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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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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2차)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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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보다 311억 7천 6백 2십 3만 6천원이 증가된 3,535억 6천 8백 6십 6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억 8천 2백 3십 6만 3천원이 증가된 3,118억 3천 1백 3십 3만 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백 5십 3만 7천원이 증가된 40억 2천 3백 2십만 4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 9천 3십 3만 6천원이 증가된 377억 1천 4백 1십 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4억3천6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6억9천3백7십9만6천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8천2백만원, 총 14억1천1백7십9만6천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 총 14억1천1백7십9만6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 23건 7억1천3백1십9만원은 사업구조화를 보완하여 5건 7억1천3백1십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0억 2천 3백 2십만 4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77억 1천 4백 1십 2만 2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성에 뒤떨어진 예산구조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수정을 더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게 환경보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유류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현실유가는 1,900원이 넘고 있는데 읍면에 내려주는 비용은 1,400원으로 계산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조서에는 유류대 인상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차를 계속 세워놓고 있을 것인지 1,400원에 대한 기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치우라고 할 것인지 이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풀로 1년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선 쓰고 부족분은 정리추경에 정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쓰는데 연말 안에 해결되니까…….   
○강찬원 위원   
연말 안에 외상값만 갚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필요한 만큼을 읍면으로 내려주셔야지요.
읍면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500~600만원이 매월 누적되어 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또 그 주유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서 못을 밖에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ℓ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결과는 1차 본예산에는 1,100원씩 되어 있고 1회 추경에는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가 1,900원이 넘어가고 있으면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시켰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은 풀로 해서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영암군은 풀로 해놓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실장님 각 읍면에 연료대에 외상이 얼마씩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현실성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환경보전과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영환   
환경보전과장 입실시키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위원장님 오늘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수조정해서 본회의 마지막 날 예결위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환   
일단 환경보전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사항이 해결될 사항이 못되면 그때 가서 논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실장님 예산전용을 하겠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자체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순세계잉여금만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예산 4천억시대, 5천억시대라고 떠들고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환   
강찬원 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계시지요.
지금 유류대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과 내에서 조정이요.
○강찬원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는데 지금 예산 유류대를 보니까 총1억1천9백만원입니다.
일단 읍면별로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읍면에 외상값 파악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삼호 일부가 400만원정도 있다고 해서 읍면간 조정하면 별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른 읍면은 기름값이 남고 삼호읍만 부족했다는 결론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아니고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7년도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일부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읍면별로 적정하게 쓰도록 하다보니까 삼호같은 곳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이 환경보전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찬원 위원   
약 2개월 넘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위원이 지적을 해야 시정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름 값을 1회 추경때   1,400원에 했으면 이번 2회 추경이 불과 2-3개월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1,9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번 추경 안에도 반드시 넣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때 엄청나게 우리 위원들을 속였다든지 그런것 같아서…….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충분하니 유가를 감안해야 하는데 유가가 이렇게 까지 많이 올라갈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1,100원, 1,400원, 1,900원 오늘 아침에 1,937원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풀 개념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게 기름값이라 운영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손 안 되니까 많이 세워 놓은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런 것은 아니고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예산편성지침에 유가 단가도 마찬가지로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강찬원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부서에 세워놓은 사업을 안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아닙니다.
11개 읍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은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읍면조정해서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앞전까지는 다시 알아보고 답변한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방금하신 말씀은 책임을 지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럴 용기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박영배 위원   
읍면에서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줄 알고 읍면별로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박영배 위원   
읍면별로 파악을 하더라도 이미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어서 단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특별하니 돈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읍면별로 기름값을 조정하면 충분하니 해결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이미 고유가 아닙니까?
지금 경유도 2,000원대입니다.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책임을 못 지면 앞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에너지 절약이나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동료위원님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강찬원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초에 돈을 내려 보내주면 각 읍면에서 알아서 4,000ℓ면 4,000ℓ를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지요.
○강찬원 위원   
그래 가지고 보관해놓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외상값이 1개월이상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삼호읍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를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예산안 접수일이 7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것은 7월 9일 밤이었고 예산안 접수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의기간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5일전이나 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환   
이보라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안 접수가 7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월 9일 저녁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