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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3일(수)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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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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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영암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군수제출)
8.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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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저희가 지금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를 계속 열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계속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어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의장님께 서면보고도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혀 사전통보가 없었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관한 출석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 결의내용을 사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벌써 몇 번째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관계 책임자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바쁜 일이 있어서 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받은 일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려서 이후로 군수님께서 바쁘시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주시면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저 유영란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유영란 의원   
우리가 지금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의원 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은 제가 처음으로 와봐서 모르겠는데 도의회에서는 첫날 하루 한번 지사님이 나오셔서 의원들 격려하고 그러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은 처음이니까 또 바쁘셔서 안 나오실지 또 일없어도 안나오시던 안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의장님이 또 사전에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이 참 좋은 질문하셨어요. 오늘은 군수님이 일정관계로 못 오셨다는 의장님 말씀마따나 이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예, 우리 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상은 우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군수님이 바빠서 못 나올 때는 그 사유를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군수님이 사정상 불참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회의나 임시회건 정례회건 우리가 회기를 잡아서 그 회기기간에 군수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우리 군의회에서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기간 일정을 알고 집행부에선 또 그 일정을 맞춰서 행사나 이런 것을 기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임시회 또는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다른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군수가 여기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시정 조치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의장님께서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영배   
저도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보라미 의원님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0년 전자납부 시책추진에 따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수여 규정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징수촉탁 규정 신설에 따른 체납 처분비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과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7조 제4항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추첨방식에 의한다”에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전자식 추첨방식에 의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 차량을 소형·중형·대형차량으로 구분하여 주차료 징수 규정과 주차료의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에 대한 규정, 그리고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등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 위탁관리” 중 제1항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주차료의 징수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은 군수가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리고 제2항은 삭제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감찰과 공무원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기존의 비전담 감사기구를 전담 감사기구로 전환 설치 및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내 투자유치담당과 기업지원담당을 통합하여 기업투자지원담당으로 개편하면서 대불산단의 활성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인 대불산단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실과소 담당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최적의 조직관리로 개편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부서별 기능과 개인별 업무량을 정확히 진단하여 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군정추진과 주민복지를 위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번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호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와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 관내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학생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를 대상으로 함”을 “지원대상은 영암군 소재 고교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랍니다.
이번에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차요금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찬랜드에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했던 시설이어서 그 조례안을 좀 빨리 해서 의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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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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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건
8.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점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번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 삼호조선의 조선블록제작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최근 조선산업의 회복과 함께 기존 수주선박을 적기 제작·인도하기 위해서는 시설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 구축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 건입니다.
본 동의 건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암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2009년 6월 공사를 완공한 이후 시공사로부터 지난 1년간 무상 시범운영 중으로 앞으로는 직영 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직영 운영시에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공무원 증원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인근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지 않고 2차 및 고도 처리하여 영산강 지천에 최종 방류하는 만큼 전문 인력에 의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탁시행토록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건에 대한 의결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그동안 각 읍면 소각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오던 것을 지난 2009년 10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되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수집·선별하고 있어 이제는 발생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입금됨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폐지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나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이상으로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