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9년 10월 14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최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서호·학산·미암면 출신 최병찬 의원입니다.
제1차 회의를 개회하기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의원이 위원장을,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0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 및 계수조정을 통해 1건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 및 계수조정을 통해 3건에 3억 1,735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만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추가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도갑사 동암석축 및 배수로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도갑사 동림암 예산부분은 도갑사는 지금 95년도부터 도선국사 재조명 사업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국사 탄생지로 비정하고 있는 성기동 관광지에 오백년 연간을 두고 4세기 말에 왕인, 8세기 말에 도선이 태어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왕인박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도선국사께서 갈 곳이 없게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선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선보박물관을 도선국사가 창건했던 도갑사에서 선보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도선국사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진당 건물을 자리에 봐서 새로운 요사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세진당을 동암에다가, 동암이 굉장히 허술한 집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암에다가 복원을 하고 이사를 해서 복원을 하고 해놓고 보니까 주변에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잘 아시겠지마는 도갑사에 들어가갖고 우현쪽으로 길을 따라서 쭈욱 들어가면 동암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좀 무리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따로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상황도 급하고 해서 향차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 단독적인 사업은 가급적이면 진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에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찬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2010년산 우리밀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현재 지금 보리가요, 특히 제고가 과다되고 소비가 감소되서 2007년도에 94,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48,000톤을 매입하고요, 2012년도부터는 보미매입은 일절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리대체 작목으로 밀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1ha에 종자가 200kg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리 40kg로 해서 5가마입니다. 보리종자 가마니당 4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보리종자를 지원해 줄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 7개 덕진,신북,시종,도포,서호,학산,미암등 7개면에 단지로 12개 단지입니다. 농가는 292농가가 참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대도시 한우직판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에 사신 향우 김한중 전 제주향우회장님이십니다마는 그 한분이 제주에다 우리 매력한우 직판장을 개설해 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신청이 있으셨고, 또 한분은 서울 성동구 김광호 향우께서 매력한우 직판장을 운영해 보고 싶으시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 및 근교도시 경기·경인지역, 서울 포함해서 그쪽에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1억원 한도, 제가 오기전에 이러한 지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광주 등 기타 도시에서는 개소당 5천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하는 부서가 두군데가 되어서 서울 1억, 제주 5천만원 해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원래 한우사업을...우리 영암소를 많이 팔고자 하는 취지에서 직판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영암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평이상 사업장을 개설할 시는 5천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그런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전에 보고하실때에 3군데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방금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울서는 특별하니 기준을 상향해서 1억을 지원을하겠다!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해서? 그렇다면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제주도 마찬가지? 1억 이상을 요구하면은 또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지침을 정한대로 5천만원씩 정한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왜 이런 부분을, 삭감이란 부분이 나왔냐하면은 이미 사업을, 이전에 추경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군데를 더 하겠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니 말씀을 드리지만은 당초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니 사업수요자가 사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기준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병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찬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용지매입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이번 저희 2회추경에서 구림에 있는 왕인문화유적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1,532㎡를 매입코자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 1억 6,700만원 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왕인박사유적지와 관련된 전용 주차장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자리에 한옥박람회를 유치해서 박람회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제 박람회로써 금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는바와 같이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박람회가 이 자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박람회장 총 면적이, 당초 면적이 30,143㎡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면적이 11,532㎡ 해서 41,675㎡가 되겠습니다.
그 박람회장 면적이 16,295㎡로 해서 4,929평, 주차장이 배부해 드린 배치계획을 보면 A지역과 B지역이 있습니다. B지역 주차장 부지가 4,425㎡로 해서 123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20,955㎡로 해서 6,339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4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8대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지면적 11,532㎡ 매립지해서 이번에 용지 매수비로 1억 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매입이 안되면 내년에 왕인문화축제라든가 한옥건축박람회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미리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금년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보라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2개월 정도 남았구요, 그 안에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절차 지금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일단 이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해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지역이 일부... 기존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반영을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용도를 문화시설지구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도에서 하고 또 문화시설지구는 변경은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 2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빨리 서둔다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안된다면 내년 1월 초까지 정도는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바로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사업을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한옥건축박람회하고 왕인문화축제가 동시에 열립니다.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소유자들하고 기공승락을 받아서 협의취득 하는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취득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협의를 먼저 하고 지금 땅 주인들은 땅을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그 토지매수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 농림지역 해지나 문화시설 지구결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앞뒤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기대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매수절차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게 어떤 행정절차상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칠려면은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개인땅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취득을 먼저 할려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매수가 된 이후에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슨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3자의 땅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거야 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물론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러는데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이 부분하고 비슷합니다만 이건 놔두고요, 지금 왕박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에서 내려와서 도기박물관 앞으로 뱅뱅 돌아서 오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언제한번 바로 다운되서 왕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세우신적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다운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도하고 협의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건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강찬원 위원
그 주차장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그 지방도에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변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주차장만 거기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지금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그 다운도로 만들겠다고 한지가 한 2년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실적은 없는데 그 안에다가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히 왕박축제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옥박람회까지 한다 했을때 접근 어떻게 할려고...그런 사전계획을 안세우고 다른 일부터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그 증액도로부분은 도하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 한옥박람회가 대체가 안된다면 있는 부지가지고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면적이 가능한데 이 지역에 5,000평 이상을 한옥박람회장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주차장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를 하기 전에 접근하는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내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박람회 전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입도로부터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다른쪽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국도비는.....아, 마무리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찬
방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찬원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얼추 설명은, 질의는 해서 부분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 2회추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비, 군비를 못세워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꽤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강찬원 위원
그게 어제말씀으로는 23억 9천, 한 24억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안들어가 있는 예산이 또 있지요? 어제 말씀하신...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우리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은 4건에 22억 9,980만 5천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예 거기까지는 어제까지는 참고를 했고요, 헌데 지금 정리추경까지 할려면 2개월도 안남아 있습니다 지금 10월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 군민들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배 안정기금 있지요? 연말에 지급해야 될. 그 부분도 작년 4배로 든다 하면은 한 24억 우리 군비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정 그런다하면 이렇게 재원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2회추경도.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아, 그것은 저도 옛날에 농산과장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매년 도에서 정리추경때 도비로 반영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도 이것은 매년 정리추경때 이 부분을 반영한다 그말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벼 안정기금 자체는 도비가 40%고 우리 군비가 60%인데 지금 정리추경때 한다해서.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강찬원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회추경 재원을 봤을때 정리추경에 과연 재원이 그렇게 나오겠느냐 이말이죠. 그러면 그때 또 지방채 발행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아니 그때는 예비 못쓴 것도 있고...
○강찬원 위원
그래서요 물론 그렇게 해서 뗌방식으로 올해도 가리라고 봅니다. 진짜 신규사업을 자제를 하고 이런 고정적인 것이 먼저 선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리추경이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계속사업이나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병찬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