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15일(화)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실,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정보문화센터, 수도사업소
(14시00분 개회)
1.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관리중 402-01 소규모 지역 불편사업에 2,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있는 401-01 시설비에서 401-02 민간자본 보조로 2,25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영암사랑 상품권 취급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1%의 환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0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구림 5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3,500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100, 군비가 1,400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본 교류협력 하고 중국 간 교류협력 여비는 3,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50쪽입니다. 사회단체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를 3,9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국기초 수급자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52쪽도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복 할인지원 사업비와 제일 밑 부분 해산 장려금에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기초 수급자 주거 급여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국기초 수급자 교육급여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부족분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비 감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기초 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생계급여 부분을 생계급여 세부사업에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생안정으로 해서 요원들 4,800만원을 삭감하고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사업비로 세부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여기에서 삭감하고 155쪽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수당도 저희들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56쪽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역시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선봉일로 경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하고 157쪽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으로 1,000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도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지원단도 국도비 변경 사업에 따라서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해서 기금사업인데 2010년에 10억이 저희들한테 기금이 전입해 오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씨름부 저희들이 창단을 중단해가지고 운영비 1,000만원을 불요한 돈을 삭감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보장비 급여비가 국고보조금 감으로 인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이것이 세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3,53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기금입니다. 355쪽입니다. 이자수입 감으로 인한 2,0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359쪽 세출에서 노인의 활성화 사업비를 1,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노인회 생활체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관계없이요.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보호 장구나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다 삭감을 해버렸는데 장애인들한테 갈 것이나 차상위 계층한테 갈 것을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이런데 보면 국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삭감됐다 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내시가 좀 과다하게 해가지고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강찬원 위원
그럼 말을 돌려서, 이게 지금 피부로 와 닿게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뭐 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강찬원 위원
처음부터 계산을 많이 해놨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니,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충분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수요판단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에는 전혀 지급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무리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올 때 그것을 사실은 자기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지요.
○강찬원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으면 교부금이 삭감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갈 것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일방적은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수요 조사 해가지고 수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계속 삭감, 삭감 하니까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뭔가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기 156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얼마를 삭감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보장구를 안 샀을 것 아닙니까? 삭감을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150쪽에요 미암면 사회단체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3,9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설계비를 나중에 한 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설계비 먼저 반영을 해놓고 예산 확보를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설계비 먼저 요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이제 저희들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것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착수를 먼저 해놓고 저희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계획한 것이 얼마에요? 4.1%면 얼마 가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이 저희들 기준액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공사비의 4.1%는.
○박영수 위원
그럼 총 공사비 얼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9억 6,000
○박영수 위원
9억 6,000만원에 설계비가 3,900만원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꼭 사회단체 회관을 지어야 됩니까?
예산도 이렇게 농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적당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10억 가까이 앞으로 또 나머지 잔여 사업비 완료되고 들어가려면 사무실에 관련된 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미암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조사해놓고 보니까 지금 18개 단체거든요?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 노인회하고 지금 확보된 데가 미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단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15개 단체에서 전부 그쪽 사회단체로 자기들이 들어가겠다, 요구 건의된 사항입니다. 9억 6,000은 15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 읍면도 이런 계획의 수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매년 한 동씩, 두 동씩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인데 우선 순위가 건의사항을 먼저 한 읍면만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읍면에 일제히 지시를 했어요. 사회단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활동한 단체수는 몇 개 단체며 사무실 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역시 파악해 놓고 보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을 미확보된 그런 읍면이 먼저 건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시종, 덕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악을 해가지고 일제히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방침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무실 확보를 하도록 건립 계획을 세울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게요.
○박영수 위원
예산을 이번 정기추경에 세우셨는데 지역에 관련 지역구 위원입니다마는 물론 건의사항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계획이 이렇게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크게 이렇게 수립된 것 같아요.
물론 면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 살림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방금 미암면 사회단체회관을 내년 추경에 공사비 수립해서 설립하신다고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내년에 덕진하고 미암하고 두 군데 다 짓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덕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섰으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섰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미암은 설계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하고 또 여기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내년에 사회단체회관 건물 짓는 데만 한 20억 들겠구만요.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가 보네요?
다른 일에는 군 재정이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던데 사회단체회관 건물 짓는데 20억씩 쓰고 이래서 되겠냐,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데다 쓰이고 그런 건물은 1년에 한 군데씩만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래서 금방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수급자 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상담도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TF팀이라고 전문요원들이 세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읍면에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큰 읍은 아마 세 명 정도, 작은 읍면은 두 명 정도 해서 그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조사 지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사들의 수가 부족해서 아마 밖에 나가서 이런 조사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회단체회관 건물 짓는 그러한 비용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여기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보라미 위원
아니요. 예산 관련 설명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런 제안만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미암을 꼭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터놓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전부 영암 사람들이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또 아까 우리 예산기획실장님께서 모두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라면 예산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은 안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있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딱 터놓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사회단체 종합사무실은 이게...
○신락현 위원
그만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일반인들의 얘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앞서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나가야지, 어디 면에서 입김이 새가지고 해주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 먼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예산서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갱이하고 사정하고 우리 영암읍을 얘기합시다.
군민회관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 200만원 우리가 내고 들어갔어요. 평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평생을 사용하기로. 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아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면 좋지요. 아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돈이 많고 그러면 이것, 저것 해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쫓아와서 난리치면 먼저 해주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획 세워서 집행부에서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계획을 내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먼저 내놓고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주면 매년 예산 올라오면 아 그래, 그렇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도 안 했던 것을 미암면이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2,500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닙니다. 3,400 됩니다.
○신락현 위원
영암읍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삼호도 아시고,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얘기만 따라가지 말고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서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제가 의원님 간담회 때는 보고를 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할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좀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세요.
미암면 사회단체회관 실시 설계비건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실제 미암면이 선정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삼호가 우리 영암군에서 제일 크고 함에도 삼호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부터 신축이 들어가야 되니까 국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에 종합체육관 그러다 보면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영암읍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군민회관 내지 다른 단체 사무실 여유분이 생기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소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시종이 노인, 어르신들 문제에서 급한 문제가 발생돼서 1차적으로 사회단체회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2010년 본예산 예산 심의때도 덕진 사회단체회관 신축관계로 해가지고 참 말도 많고 심사숙고 끝에 어려움 끝에 그것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함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미암에서 그런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건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북도 보면 아마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점잖게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아마 면사무소에서 진즉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면 그것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농업인 상담소 건물이 몇 십 년 돼 가지고 2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인 상담소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0여년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땅도 남의 종중 땅 임대료도 주지 않고 남의 종중 땅을 군에서 그냥 불법 전용해가지고 건축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이 그런다고 하면 벌써 법적 조치가 취해 졌을 것인데 그 종중 참 점잖하데요. 그리고 좁고 허술한 비새고 허술한 곳에서 생활개선회니 우리 관변단체라고 일명 말합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곳 아니면 식당가 전전해가면서 회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북 면민들도 그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인데 시종가고 덕진가고 미암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물론 우리의 할일이지만 이 장소나 그런 부분의 재검토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런 여지는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을 제가 수립을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랍니다.
○류선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하고 17일 계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의문가는 것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74쪽에 있는 읍면 소관에 있습니다.
시종면 부근 농민상담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종면 유관 사회단체 사무실이 완료됐기 때문에 농민상담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취재차량 구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차량이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 섰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비, 군비해서 50대 50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도비가 550만원이 증가가 됨으로써 대응해서 1,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왕인문예학교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왕인문예학교가 올 하반기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는데요, 올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반영한 것으로 올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
그래서 올해 1,800만원이 더 있으면 원만히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총 254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대로 예산이 선다면 사가지고 직원들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 예를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왕인문예학교 강사 수당이요. 곡성군은 엊그저께 아주 잘됐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보수로 해서 문예학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인건비는 우리 의회에서 관계를 안해서 그런건지 매번 올라가는데 그렇게 제도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무보수로 하면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 집행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예학교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이렇게 과다 지출이 되면 옥의 티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곡성군은 무료로 하더라고요.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직접 곡성군에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군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는 것이 운영비로 해서 기름값 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 옥의 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배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제증명 발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4대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 조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 부분에 경로당 물품 주방기구 등 구입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종 대표 경로당에 세웠는데 싱크대, 가스렌지, 비품등 해가지고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하단부에 시설비, 금정 건강증진센터, 금정 목욕탕 개보수비 1,946만원, 부대비 54만원 해서 2,000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37억 7,829만 4,000원 반영했는데 운영비 지원 사업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쪽에 보육돌보미 서비스 사업 36억 8,640만 4,000원, 또 중간 부분에 교재비 교구비로 해서 1,500만원, 하단부에 차량 운영비로 해서 7,440만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구분했습니다.
196쪽 하단부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이것도 41억 4,569만 6,000원 감 시켰는데 이것도 사업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197쪽에 차등보육료 지원 28억 7,990만 4,000원,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억 5,274만 5,000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억 8,200 이렇게 세분화 하였습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375쪽 세입 부분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2,360만 4,000원 하반기에 추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치금 하고 해서 6,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79쪽 세출은 6,363만 4,000원 해서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학기 중 토·일요일 아동 급식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학기 중 토·일요일 아동 급식비요?
○이보라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이게 지금...
○이보라미 위원
아동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이게 쉽게 말해서요. 100명이 대상이었는데 쭉 1년간 이렇게 연말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80명만 대상이 되고 20명 분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조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100명이 80명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대상자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우리 군에 대상자가 이렇게 매년 줄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은 당초 수요조사 예시에 의해서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하면서.
○이보라미 위원
몇 년 동안 이게 다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러기는 그러지요.
○이보라미 위원
그것으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 당초는 100명을 예상을 하고 100명을 했는데 대상자를 쭉 발굴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80명만 대상이 되고 20명은 남아돌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줄어서 줄여가지고 같이 드린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이 줄어 드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억 1,056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체할 대행사업비로 성공분재사업 부족금액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국비를 삭감한 것을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추가분이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수거량이 약 2,400톤인데 지급량은 2,000톤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 매입량 400톤에 대한 추가분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억 1,500입니다. 여기는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내용인데요. 시설사업비인데 국비 부담금 9억 중에서 미 교부액 3억 1,500을 당초에는 2010년도에 준다고 했다가 11월 말에 교부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소각재 운반용 암롤 차량 구입비 6,8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군서소각장에서 삼호 매립장으로 소각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그 시설비 서호 매립장 부지 토지 매입비인데 여기 4,000만원은 당초의 영암 소각장 부지를 매입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서호 매립장 부지를 별도로 이렇게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FTA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1억 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저 밑에 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7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우리 군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1쪽 위에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병충해 방재때 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4,680만원이 도 예산이 안 들어와서 군비로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제일 밑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가 41억 9,891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40%, 군비 60%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저희들 확정시켜 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1억 5,708만 2,000원을 증액해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쯤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이것도 지금 국비로 1,41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2차 보조금입니다. 저희들 군으로 35억 6,000만원이 도에서 벼 매입 자금으로 됐습니다. 6개월 이자로 해서 1억 680만원 도비입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2쪽 제일 밑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사업이었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이 지금 많이 증가되어서 9,500만원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은 224쪽 제일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녹비종자가 지금 녹비 보리파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1,293만 3,000원이 증 됐고요. 도비가 돈이 없어서 지금 삭감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7,104만 1,000원을 지금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3개 있었는데 1개소가 늘어나서 1,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밑에 고품질 쌀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용 이것은 도비를 본예산에 안돼서 이번에 내려와서 추가예산 편성했습니다.
225쪽 제일 위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현대화 사업이 국도비 군비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금년에 2억 내려와서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질용 수급조절용 저온창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파동에 따른 수급 저온저장고 100평 짜리 한 동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서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기찬들 쇼핑몰 택배비에서 약 3,000만원이 지금 남아서요. 이것을 쇼핑몰 입점 농가에는 따른 포장재 지원을 3,000만원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판매 센터 주변 및 부대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포장이라든지 정비기계 이것을 추가 1억 5,000만원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227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FTA 고급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일 위에 있는 목 변경에서 목만 바꿨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429쪽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 쌀값이 워낙 떨어져서 저희들 발전기금에서 11억을 농협에 융자,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줘 쌀값을,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35억 6,0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요. 또 35억 6,000만원도 쓸만한 뭐가 없어서 다시 지원 안하고 그대로 발전기금으로 전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219페이지에 보면 FTA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1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구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보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신락현 위원
신청되었는데 아직 못해준 것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사업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추가분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신락현 위원
연말에 다 소비 시키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신락현 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25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새로 신청 받고 지원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100%인데 아까 말했던 명시이월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명시이월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통과하면 도비 보조사업이라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2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 센터 주변정비 및 부대공사비가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그쪽을 종합행정타운이라 해서 거기 정비하겠다고 2억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서는 또 판매 센터, 여기 뭐 서로 틀린 데입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저희 도시과에서 짓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지금 농업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판매센터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기존에 ... 저희들 예산에 세운 것은 보건소까지.. 뭡니까 노인회관 전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하고 건물에서 한 4, 5미터 떨어질겁니다. 그 안쪽으로 해서....
○이보라미 위원
그 판매 센터하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선관위 여기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요.
이것 1억 5,000까지 하면 본예산에서 조정이 돼서 다행인데 2억하고 해서 3억 5,000으로 바닥 까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굉장히 낮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토 해가지고 ... 기존 정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건물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가설에서 공사비 제가 받아본 적 없구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조감도에서
○이보라미 위원
그 종합복지 행정타운에다가 4억 세우고 여기다 1억 5,000 따로 따로 세워놓고 5억 5,000으로 쓰시려고 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같은 사업이 아니지요. 사업이 다릅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 센터를 ... 쪽이고요. 그 외에...
○이보라미 위원
한꺼번에 2억으로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공모해서 설계 나온 금액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수로는 다 했다고 들었고요. 순수하게 주변정비 바닥 까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중간부분 송아지 생산 안전사업지원비입니다. 기 본예산에 4,4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두수인 4,400두보다 신청량이 2,590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2,590만원을 추가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가축 혈통관리 부분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비 역시 기존 예산 8,699만 6,000원보다도 그 양이 5,800두입니다마는 인공수정 실적이 1,400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2,100만 4,000원을 추가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는 232쪽의 청보리 생산 종자 지원 사업에서 삭감한 예산중 일부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과 233쪽은 감액조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축산환경개선사업비 중에 상단부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기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국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 부담분을 금해에 4,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중간부분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비로 기 7,583만 5,000원 25대분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8대가 추가 교부되어서 이에 해당하는 2,426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부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물 수집 장비임차료 기존 1,63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트럭을 한대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임차비 대신 산물 수습용 차량, 이 돈 가지면 1톤 덤프트럭을 하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아예 차를 사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산림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시종면 사회단체회관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도시녹지관련 인부임에서 이것은 목을 바꿨습니다. 도시녹지관리요원 인건비로 목을 바꿔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도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장 도시주변 녹화 사업을 위하여 기 16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우리 군비 부담액 중에 7억이 필요한데 3,500만원만 확보되고 아직 확보를 3억 5,000만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정리추경에서 3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꼭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건설방재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에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로 이번에 4,200만원, 예산의 기성재 정비비하고 대불가로등 유지보수비 해서 일부 전용해 가지고 이번에 가로등 시설비로 4,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대행료 부족분 7,9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신북 종오리 교량 가설공사에 군비 부담 3억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뒤페이지 250페이지 봐보시면 신북 갈곡리 용수로 개보수 공사 도에서 배정된 2,000만원, 또 3-1지구 간척지 농로 자갈깔기 1억, 시종면 봉소리 용수로 정비 2,000만원 성립전으로 한 것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학파재해 위험지구 정비비 2,280만원은 감리비에서 낙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비로 시설비로 해서 그 밑에 감리비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 제3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회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이 회문지구는 안 되고 현재 용역만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2억을 삭감해서 난전지구로 삼호 난전지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컨테스트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균특입니다. 전국구 공모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신유토 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군서면 장사리 회관보수등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암 원창리, 미암 비래산회관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동이용시설에 보면 학산 독천 덕수마을 회관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조정입니다.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1,000만원 감해가지고 공동이용시설로 1,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 2,100만원을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정주면 개발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1,500만원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9쪽 오지면 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 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낙찰사업비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260쪽에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리비 8,1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감리비도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서 하는 걸로 해서 감리비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261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군서면 신덕정 안길포장 정리해서 이렇게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사업 중에 농로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의해서 조정해가지고 2,000만원 우리 쪽에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합 RPC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800만원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면 이것도 지역예산실 주민편익사업 401-01에서 이렇게 이번에 저희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000만원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한브랜드 한옥 도시건축 지원 사업 1억입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여러가지 행사실비보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제하고 나서 1,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1,0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와 관련해서 한옥 건축 토건집 제작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한옥 박람회 개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방금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몇 군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미암, 군서.. 몇 군데 나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2월달이고 이 사업비를 미리 집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만에하나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되니까요. 금년에 발주할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금년에 발주를 하고 2,00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으로 보냅니까? 여기에서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는 2,000만원 미만은 거의 100% 읍면에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주민 유선각 정비로 해가지고 몇 군데 나왔던데요. 회관정비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바로 마을로 보낼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바로 전도를 해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박영수 위원
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하고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박영수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시설비, 어째 영암지구는... 건설방재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러는데 영암지구는 하나도 안 들거든요. 왜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도의원님들이 지사님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구 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해버리면 어쩝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안하시면.
○신락현 위원
공평해야 지요. 지금 4년 동안 내가 보는데 영암 한 지구 했을까, 영암, 금정, 덕진, 삼호는 잘 모르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이렇게 앞으로 받지 마세요. 도비 이까짓 것. 우리 조금 덜 쓰면 돼요. 다른 데 우리가 쓸 것 안하고 해도 도비 안 받아도 돼요.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불신을 안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들을 우리 이번 예결위 때 들은 것들을 전달해서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타이틀 해서 받지 말고 그전같이 1억이면 1억 딱 주면 여기에서 공평하게 나눠쓰도록 해야지, 이것이 이렇게 되겠어요?
참고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통합 RPC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덧씌우기 공사 하는 데는 군유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통합 RPC 서호에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현재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균열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덧씌우기로 해서 포장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RPC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RPC 마당 앞에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RPC 마당이니까 RPC에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RPC 건물 안쪽은 RPC에서 하겠습니다마는 RPC 앞에 진입구에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군유지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군 땅이지요. 농로니까 진입도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면으로 보여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면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 맨 위쪽에 보면 한옥박람회 개최에 따른 한옥 표본집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책자로 제작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이것이 한옥을 우리 지역에서 전통한옥 아니면 우리 도선 공간이라든가 하여튼 한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고가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모형집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와라든지 벽체라든가 창호 같은 것은 빼고 하여튼 뼈대만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위원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주거변천사인가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한옥들이 많이 지어져 있더만요.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 한옥이 되면 텐트가 쳐집니다.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용도는 전시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전시입니다.
○김점중 위원
전시만 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앞으로 더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2억 정도면 됩니다.
○김점중 위원
이것만 가지고 다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또 투자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을 가지고 4채 정도 지을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쪽에요. 나는 도지사님이 이렇게 시군구 마을마다 자세하게 해가지고 보낸 줄 알았더니 도의원님이 보낸 사업이라네요. 미처 몰랐고요. 신북면 오장성광장 주변 포장 3,500 잡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위원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땅이요?
○류선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땅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국가땅 관리하는 중앙부서가 어딥니까? 뭐라합니까? 자산관리공단 땅인 걸로 있고 지금 오장성 회관 사용료 뭐 6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내라고, 고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하고 또 철거하겠다고 돈 안 내면.
그렇게까지 지금 내용이 와 있는데 차라리 그런 땅이나 사주지, 땅도 해결 안한데서 포장 3,500... 차라리 땅을 사주면 안돼요? 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해주려면 돌릴 수는 없어요?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땅을. 회관도 쓰니 못쓰니 난리인 판국에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에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타협을 못했거든요?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산관리공사 땅이고 그러면 거기의 땅, 무상협의가 된다든가 어떤 권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장보다도 저는 그 땅을 차라리 회관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회관이 지어져가지고 그동안 마을에서 무상으로 썼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땅을 사주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방법이 있으면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시설비하고 땅 사는 것하고는 목이 틀린데 어떻게 검토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전에는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나눠졌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비 내에서도 토지매입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배
언제부터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바뀐 것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는 지금까지 시설비 가지고 땅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두섭
보건소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예방의약계장입니다마는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구입비로 2,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모기 유충구제 약품구입비로 3,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영암도서관 고시실 기자재 구입비로 고시실 책, 걸상 구입에 1,080만원, 그리고 내부칸막이 구입비로 240만원 해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마을 상토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총 감액이 2억 4,400입니다. 거기에는 삼호 백야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8,600, 다음에 덕진 금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1,900, 군서 모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800 해서 2억 4,400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사유입니다.
학산 용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42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감했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송죽정·동호정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그 다음에 서호 아천마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두 군데 1,600이 감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불하수도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대불하수도 적립금이 금년말 기준에서 456억 2,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감했던 사업비 감해서 463억 2,400만원이 최종 적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12월 30일 현재로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F1 경기장 진입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수입과 화원 삼포 간 도로 확포장 상수도 이설 공사 사업비로 해서 11억 7,500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입을 말씀드린 것은 본 도로는 국가지원 국지도 49호선과 지방도 810호선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지방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전액을 들여서 이설을 해라, 했는데 군수님과 관계 저희 직원들과 도에 수시로 다니면서 이것을 전액 도비로 이설하도록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대불정수장 온수 구입비 감 5,0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감은 설명하지 마세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 신설 급수공사비 1억 3,000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 설명 드렸던 F1 경기장 진입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7억 6,400, 화원 삼포간 도로 확포장 상수도 이설공사 4억, F1 경기장 진입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실시설계비, 화원 삼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설공사 실시설계비 1,100만원, 신북 정수장 계량공사비 이것은 1억 5,000을 감해가지고 정수장 여과사 보충공사비에 2억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 정수장 급수체계 개설공사비 1억 3,200 세웠습니다. 이 급수체계의 공사를 변경한 이유는 앞으로 학산 수원지가 저수량이 아주 적고 하기 때문에 삼호 정수장과 연계해서 급수를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낙찰차액 감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북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 6,000만원, 학산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비 6,000만원, 이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감리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북·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