하냐에, 두 번 칠한다든지 세 번 칠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구만요. 그럽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한번 하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이 차선 도색을 해가지고 오래 보존돼야 한다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을 했으면 기름기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포장을 해야 그것이 조금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도색을 해야 장기간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지 그것을 한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그 분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도색에 두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전혀 기준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사람들은 시공을 하면서 차량 속도를 가령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10km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km, 20km 로 가버리면 페인트 떨어지는 양이 적어가지고 많이 안 붙은 그런 결과지요. 그것에다 다시 두벌 바르거나 세벌 바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점중 의원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혹시 건축법상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축식으로 우리가 두 번, 세 번 바르느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영암 서초등학교 앞에 칼러로 해서 밤색 도로를 만들어 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학교주변으로 해가지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김점중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또는 교통위험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발라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는 오래 갈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가서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몇 개월 되면 벗겨져 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할 텐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 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특허제품으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쓰면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칠해 가지고 3년이 가는지 2년이 가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김점중 의원
교통위험지역에도 많이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것을 일정기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그냥 벗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안 바른 것보다 안 좋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지구 같은데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마찰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약품으로 그것을 부착을 시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이 패여 버리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부착을 시키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스팔트를 녹여버리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겨울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도로가 손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을 느끼고 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도 화학적인 것은 잘 몰라서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시공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품을 되도록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거기에 보면 박스 제일 밑에 칸에 보면 회전식 교차로 개선 그랬지요? 군서 평리 앞에 사거리.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사거리에 회전식 도로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여기 교동리에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도시구역 내에는 있습니다마는 시 외쪽으로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본 곳입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대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교동리에는 조그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도는 물론 규모도 크고 시설도 멋지게 만들어져나서 터미널 앞에 시설은 깨끗하고 좋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도 그러는데 외지에서 온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회전식 도로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그런 로터리를 접한 분들은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군서 평리는 사방이 열십자로 되어 있는데 또 사방 시야가 터져있습니다. 터져있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김점중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한 교동리 회전식 도로 있지요.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터미널에 있는 그런 회전식 도로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저희처럼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거기를 가면 헷갈립니다. 거기를 가면 왜 헷갈리냐면 밤에 어두울 때 헷갈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제가 하고자 하는 지구는 어떤 조형물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런 터미널에 있는 회전식 도로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터미널 앞에 돈 많이 들었지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영암군에 관광시설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도로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처음으로 온 사람은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해놨다 해가지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도로는 분명히 교동리처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것보다 더 좋게 할랍니다.
○김점중 의원
좋게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한다 그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학파 재해 위험지구라든가 16쪽에 군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지구.. 여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종에도, 도포에도, 신북에도, 금정에도, 덕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다만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골라서 사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 군에는 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도에도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쪽, 저쪽을 순위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점중 의원
못 바꾼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건설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재해 위험지구, 그러면 정말 비가 오면 가서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서 보면 아, 여기는 시급하다 안 하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포에 보면 서도천이라고 상리제 저수지 밑에. 지금 저수지 밑에 하천이 상당이 넓습니다마는 하천 높이가 논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바닥 높이가.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도 물론 한 3년 전에 토사를 전부 쳐내고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런지는 압니다마는 3년 전에 했다고 해서 했으니까 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수시 순찰해서 하여튼 준설을...
○김점중 의원
지금 도포에 가서 봉호천하고 서도천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주민들한테 정말로 저희들이 비올 때 나가면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큰 비 한번만 오면 다 메꾸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그런지 아시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물론 저도 이제 건설과장 온지 1개월 됐습니다마는 관내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별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라도 최우선 급한 곳을 먼저 좇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13-18쪽을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달뜨는 집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암군에 달뜨는 공동주택이 전부 몇 가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현재 달뜨는 집 4호까지 했고 이번에 한 것이 5호입니다.
○유영란 의원
이번에 5호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영란 의원
그렇다 하면 지금 처음에 영암읍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읍에 하니까 신북에 시급한 분이 76살 드신 분이 영암읍에 거주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논이 한 300~4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에서 그분이 한 30~40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영암읍에 왔다가 또 여기에서 하룻밤이나 이틀밤 자고 쓰러져 가는 자기 집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신북으로 갑니다.
또 영암 터미널에서 3~40분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신북에 달뜨는 집 건립 계획이 확정되어서 공증도 거의 4~50% 됐는데 10월까지 완공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혹 신북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이렇게 바꿔줄 의향도 있습니까?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현재 신북 입주자들은 아직 대상자를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암읍하고 신북면하고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서 가능하다면 입주 대상자를 교체를 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 대상자는 저희 과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입주 대상자는 신북에 건립할 입주대상자는 확정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을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지금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멘트 슬러브로 지을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영암읍에 지어놓은 판넬이라고 합니까?
○유영란 의원
예. 조립식 비슷하게 판넬로 지었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 형식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지은다면 신발 벗을 때 비를 맞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영란 의원
깨끗이 잘 지어놓은 집에 비가 와서 맞는다면 불편하잖아요.
물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은 공동주택이니만큼 이렇게 세심한 곳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요즘 아주 무더운 삼복더위이고 또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 정비가 있는데요, 왕인박사유적지에 우리 벚꽃축제를 할 때 왕인박사 축제요? 이것을 할 때 주말이나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밤 10시가 넘도록 11시, 12시까지도 벚꽃을 보려고 많이들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가로등이 10시면 꺼져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로등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중에 원격제어 사업을 하는 것이 있던데요. 왕박유적지부터 원격제어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런 축제기간에는 밤늦게까지도 켜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저희 사업소 배치 인력 문제도 있고요, 축제가 4일간 진행되었는데 그 다음날 또 준비할 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가서 보니까 10시에 그것이 소등이 되어 가지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조치를 해가지고 연장해서 등이 켜져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격조정 장치도 좋은데 현재 타이머를 조정하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할 때 저희들은 군 자체적으로 부군수님께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태양열 발전 쏠라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왕박부터 시범사범으로 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해 가지고 가로등과 보완등 정도는 자체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녹색에너지,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한전 전기보다는 녹색 에너지 쪽으로 태양열 에너지가 거기는 가장 적합합니다. 풍력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태양열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고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군요. 왕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박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말고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1996년부터인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업비를 총계를 빼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97년도 자료가.
○김철호 의원
가능하면 지금까지 얼마 들었는가 한번 자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지요? 1년에 왕박 유지관리비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년간 유지관리비를 다 집계를 내본 적도 없고.
○김철호 의원
왕박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그것이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수입이 있습니까? 관광객들 들어와서 받은 돈.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입장료 수입은 있지요.
○김철호 의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1년에 한 1억 남짓 됩니다.
○김철호 의원
관리비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턱없이 못 미치지요.
○김철호 의원
그럼 참고적으로 세 가지요. 시간나는 대로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예.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여성리더양성 심화과정 현장 학습 참석을 위해 불참사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셨고 또한 중국 출장중임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셨던 채일석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일석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제가 만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7-1번 경로당 활성화 지원해서 운영비가 국비 포함해서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유영란 의원
그런데 오늘 7월 26일자 신문에 복지예산서 난방비 411억 전액 삭감 국회에서, 일주일 전에 YTN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사회복지비를 삭감해서 4대강에 쓰려고 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광주일보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도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금년 봄까지도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년 같으면 25만원 25만원해서 하반기에 11월, 12월에 25만원 그 다음에 1, 2달, 3월까지 쓰라고 25만원해서 50만원을 개소당 경로당 1개소 당 난방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특별난방비라 해가지고 유독히 추웠어요. 춥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소당 특별난방비로 해서 150만원을 국비, 군비 일부 부담하고 국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 포함해서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도 우리 군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난방비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교부결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유영란 의원
지금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411억 전액 삭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내년도.
○유영란 의원
그러면 올 12월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금년도 것은 확보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기획재정부로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금년도 것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이상 다행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금년도 것은 차질 없을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예. 차질 없이, 힘없는 노인들한테 난방비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화장 장려금 지원 군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이네요. 군비로 했는데 상당히 진취적이고 요즘 화장 문화가 서울도 보면 50% 이상 화장하고 그러던데 국토 효율적인 이용 관리로 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으로 군비도 200만원 올렸네요.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금액이 10만원이잖아요. 그럼 신청하고 타 가는데 또 복잡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김영봉 의원
간단하게 해야 이것이 실효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화장 장례했다는 증명만 나오면 되니까요.
○김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돈을 더주자는 것은 아니고 10만원인데 수령할 때 복잡한 서류준비 징구시키고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2억 2,000이 있고 그 밑에 또 서비스기본 사업에 1억 6,800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분류해서 지금 다른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 말씀이십니까?
○유호진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은요. 독거노인들 안부 살피기인데 안부살피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방문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 지역 자활센터에 노인 돌봄 서비스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고 또 26명이 이렇게 전화로 안부 살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서 방문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확인해 보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서비스 사업이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우리가 영암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그 다음에 영암지역 재활센터, 그 다음에 삼호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또 삼호에 우리마을 노인복지센터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우처지원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할 때는 본인부담이 무료인데 방문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짜리가 있는데 9회 내지 10회, 12회 이렇게 주간 서비스는 하고 있고 이것은 가사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식사 또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이라는 외출동행 지원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기본 서비스가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이런 것에 지금 자활센터에 준다, 그 말이지요? 위탁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자활센터에 줍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6명이 1억 6,800이면.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돌봄 서비스 관리자가 있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26명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비용에 쓰는 내용하고 안부 살피는 인원, 노인들 인원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 사업이 50명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데요. 전액 도비로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여기는 나이가 9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그 생일이 도래한 달에 떡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이 이제 실무에서 벗어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도비만 100% 해가지고 돈 2만 원짜리 떡을 해가지고 그것도 장수 9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이것 생일상 차려주라고 한다면 이것 우리 영암군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비를 50% 한다든지 70% 한다든지 좀더 해서 95세면 아주 장수하신 노인 분들인데 물론 자녀들도 하겠지만 도에서 100만원으로 왔으면 우리 군비도 어느 정도 해서 노인들 생일 차려주라고 낯을 내려면 같이 어느 정도 해드려야지, 돈 100만원 도에서 나온 것 그것만 달랑 갖다가 2만원짜리 생일떡을 해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도비만 했는데 좀더 떡을 생일이 돌아온 달에 떡을 해서 갖다드리는데 좀 더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도 더 사고 좀더 챙긴다고 하면 군비로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호진 의원
참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장님 일선에서 나오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찌해서 도비 100만원 나온 것 가지고 2만원짜리 떡 해가지고 가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음료수라도 다만 뭐라도 군비를 투여해서 100만원 거기에서 보조해서 썼으면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더하면 노인 분들한테 95세 되신 노인 분들이니까 드시기 좋은 음료수라도 해서 갖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과 일등 우리 군이라고 늘 자부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내년 예산에는 군비라도 더 해가지고 성의껏 생신축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런 데에 예산 좀 하세요.
7-4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지원 해가지고 점심 먹고도 이 전화를 여기 저기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요. 요양보험 1, 2, 3등 판정자라고 나와 있는데 판정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별도의 기구가 있는데 그 팀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영암지사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600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셨는데 60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 2, 3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건강보험공단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돈이 집행된다면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도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 자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 거기 업무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무료급여 수급권자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갈 돈을 그만큼 덜 주고 그 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요양보험 등급판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52개 항목을 그 사람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일정 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분류가 되는데 다만 요즘에 불평이 있고 민원이 많은 것은 2009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그런대로 후하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1년 지나면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등급판정을 받았던 분이 등급 외로 되어 버리고 심사기준이 더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호진 의원
등급이 강화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하고 정말로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디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못 움직입니다, 하면 그대로 심사하신 분들이 오면은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에요.
오히려 짜고 어머니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하면 알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서 판정을 내리는데 정말로 치매를 걸려가지고 1분, 2분만 떠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 아무리 치매가 걸려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아파요, 괜찮해요, 밥 잘 먹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전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치매에 걸린 분들이 깜빡 잘못하면 가스렌지 켜놓고 그냥 안 끌 수도 있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은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게 점수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치매에는 점수가 참 얼마 안 나와요.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바로는 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나가서 하고 있는데 참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불만은 많아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드물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가 군에서 지원이 되고 국비가 이런 데서 걸쳐서 간다면요. 우리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도 가서 군민을 대변해서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겪어본 결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지금 시행 1년,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 출범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가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안 되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엄청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증액이 안 된 이유가 힘이 약한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동결 내지는 오히려 삭감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도 강화해 버리고 전재희 장관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힘이 없어서 예산이 되고 안 되고를 저는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공평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있어서 몇 분이 나가서 이렇게 방안에서 조사해 보고 몇 가지 조사해 보고 그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등급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것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1등급 판정 받을 사람들이 1등급 받고 3등급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지, 1등급, 2등급 받을 분들이 4등급, 5등급으로 뒤로 밀쳐가고 4등급, 5등급짜리가 1등급, 2등급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맞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직원들 계장님들이 한번 보시고요.
7-8쪽입니다. 8쪽, 9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소 지원센터 오늘까지 접수 완료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공모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온 것 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청소년수련관은 한 두명 정도 두개 단체에서 지금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도 두 군데라고 합니다. 두 군데가 현재 공모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14쪽 다문화 가족이 우리 영암에도 많이 늘어나서 많은 인원이, 특히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어떤 가정들은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보다 훨씬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이 지금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지금 이렇게 다문화 가족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부분이 결혼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친정에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서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몇 년 동안 못 가신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4년이고 5년이 됐어도 예를 들어서 친정 한번을 못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못 가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기왕 이렇게 보낼 바에 우리 영암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5년, 7년, 10년 돼도 못 가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1년에 2명씩 해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그렇습니다.
좀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더 확보해가지고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호진 의원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요구하실 때 우리나라도 그 전에 아주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신 선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마지못해서 가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지원할 때 이런 부분에 좀더 다른 쪽에는 줄이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저도 공감합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나 하지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장님들도 생각하셔가지고 요구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어디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는 몽땅 예산을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1년에 두 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친정 한번 가보겠습니까? 지원비를 적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든가 아니면 좀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4쪽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우리 영암군 관내에 지금 총 321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중에 1,081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구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6월 30일 현재 1,083명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중에는 중국 한족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본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김점중 의원
그분들은 현재 이름을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 이름하고 똑같지요? 그렇지 않나요? 중국에서 오신 한족들은 우리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조선족도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고 일본사람들은 자기 이름 그대로 쓰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이름이 길지는 않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리핀이나 또는 베트남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름이 길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베트남, 필리핀 이름이 깁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호적이 지금은 가족부지요.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 이름을 보니까 한 사람 이름이 17자인가 되데요. 그런데다가 그 이름 자체를 그 사람들이 귀화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도 그 이름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저도 공감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죠? 그래서 사회통합 돈 많이 지원해서 출산용품을 사주고 인터넷 사용품을 사주고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또 가족들이 어린이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하고 틀리게 굉장히 긴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우리 사회와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름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그래서 지금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 사업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회통합은 이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부터. 이름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뭐 이것 저것 사주고 뭘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름이 우리 한국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자녀들 교육에도 참고가 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본인도 사회 적응하는데 상당히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사업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저 여성정책계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 박영하
1차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현황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그때그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호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이런 저소득 아동들이나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암읍이나 삼호읍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계속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군에서 신고를 안 받아주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지요? 허가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신고하면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생활복지사, 또 운영비, 또 급식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개소 당 5, 6천만 원 1년에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
○이보라미 의원
아동센터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교사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고.
○이보라미 의원
예. 군비부담과 급식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7개소 현재 우리가 17개소입니다마는 전남 시군에서 타 시 못지않게 많아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물론 여건만 갖추면 신고하면 해줘야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자, 지금까지 그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군이 타 시, 군에 비해서 ...
여기에서 군비가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전반들이 국·도비와 관련된 국가사업들인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들을 좀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이나 이런 곳에 투여를 좀 자제하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된 것인데요.
7-9페이지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읍에 지금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영암읍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한 많은 곳이 삼호읍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또 가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어디 갈만한 곳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하고 또 자신들의 능력을 좀더 다른 곳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호읍에도 이런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9월중 되면 여기 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개관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삼호 쪽도 앞으로 도시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보라미 의원
더 빨라졌어요. 삼호를 떠나는 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걱정돼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쯤 타 도시로 이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부터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청소년문제가 지금은 중학생으로 돌아오고 있구요. 그리고 초등학생까지도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무서워서.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로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사회가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센터 유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끝낼 것 같더니 제일 오래 걸리네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사실은 삼호가 먼저 생겨야 맞아요. 그렇지요? 삼호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담당 김규환
그게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고 그안에 장소가 마련되서...
○김철호 의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나 영암군 예산이 집행이 되고 각 과별로 예산이 세워지면 가치와 효과와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집행이 돼야 하거든요.
삼호가 먼저 생기고 영암읍이 생겨야 맞는 거예요. 내년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한번 세워서 올려보십시오.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진짜 그래요.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을 점잖게 하시는데 삼호읍이 먼저 생겨야지 청소년들이 엄청 많고 지금도 불어나고 있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영암읍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규환
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검토뿐만이 아니라 즉시는 내일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껴야 된다고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이 있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삼호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에서 언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들 지도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을 합니다.
○김연일 의원
그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유년기 때는 또래 아이들하고 놀면서 또래 문화를 익히고 말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성을 부모로 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말을 배울 기회가 적고 더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언어치료사의 도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보육료를 7-11에 보면 영육아 지원하는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 여성을 부모로 둔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들한테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글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있고 또 방문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사업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량을 늘려서 우리가 자녀들이 1,083명이나 되고 321가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 더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이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언어치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 아들이 유아기 때 말을 익혀야만이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적응할 것이고 그때 익혀야만이 중, 고등학교에 가서 적응할 것이고 성장하면 할수록 생김새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성장할 수도 어려울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유아기 때 아이들끼리 자주 접하고 말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친구들이 학교 때 적응을 못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없을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인력낭비이고 또 잘못됐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보육료 지원했던 것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읍면별 시장, 장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 각각 읍면에 5일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호읍에는 장터가 지금 조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포로 이렇게 장을 보러 많이들 가시는데 이 장터를 삼호에 개설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에도 도움을 주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호 중공업 쪽에 목요 장터가 작게 운영되고 있는데 삼호읍내 쪽으로 화요 장터로 좀더 크게 개설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현재 영암읍 관내 전통시장은 영암 5일시장이 있고요. 신북에도 있고 시종, 구림, 독천시장 이렇게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호읍에는 지금 시장이 없습니다. 5일시장이 없어서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병행해서 앞으로 삼호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에 식당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불산단에 공단이 많은데 구내 식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시장 보는 액수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억원 돼요. 삼호에서 목포 가서 시장 보고 온 돈이 2억원 된다, 말입니다.
목요장터가 나름대로 긴 시간을 지냈지만 성공을 했지요. 그것은 시설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호읍에 중심가에 적당한 터를 봐가지고 지금 시설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목요장터 형식으로 화요장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나요. 읍장님한테도 물어보시면 아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면 장사하신 분들이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대비도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읍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협조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경찰서도 협조 내지는 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군에서 일단 한번 조율을 해 보는 것이 좋고 거기에서 빨리 금방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렇게 해봐가지고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장소나 방법, 위치를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끝나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결심만 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말뚝을 박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장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 발생이라든지 반대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좋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청하고 또 군청에 검토해봐 가지고 관계기관이, 협조할 기관이 있으면 좀 신경 써서 하면 금방 되지 않겠느냐, 시간도 안 걸리고 돈도 안 들고 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삼호에 부가가치가 금방 발생하고 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방 검토를 해 보실 필요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역경제과장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삼호 같은 곳이 활성화가 잘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요장터 같은 데도 장소가 좁은데 우리가 천막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천막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을 해서 현재 상인들에게 불편 없도록 하고요. 장소 같은 것은 앞으로 삼호읍장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런 활성화 사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유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2쪽을 봐 주십시오. 신북 농공단지 내에 노후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농공단지 내에 저희들이 그쪽에 광주나 나주 쪽에 가면 차로 지나가더라도 굉장히 쾌쾌한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유호진 의원
지난 4년 동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오고 해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치하고 하는 것도 수없이 여러번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아마 염색 약품 이런 것을 비가 올 때라든지 바람이 불 때 주로 많이 품어 내리는가 봐요. 완벽하게 이번에 냄새가 안 나도록 우리 나주나 광주 쪽에서 오면 관문에 영암 쪽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 때문에 항상 차 문을 꼭 닫혀놓고, 닫히고 가도 냄새가 풍길 정도로 아주 심한데 그 주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할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왕지사 이번에 할 때 지역 그쪽에 농공단지 내에 업체도 같이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이 공사를 함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런 냄새도 일부 되고 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기준초과가 되어 가지고 처리용량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전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공장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냄새 악취제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전방에 염색약품 때문에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전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그 주위에 사신 분들은 정말 극단의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거기에 가서 시정조치도 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가게 되면 딱 막아버리고 아주 악천후라든지 이럴 때 품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을, 지금 이 노선이 재정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정확하게 재정된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손실 보상금 같은 것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교통하는 것 우리 낭주교통하고 영암교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벽지 노선에 사신 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노선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최병찬 의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저하고 노선관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노선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노선 변경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최병찬 의원
왜 그러냐면요. 인원이 없으면 이 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불특정 다수를 수송하는 의미에서 한 명이나 또는 없을 때만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제의를 했고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선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절차 관계를 한번 우리 담당계장하고 나눌 수 있게끔, 또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아니요. 심의는 안 거치고요.
○최병찬 의원
도에 올리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교통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들어 갈 수 있게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러면 그렇게 저하고 언제 한번 상의를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교통 업체하고 얘기해서 편의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럼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노선의 지정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시간에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벽지마을에.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배차 시간을 안 지킨다, 이 말이지요?
○최병찬 의원
예. 오전에 한 번 들어와야 되고 오후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오전만 들어오고 오후에는 안 들어와 버리고.
어떤 규정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차 민원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런 부분들은 교통민원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단속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회사 연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패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패널티를 적용해서.
물론 메리트는 여기는 전체가 메리트니까 어떠한 메리트는 없을망정 잘못하면 거기에 패럴티를 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교통량 조사 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유영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이요. 존경하는 의장님이 중복질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은 아니고요, 신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 칸, 뒷 칸 꼭대기까지 칸이 안 막아져가지고 중간까지 그러니까 사람 키는 넘어서지만 앞 칸, 뒤 칸이 칸이 안 막아져서 상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신북 5일시장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칸, 뒤칸이 끝까지 칸이 안 막아질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래서 이번에 설계 반영이 그것이 됩니다. 영암 5일 시장도요. 장옥을 지어놨는데 장옥과 장옥사이에 비가 오면 시설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장옥사이를 비가림 시설을 할 것입니다. 아케이트 시설을 하고요.
○유영란 의원
비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앞칸, 뒤칸 끝까지 칸이 안 막아져서 앞칸 주인이 도둑 마음먹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현장 답사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천장이 안 막아졌다, 이것입니까?
○유영란 의원
앞칸하고 뒤칸하고 끝까지 칸이 안 막아졌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넘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 5일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북 5일시장은 지금 짓는 단계니까 영암 5일시장 같이 앞 칸, 뒤 칸 사람 키는 넘었데요.
그러지만 그냥은 못 넘어가지만 사다리 놓고는 넘어갈 수 있어요. 뒤 칸 사람이 앞 칸으로 넘어올 수 있고 앞 칸 사람이 또 뒤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그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북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설계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2차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적한 앞 칸, 뒤 칸 칸 막는 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칸막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지금 말 그대로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전화회선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전화요?
○유영란 의원
전화선 회선까지요. 지금 짓는 현대화 건물을 전화회선까지 생각하셔야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은 아직 안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전화시설은 영암 5일시장도 안되어 있지요. 우리 소방시설까지는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까지는 되어 있는데 전화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5일시장에서 장사하겠어요? 대충 보면 거의가 다 서민인데 핸드폰 사용 못하고 전화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북 5일시장 지을 때는 이점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런 부분은 전기통신공사라든지 KT 하고 연결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필요하면 하고요. 공중전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 점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은요. 12-12쪽이요.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이번에 들여서 3억 700만원이나 들여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데요. 관 묻은 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이 관이 흘러간 땅 소유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민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저한테 몇 번을 말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 관로를 통하는 주민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요. 군에서 한 번도 이 땅에 대해서 세금 한번도 감해준 적이 없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2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은 냄새 맡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하남씨가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평을 못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관로를 묻을 때요. 그때 당시는 다 동의를 얻어서 묻었지만 이번 관로를 새로 묻을 때에 과연 그 땅주인들이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것이 바로 경작이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 배수관로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유영란 의원
농공단지 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유영란 의원
그럼 농공단지 내에 있는 배수관도 있지만 개인 땅으로 흐르는 배수관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있어요. 알아요.
○유영란 의원
예. 있으니까 그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건의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오폐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오폐수 처리장에서 하수구까지 나가는 그 구간 말이지요?
○유영란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 가지고 한번 오염이 얼마나 나는가, 심각성이 있는가 봐가지고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군서 폐기물 처리장은 군계 처리장보다 훨씬 냄새가 안 나요. 군서 폐기물 하치장은 군계에 비하면, 옛날에 속담에 학타고 양지목사에요.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종 봉수리에 황토 몰타리 공장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영봉 의원
그게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에서 MOU 체결해가지고 유치한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맞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서면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창업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일종에 그런 보조금이 나간다면 이렇게 행정에서 지도나 관여나 협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그쪽에 창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 하게끔 우리가 공장 설립할 때.
○김영봉 의원
저는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봉서리라는 동네가 경유지가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야 들어가는 동네거든요.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또 봉소리라는 마을 자체가 지금 퇴비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황토 몰타리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분진이나 소음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벌크차들 40톤 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방도 가에 부지가 많이 있을 건데 그리 와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유치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들어 올 때 위치 선정부터 군에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한 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고.
○김영봉 의원
그것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올 때 군에서 위치 선정이나 주민과의 불화가 안생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자기들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와 타협을 안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와 군에 연결해서 개발행위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제재할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유치했을 때 행정적으로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미안합니다.
12-14 보면요. 추진계획에 끝에서 두 번째요. 간이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거든요. 신설할 때나 교체할 때가 다 정해져 가지고 이 계획예산이 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 사항은 우리가 교통관리시설에 대해서 읍, 면에서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승강장이 우리가 36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지어진 것 FRP로 된 것이 있고 또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교체해주라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
○김철호 의원
신설은?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신설은 옛날에 FRP를 교체해서 그런 지역이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33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삼호 공영버스 터미널 용앙주유소 바로 밑에 보면 500번하고 300번이 삼호에 좌석 시내버스가 두 대 다니는데 두 대가 한꺼번에 다니는 구간은 승강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공아파트 앞에 빌라아파트 밑에 하고 저기 새마을금고 앞에 하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터미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시내버스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승강장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승강장이 거의 다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하고 새마을금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인데 승강장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즉부터 이야기해온 사항인데 또 건의를 했다는데 안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군의원이 되면 한번 가서 여쭤 볼랍니다. 그랬는데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것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가 삼호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아요. 항상 있고 그리고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각 방향으로 갈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데 승강장이 없습니다. 300번하고 500번이 함께 지나가는 코스가 거기,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승강장을 만들어줘야 할 데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보시면 항상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승강장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삼호읍에 지금 일곱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신설 및 교체가 다섯 군데, 또 보수가 두 군데, 여기는 삼호읍하고 연결해서 필요한 지역은 예산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김철호 의원
교체하기 이전에 그것이 신설이니까 교체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신설 교체할 예산이 없다고요. 지금 현 상태로는요.
○김철호 의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서 1억 3,200만원 예산도 서 있고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것은 16개 다 설치해 버렸어요.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존과하고 통합해 버렸어요? 왜 환경보전과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오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의장 박영배
오폐수가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인센티브를 줘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지요. 시간 계속 한번 끌어볼까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과정에서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세 5%지요? 제가 알기로는 5%일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예.
○최병찬 의원
그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암군에 주소를 두더라도 목포에서도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는 영암군에 반드시 내야 되고 등록을 목포시나 타 단체에서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는 2%이고 등록세는 5%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공채는 cc에 따라 6%짜리, 8%짜리, 12%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소유자가 불편한 점이 없는 지역으로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포 쪽으로 세금이 굉장히 빠져 나갑니다.
차 한대 등록하는데 우리 세금이 보통 150에서 200만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빠져나가지 않는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일단 나눠지고요. 지방세 그러면 도세와 군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금방 자동차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거든요. 도세여가지고 영암군 소유자가 등록을 어디에서 하든 또 영광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이 전부 세입은 어디로 귀속하냐면 전라남도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세는 또 어디에서 납부하든지 간에 자동적으로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스템 상으로 거의 그런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최병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으로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