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10일(목)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35분 개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21건 27억 8,068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 설명을 들은 후 21건 35억 6,569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이 지역현안 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불편사업 402-0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소규모 지역불편사업 네 가지 사업, 4건의 예산 15억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50%인 7억 5,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 집행부에서 넘길 때 그 얘기를 대충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수님이 소위 말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하면 그 사업은 20%를 내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20%를 깎고 우리 군의원님들 사업비 10%씩을 깎든가, 그 대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가 개편이 되고 그래서 세입을 감안해서 그것을 조정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7억 5,000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참고로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억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세워놨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꼭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입니다.
덕진면 사회단체 종합사무실 건립공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덕진면 각 사회단체에서는 지역 방범순찰활동이라든가 방역활동, 재난재해 긴급구호활동,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친목도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단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단체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덕진면 덕진리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덕진면 청사 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축면적 231평방미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9,491만 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억 9,491만 2,000원 중에는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 신축을 할 경우는 부지매입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회 추경에 설계비 1,186만 1,000원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즉시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주시면 바로 의용소방대 건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 후에 신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의용소방대 건물은 누가 철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이제 의용소방대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철거비랑 폐기물처리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얼마나 들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예산에도 안 세우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보라미 위원
덕진면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한 20여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한 9개 단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약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의용소방대 건물이 격락고라 해가지고 전에 사무실은 비좁고 의용소방차를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구 보건지소에 그렇게 철거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87년도에 신축을 한 것이라 22년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또 물론 의용소방대 건물 자체도 한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래 됐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또 구보건지소도 다시 사용해 볼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좀더 있는 건물을 이용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구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사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2009년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2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고 또 건물 그것이 전부 사무실 자체가 사실은 협소합니다.
전부 해봐야 면적이 45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투자를 안 하고 새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22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구요. 차가 20년 됐어도 쌩쌩하면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사회단체 사무실이 영암군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종합사회단체 사무실은 시종만 있구요.
○강찬원 위원
시종 한 군데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금정이라든가.
○강찬원 위원
덕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덕진 인구가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강찬원 위원
우선순위에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 지역구 위원들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안해 봤어요? 2만 명이 넘는 그런 읍도, 만 명이 넘는 그런 읍도 이런 것이 없는데 2,000명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우선 이것을 배정하겠다, 뜻은 좋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종면 한 군데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 후에 거기에다가 다시 사회단체회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계획은 그 뒤에다가 약 5,000여 만원의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 3기때부터 의용소방대 1억 내지 1억 5,000씩 이렇게 지원해서 소방대 건물을 신축했을 때 덕진면은 안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제가 그때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의용소방대 건물이 22년 되었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니, 보건지소가 22년 되었습니다.
○류선열 위원
어차피 의용소방대가 그 건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닙니다.
○류선열 위원
그 건물 옥상에 해놓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구 보건지소는 육교 건너편에 면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고 의용소방대는 보건소하고 본청 면사무소 사이에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의용소방대도 사회단체회관으로 들어갈 계획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류선열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건물 부숴버리면 쓰고 있는 건물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은 의용소방대는 전에는 우리 군에서 했는데 도에서 아마 관리하고 도에서 사무실을.
○류선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놔두고 제가 알기로는 11개 읍·면에다가 다 의용소방대이고 이렇게 1억에서 1억 5,000해서 건물 신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은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민선3기 때부터 시도했던 것들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종면에 사회단체회관을 예산 승인하면서 아마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아마 주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회단체 읍·면 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면마다 단체가 다 있습니다마는 연합으로 군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방금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영암군이 11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각 면마다 다 지어줘야 할 형편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영암군 재정을 감안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이 돈 가지면 추가 없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시종이 약 7억 얼마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시종은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이 한 150평 정도 되고 여기는 70평 정도이거든요.
○류선열 위원
그럼 이돈 가지고 추가 공사비 없이 짓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류선열 위원
꼭 매 공사마다 전부 추가가 되어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리고 아까 철거비...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철거비는 여기 지금 시설비 3억 9,400에 토지매입비가 빠지면 철거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선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실과소의 설명을 간단히 듣고 의문점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저희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기 건강상품 판매 전시관 건립에 대한 증축액이 7,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건강센터가 체험프로그램 도입이 되면서 1일 약 60여명의 이용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는 전라남도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외래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당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박 2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영암은 기 고장이면서도 농산물 분야만 주로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상품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번 11월, 12월 중에 기념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기 상품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판매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정 어려우시다면 국비 확보액 7,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주민자생력 확보와 주민소득 창출전 강화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담당할 기 산업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비에 2,400만원 지원하고 내년도 2차 기 상품개발 공모전 사업비로 1,400만원을 전환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전시관 건립이 아닌 기 건강센터내에다 상품전시대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이 시설비를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생력확보, 네트워킹, 또 뭐 이런 사업들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설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판매대 설치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대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경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변경이 가능하시다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삭감내역은 260쪽에 있는 읍·면 소관에 있습니다.
영암읍 농업인회관 신축설계비인데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영암읍사무소에 있는 창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2,500 정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농업인 상담소가 없어요 읍에가. 농업인 상담소가 없고 옛날 농업인 상담소 자리에다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물이 오래 돼다 보니까 춥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 상담실하고 건강증진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상, 형평상 저희들이 실질적인 시설비를 반영을 못하고 우선 시설비 중에 설계비만 1,2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기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정을 감안해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안을 내주신 내용이 266쪽입니다.
영암군 소식지 발간을 당초에 4회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고 4회 중에 한번을 활용을 해가지고 매년 연초에 읍면 순시할 때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보물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홍보자체가 제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감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올해 군정홍보를 결정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영암군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뿐만이 아니라 군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산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인데 신축하고자 규모는 400평방미터에 ...입니다.
주요 시설은 회의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실, 급식시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1989년 2월에 신축을 했는데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건물이 약간 노후 된 곳도 있고 협소한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층에 지금 청년회 사무실하고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하고 거리가 수련복지관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복지회관하고 이렇게 함께 있어야만이 종합 프로그램 제공도 가능하고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암 노래비 건립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영암 아리랑하고 그 다음에 노래비 조각은 영암을 대표하는 조각가들을 편입시켜서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그 다음에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의 추진은 국도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영부분은 민자유치로 추진해 나갈 구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저희 군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2012년 5월을 체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행정 절차를 위해서는 내년에는 이러한 사전행위 절차수행이 꼭 이루어져 합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저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하춘화 가수 기념비 건립이라고 했던데 영암노래비로 바꿔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초에 영암노래비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의 요청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기가 가로가 풀리면서 하춘화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영암 노래비 건립비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영암 아리랑이 됩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영암노래비 건립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영암 아리랑 노래비가 두 군데가 있지요.
○최병찬 위원
거기 규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모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구체적인 설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구체적인 설계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것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관내에 영암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비가 두 군데가 있지요?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한 군데를 더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본질적인 목적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암 아리랑은 역시 영암을 대표하는 노래비로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있으면 더욱더 지역의 브랜드가 강화가 되겠지요.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뭘랄까 옹색한 답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 지금 왕인박사유적지에 가면 영암 아리랑비가 건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02년도 12월 6일자로 건립을 했더만요. 2002년 12월 6일자로 건립을 해놨는데 이 노래비가 협소하고 보기 싫고 그런다 하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서 보면 정말로 아주 건사하고 멋지게 쌍둥이 시설을 해놨어요.
하나는 영암 아리랑, 하나는 영암 향토관. 이 두 개를 나란히 해서 멋지게 해놨어요. 거기가 사람이 안 다니냐 하면 사람이 많이 왕래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기찬랜드에 한다고 하면서 영암 브랜드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유명했던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난영씨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 이난영씨 노래비가 유달산에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영암에 있는 하춘화에 영암 아리랑비는 아주 호텔이고 그 비는 어디 초가집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영암에 예산이 물론 많기는 합니다마는 목포예산보다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목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좋은 일하자고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주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는데 먼저 돈부터 줘버리자고 예산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이 구성은 어디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사회단체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연합회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주체는 없고 지금 우리 예산에다만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체가 먼저 구성이 돼서 두개가 있어도 하나 더 필요하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만 올려놓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주체는
○강찬원 위원
우리 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인 모정보건 진료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순수한 건축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과 사업비 1억원은 순수한 건축공사를 제외한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 냉난방 설비, 바닥포장, 담장, 조경, 부지조성,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부대시설 공사비로 지방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사업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총괄 계약 후에 사업비 내에서 1차 계약하고 부족분은 추가사업비 확보 후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1회 계약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가 사업비 1억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업무의 수장으로써 대가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환경보전과 소관은 3건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위탁운영 고정비는 이 예산은 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한국행정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으로 지난 12월 초부터 시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 운영고정비는 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18명의 인건비와 교육훈련 홍보비 관리비용 등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현장 기초조사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현재 운영중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96년 10월에 지정되어 가지고 2010년 10월 30일까지 설정기관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 여건변화 등으로 해서 야생동물의 보호라든가 또 서식·번식이 부적합하고 또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으로 해가지고 개발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예산만 반영 되다 보면 기초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3건 있습니다.
먼저 390쪽 벼 수탁판매 건조 수수료 내역입니다.
수탁판매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가을에 쌀이 많이 나왔을 때 농민들이 RPC에 우선 맡깁니다. 맡길 때 수탁료를 70%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현실 가격이 났을 때 2월이나 3월이나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활성화가 지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수탁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산물벼 밖에는 안 됩니다. 마른벼에는 안 되어서 산물벼로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 70% 건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영양제 공급입니다. 현재 2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감액되고 1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2억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약 3,200명한테 혜택을 줬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섰었는데 그 시기가 안 맞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 많은 농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읍·면 특성화 사업은 이것은 2008년도에 읍·면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계획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1년에 3억씩 해서 9억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3억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섯 개 품목이 영암에 보시다시피 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군서에 있고 도포에 메론, 그 다음에 덕진에 단호박·생약, 금정에 곰보배추, 군서에 조경수 해갖고 다섯 개 면에 여섯 개 품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1억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은 거기에서부터 깎아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금년에 시행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해서 올해 작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이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식물영양제 공급지원은 신바람으로 명기를 해놓으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위원
친환경식물영양제에 신바람밖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 군에서 생산된 것은 신바람밖에 없고요. 농민들이 이것을 찾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수확도 많이 나오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또 여러 많은 농민들이 찾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생산된 것은 신바람밖에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은 신바람 밖에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위원
신바람만 주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찾는 것 아닐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을 줬던 것은 아니고요. 농민들이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올해는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을 세우셨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1,000만원 해가지고 2억 1,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약 한 3,200만원...
○이보라미 위원
다양한 식물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비교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게 비교평가 되면서 공급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건입니다. 독천 5일시장 지장물 보상 1,500만원 삭감 하셨는데요.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 금년예산으로 지장물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건설방재과장께서 특별교부세 지원 자료 설명차 행정안전부에 출장 중이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태 건설방재과장께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498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군비부담 1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09년도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정리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금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마는 학산면 금계리, 용소리, 학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2ha고요, 총 사업비가 50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군비가 10% 정도 있습니다. 이 군비가 총 5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 군비 일부를 부담해줘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 군비가 총 2억 9,2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일부 1억 5,000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5억 8,500하고 그에대한 시설부대비 368만 6,000원을 삭감조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방금 우리 직원께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삼호 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삼호읍 아산일원에 9억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가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삼호 용당 아산 쪽에 우리 삼호의 어떤 지리적인 입지여건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년에 F1이 계획돼 있고 또 기업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관문에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호 3함대 사령부가 우리 삼호지구로 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주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거기 일대 21만 5,000평방미터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동해시 같은 데 선진지 현장도 견학도 다녀왔고 또한 대불 경영자 소속 업체에 대한 주택수요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의향서도 많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도 이번에 다녀 왔구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개발자는 우리 영암군이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개발자가 나타나면 개발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택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일정을 보시면 내년도 2월정도 해서 전남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바로 사업자 지정공고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바로 4월중에 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실시설계비 5억 8,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삼호지역의 정비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서 꼭 이번에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계획 4억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면적은 총 7,16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농산물 판매량이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고 그것이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 주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변정비와 관련된 사업비가 총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현재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금년에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마무리를 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4억 정도 부족합니다마는 이번에 본예산 확보해서 주변 정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도 반영해 주셔야만이 주변 환경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안 설명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보면 공원이 92년도에 공원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총 2만 6,427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유지가 9,648평방미터 지금 현재 면적으로 하면 한 3,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보면 대지고 전입니다. 주로 지난번에 2,886평방미터 우리 전문위원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사유지를 공유지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무리가 가시면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일반 한국 전통 정자가 상당히 무리가 가시면 일반 재래식 기성품으로 해서 축소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년에 본예산 20억, 또 주민불편사업이 27억, 주민편익사업 11억 그래서 58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려면 290건 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 설계를 소규모 건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주하고 착공하려면 일부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 4,500만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마는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용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10억 8,000만원 중에서 5억 4,000만원이 조성하고 5억 4,000만원이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미해결 사업이 총 173건에 57억입니다. 금년도에 군민과 대화시 건의가 된 것이 113건에 33억이고, 금년도에 각종 건의사항이 10건에 13억이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40건에 10억입니다. 그래서 총 57억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부 재정 여건상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재정은 열악하고 해서 최소의 경비를 반영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옥박람회 개최입니다. 3억입니다마는 이것은 1억 5,000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2회 추경 때 이게 박람회가 당초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키려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할 때 신규예산으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2억이 반영이 되어서 5억 가지고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내년 행사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 상징타워 및 박물관 건립 실시 설계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1억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관련된 예산 1억 4,900만원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4,9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억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실시설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비도 꼭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암공원 정자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 관계 예산이 많으면 조금 싼 것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게 정자가 우리 한옥 전통정자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든 주변에 매입도 안 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재래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거리정류장 마트에 가보면? 그런 걸로 해서 낮추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반영해 주시면.
○신락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30평 정도가 개인사유로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신락현 위원
그래서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남의 집 주변에 나무 심고, 보기도 싫거든요. 우리가 아침 출퇴근할 때 보면 나무 심고 있거나 하는 것을 보면 계단같이 만들고 있더만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하려면 좀 늦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좀 무리하더라도 사가지고 보기 좋게 하라,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으려면 한옥식으로 멋있게 지어서 공원으로써의 본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다시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취지한 것과는 안 맞거든요? 늦더라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 더 들고 2억이 들더라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임영철 교장선생님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것하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사정을 안 하고 용지매입 관계에서 승낙을 안 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들이 노력했다고 하면 진즉 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승낙을 받아오셔 가지고 기본 틀을 다시 짜가지고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지금 해놓은 것이거든요. 돈이 많고 뭣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해요. 영암군이 너무 왜소하잖아요. 이렇게 좋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올라오는데 화장실 옆에 정문 있는데 그것도 거기가 모양새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할 때에 좀 보기 좋게 해서 영암공원의 묘를 잘 갖췄으면 하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이후에 했던 사항들을 잘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주세요. 살리든지 내 생각 같아서는 금년에 죽이고 내년에 용지매수 전부 승낙해갖고 멋있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삼호 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별도로 배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에 용역이 중지가 됐네요. 사업시행자 미확정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이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과정에서 또 시행자를 당초에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한 업체가 전남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하고 얘기가 조금 잘 안되서 중지했다가 다시 과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월을 D-day로 잡고 있거든요. 2월을 D-day로 잡고 있는데 하여튼 2월까지 마무리 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이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끝나버리면 당초에 과업을 했던 것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효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업은 이어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4년, 5년 끄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우리는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성과물 제시하면서 입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저도 행정절차들이 빨리 빨리 진행돼서 사업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곳에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행정절차가 부실한데 사업이 계속 진행돼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실시 계획이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먼저 끝내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중간에 중단되고 더 늘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과정이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려면 거기에 준비단계가 있고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안 이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금년에 본예산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그 용역은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전국에 입찰공고를 띄워가지고 여러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업이 착수는 못해서 5, 6월 정도 착수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용역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반영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저희 사업 시행하는데 원활히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시설계를 또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데다는 못쓰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업이 안돼서 다시 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 6억 9,000을 들여서 구조물 정비랑 다 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6억 9,000을 들여 가지고요. 지금 용지보상에 5억 3,600 구조물이 거기가 배수로 관거가 있어서요. 농어촌공사 소유 관거, 그것만 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4,100 그리고 실시설계, 실시설계 정비하려고 하는 실시설계 1,400만원이 들어가지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총 8억에서 남은 사업비가 1억 9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5억 900을 가지고 주변정비의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태에.
○이보라미 위원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변정비에 5억, 4억,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놓으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들면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농산물 판매센터고요. 여기에 현재 청년회가 뜯을 겁니다 청사가 철거가 되구요. 막구조가 들어가고 여기에 선별장 선별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선관위, 노인회관, 국민건강복지보험 이것을 한 울타리로 다 넣을 것입니다. 다 넣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어울리고 할 것입니다. 지금 낮은 부분을 성토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이게 되어야만이 로터리도 정비가 되고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4억을 세우시면서 세부계획이, 세부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한옥건축 박람회 개최는 설명 중에 도에서 2억이 내려와서 총 5억으로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왕인박사 축제보다 더 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지요. 규모로 보면 전국단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5억 가지고 3억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2억 부담하고, 그래서 도 주관 주체는 영암군 하고 전라남도 하고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같이 하고 내년에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왕인문화축제하고 같이 금년에는 푸른박람회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매년 그 지역에서 매년 한번씩 한옥박람회가 이루어 집니다. 그것도 우리 군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함께.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 계획대로 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위치가 군부대하고 군부대 사이 아닙니까? 그 자료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군부대하고 군부대 사이에다가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검토 다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검토 다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을 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게 계획대로 간다는 보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거기에 기존 마을하고 새로 정비된 마을 사이 그 일부하고 모텔 쪽하고 이렇게 해서 6만평 정도 나오거든요. 6만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그 외곽이 우리가 지금 보면 그 군부대가 빨리 이전을 해갈 수 있는 군부대도 아니고 사령부가 더 커져버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 하나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변 마을 주민들부터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곳에다 지었을 때 군부대하고 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또 그 옆에 지하에 탄약창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가 또 주택 지어놓고 나중에 무슨 탄약창 옮기는 비용을 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 어쩐다, 또 그런 내용도 나올까봐서 노파심에서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탄약창도 이번에 지난번에 건설방재과에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40억 들여가지고 안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도 동해시가 2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시를 가서 군부대 주변에 어떻게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키려고 어차피 3함대 군 특성상 5분 이내에...
○강찬원 위원
군 특성상 5분 이내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미아파트 있는 것도 원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장미아파트 뒤편에 평야지 논이라든지 야산도 있는데 굳이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산중턱에다가 이것을 꼭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또 검토시기가 지나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하여튼 주민들의 반론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대응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보온시설이라든지 또는 묘목, 점적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부지화라든지 망고라든지 파파야 이런 쪽에 어떤 작목들을 입식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웰빙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은 이 사업은 한 개 단지 약 3,000평에 천수답이나 또 활용도가 떨어진 밭을 활용해서 고사리를 재배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생묘라든지 또는 자생묘 구입비, 또는 자재를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민간인 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다 들었으므로 내일 제2차 회의는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회 운영위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내일 10시 30분까지 의회운영위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