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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8일(목)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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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2차)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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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류선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99억 9,200만 8,000원이 증가된 3,186억 6,74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552억 1,675만 6,000원이 증가된 2,852억 430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2,901만 4,000원이 감소된 34억 7,821만 8,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2억 426만 6,000원이 증가된 299억 8,3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7,650만원, 교육에서 6,210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13억 1,255만 6,000원, 사회복지에서 3억 2,29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원, 국토 및 지역관리에서 2억 7,911만원, 총 22억 5,3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2억 5,316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4억 7,821만 8,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99억 8,495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리기금외 11개의 기금, 666억 5,494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계수 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찬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류선열   
강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찬원 위원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였기 때문에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아주 위원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넘어온 서류가 감액조서인냥 밖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압력전화가 오게 만들지를 않는가, 행정의 수장인 군수한테 무슨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군수가 대중 앞에서 위원한테 ‘짜구질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사용을 못할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도저히 의회의 입장에서 이것을 묵인해 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밖에다 유출시키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지 밝혀주셔야 이번 예산안을 통과 하는데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심의를 하든 보류를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류선열   
우리 강찬원 간사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군수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는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산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감액조서를 하고 나섰지만 우리가 실과소에 배분할 때는 상임위에 재설명 조서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서 실과소장님들한테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것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감액조서라고, 거기에다 삭감조서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배부할 때는 재설명조서라고 해가지고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과정에 군수님한테 보고가 잘못 되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중간에 이게 확정되지도 않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외부로 알려지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선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예.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충성을 해야지요. 실과장들 하려면 충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 보고를 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중 앞에서 발언을 하고,   떻게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무슨 쌍두마차네, 상생관계네, 협력관계네 얘기하고 의회를 대접하고! 우리 위원들 대접해주라는 말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강찬원 위원님하고 좀 사이가 돈독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좀 정화된 용어가 아닌 용어를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정화가 됐건 안 됐건요. 밖에다가 유포하는 것이 더 문제지요.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자료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 정도로 밖에 소양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진짜 우리 군 집행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요. 제가 삭감조서라고 나온 이름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외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비밀을 지키려고 해도 비밀이 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재설명조서라고 내가 바꿨던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은 재설명을 해라, 그렇게 조서를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삭감조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외부한테 연락이 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과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에게 말씀 전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말씀 전하는 것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것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삭감조서를 작성할 것이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고유의 업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압력을 주고 행정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이나 쓰고 있고, 위원들을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이대로 통과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선열   
실장님, 우리 강찬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부분 해명이 있었기에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 강찬원 간사님께 별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군수님과 실과장님에게 전부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열   
또 다음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1차 39억의 예산 삭감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예산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류선열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까지 예산 삭감안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어제 오후에는 위원님 몇 분이 자리에 안 계셨고 또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 설명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고 말씀하신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조정안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 계신 위원님들께 전화 통화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안 계셨기에 또 일부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승인 하에 조정안을 제가 이보라미 위원님께 드렸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소집해서 함께 회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1차 삭감 조서보다 많은 액수가 다시 원안대로 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전화를 해서 얼마만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 측면이 많이 유감스럽고 또한 지금 1차 삭감 조서에서 다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 중에 농·특산물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그 운영되는 곳들은 거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현장 방문을 해보고 그러고 난 후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설명 없이 그것도 설명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류선열   
예. 의견 말씀 다 하셨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위원장 류선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보라미 위원   
예.
○위원장 류선열   
이것은 해명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농·특산물 판매장 내지는 유통공사 부분은 우리 영암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의 실정이 필요하다는 인정 하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제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삭감조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선열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 역시 그것이 확인이 되고 해서 인정이 될 수 있을 부분이나 저의 의견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논의 부재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선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 설명 장소에 이보라미 위원님께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비록 농·특산물 판매장이 적자가 날지언정이라도 농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절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방금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절차에 의해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위원이 반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셨고 반대 한 분 위원님이 계셨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