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0년 7월 13일(화)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6.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6.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7.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채일석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의회사무과장 채일석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1회 1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점중 의원과 김철호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결산검사에 대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점중 의원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보라미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보라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최병찬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보라미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보라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7월 14일부터 중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7월 14일과 7월 20일 2일간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영암군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박영수 전 의원과 최남호, 최규상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세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산검사위원장이신 박영수 전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만,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군민의 선택으로 등원하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을 했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서 의견서를 같이 올려 드렸습니다.
먼저 회계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8백9십9억 5십1만5천원을 포함해서 4천8백3십6억 5백4십7만1천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4천8백8십6억 6백4십5만5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천9백6십3억 9천1백8십8만7천원이고 따라서 차인잔액은 9백2십2억 1천4백5십6만7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월내용을 설명을 드린다 하면, 먼저 명시이월로 3백8십억 2천2백9십7만7천원, 다음 사고이월이 2백3십9억 1천1백7십3만7천원, 계속비 이월은 3십8억 7백8십8만5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십8억 7천1백5십만5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백3십6억 4십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8백2십3억 4천7백2십9만3천원을 포함해서 총 4천3백5십4억 4천8백6십5만8천원이며 세입수납액은 4천3백9십2억 6천8백8십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출액은 3천5백6십9억 3천1백9십3만7천원이고 차인잔액은 8백2십3억 8천6백9십4만1천원, 이 돈은 201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3백5십8억 2천4십8만3천원, 사고이월은 2백1십9억 7천9백2십1만7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십8억 7백8십8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십7억 9천1백5십1만7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백7십9억 3천7백8십1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십5억 5천3백2십1만2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백8십1억 5천6백8십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수납액은 4백9십3억 3천7백5십7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백9십4억 5천9백9십4만9천원이고 차인잔액에 대한 9십8억 7천7백6십2만6천원은 2010년도 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2십2억 2백4십9만4천원, 사고이월은 1십9억 3천2백5십1만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7천9백9십8만7천원을 공제한 5십6억 6천2백6십3만5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결산서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제시를 해 드렸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으로부터 20여일 동안 거쳐서 결산검사하고 그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알뜰하게 군정발전을 위해서 쓴 결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7.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오늘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7일, 제6대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선진의정 구현과 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경인년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로 치러진 지난 6.2 지방선거는 어느때 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영암이 공명선거지수 1위에 시군으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점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고 늘 우리 군정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영암은 민선4기를 거쳐오면서 재정규모가 민선3기보다도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적극 앞장서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재정확충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1회추경에 따른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액 3천1백1십1억원보다 2백4십5억원이 증가된 3천3백5십6억원으로 7.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군 본예산액은 3천1백8십7억원으로 금년 본 예산액보다도 약 80여 억원이 더 많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회추경 예산안중에서 일반회계는 8.36%가 증가한 2천9백3십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7%가 증가한 4백2십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천9백3십2억원으로 지방세가 3백9십5억원입니다. 세외수입 3백3억원, 지방교부세가 1천1백3십1억원, 재정보전금이 2십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천8십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 4억원, 교육분야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십8억원, 환경보호분야 1십3억원, 사회복지분야 3십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십9억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 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십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십8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본예산 18.23%보다도 5.59%가 증가한 23.82%입니다.
오늘아침 뉴스에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5천2백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라토리움은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2위인데도 이렇게 방만한 예산운영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산운영의 중요성도 우리는 새삼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성남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저는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편성은 물론, 군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군 예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본예산 62.39%보다 더 0.74%가 증가한 63.13%로 명실공히 규모, 또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정자주도 모두 크게 향상되어 전남 22개 시군의 상위그룹에 속하게 되어 군민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도 본예산액 4백5억원보다 1십9억원이 증가한 4백2십4억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70억원이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3백5십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조직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생체리듬이 깨질 뿐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은 운영도 중요합니다. 10인 10색이요 100인 100색이라는 말처럼 모두 틀린 입맛을 하나로 맞춰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도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소모성 경비나 연례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군정의 고객인 군민들에게 행복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민선5기 출발과 동시에 제출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영암군수 김일태.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한 다음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