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8년 7월 10일(목) 오전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기획예산실장
- 공기업 특별회계 : 수도사업소장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24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3-1지구 항공방제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승인전 설명을 해야할 것인데 기 항공방제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가 안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타 읍면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멍청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로 했다고 해도 그렇지만 군비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 할 수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항공방제 사업은 저희들이 8월 5일부터 예정이므로 현재 시행을 안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리고 듣기로는 일부 읍면에서 농업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지역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지만 외지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땅은 영암군 땅인데 그러한 돈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곳에도 지원해주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인력도 많이 없고 농약뿐이 아니고 벼 파종부터 해가지고 항공방제 내지는 항공살포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중에서 첫 시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모른 상태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 대변자 역할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쪽에 통보를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못하면 서류로 해서 책상에 올려주시면 알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당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항공방제는 대한민국에서 시범입니다.
비행기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있어야 하고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이번에 해보고 8월 5일 농림부 국장이 오시는데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류선열 위원
일회성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원래 계획은 볍씨, 비료, 농약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는 단1회에 한에서 농약만 시범적으로 살포해볼 계획입니다.
○류선열 위원
1회 살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위원
농민부담금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비행기살포는 공짜로 해주고 농약은 50% 국비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소가 영암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20% 해주고 타 지역은 50% 자부담 내라고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조사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능합니다.
○류선열 위원
국가시범사업인데 영암사람 찾고 타지역사람 찾으면서 틀리게 돈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류선열 위원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미암지역외 농민들도 일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한우 먹거리촌 조성 1억5천만원씩 2단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은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올해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경하고 나면 연말에 정리추경밖에 안될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승인을 받아서 하는에 제가 듣기로는 신규로 하신분들은 최고 5천만원까지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1천5백만원정도 주기로 하고 그 규모는 100평할 것이냐 50평할 것이냐는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영암은 조금 늦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타 지역에 관련해서 조사도 철저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벤치마킹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보고말씀드리고 승인하면 이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빨리할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충분하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주면서 해야 하지요.
아무튼 잘해주시고 301쪽 삼호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이 있고 앞에 보면 3천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저는 신북에 살고 삼호도 영암이고 저도 영암군민인데 삼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 7억 올라온 것만 알고 있지 삼호고등학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설명한번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할 성격이 못되고 예산만 세워주면 끝입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보담당 임문석
지금 자치발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새로 과장님 오시면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공석중이라도 업무는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면 안 되지요. 할 것은 해야 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호고등학교 10억 토지매입비도 세워져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류선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삼호고등학교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는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삼호지역에 계신 두분 위원님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공사를 할려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못합니다.
34억 승인 났는데 우리가 용지하고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해주기로 하고 사실상 무안 신도시로 확정되어 있던 것을 삼호가 더 급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류선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도에서 학교부지 매입비로 34억 준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류선열 위원
만약에 위치 선정된 곳이 200억이나 300억 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토지매입은 우리가 했는데 10억이면 가능하리라고 이야기 되어서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8,100평이 10억이면 가능합니까?
○공보담당 임문석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10억정도 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더 추가 요구는 안하지요?
○공보담당 임문석
예,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토지매입비로 10억이상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감정했을 때 100억이나 200억 간다고 했을 때 도에서 34억 주고 나머지 군비로 충당해주라고 했을 때 끝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임문석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몇 %를 보조해주겠다고 한것이 아니고 10억을 보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요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공보담당 임문석
삼호중공업에서 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보조해주겠다는 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어야만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 주겠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환
주무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우리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9명 위원님들 자리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으련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호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삼호중공업이나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겨기에 유입된 인구 자녀들이 외부로 못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하는 취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류선열 위원
그런데 위치도 보면 실지 아파트 주거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소가 당초에는 중학교 옆에다가 했다가 거기다 하면 중앙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멀다고 적당한 자리로 교육청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정전초등학교 자리를 했었는데 삼호에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삼호 사회단체장,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공개하기가 곤란한게 땅값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하고 쉬쉬하고 후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류선열 위원
실장님이 말하는 사회단체는 삼호지역의 원주민들 위주로 많이 집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학교문제가 거론되면 원주민 대표나 아파트 대표들하고 공동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파트 대표들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아파트 대표들이 다 포함에 대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공단내에도 학교 예정부지가 있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도청에서 조성한 택지내에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갈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타면 목포로 갑니다.
○류선열 위원
오히려 지금 선정된 곳이 차라리 목포로 가지 여기는 못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이 기숙사형 학교라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단하고 가까워서 분위기 자체가 안 맞다고 해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 임문석
교육지원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30% 보조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 돈이 10억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10억으로 했습니다.
땅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는 협의가 안됐고 10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0억 내에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시지가는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고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도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은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됐다고 합니다.
○류선열 위원
우리위원님들이 눈으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이 예산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세워주겠습니다.
나중에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교육위원회에서 30 몇 억의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우리가 사실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입도로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약속이 된 것인데…….
○류선열 위원
학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기로 하고 이게 만약에 10억이상 더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말씀드리고 더 부담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말씀드리고 추가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셔야 고등학교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추가 안 되면 좋고 만일에 추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학교부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해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은 토지매매 가격하고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질의동의를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호고등학교 설립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2회 추경예산서에 얼마나 들어있냐면 22억5천5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김점중 위원
조금전에 실무진께서 도 예산이 34억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떤 사업비로 배정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 부담한 것은 10억이고 나중에 남은 12억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것입니다.
진입도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설계비해서 보니까 22억이 섰는데 22억에서 얼마들 것이냐 하는데 진입도로 자체는 이번 도로내면 아마 안낼 것입니다.
혹시 사업을 하다가 요새 물가가 춤을 추니까 자재비가 올라서 얼마를 더 부담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투자가 안 될것 같고 단 10억 관계를 우리가 학교 설립하는데 34억은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로 전부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우리보다 부담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216쪽 중간에 보면 기찬랜드 홍보물제작비가 있는데 기찬랜드는 어디고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월출산 작은골이라고 가 명칭으로 출발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작은골유원지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어필이 곤란해서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로도 내고 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찬랜드가 좋겠다고 해서 실과장들 간부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기찬랜드가 가장 표가 많이 나와서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기찬랜드라고 되어 있고 작은골유원지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기 명기가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할려면 이 앞에 있던 부기 명기를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설계비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앞에 관광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해놓고 괄호하고 월출산작은골유원지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위에는 그 비용에서 말하자면 관광지 정비사업 401-02로 이 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이 설계비로 섰던 것을 감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 앞에 예산서에 섰던 것을 그대로 명기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한가지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김점중 위원
217쪽 망향미술관 토지매입비 기정액이 2천4백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6천3백만원 총2억8천7백2십5만원이 섰는데 총 면적이 1,800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땅이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3만원대입니다.
○김점중 위원
평당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또 땅을 더 구입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약 2천평정도입니다.
○김점중 위원
23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마을주민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주변마을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군서하고 삼호쪽입니다.
○김점중 위원
주변마을이나 또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보상비 같은 것을 왜 군서에만 부과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서면에 마을하고 도포면에 마을하고 비교를 하면 차라리 도포면의 마을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마을 해놓고 군서에만 부과시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여기는 계획만 세워졌는데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도포나 덕진도 포함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할 때 안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는 해주셔야 우리가 뭔 말을 안 하지요.
무엇이든 군서만 해줍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258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생계안정자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살처분한 농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할 당시에 벌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벌들이 많이 죽어서 저한테 조치해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약은 해충제가 아니고 벌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은 그것 때문에 벌이 죽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에 보고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 관계는 선례를 말씀드리자면 나주시에서 그런 피해상황이 나와 가지고 의뢰를 한 결과 약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왔고 저희들이 도포, 신북, 시종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영암터미널 로타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무 이 앞전에도 조형물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로타리 정비사업은 상징물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번에 추가하는 4억6천6백만원 토지매입비는 일을 하다보니까 보건소하고 로타리하고 영암병원하고 터미널하고 명지가 있습니다.
명지가 거의 농어촌진흥공사 소유땅하고 국유지, 군유지, 민간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주변 전체를 정비함으로써 영암시가지 미관을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박영수 위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시설비를 해야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일단 로타리 정비해놓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당초에 로타리 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큰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계획수립을 할 때 명확히 해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30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터 307페이지까지 보면 면단위별로 사업조서 내역이 나옵니다.
서호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당초에 주민소득사업비로 해서 풀로 반영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던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서면으로 요구된 사항도 있고 군수 건의사업도 있고 저희 과에 직간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 확인해서 시급성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서호는 추가로 요구가 되면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위원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하지 마세요.
각 읍면별로 숙원사업들이 100건, 200건씩 쌓여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잘 나가는 면은 4-5건씩 있고 우리 서부에 있는 학산, 서호, 미암에 보면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영암군민이 봤을 때 지역위원들은 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회 추경때도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다음에는 시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최고 군수님 다음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위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에 사원아파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번에 또 빠져있습니다.
1회 추경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1회 추경때 1억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를 천만원밖에 안 세워서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빠져있는 것을 보니까 위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회 추경예산을 왜 이렇게 급히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고 도시계획변경도 되지 않은 곳을 사업비를 계속 세우고 계시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은 사업들을 또 예산을 먼저 세우고 계시고 책임감 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82페이지 영어체험센터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공보담당 임문석
장소는 결정이 안됐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것인가요?
○공보담당 임문석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됐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7월인데 아직도 장소가 결정이 안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교육기관의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야 내시를 주어서 교육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당초에 1개소만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교부세를 주면서 영어체험타운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가능하면 예산 20%를 보조를 해주라는 사업이 있어서 이때 교육청에서 이번에 4개소를 더 요구를 했는데 4개소를 다하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서호에 하나있으니까 군수님 말씀은 삼호쪽에 하나하고 신북쪽 하나씩 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일에 효과가 좋으면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6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호에 하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데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줍니다.
○이보라미 위원
216페이지 아까 기찬랜드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업의 큰 항목은 월출산작은골유원지조성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작은골유원지 실시설계비를 관광지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옮긴 것은 이름이 있어서 그렇게 옮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항목은 월출산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이보라미 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이 있고 사진콘테스트가 있는 것인데 이 홍보물제작과 사진콘테스트의 이름을 기찬랜드로 쓰는 것은 위 항목과 안맞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e호조라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단위사업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이 월출산작은골유원지 사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이 가능한 편성목이나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찬랜드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올 예산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이것을 바꾸려면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에 있는 단위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찬랜드도 어디가 기찬랜드인줄 모르겠습니다.
230페이지 샛강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샛강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학산쪽 망월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232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군서소각장 설치하는데 기존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재활용쓰레기를 그 쪽으로 분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248페이지 벼 재배농가 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비료값이 많이 올라서 3㏊미만까지 지원하고 3㏊이상은 전 농가에 대해서 3㏊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100㏊를 가지고 있어도 3㏊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위원
251페이지 영암무화과 신산업육성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상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만 바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목만 바꾼 것인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무화과 클러스터사업에…….
○이보라미 위원
클러스터사업에 추가로 가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경상적보조를 일반 자본적보조로 바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클러스터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왜 11억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목이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목이 틀리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통계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252페이지 농특산물판촉용 냉장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차량은 냉장이 안 되는 차량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냉장이 안되고 차량이 크고 해서…….
○이보라미 위원
지금 있는 차를 개조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적은 차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꼭 사야 합니까?
판촉할 때 냉장을 해야 할 물건들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비가 비슷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257쪽 한우 먹거리촌 조성 2단지인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영농단이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삼호 농산물판매센터에 매력한우 직판장이나 동부쪽이나 아니면 영암쪽에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공로사업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다만 규정을 만들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우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직 먹거리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세워진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다만 장흥이나 강진, 정읍, 나주 벤치마킹 해놓고 보면 신설 100평당 5천평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식당에 대해서 인테리어 개조사업으로 1천5백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영암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삼호에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매력한우 판매장을 원래 계획하셨는데 지금 1년째 놀고 있는데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예산에 세워진 3억중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시설이 마무리 되면 바로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67페이지 치유의 숲 토지매입비로 3억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치유의 숲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치유의 숲은 사람이 숲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는 어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성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을 이용해서 건강을 되찾자는 일종의 산책로나 다양한 시설물 등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을 되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치유의 숲 토지매입도 하면 토지매입 이후에 각종 시설을 하고 이럴 생각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토지매입에 3억3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거기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용역이나 또는 설계는 안 해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장소가 국유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하고 치유의 숲은 국도비로조성을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국유림을 이용하신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국가 땅을 사는 비용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니요. 국유림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왜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국유림만 가지고는 면적이 안 됩니다.
주변의 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 그러면 30㏊이상 면적의 한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가 당선되면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모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300페이지 도시공원조성사업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대표적으로 영암읍에 역리공원하고 삼호읍에 두리봉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정비해서 산책로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곳을 다할 생각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일단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305페이지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진짜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망각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죄송하다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보라미 위원
부군수님 하고 실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일단 저희가 그때 심의한 과정에 분명히 천만원 가지고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부기가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신청했는데 감했다는 것만 보다보니까 부기가 안 올라오니까 그것을 제가 망각한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데로 미룬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실과소에서 부기가 들어와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세운것, 세운것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당초부터 부기 항목사업비가 없으니까 망각을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1차 추경에 세워졌던 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회 추경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의논하기는 삼호주거단지 주변에 이번에 초등학교 진입도로 시공에 대해서 현대삼호중공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삼호중공업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적은 부분은 중공업쪽에서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 없이 밀쳐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천만원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그러면 안 쓰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사용처가 불확실하면 불용시키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천만원이라도 세워야 2회 추경때 세운 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먼저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해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산림축산과장님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아까 먹거리촌 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료값 폭등에 유류값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품질의 소를 가지고 있어도 출하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촉진시켜서 적체되어 있는 영암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고기를 빨리 적체해소를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읍 산외면에 이미 20-30개가 넘는 식육업체와 식당을 벤치마킹까지 하고 오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전주나 서울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확실한 한우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유통마진을 없애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2~3천명이상의 외지인들이 오셔서 소고기를 사가고 있고 인근에 장흥 토요장터에서도 완전히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주도 2곳 정도 되어 있고 강진에서도 한우촌이 새로 개설되어서 거기는 암소만 판매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진 자체 내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두세차례 벤치마킹 했는데 가격이 일반음식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번 두번 다니다 보면 희소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구하고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삼호에 소재하고 있는 농축산물판매 그 장소를 매력한우 쪽에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것 같고 또 한쪽은 추후계획을 하셔서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아무리 우수하고 훌륭한 고품질의 소고기라 하더라도 지금 같이 사료값은 올라가고 산지 소 값이 폭락하고 사용의지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는 소비를 촉진시켜서 적체되어 있는 영암산 한우두수를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는 팔아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타 지역에서는 연동제를 안하고 있는데 영암에서는 연동제도 접목을 해보고 하여튼 축산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환
꼭 소비가 직접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특정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점포로 전략하지 않고 영암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가 적체되지 않고 실지적인 소득이 고루 균형 분배될 수 있는 쪽으로 잘 기획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잘했다는 칭송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규정이 만들어지면 군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축산농가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환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산물 자재속에서 퇴비가 빠져있어서 퇴비를 우리농가들에게 순환농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퇴비살포기를 각 읍면에 충분히 보급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33대가 올라와 있어서 각 읍면에 고루 분배될 수 있을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215쪽 문화관광과 소관 바둑테마파크 에 대해서 참 암담합니다.
땅도 사야 된다고 하고 우리 지방비, 군비 몽땅 들여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영암군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까 의구심이 갑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5대 위원 누구누구 했냐라는 소리까지 들을것 같습니다.
바둑테마파크 암담합니다.
제 입장 같으면 지금 용역 맡겼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진행중입니다.
○류선열 위원
차라리 9억 손해보고 말지 계속 진행하다보면 앞으로 영암에 아무 소득도 없이 200억정도 날릴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하고 주의에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영암에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일체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지 않는 것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265쪽 산림축산과 농산물 판매센터 주변조경 2억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류선열 위원
이게 도비 17억하고 군비5억 해서 조경까지 잘 되었는데 아직 오픈도 안했는데 또 2억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 주변이 상막합니다.
이왕에 우리 영암산 소고기를 먹으로 왔을 때 먹으면서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영암을 가꾸어야 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암을 더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농산물 판매센터로 신축이 된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지금 과장님말씀은 그런 상태로는 한우 먹거리촌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농산물 판매센터로 신축이 된 곳입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지었던 실과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농특산물 판매센터 용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매력한우 판매장을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실시했던 곳입니다.
그런 사전에 계획도 없이 건축비만 12억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 오픈도 안한 상태에서 2억을 또 투자해서 조경을 좋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애시당초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부터 먹거리촌 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암로타리 정비사업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일 또 변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시해주시고 즉흥적으로 자꾸 변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제가 여기서 못 찾은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호서부출장소 근처에 수압이 적어서 물이 안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여기 안나와 있는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난 추경에 서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관을 직관으로 만드는 사업인 것 같고 압을 높이는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현지를 가서 일부는 해결하고 일부는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군데만 더 봐가지고 150m정도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압을 높이는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수압을 높일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공사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사업비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출장소 부분에 원룸이 10동이 있는데 1동에 18가구씩 18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설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하수처리를 바다로 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수관 이런 것을 묻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저희들이 2003년도 하수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F1 경주장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3함대 사령부도 빠져있고 대불대학교도 빠져있고 여러군데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이번에 계획변경을 할 계획으로 공고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앙감마을 쪽에도 원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원룸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다 반영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공사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용역 해놓은 것은 내년에 끝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룡지구 상수도 관로매설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쓰고 싶어 하는데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상수도 사용 농가를 파악해서 가정으로 연결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관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박영수 위원
신청절차를 모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저희들한테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마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가정에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직원들 현장 보내서 조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신북하고 학산 하수처리시설 언제부터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당초에 영암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농지전용부분을 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류선열 위원
대불하수처리장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490억입니다.
○류선열 위원
국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기금입니다.
○류선열 위원
기금을 어디서 보낸 것입니까?
도에서 보낸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류선열 위원
도에서 보낸 것이면 도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도하고 토지공사입니다.
○류선열 위원
혹시 최근에 국가산단도 국가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스컴 들어본적 있습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기금도 반납해야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우리가 사용을 할려고 해도 56,000톤 시설용량인데 현재 30,000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증설해야 하는데 증설할 때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시설용량이 삼호지구에서 많아가지고 56,000톤이 다 된다고 했을 때는 26,000톤 용량 시설을 더 증설해야 하는 돈입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1일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13일까지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7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