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8년 5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순서 : 기획예산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건설재난과,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총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올해 10% 절감계획에 있어서 각종 낭비요소나 경비만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의 농업의 문제나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 다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중앙에서 지침이 오는 것이 절감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비용이 있어서 뒤에 설명 보시면 아시는데요.
국비에서도 보건소 같은곳에서도 올해 와 가지고 내시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10% 4천백만원을 감해버려서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또 부담한 것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지 마라는 것 의무적 경비목록으로 써진 이외에는 무조건 10%를 감해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감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야 적게쓴다 해서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보건소 같은 신축비는 당연히 짓도록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무조건 10%씩 감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우리가 군비로 추가부담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보건소 설명할 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호진 위원
새로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으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중간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우리군에서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짜놓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느 길포장을 천만원짜리 할려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10% 절감해서 100미터를 하기로 한 것을 10미터 덜하고 하라는 얘기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을 유추해 보면 우리 일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농로포장을 10% 깎아버리니까 못한 부분은 다시 소규모 사업비에다 부족분을 세워놓은데도 많이 1억짜리 된곳은 천만원 깎아버리면 많이 남으니까 추가로 세워진 것이 예산서 보면 몇 건씩 나올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모든 10%를 감하기 때문에 감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사업비나 일반사업비 중에서 그런 것이 몇 개 나올겁니다.
○유호진 위원
그건 다시 세워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이 없이도 가능한 것은 보완해서 안세우고 집을 지을려고 설계 다해놨는데 돈이 딱 맞는데 4천백만원을 국비 안주었다고 안할 수 없으니까 군비로 4천백만원을 더 세운다든지 이런식으로 보완을 해 놨습니다.
○유호진 위원
16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실과소에서 지금 정산해가지고 국고반환금을 확정지은 부분을 예산요구해서 세워 놓은건데요.
○유호진 위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해복구비 같은 것 12억 같은거 그런 것은 사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으로 내려오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하고 안문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쓰고 그 남은 돈이 계상되고 또 여건변화해서 못쓰고 반환한 것도 몇 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어떤거 어떤 것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해당 실과소장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하여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 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때 한번 볼렵니다. 저도 깜짝 놀란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시설 같은 시범사업같은 것 6천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아주 필요해서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것 서로 해달라고 위원들한테까지 사업하나 해주라고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사업비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하였으나 사업이 원만하게 안되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런 것이 한번 국비를 가져왔다가 반환할 때 우리가 불이익도 나중에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될때는 다른 읍면에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국고라든지 시군비 보조는 반환을 안하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을 서로 할려고 경쟁하는데 그 사람 한사람만 계속 바라보다가 이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을 못써버렸다면 우리군으로서도 손해고 이런 것이 한번 반환되고 불용처리 되버리면 나중에 사업비를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지금 사업장별로 전부 설계도 되어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큰 사업장에 한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작은 사업장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우리가 주민불편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부분은 돌려쓸 수 있는 부분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비목이 있어가지고 안했습니다. 도저히 변경을 못한다 하면 그 비목에서 추가로 품의를 잡아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김점중 위원
혹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통계를 가진 것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을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설계를 해놓고 90%만 일하고 나머지 10%를 남겨놓은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하다보면 90% 일하고 10% 남겨놓은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거의 사업별로 딱딱 나누어서 소규모 사업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서 말하자면 소규모 불편사업에서 한다면 열가지 스물가지 있는데 거기서 기 발주해가지고 삭감이 불가능한 것은 놔두고 어느 사업 하나를 10%를 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나 줄여가지고 우리한테 준것도 있을 겁니다. 실과소에서 전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실과소에서 받은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소규모 불편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14억이 되어 있으면 1억4천만원이 줄여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기 발주되어 온 것을 무조건 깎아서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소규모 불편사업에서 우리가 1억4천만원을 줄이면 정부에서 지침한대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점중 위원
어찌되었든 사업설계를 해놓고 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신력 있는 것이지 사업해주겠다고 설계 해놓고 나중에 10% 남겨놓고 안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재투자가 농로포장 같은 것도 재투자 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해결 할 겁니다.
○김점중 위원
166쪽 2005년도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반환한다는 말씀이지요. 2005년도에 해왔던 폭설피해 복구비를…….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축사를 해가지고 그때 축사를 복구를 하면 돈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복구를 해놓으면 주는 돈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못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본인들이 기피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오리 키우고 했으면 오리막이 등록된곳은 보상금을 주었거든요. 무허가는 다시 오리축사를 지어서 준공이 되어야 이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꼭 키워야 될 사람은 다시 지어서 아마 받아가고, 안할 사람들이 복구비만 받아야 될것인데 안할 사람들이 복구해서 다시 못 키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돈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161쪽 예비비를 절감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를 본예산에 몇%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거기 1%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1%를 예비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29억이면 이게 1%가 안될걸 같습니다.
○예산담당 김종현
본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때 계수조정할 때 32억이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만 삭감한 것이고 일반회계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1%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맞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일반회계 총액이 2천8백60억 아닙니까? 안맞습니다.
○예산담당 김종현
예비비는 참고로 추경을 하면 예산액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증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최초 예산 성립할 때 기준으로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공직풍토조성 해가지고 감사활동비가 있네요. 잘못된게 아니라 여기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각 읍면에 전화해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고 안좋은 쪽을 전화를 30분씩 해가지고 그게 안되었다 하면 아마 감사실로 전화가 연결이 된거 같아요. 그런데 그 진위를 파악하고 공직자들한테 시말서라든지 문책을 하는건지 파악안하고 그쪽 군에 관계되는 주민들 얘기만 듣고 문책을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현지를 당연히 확인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화상으로 서울에서 전화해가지고 전화할 때 안할 때 다 들쑤셔 놓는데 현지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거기는 현장에 쓰레기가 안치워졌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보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부동산 특조법으로 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공무원들이 짜고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담당공무원한테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관계서류를 다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보고 감사계하고 그 직원들하고 짜고 하고 자기식구 감싸기 하냐고 욕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 문책하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으면 안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보다는 분명하게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공직자들이 했는데 그 당사자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서 그걸 사방에 전화를 해요. 청와대에다 넣네 이구동성으로 해놓고 실지 조사해보면 공직자는 잘못이 없는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 문책 안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문책 안해요. 그런 예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한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경일
삼호 무화과 사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 나가고 담당직원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여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공직자들 별로 힘 없지 않습니까? 밭에 심어놓은 무화과 몇 쪽 없어진 걸 어떻게 공직자가 지킵니까? 근데 공직자가 무조건 잘못한거예요. 그걸 치안에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까지 경위서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상황이 잘못 정리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경위서는 민윈인이 자기식구 감싸기 하니, 제식구라고 봐준다고 하니까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52쪽 군청앞 광장 옹벽 및 울타리설치도 계획하셨는데요. 군청앞 광장이 올해 다 조성이 됩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이것이 금년까지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원래는 강제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원할 때 공고를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토지있는 사람들한테 건물1동하고 중원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가 개인소유거든요. 그걸 매입을 하고 나서 현재 매입을 했지만 광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토사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또 주변은 옹벽이라든지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광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당초에는 많이 예상을 했는데 4억9천9백만원을 감하고 다시 2억천백35만5천원으로 세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앞에 조성되어 있는 넓이만큼만 옹벽을 치고 울타리를 칠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울타리 옹벽은 광장으로 인해서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말하자면 장마가 왔을 때 그 집으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구간은 아닙니다. 옛날에 구 영빈장 앞에 거기에 보면 바깥 옹벽을 세워야 되요. 환경도 미비하고 또 그다음에 높이는 아니더라도 1m정도 높이로 담장을 쌓도록 그래야 미관도 있고, 그것이 약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군청앞에 다 매입이 되고, 광장이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문학근
이번에 이 두개 토지를 매입을 끝내고 이것을 조성할 겁니다. 금년에 마무리 할거예요.
○이보라미 위원
각 읍면 사무실에 천정 에어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빠진 읍면은 또 차후에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캐비넷형을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고 도저히 이것을 교체를 해야되겠다 할 때는 좀더 발전적인 천정에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캐비넷형보다는 훨씬 더 낫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달했을 때, 교체할 때 그런 방향으로 어느 면은 특별히 천정에 주고, 어디는 캐비넷형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의회 환경정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 본회의실 들어가면 읍면에 방송이 나가고 있지요. 의장님이 앞에서 마이크가 안보여서 많이 돌아보시고 하는데 그런게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한번 할때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보다 방금 에어컨의 문제도 신 현대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정비를 할때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방송도 지금 읍면에서 보면 거의 얼굴을 못알아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스템 그 자체도 잘 안되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비춰주고 얼굴도 안비쳐지고, 기왕에 환경정비를 해주실려고 마음먹으면 좀 계단식으로 해서 좋게 좀 만들어 주시도록 방송시스템이라든지, 녹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에 하실 때 해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어차피 우리가 개축공사를 한다하면 여러 가지 통신 방송시설까지 감안하고 기왕에 있는 시설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의회환경정비는 어차피 증축공사를 하니까 건물이 빠져나가고 의회를 보면 상임위원실 염두에 두고, 칸막이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넓혀서 그 작업을 얘기하거든요. 또 방송관계 문제가 있다면 기왕에 하는 것 말하자면 하자보수라든지, 정비를 해서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조해 나가야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중적인 일은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기왕에 정비하실 때 열린의회가 의정활동을 할려면 주민들의 많이 경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장애인들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좀 설치해서 장애인도 방청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넣어서 공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종합민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방만한 내용을 다 읽어나가니까 제가 숙지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425쪽, 426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 지급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1억2천5백만원입니까?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김영환 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또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모든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영농철이라든가 비영농철을 망라하고 주변 농작로를 지나다 보면 폐비닐이 너무 많이 바람에 날리면서 정말 친환경단지로서의 무색함을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앞전 보고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산과에 질의를 했더니 환경보전과 소관이라고 하더군요. 실질적으로 폐비닐 수거를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거를 하는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자연적으로 폐비닐이 일반 농경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할수 있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며,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친환경단지에 걸맞는 말 그대로 순한 농법으로서의 전환을 정착시킬 수 있고 계속 농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액수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폐비닐이 난무하는 사레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5쪽은 제가 축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보다는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49쪽 현대삼호 조선소 창업자 기념사업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정인영 회장 형상건립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것을 현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한라그룹 역사체험관 기념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 확정되면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꼭 이 사업을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사실 영암지역에 산업화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당시 한라조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군이 산업군으로서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위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형상 말고 다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한다 하니까 하기는 하되 사업비 5천만원 이 돈가지고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사업비 5천만원 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이외 다른 사업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점중 위원
이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이보다 더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554쪽 민간자본보조로 창업투자기업 보조금 신규투자보조금, 수도권이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 자본을 보조해준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무슨 근거로 이걸 기업에 보조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산자부 고시 2008년도에 나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있고요. 또 전라남도 조례등이 있습니다. 창업보조금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90% 지방비 10%, 수도권이전기업보조금은 일반지역은 국비 50%, 지방비 50, 시군비가 25%, 신규투자고용보조금이 국비 80%, 지방비 20% 중에서 시군비 10% 등등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마리 위원
그럼 그런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557쪽 민간행사보조로 근로자의 행사비 지원에서 그리고 서남권노사 한마음축제행사비 지원해서 2천2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 김성배
서남권노사화합한마당 축제는 당초 예산 5백만원 계상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마원 감한것인데, 이 사업은 서남권 노사화합 연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서남권에 있는 노사정간의 행사하는데 목포, 전라남도, 민자협 7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측과 5월 23일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2천만원중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서 1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불산단지역 인근 국도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원래는 일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겁니다.
○류선열 위원
목포지역에 그 국도에 시설물을 목포에서 하는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국토관리는 시지역은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요. 군에서는 익산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목포지역은 살아나는 도시같고, 영암지역은 다리 건너옴과 동시에 밤에 캄캄하여 암흑의 도시 같습니다.
○예산담당 김종현
건설과 소관에 그것에 관하여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463쪽 유기질비료지원이 국비, 군비 합해서 11억2천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기질 비료가 보조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 축우분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정말 순한 농법에 가장 적절한 퇴비가 적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북농협에서 경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축우분을 거의 원료로 들어가지 않고 타지역에서 개분이라든가 공분을 이용해서 양산하기 쉬운 그런 쪽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사업이 금년부티 이루어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된 이후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있는 수량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인근 시군에서 들어오는 있는 현상인데 제가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우분도 양질의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곳도 많을텐데도 포대당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야산같은데, 큰 개간지 같은데 보세요. 완전히 퇴비 유기질 비료 포대가 산처럼 쌓여있어서 기존에 있는 축우분이 적체되어서 나갈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질의 축우분이 결국은 폐기물화 되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라든가 도시 인근에는 이미 그런 적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 내지는 오히려 수고비용을 줘가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을 자처하고 전국에서도 친환경인증면적이 많다고 자신있게 홍보하고 계시는 군수님 시책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축우분도 함께 병행해서 보조를 해서 또 그와 똑같은 수준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가지고 함께 병행해서 유기질 비료가 포대로 쓸 수 있는 농가는 포대로서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축우분이 필요로 해서 퇴비살포기를 통해서 직접 분사를 해가지고 순한 농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저는 친환경농산과나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고맙습니다. 제 생각도 금년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약 11억2천만원이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분이나 우분을 지원해주었으면 참 좋을걸로 생각합니다만, 1차 정부가 축분 그대로 퇴비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퇴비허가가 안나서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농업 경종이나 축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 경춘화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원경춘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농협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거기도 축이 자원경춘화사업입니다. 축분을 퇴비화 해서 농가에 뿌릴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약 100억정도 사업인데 현재는 전라남도에서는 신안하고 저희 영암이 농림부로 올라갔고, 농림부 심사가 금방 있을 겁니다. 최대한 자원경춘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축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퇴비살포기는 저희 예산에는 안들었습니다만 다른과 예산에 든줄 알고, 봐서 내년이라도 퇴비살포기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분과 경종이 같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친환경단지 심의를 하러 갔더니 118개 친환경자재가 있는데 그중에 퇴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기질 비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이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유기질비료는 화학적 성분이 나와 있는 하나의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현재 관행대로 내려왔던 축우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확한 성분분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11억2천만원이란 엄청난 거금이 투여되는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순한 농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예산을 투여하셔서 연구분석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45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에서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이 학자금 지원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신청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1,122명이 똑같은데 처음에 내시올때는 분권으로서 약 4억5천9백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로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 될 때 삭감이 되서 내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비로 충당을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설명하신 것처럼 분권예산 깎고 군비를 세워라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472쪽 농식품종합가공유통센터 건립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가 농식품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정운천 장관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식품 관련해서 큰 가공공장이 없거든요. 저희 왕인식품하고 삼호에 있는 무화과쨈인데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300억인데 국비가 150억, 자담 지자체비 해서 30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 직원하나를 TF팀에 배정을 했고, 그 공모사업 하는데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7천만원 세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476쪽 지역농산품 마케팅 브랜드관리 해서 매력한우 판촉시제품 구입,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479쪽에 보면 시제품 사는 비용이 또 있고요. 홍보용 농산물 판촉활동 홍보용 시제품 구입, 478쪽에 있네요. 이것이 중복된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76쪽에 있는 것은 교부세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매력한우 홍보물이고요. 478쪽은 저희들 배라면 배, 감이면 감, 선물세트면 선물세트 저희들이 대형기업체나 주문을 받기위해서는 홍보물을 보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세운겁니다. 고구마, 감, 배 저희들 영암군 농산물을 많이 팔려고 한다하면 먼저 보내서 드셔보시고 좋으면 사주십시오. 밖에 할수 없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겁니다. 처음에 5백만원 세웠는데 너무 적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력한우 홍보물 제작 3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479쪽 보면 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지요. 매력한우 홍보물, 농축산물 홍보책자 만들때 만들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개별홍보물입니다. 479쪽에 있는 것은 이 홍보물은 앞장에 저희들 월출산 관련된 홍보물이 있고요. 그뒤에 배가 4분의 1 차지하고, 나머지 영암홍보물이 2분의 1차지하면서 지금 계속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476쪽에 있는 것은 매력한우 팔 때 홍보물만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보물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력한우만 별도로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것이네요. 이것도 우리군에서 제작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480쪽 군정홍보용 화물트럭 운영비가 있는데요. 우리 군정홍보용 화물트럭이 항상 군청앞에 서있는데 운영비가 꼭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항상은 안서있고, 저희들 직거래라든지 농산물 수거할 때 필요합니다. 운영비는 말씀대로 차 세워놔도 기름 쓰고 그럽니다. 저희들 직거래 서울갈 때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마을에서 구입할 때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달마지회에서 기찬들 농산물이 판매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판매소에 가보면 거의 우리 공직자들 사모님들이 가서 지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일부 행사할때는 도울 수 있는길이 있어서 같은 공직자의 영암군민을 위해서 조금 할수 있을거라 생각은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너무 오랫동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따로 직원을 하고 행사때만 좀 공직자 사모님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찬들 쇼핑몰 예산통고하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할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공직자 사모님들이 안나오셔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적으로 활력증진사업에서 인건비 세워서 군에서 운영하고 말 그대로 농가한테 천원이면 천원, 저희들한테 갖다가 도심인들한테 그대로 천원으로 팔려고 그대로 저희들 수익은 안내고 중개역할을 군에서 하겠습니다. 사모님뿐 아니라 어떤 농산물이라도 매력한우를 저희들한테 쇼핑몰에 들어오면 그 가격대로 팔아서 그 가격대로 다시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했고요. 군에서 일괄 추진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사모님들도 한두번 나오는 것은 재미있지만 너무 나오면 그분들도 자기 생업이 있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고, 또 도움을 받을때는 행사있을 때 한두번 정도는 받는다 할지라도 좀 세워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474쪽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직화된 곳은 어느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74쪽은 지금 고구마 법인이 생겼습니다. 그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 되었고요. 이 사업은 전 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평짜리는 도에 5개가 있는데 영암군에 1개 받았고, 저희들 고구마법인 쪽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고구마법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00평정도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주체가 참 힘듭니다. 내가 해봐야겠다는 나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 원장서 고구마쪽으로 해서 열분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유호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친환경농산물, 또 과장님도 1품목 1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군에 고구마, 배라든지 대봉감, 무화과라든지 상당히 품목들이 다양하게 하나의 상품화해서 브랜드화 시킬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결집력을 시킬 수 있는 브랜드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470쪽 민간자본적 보조 있지요. 인삼 소형저장고 설치 지원 어째 여기는 예산절감 정책하고 무관합니까? 이것하고 472쪽 보면 민간자본적 보고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이것도 예산절감 정책에 적용되어서 했는데 여기는 보조율이 80%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저희들 자꾸 사업을 하다보니까 면에 대표부녀회가 모여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80%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개인 지원이 아니라 면단위 하나인데 그 면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녀회에 지원해서 저는 조, 수수, 콩이라든지 1차 모일 수 있도록 보조를 좀 높였습니다.
○류선열 위원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동스럽고 차라리 470쪽에 인삼재배 저온저장고 80% 줘버리면 영암군 전체 80% 보조율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에서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지원하면 보조율을 50% 통일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 나와 있는 잡곡농가하고 고추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면에서 같이 할려고 할려 해서 80%로 맞추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는 줘야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힘들고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활용해서도 안되고요. 면 전체적으로 할려는 뜻에서 보조액을 80% 줍니다.
○류선열 위원
그렇더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472쪽에 있는 GP인증시설 이것도 국가권장사업이고, 군에서도 하고 사업이고, 이것도 왜 70%입니까? 80% 해야지요.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보조율을 맞춰주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 따른다면 다같이 따라주고 아니면 전부다 적용을 안시켜줘야죠. 이것 제외하고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분을 잘못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헷갈리네요.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470쪽 농산물 선별 및 세척시설 확충지원 해가지고 기정액이 1억2천4백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1억6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총 2억8천4백만원이 서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세척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억6천 사업비는 균특도비 군비사업인데 469쪽 보면 재단시설에서 변경되어 확대된 사업입니다. 469쪽 고품질재단가공시설 설치사업에서 1억6천이…….
○김점중 위원
우리 관내에 세척시설이 몇 군데나 되냐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히 숫자한번 파악해볼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 이것은 세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점중
그렇습니다. 세척보다는 선별쪽하고 세척하고 같이 가서 새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점중 위원
위치같은거 확정이 안되었겠네요. 473쪽 영암배 비파계 당도설치 지원해서 2억4천만원 세워졌네요. 이 사업비가 3억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억인데 80% 지원합니다.
○김점중 위원
여기는 80% 지원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선별기나 세척지원은 50%밖에 안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비파 당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면에서 전체 50% 줘도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배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작물도 되어야겠지만 이제는 특성화 되어가지고 저희들 50:50으로 계속 농협하고 조율을 해봤는데 설치할만한 여력이 안되서 그랬고 이게 활용면에서도 그만한 활용적이지 안되고요. 저희들 선별이나 세척은 활용도가 많이 있고,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배 비파계 당도설치기는 전부 군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지요. 저희들 절감해서 하는 것이지요. 10% 절감해서 한것이지요.
○김점중 위원
군비지원이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균특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특화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특화사업은 우리군비가 아닌 특화사업은 50%밖에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지원한 것은 80%까지 지원하고 이것은 좀 균형이 안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50:50 비율이 거의 그렇게 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에 있는 GP인증시스템이나 비파계 당도설치는 꼭 있어야 되는데 50:50으로 농협이나 다른 법인에서 못하는 사업입니다. 안할 사업이라 이게 앞으로는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80%를 지원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척기라든가 또는 선별기도 사실은 지원해줄려면 똑같이 해주어야재, 군비로 지원하면 80% 지원해주고, 균특으로 지원한데는 50%밖에 지원안하니까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주관은 50:50 말씀하신대로 특화사업, 거의 사업들은 50:50 사업인데 이게 10% 절감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이행인데 GP인증시스템은 꼭 배같은것도 있어야 되고, 도저히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비파계 당도측정기도 꼭 있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합니다. 이번에 10% 이행할 때 이게 설치를 하는게 상당히 저희들 시설이용면이라든지 배에 대해서 특화시킨데 프로수를 높혔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세척기라든가 선별기 시설을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RPC통합관계 짧게좀 대답해주세요. 통합 노력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RPC통합은 군지부에서 10월까지 공모를 했는데 1차 30일까지 시효를 마감했습니다. 시효신청하신 분이 3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영암군 관내에 계신분들이고, 판단했을 때 적격이 아닌 것 같아서 시효공모를 5월9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본 위원이 묻는 운영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서호 월출산농협하고 군서농협하고 양쪽농협이 통합합의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못나갑니다. 군서는 도저히 합의를 안하기 때문에 군서를 제외한…….
○위원장 강찬원
군서를 제외한 RPC가 몇 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월출산밖에 RPC가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위원장 강찬원
월출산 농협 한군데 묻은 RPC공장 갖고 통합하네 뭣하네 하고 통합한다고 안되었는데 지금 472쪽 무슨 농협 RPC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통합정신하고 위배된 내용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군서농협이 통합에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위원장 강찬원
이렇게 한쪽에서 지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통합을 하겠다라는 사고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달마지쌀이 도내 10대 브랜드에도 빠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통합을 부르짖어놓고 통합에 찬성을 안한 농협RPC에다 또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원화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건설재난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새마을농로라 하면 언제적부터를 계산합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타이틀이 새마을농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전체 다 하천 농로까지 다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다하면 지금 농로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로 만들어놓은 농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로들이 지금도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전체 조사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될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그러냐면 개인들이 땅을 시사해놓고 땅값도 받지 않고 시사해놓고 지금현재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공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세금은 개인한테 받아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제가 말씀드린거고, 이건 반드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593쪽 맨 마지막 보면 읍면 경계부 농로포장사업 이번 추경에 1억이 서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1억은 한군데 사업비도 안됩니다. 그러지요. 이런 사업비는 좀 더 늘려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추경때 올리셔가지고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냐면 읍면 경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면과 B라는 면이 있는데 A면 사람이 B면 땅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B면에서 절대 그 지역에다 사업을 안해주거든요. 지금까지 아주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이번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 2회 추경 때는 좀 사업비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587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체사업이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예.
○박영수 위원
군서부터 삼호까지 한건도 안들어 있네요. 예산편성을 자체사업이라 하면서 전부 우리 군서를 포함해서 5개 읍면은 지역이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지역의 위원이 봤을 때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인데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농로포장공사, 군민과의 대화사업, 건의사업 여기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어떤 지역의 위원이 말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도 몇 개 안되지만 그래도 각 면에 하나씩이라도 체면 좀 유지해주고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왜 내놓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 2억짜리 1억짜리 있거든요. 여기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정리가 안되어서…….
○위원장 강찬원
여기에 부기를 해준게 좋은 내용 아닙니까? 누구나 의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지요. 부기를 안해놓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나중에 뭐 한건이라도 주라하면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지요. 삼호면 삼호, 학산이면 학산, 부기가 정확하게 되어야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건의된 사업들 조서가 다 있습니다. 별도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정확하게 해야죠. 두루뭉술하게 2억3천,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정확하게 부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잖아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전부 나열을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 서면으로 조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591쪽 서창대수변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창저수지 거기 개발사업 전에 응모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된거 아니고요. 그걸 되도록 하기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군비하고 합쳐서 공모에 도움이 될겁니다. 도비지원사업 군비부담금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보고 하실려고 이 비용을 세운신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이 사업을 하는데 농촌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해서 일부를 합니다. 그러면 더 큰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수지를 가꾸어 보자는 뜻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606쪽 미암면 의용소방대 집기구입이 본예산에 2천이 있었는데 천만원 더 추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용소방대에 집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과장 김영일
본예산에 있는 것은 미암이 아닙니다. 자본적 보조가 3천이 있는데 2천은 신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신북상수도 상류지역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때는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운 것 같아요. 할때 야무지게 하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어떻게 거기에다만 예산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다보니까 많이 편성이 어렵더라구요.
○류선열 위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매년 거기에만 투자된 것 같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조금씩 그렇게 해봐야죠.
○류선열 위원
깔끔하게 해버리고, 그동안에 조금씩 하는 그 기간동안 농약하고 한 것 물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농약은 안합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도 물론 CCTV도 설치하고 또 내지는 직원들도 상주해 있고, 그러니까 감독이나 감시는 잘되겠지만 도둑질 한놈 못지키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기회가 있으면 많이 편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번부터 위원님들 저도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만, 그쪽에 사신 물을 드신 분들이나 신북분들 민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도사업소 보면 돈이 엄청 많구만요. 이번에 깎아볼까요. 10억짜리 삭감해놓고 바꾸어야 되겠구먼, 그런 것들을 빨리 해주십시오. 민원들이 많이 생긴데는 어차피 물을 먹는다는 것, 정수장에 물을 먹는다는 것 우리 주민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다음번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많이 좀 확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0쪽 보니까 소각시설에 관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소각시설은 어떤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대불선호소각장이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거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대불에 우리 분뇨도 들어오고, 일반 산단에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장에 3만톤정도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태웁니다.
○유호진 위원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질문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신북상수도 수원이 안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상수원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정화를 할려고 그래서 예산을 좀…….
○김점중 위원
다른 계획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저쪽 장흥댐에서 넘어오는 물이라든가 이런걸 그쪽으로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 장흥댐에서 오는 것은 영암하고 대불로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오는 물을 혹시 받을 그런 계획은 없냐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가능하다면 차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에 너무 많을 것을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김점중 위원
작년이든가 현장확인 갔을 때 보니까 신북 명동에 있는 수원지를 보면 사실상 수원자체를 보면 일반주민들이 그걸보고 물을 먹기가 어려울정도의 그런 수질인 것 같았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3급수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물을 계속 해서 공급을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장흥에 좋은 물이 공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물로 교체해서 시설을 교체해서 그런 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상태에서 수질개선은 제가 볼때는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왕에 장흥에서 공급이 되고 한다면 그 물을 그쪽으로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장흥에서 넘어오는 물을 그쪽으로 공급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일단 대형 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엄청 많이 듭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많이 들겠지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94쪽 환경신기술 검증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 저희들이 여기 특허를 내가지고 신기술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기술을 공증하는 검증료입니다. 신기술로서 적당한가 우리가 인정을 받을려면 이게 필요하죠.
○이보라미 위원
친환경연못공사 하는 것 있잖습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신북 수원지에 창포같은 것 수생식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에는 인건비를 조금 추가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쪽에는 없어보이는데 우리 대불산단에 하수처리장에 소각장이 같이 있는데 소각장이 24시간 운영이 되면서 근무자들이 24시간 풀로 일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인력충원의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것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안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는 기간제 공무원들 거기는 상수도 현지 다니면서 매달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불은 기능직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도는 일용직이고, 당초에 인원하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을 통과하면서 그 이후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겁니다 3명에서 6명으로 올렸고…….
○이보라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불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기간제 여기는 상수도는 올렸고, 하수도는 없다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여기는 등재가 되었고, 대불은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행정감사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협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대불산단에 하수처리장 주변이 외관이 밖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친근하지가 못하고 형무소 같은 느낌도 들구요. 삭막합니다. 친화적으로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주변정리를 담장이나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재이용 관로매설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하수를 재이용하면 물값이 나옵니까? 아까 몇 ㏊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25㏊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럼 거기 수로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시설로 되어있는데 미급지여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대호
그게 재이용을 안하면 농사를 못짓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짓기는 지어도 어려움이 많지요.
○위원장 강찬원
관로를 매설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관로 매설하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유지관리비는 농촌공사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게 수익성이 보장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 좋은…….
○위원장 강찬원
하수 재이용한다면 이게 몇 급수정도 나옵니까? 농업용수로 쓸수 있게 정화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과기가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삼호도 여과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가 되면 깨끗한 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천수로 방류하는 물을 엄청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이 강화가 됨으로써 당초에 20PPM에서 10PPM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 강화가 되니까 그 물도 깨끗이 좋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시니까 좋은데요. 이것 어영부영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농가들한테 민원이 걸려서 물에서 냄새가 나서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재이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돈들여서 하는데 한번 잘못 관리가 되어가지고 그물이 농가들한테 가 농가들에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이게 저희들이 여과기 다음에다 TMS이라 해서 우리의 환경기준치가 환경부로 바로 기계로 즉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이 거기서 과태료가 먼저 부과가 되는겁니다. 민원보다는 정부에서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정쩡한거 만들어서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가 지금당장은 보기좋고 화려한 것 같은데 관리문제점이라든지 매년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두루뭉술하게 예산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좀 세분화한다든지 권역별로라도 각 읍면별로라도 세분화해서 위원들이 볼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이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딱 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주니까 막말한마디 할까요. 위원들은 몰라요.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물론 우선순위를 따져서 무엇을 하겠지만 그전에 충분하게 조사한 내역이라든지 순번이라든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주다보니까 이게 내동네로 들어온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내용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발생행위에 의해서 즉시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만 이렇게 7억씩이나 된 것 같은데 조금더 세분화해서 좀 부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하고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72쪽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천백만원 추가하셨는데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 반납한 것 보면 문화관광 해설비보조비가 반납되고 그런던데 이것은 왜 추가로 세우고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해설자가 여섯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주에 많은 손님이 와서 지금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급하는데 1인활동하는데 한사람당 4만5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 지급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문화관광 해설가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걸로 보조받는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해설가 활동사업비 순수 활동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활동비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비가 계속 과별로 배분이 되면서 균특으로 사업비들이 책정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활력사업은 다 이렇게 실과별로 돈을 나누어 줄겁니까? 신활력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김종현
신활력사업은 소관별로 소관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예산을 보면서 처음으로 신활력사업이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82쪽 월출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계시고, 케이블카 추진도 하고 계신는데요.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가 우리군에 위원회는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무엇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초에 사회단체에…….
○이보라미 위원
당초 우리군청 소속 위원회는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별도로 사회단체에 있는건데 거기 위원회 참석수당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하면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기관에 대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솔직하게 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대리점하는 단체가 하나 둘이예요. 그런데 이 설치추진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왜 참석수당을 군에서 주느냐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또 활동비는 따로 주고 계시구만요. 민간행사보조로 또 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축제추진위원 지원 이것을 위원회 활동 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천만원 주시고 계시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왜 또 따로 주는겁니까?
○예산담당 김종현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케이블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이 지원은 위원회가 영암군이 수행해야 할 내용을 대신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반영 안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01-01 참석수당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회의를 했을 경우에 주는 수당이고요. 민간인한테만 주는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민간인들한테 참석수당을 군에서 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례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조례도 있고,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희한테 조례가 있다고요. 조례가 있다고 말씀 해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례에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93쪽 영암왕인문화축제 국비 3천만원 온 것은 축제이후에 내려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축제전에 내려왔습니다만 계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97쪽 비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어제 제정되었지요.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먼저 세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우선 작년연말부터 계속 우선 정비가 긴급하게 필요했던 내용들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하되, 추진은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데 우선 급한 사업들이니까 우선순위 앞서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직 얼마나 자본보조를 몇 프로 할 것인지 규칙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종 영모제 1억, 이렇게 하시면 확정된줄 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확정되서 이걸 우선 후보완 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내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조례가 이제 제정되었으니까 다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하시고 거기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보조율도 확정해서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안올라오는걸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하셔야지요.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질문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278쪽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든가 그 밑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대 설치 이 사업비가 지금 기정액에는 하나도 없구만요. 금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282쪽 예향 수석전시관 설치해서 이것도 원래 예산이 없었지요. 그럼 수석전시관은 짓어진 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수석전시관 앞에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찻집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수석전시관으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찻집은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석전시관 리모델링비용이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리모델링비용 포함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사실은 찻집까지 설치하려면 부족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찻집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수석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찻집은 없어진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앞에 매표소쪽으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할 구상입니다.
○김점중 위원
원래 찻집이 축조된 그 지역은 찻집이 들어서야 될곳이 아니던데 너무나도 외지고, 그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고, 축조를 따로 한다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1억2천만원 수석전시관 리모델링하고 찻집도 만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좀 부족합니다.
○김점중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부족한 부분은
○김점중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은 그때 당시는 관여를 안했지만 찻집을 거기에 짓기로 결정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 6-7억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은 완전히 낭비를 해버린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건물은 2억 얼마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지금 예산이 그 예산이 안들어가야 할 예산이 거기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낭비였다는 그것입니다. 무슨 사업이 되었든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런 필요없는 예산이 국고 내지는 군 재산이 이렇게 필요없이 또는 낭비성으로 써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점중 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찻집같은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고, 신공원 나의 무대 정비 그랬는데 이 사업비로 5천만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행글라이더 같이 있는 봉선대 앞에 있는 야외무대시설이 워낙 이질적이서 아예 전체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어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봉선대 야외운동장 행글라이더 같이 세워진곳 그게 장의 용도도 아니고, 그게 음악이 부딪쳐도 울려버립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시에 시설할 때에는 그게 좋다고 하고 했는데 비가림시설로 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한곳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암군 예산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 분석안해 봤습니다. 대략 20% 넘어갈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286쪽 망향미술관 건립 있지요.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는걸로 되어 있네요. 4억2천7백만원 있었지요. 왜 그런데 기정에는 안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뒷부분에 보면 일괄 총괄로 설명했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14억5천5백만원이란 예산을 우리 군비를 10억2천5백만원을 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넣고 전부 추경에만 넣었네요.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만 했네요. 어찌 되었든 문화관광과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할정도로 사업에 효과라든가 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 내지는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착수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왕인공원내 공중화장실 짓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게 지은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하나 지은데 2억이란 돈 2억 아니라 10억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로 건축비가 비싼 곳이 예술관, 박물관, 화장실, 이 부분 건축계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김점중 위원
278쪽 민간인경상보조 사랑방 민박프로그램 5천만원 별자리관찰 학습관광 2천만원, 농촌체험 관광 5천만원, 지역인적자원활용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중에서 사랑방 민박프로그램 이것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총괄적으로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인데 신활력사업중에서 관광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인데 신활력사업 기본개념이 소프트한 부분에 투자를 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특히 저희들 사랑방 민박이라든지 농어촌체험관광, 관광해설사 운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하도부분에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민소득에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한 관광자원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참여하여 소득창출을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김점중 위원
이런 건물들 또는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물시설 해놓고 나중에 그냥 방치하거나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간사 김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279쪽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지요. 어제 1차 용역, 2차, 3차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니, 투융자 심사니 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됩니까? 그래야 환경영향평가나 투융자심사에 요건이 갖추어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입니다. 일시적으로 토지매입 예산이 있다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구적인 계획만 수립되면 우선 토지조서가 작성되면 감정평가를 우선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선 매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우선 매입을 해나가면서 또 계획은 수립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역시 15만평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6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 필요한 금년안에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우선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땅 사놓고 심사에 탈락 되버리면 그 땅은 어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심사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아직 용역도 확실히 안나왔고, 땅매입부터 세워놓으면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282쪽 월출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께 매스컴 보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립공원도 지역경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방송에서 나오던데 국립공원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맘대로 할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직까지는 없지요.
○류선열 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문제 전번에 우리 지방지에도 나왔지만 설치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주민의 의견도 물어야 될 것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해놓고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97년도 당시 의회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조서를 믿을 수 없다해서 위원들이 중심이 되서 주민의견조서를 한바가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10년전이면 어느 세월입니까? 다시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뒤로 다시 그 부분도 재조사 해야되겠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10년전에 물론 찬성표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산 세워서 만에 하나 찬성이 대부분의 우리 군민이 찬성을 한다면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가장 기초적인 서류를 만들기 위한 조사용역, 타당성 조상용역 이것이 과연 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하느냐…….
○류선열 위원
그 부분은 맞겠네요. 그나저나 종합계획 모형도 제작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부분은 물론 케이블카 설치도 해당되지만, 월출산 전체를…….
○류선열 위원
예산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좀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면 2차로 해도 되는데 먼저 앞질러서 예산을 세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김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망향미술관 같은 것은 전체 예산이 약 18억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총 50억 있어야 됩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속고 있어요. 저도 사실 5억 해주면 될줄 알았는데 또 10억이 들어와 버렸고, 됐어요. 그런데 50억 정도의 망향미술관에 투자해 가면서 50억이 국비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신북이라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288쪽 아천미술관 개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위원
기왕에 지으면서 자부담 부담하고 조금만 군에서 지방비 조금만 해주면 확실하게 좋게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방예산이 적어서 배정을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지방비 부담을 해주어서 그분이 물론 개인의 미술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체험학습이나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물론 망향미술관이 이제 건립되고 준공되면 더 이상의 효과를 못거둘련가는 모르지만 현재 아직까지 아천미술관이 영암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1원짜리도 지방비 부담을 안해주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볼려고 그러는데 다른 물론 지방비가 적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것 보니까 지방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분이 직접 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하는 것이니까 다소 얼마라도 군에서 좀 보탬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때는 그분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군에서 고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기왕에 한 김에 미술관다운 미술관을 지을 수 있도록 1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우리 군에서 성의를 보여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겠다니까 되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282쪽 왕인공원내에 관정개발을 한다고 6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쪽에 상수도 물이 안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 관정은 지금 성천의 물이 갈수기에는 말라버리고 물이 안흐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못을 3개 조성했는데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때 놀 장소로 연못을 3개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이 공급하기 위한 대형관정을 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호진 위원
연못에 물이 흐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공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공원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연못에 흐르는 물입니다. 선형관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용수공급이 부족합니다.
○유호진 위원
여름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물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찻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조금전에 상하수도 사업소에 왔을 때 신북에 먹는 물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관정 크게 한두개만 뚫어버리면 물이 흘러주면 그 물이 안썩거든요.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우리 장흥댐 물이라도 집어넣지 않겠느냐 정 못하면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물이 흘러가게끔 관정 큰거 한두개만 개발해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먹는 식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안하는데 관광개발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작은골 유원지 만드시고, 거기 만드시고, 가는 곳곳마다 유원지만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보실련지 물론 관광지도 좋긴 좋은데 이런 예산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먹는 물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거기 안들어가서 왕인공원내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불편을 느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또 작은골 유원지도 6월달에 개장하는데 수천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최고의 관광하고 금정에 뱅뱅이골도 개발하실 거고,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서 하시는데 꼭 이래야 되는가 해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설명을 좀 드리면 관광지에 물이 없으면 정감을 못줍니다. 특히 이름이 성천인데 성천이 메말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관정을 하나 했는데 그게 도저히 용수공급을 못하니까 추가로 대형관정 하나 파서 용수공급이 되서 정말 정감넘치는 그런 왕인공원을 만들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개발할 때 전통찻집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왕에 하실 때 용역을 수천만원 수억을 우리 영암군에 용역비가 작년에 사무감사때 보니까 몇 십억 되어요.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가서 봐도 이런데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공원 주차장 옆에서 찻집을 해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까? 농산물 판매장도 얼마나 많이 갈것이며, 물한방울 안나온 것에 조금만 관정 파서 그런걸 파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물이 진짜로 흐르고 큰골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큰골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암군에 큰골 같은데 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서 상시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 조금만 보태서 많은 주민들이 돈 조금만 보태서 할수 있는 자리 같으면 저희들이 용납이 됩니다. 그전부터 우리가 목욕도 하고 그런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오지 않는 하나도 없는데다 지하수 개발해서 성천에 물 흐르게 한다하면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 안되지 않습니까? 자연의 어떤 것을 전부 이용하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것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고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요. 또 열심히 군비를 투여하지만 한쪽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걸 개발하면 신중을 기하여야 되고, 관광지 하나 개발하는데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망향미술관도 한 18억 내려왔는데 앞으로 50억 지원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망향미술관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영암군이 유치해 나가야 할 미술관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미술관을 가봤는데 다른 그림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 한점만 많은 그림을 전시해 놨는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 미술관을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또 더군다나 하정웅 씨를 기증작품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솔직하게 본인한테 말씀이 안되는 내용입니다만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말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권위 있는 사람한테 대략 가격이 어느정도 나가느냐 우리 지역사회에서 방만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최하 평가해서 지금 현재 작품이 150억 규모는 된다고 합니다.
○유호진 위원
백억이든 이백억이든 그것 하나가 망향미술관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전통찻집을 만들때에도 용역을 주었을 때 수없이 많은 예산 들여갖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아마 지하수를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쪽에 상수도 물이 안좋다 한다거나 부족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자 하는것인데 그 관광지를 개발해서 물이 안나온다 해서 지하수 개발하고, 지하수 개발한게 물이 적다해서 또 여기서 6천만원 투자한다하면 우리 농민들 물이 없어서 농사못 지은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물 하나 파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덕진천 같은데는 지금 물이 없어서 덤핑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나 2천만원 3천만원짜리가 없어서 농사를 못짓고 여름에 물이 안 들어올 때는 밤새도록 물싸움 하면서 후레쉬 들고 밤 12시까지 쫓아다닌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같은 집행을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해놓고 위원들이 뭣했느냐 욕은 안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지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관정개발이 문제가 꼭 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사는 관정이 절실히 필요하죠. 최우선 되어야죠. 그 관정개발 하는 것은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관정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관광개발 분야에서 얼마나 좀 효율성이 높은 관광지를 만들어 줄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성천이 메말라있으니까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관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유호진 위원
아무튼 욕 안먹을 수 있는 좋은 잘 되는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모두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하니까 637억정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문화관광과 예산 반영액수가 총 얼마나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49억8천9백만원입니다.
○김영환 위원
아마 거기 왕인공원내 관정 하나가 6천만원이 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닐걸로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심들이 애타가 목말라 하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화관광과에 소관예산이 방만하게 제가 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군민에게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과연 추정잡아서 작년도 기준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 예산이 많은 것으로 비교분석 하셔서 퍼센트로 보면 많다 했는데 문화관광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하나 하고자 해도 부족해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저희들이 영암군 관광에…….
○김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추정 잡아서 우리 수입으로 계상될 수 있는 액수가 어느정도가 된가 그것을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꼭 다 죽어버리는 예산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전부 지역에 그대로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물론 자산으로 남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라든가 보존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천2백억의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산에 목말라하는 제가 아까 친환경농산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친환경군으로 자청하면서 폐비닐 수거비용이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2천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예산은 3천에서 4천까지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전 군민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의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문화관광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또는 보존해 줄 수 있는 조상들의 얼을 계승 해줄수 있는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유호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목 메이고 애타는 손길 닿지 않는 절실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열거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오류나 판단 미쓰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절실하다 손 치더라도 한번더 생각하시고 다른 부서와 형평성도 맞춰보시고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이 우리 영암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입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88쪽 문화예술행사용 대북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누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개막행사라든지 폐막행사같은 것을 알리는 큰 북을 말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분이 계시는가 해서요. 우리가 이걸 자산으로 취득해서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환관광과장 이정후
지금 대북 연주 하는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을 치는 것은 누구나 칠수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82쪽 월출산 국립공원내 탑도설치 탑도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게 케이블카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총무과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체된점 양해말씀 구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는 2008년도 신활력사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된 책자하고 요약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신활력사업 추진계획보고서 14쪽 기활용 건강문화 확산사업이라 기 건강센터 운영 운영비가 2억4천5백만원이 연중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이건 아직 준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 준공을 하면 기건강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우리군비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군수님 모시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사업비를 얻어다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건강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2억4천5백만원이란 돈을 기건강 센터 운영비로 연중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1년에 2억4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김점중 위원
신활력사업은 3년간 지원되지요. 그러면 3년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3년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관철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꼭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미 다녀왔고, 내일 청와대하고 조율이 된다면 거의 된다고 봅니다.
○김점중 위원
그것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군비로 기건강센터를 운영한다면 1년에 2억내지 3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분소개념으로 이걸 운영을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타협을 하고 아주 일방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기건강센터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다 지어져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건강관리기 같은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런 것을 위해서 2억4천5백을 계상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이 책정되면 초기에는 약 6억원정도 지원혜택을 볼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하고 건강증진사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절약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조금전에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이 있어야 될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기동에 찻집 그것이 정말로 예산만 많이 투자했지, 사실상 효과는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문화센터에 건강관리를 넣은다고 하면 과연 일반노인들이 그 기문화센터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라든가 건강관리실이 더러 있거든요. 한방치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군부대 밑에 거기에 기문화센터를 짓어놓고 노인들이 거기를 접근성이 별로 안좋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차로 얼른 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노인들은 차가 운영을 못해요. 그러면 걸어서 갈겁니까? 거기를 안그러면 군에서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할 겁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마침 그 부분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증진센터는 나이드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젊어서 건강했을 때 건강을 많이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이분이 연세가 들때까지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절약이 된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대상자가 젊고 아직 활동력이 있고, 힘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내일 가서 결과가 좋고 책정이 될것이라고 봅니다만, 된다고만 하면 앞으로 명소로서 좋은 장비와 좋은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 군비가 적게 투자하면서도 하는 혜택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차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도사업소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불하수처리장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다 보니까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인원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고, 굉장히 고된 일이고 해서 수당을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수당을 더 올려주기에는 어려워서 인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총무과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그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검토를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인력이 증원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쉬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치단체까지 인력을 상당히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인력을 늘리는 문제는 여기서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고, 또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700명에서 더 늘릴 수 없다면 700명중에서 거기에 더 배치를 해주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분야만을 위해서 조직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고 종합적으로 조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한 분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준광
문제는 저희들이 감원계획이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감원을 할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지만 감원할 계획이 있더라도 좀 배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명예퇴직 수당을 5억을 세우셨는데 이건 지금 감원을 예상하고 세운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감원을 예상한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은 예산이 없으면 명예퇴직수당을 못줍니다. 명예퇴직수당을 못주면 퇴직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퇴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5억 가지고 충분하게 해질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2007년도 임근식 씨가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현재 4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 신청된 부분은 2억6천4백42만7천원, 임근식 씨가 천4백2십5만4천원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약 4-5억원 가량의 지출요인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걷기대회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그것은 구 행자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치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우리가 왕인문화축제때 걷기대회를 할려고 했어요.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그랬는데 행정안전부가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다. 가을에 했으면 어쨌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그때 국화축제장에서 전국에 관광객들을 모셔놓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서 주재를 합니다. 걷기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전국대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이보라미 위원
민간에 행사보조 해서 하는 겁니까? 민간에 이전해서 하실려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다가 사업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나누어준 감액조서를 그때그때 작성하셔서 5월12일까지는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21개 실과 설명회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11개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설명회를 마감 짓고자 합니다. 내일도 10시30분부터 할 예정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강행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설명회는 모두 듣는걸로 시간조정을 할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지 못한 실과소는 2차 회의에서 계속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위 원 장 강찬원
간 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