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7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회
- 기획예산실장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수도사업소장 : 공기업 특별회계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조사표 하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군 조직개편 관계로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늘이 6월 26일 이제 금년 상반기도 막바지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달중으로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넘겨야 군에 불이익을 없다는 것을 듣고 의원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는 시한내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얘길 듣고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은 실장님이 다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검토하고 검증을 해봤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군 성장동력 및 국가제안사업 발굴 용역비가 지금 3억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을 어떻게 어디에 무슨 용역비로 쓴다 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행자부나 농림수산부나 각 부처에서 옛날에는 예산을 바로 신청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계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책으로 성과까지 매기는 어려워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2007년도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2008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각각 전부다 확정된 부분이 있다 한다 하면 각 실과소에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실과소에서 확정 농어촌종합개발 같은 것은 지금 신북, 덕진하고 서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세워가지고 필요한 검토를 해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에 국도비를 따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하면 그 용역을 세워서 국도비를 따는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한다하면 그 실과소에 다 세웠을 것인데 확정되지 않는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상반까지 해야 되니까 2009년도 예산을 할려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 쪽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잘 알았습니다. 129쪽을 보면 각종 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본 예산에 서있죠?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본예산에 3천만원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여기는 3천3백만원 서 있네요.
14명이 해외연수 하는데 3천3백만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백3십5만7천원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번에 4천6백1십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까지 상반기에 섰던 3천3백만원은 지금 전부 다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가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이후에 지금 중앙으로부터 해외연수를 갈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을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상반기때 했던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에서 유럽이나 뉴질랜드로 가야 된다는 인원이 나와서 그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그정도 들겠다 싶어서 4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당초 3천3백만원 14명이 가도록 세워졌습니다. 소멸되었다는 것은 실장님 얘기를 듣고 알게 되는거고 14명을 해외여행 2백3십5만7천원씩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다시 경정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천9백1십만으로 되어 있어요. 4천6백1십만원을 추가해서 그러면 14명만 해외여행 시킬련다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추가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추가인원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14명한테 다시 또 추가해서 이 돈을 주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것은 필기를 할때 아마 14명을 당초 예산 세울때 추가로 18명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본다면 예산서대로 본다면 지금 우리 일반 공직자들 2백5십에서 3백5십, 4백5십까지 한사람이 해외여행 하는데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 보면 1백8십만원 앞으로 퇴직하실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 1년에 해외여행할 수 있는 비용이 1백8십만원, 의원들은 1백3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본다면 14명이 7천9백1십만원을 쓴다면 1인당 5백6십5만원이란 돈이 해외여행비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예산산출할 때는 실 수용비를 산출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유럽 간사람, 동남아 간사람 다 틀리거든요. 부기부분에 14명하고 추가로 조사한 18명하고 32명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5.18민주유공자 실태조사 여비라 해서 9백만원이 서있는데 지금도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김점중 의원
어떻게 어디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국비가 1천5백만원 서있네요. 9백만원은 우리 군비지요. 지금 현재 어디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가?
○총무과장 김준광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영암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경우에 우리 군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지요. 저도 읍면에 있을 때 국회에서 까지 조사를 하긴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할때는 여비도 안받고 제 여비로 갔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김점중 의원
132쪽 역대 영암군수 초청해서 3백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점중
그전에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140쪽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 경비라 해서 1천2백9십4만원 돈이 서있거든요. 본예산에 1천2백9십4만원이 서있고 추경에 또 똑같은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복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이번에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7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선거도 있는데 하반기에 그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준광
항상 해 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항상 하반기에만 했어요. 그랬지요. 매년 우리가 하반기에만 했어요. 매년 두 번 한 것이 아니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올해는 등산을 하고…….
○김점중 의원
그 예산은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준광
한마음체육대회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근방이라든지 공무원 후생복리비로 서있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더만요. 그것은 삭감을 해야지요.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습니다. 왕인박사 인물재현 체험프로그램으로 1억6천이 서 있지요. 제가 금년초에 업무보고 할때 그때 계획서에 들어있던데요. 거기에는 풍물놀이라든가 마술쇼라든가 초빙극이라든가 왕인학당이란든가 이런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예산은 금년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하반기에 하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확정이 되었는데…….
○김점중 의원
전반기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일정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보고 수시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공휴일에 왕박에 가보기도 하고 못갔을 때에는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하게 되면 구경할련다 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한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할 시기가 4, 5월달 이었습니다. 상춘객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 그 시기에 이 사업들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되고 관광객이 없는 상태에서 풍물놀이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올때 할 겁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도 정말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246쪽을 보면 실내체육관 일원 주민볼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내체육관 그 부근에 볼거리 조성할 여건이 됩니까? 그것이 3천2백5십만이나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내체육관이 안 그래도 좁거든요. 좁아서 정말로 큰 행사같은걸 할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복잡한데 볼거리 조성한다고 꽃박스 같은걸 갔다 놓으면 더 불편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주차공간이 안 좁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잘 판단해서 추진하셔야 될걸로 믿어집니다. 264쪽을 보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주변 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3억4천4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도 공설운동장 관중석 쪽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하신걸로 아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3억4천4백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본부석에 우레탄이 들어가고 인조잔디도 깔고 차도 운동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장님들도 본부석 뒤편을 정비해서 체육회 사무실하고 대기실을 지어서 VIP들이 들어오시면 거기서 모시고 바로 본부석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행사하면서 VIP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군수님, 국회의원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실 때 시간좀 늦어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춘다든가 아님 늦게 도착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 지어서 대기실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없는데 거기에 3억4천4백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564쪽을 보면 산양삼재배라 해서 6천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애당초 표고재배로 해서 3천만원이 서 있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김점중 의원
표고재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표고재배는 삭감해버리고 산양삼재배를 하겠다고 예산을 배로 해서 올려났습니다. 산양삼을 재배하는데 군에서 재배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조합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나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버리고 산양삼재배라 해서 3천만원 더 추가를 해서 6천만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났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군재정이 넉넉지 못한 그런 재정인 가운데 꼭 서야할 곳에 예산이 빠진 것도 같고 그런데 그렇게 취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련다고 계획서를 내놓을 때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156쪽에 산학연 사업보조에서 대불대에 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263쪽에 대불대 야구장 보완공사도 잡혀 있습니다. 대불대 지금 우리군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김준광
산학연하고 대불대 DIC 하고 3년전에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사업에 책정되기 위해서 영암군에서 1년에 천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전에도 천만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을 합니다.
야구장에 현재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2억 해서 총6억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불대에 지원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야구장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된 다른 곳을 알아보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야구장이 여수에 있고 대불대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해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을 지원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199쪽에 하정웅 기증품도록제작용 사진촬영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하정웅 씨께서 군에 사진, 그림들을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도처에서 보관중입니다만 앞으로 유물관을 짓고 한다면 거기에 보관할 겁니다.
그 이전에 작품을 정리해서 해야만이 앞으로 손괴라든가 도난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쓸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기증품이 도 문화재급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판단은 누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판단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전시장은 누가 만들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전시관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도에다 위임 했고요.
○이보라미 의원
도에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에 요청합니다.
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사업은 계획중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사업계획은 사업에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귀중품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정웅 씨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이런 사진촬영비가 먼저 지급되는 것은 순서에도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정웅 씨가 기증했던 미술품이나 도자기를 도록으로 만들어서 비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술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도기문화센터에 하정웅 컬렉션이 있는데 거기에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도 보고 일부는 저희들이 소장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이 사업예산이 지출되는 데에 있어서 미술관 전시관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진촬영을 해놓겠다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순서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700여점이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700여점이 와있든 1,000여점이 와있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하정웅 씨는 광주 시립미술관에 전시도 하시고 대외적으로 많은 덕망을 쌓은 분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막연하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우리 고향에도 유치하려고…….
○이보라미 의원
전시관까지 계획하고 계시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사진촬영비 5천만원 외에 더 많은 군비가 예산 책정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이런 문화관광의 사업이라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가 검증이 되고 또 보고가 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추경예산에 사업을 올려놓으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전시관을 우리가 짓겠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쪽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 토지매입은 추가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기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주차장부지가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낭산 김준연 생가복원 지역에 대한 것과 주차장으로 예상하고 있으신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3쪽 농산과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로 해서 4억2천9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영안정대책비를 직불로 지급한 후 잔액에 대해서 건조장시설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직불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의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당시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했습니다.
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디다 쓸 것인지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5억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4억정도는…….
○이보라미 의원
여기도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다시 협의를 하면 그게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이 비용 사용처에 대해 여러번 여쭈어 보고 그때마다 협의를 해서 사용할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3ha까지 직불제를 협의할 당시에는 협의가 안되었고, 나머지 비용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안되었고, 그 이후로 협의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협의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협의된 증거를 주시고요. 이 금액은 원래 취지가 농가에 직불로 지급되게끔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는 직불로 쓰고 공동을 위해서 쓰자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원칙적으로 하면 다음에 쌀을 생산했을 때 시설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불금으로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설에 대해서 건조저장시설로 하기로 협의가 된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곳에 저장시설을 할 것인가를 이것은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의원
369쪽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 1억3천이 되어 있습니다. 1억3천의 금액이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 쓰여질 거라고 하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세부내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면 세부내역이 다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억3천이란 돈이 큰 금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내주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사안이라도 세부내역을 적어서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90쪽 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 쓰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군수님 연두순시때 건의사업이 222건에 8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본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14억입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이 3억을 260여건에 대해서 건의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3억을 계산하셨을 때는 그 해당사업이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우선순위를 정하신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133쪽 JCI KOREA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언론인초청 전략세미나 해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있습니다. 무슨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우리 현안사업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 부처에 가면 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정보도 빨리 알수 있고,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영암군의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강찬원 의원
실과장들이 중앙부처에 자주 나가고 한달에 몇 번씩 가고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강찬원 의원
우리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재경향우회라든지 그런 쪽에 연계해서 그쪽 비용도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강찬원 의원
JC 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영암군에 몇 개나 됩니까? 그럼 각 단체마다 이걸 한다하면 이렇게 천만원씩 지원해줄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국비 예산확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영암군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JCI에서 중앙부처에서 몇 명씩이나 초청합니까? 영암출신 언론인을 말합니까? 아님 중앙지 기자들을 부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영암출신 언론인을 말합니다.
○강찬원 의원
중앙부처 공직자하고 영암출신 언론인하고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반단체가 이렇게 부르는게 지금 이런 단체가 JC만 있는게 아니고 로타리도 있고, 와이즈맨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왜 편중되게 했는냐 전에도 보니까 이런게 있던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공공단체를 해주든지 집행부하고 관계가 있는 조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거법이 완화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139쪽 통합방위운영협의회 군경위문 해서 3천만원 갖고 부족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3천만원입니다.
○강찬원 의원
매년 3천만원씩인데 왜 부족해서 1천5백만원 더 세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매년 4천5백만원씩 했는데 당초에 4천5백 해주라 했는데 상반기 쓸것만 우선 하고 추경때 나머지는 해주기로 그때 조정해서 한 겁니다.
○강찬원 의원
3천만원 가지고는 통합방위운영을 못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작년도에 거의 4천5백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천5백만원 다 세워주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필요한 3천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강찬원 의원
161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해서 공모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심사까지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까? 5개소밖에 아닌데요.
○총무과장 김준광
읍면에 신청 받을 때 14개 신청 받았는데 5개 마을은 특별지원을 하고 9개 마을은 일반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195쪽 천인천자문 도기선형사업 이런 것 전번에 왕인축제때 한문 한자씩 써서 어디 책자로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보관하고 그런다고 하셨지요.
○문화유적관리소장 나기문
일본에 보내고 우리 군에도 보관하고 관광자원화 하려고 합니다.
○강찬원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굳이 관광자원화할 상품이 없어서 글씨 천자 갔다가 바닥에 깔 것입니까? 천장에 붙일 겁니까? 도자기로 만들어서 어디에 붙일 거냐고요.
○문화유적관리소장 나기문
상징물로…….
○강찬원 의원
거기가면 무슨 전시관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꽉 차 있는데요. 책자로 보관하면 되지,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천개 붙일만한 벽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만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할 일 없죠. 예산만 줘버리면 일사천리로 나가버리는것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참고할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431쪽 여성자치대학 워크샵개최 및 참석자보상비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또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강찬원 의원
밖에서 이 대학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시끄러운줄 압니까? 저희 의회까지 찾아와서 얘기하고 간줄 알고 있습니까? 이것 본예산 할때도 뺀다고 했는데 2천만원 해주었으면 되지, 추가로 또 2천만원이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워크숍 부분도 있고…….
○강찬원 의원
처음부터 워크숍까지 해서 4천만원을 세웠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그 다음해도 계속 운영할 겁니까? 군비 들어가면서 여론도 좋지 못한 대학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특수인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직자 부인이라든지 관장님이 학생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지역여론도 감안하셔야죠. 그쪽에 계신분들은 못 알아듣죠. 높은자리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바닥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전혀 모르니까 계속 여기에 예산주라고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521쪽 삼호백야마을앞 저수지매립에 5천만원 됐네요. 그런데 저수지 매립하는데 5천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여기에 무얼 지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쓰레기 소각장.
○강찬원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저는 매립비용만 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손태열
예.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543쪽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시범 무화과 비가림시설 국비 해서 6천만원 했는데 국비 확보 못해서 지금 전체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술과제 시범인데 국비를 확보 못 했으면 군비라도 이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작년도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농가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농가에서 현대화 시설로 가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조율을 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찬원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확보가 안되서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국비는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사업이 당초에 진흥청에서는 포도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으로 약소하게 내려와서…….
○강찬원 의원
용도가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반납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검토해 주세요. 556쪽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 4천1백만원 여기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외국인 투자지역입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외국인 투자지역은 10억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아니 그 안에 간선만 했지 지선은 아직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이만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협력업체 그 업체 사장님 모임에서 우리 군으로 건의 한건 올린 것 있지요. 가로등 때문에 민원제기한 것 있지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원칙적으로 이설을 하거나 블록이 운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4천1백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은 한전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577쪽 자율방재단 피복구입비 또 천만원 나오네요. 단체를 의회에서 말하면 표떨어진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안 건드리는데 이것 자율방재단 만들 때부터 그때 재난관리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2천만원 가지고 다한다고 장담하시고 자율방재단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예. 이것은 방재단 인원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읍단위는 30명, 면단위는 25명 그랬는데 자율방재단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숫자를 올려서 그래서 추가된 겁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까지 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행사지원에 동원된 일 말고 실질적으로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시범훈련때 동원했고, 저희들이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명실상부하게 발족이 되었는데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5월 하순에 만나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구상중이기 때문에 잘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81쪽 제2호 달뜨는집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5억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재건학교 부지 있는데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123m고 25m 부분에서 길을 낼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폭이 25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도로가 아주 큰 도로에서 가까운 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인가가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조그만 두부공장 하나 있고 그리고 인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5m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계획도로망을 보시면 간선 지선이 있거든요.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도면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204쪽 김치홍 병장 유적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전혀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김치홍 병장 유적정비사업하고 반남박씨 열녀비 보호각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반남박씨 도포 나가척에가 반남박씨 선산이 있습니다. 그 선산에 묘비가 있는데 그때 효령대군 후손이 열녀 이씨가 남편을 잃고 4살인 동생들을 돌보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구구절절한 찬양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남박씨에서 나주향교에 상소해서 열녀로 지정받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열녀로 지정되어서 후손들이 거기에 비각을 세웠습니다. 반남박씨에서 도포 나가척에다 비각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호각을 군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군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비는 보이는데에 세웠습니다만, 일단 열녀각이라든가 열녀문이라든가 열녀비는 결국은 행정기관이란든가 유림에서 세워주어야 의미가 있는거거든요. 그런 차원에 접근을 했고요. 김치홍 장군은 일제시대때 의병활동을 했습니다. 호남토벌에 상당한 공을 세우고 그런 분인데 시종분인데 후손들이 김충식씨 집안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공덕비하고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군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사당을 건립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그런 분들은 우리 오봉산 일제시대때 만세사건때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런분들 있으시면 저희들이 흔적을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되지요. 1990년대에 건국훈장 독립상도 수상하시고 시종 신흥리에 세운마을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때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550쪽에 폐기물 감시카메라 CCTV 설치 6천5백만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감시카메라 6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공공근로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일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일정부분만 비추어서 되겠느냐 기왕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역분들을 써서 감시카메라 역할보다 훨씬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끔 돌아다니다 쓰레기도 주울 수 있고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또 올렸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여기는 대불산단에 쓰레기단속용입니다. 대불산단에 전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8군데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요원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대불산단은 야간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 인력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호진
감시카메라 작동시켜서 밤에 해놓으시고 그걸 판독하셔서 잡아놓고 벌과금 부과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감시카메라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대불산단 약 384만평 정도 되는데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고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당장에 8군데를 하기 위해서는 5억이상이 들거든요. 우선 2개소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호진
하나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에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 입구, 출구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싣고 대불산단 진입할 때 또 나올 때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알겠습니다. 금천지구 용지보상비가 전번에 보고받을 때는 1억1천5백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5천6백만원정도 올라왔거든요. 어떤분한테 보상해주고, 어떤분한테 안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1억2천중에서 지금 그분들이 못받을분들이 많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사망해서 자손들이 인감도 띄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오는 사람이 많고 저희들 5천만원 정도 세운 것은 관내에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건의했던 사람들 파악해 보니까 5천만원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때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 나타난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민원해결이 됩니까?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예.
○위원장 유호진
전번에 과장님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신다고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도 사람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그렇습니다. 사람이야 8근무시간 있지만 이것은 24시간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신다면 한달에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6만원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6만원되고 적발이 되면 그 사람 인쇄해서 우편물 보내고 한것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만 해놓으면 지금 정신약국 앞이나 군청앞에 복잡한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침 8시경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퇴근무렵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실제로 저희들이 볼때는 아침보다는 점심시간 낮이 훨씬 분주하고 조금 소요비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역의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어찌 보면 돈이 더 들어가든 인력 창출해주고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자체로 본다면 6천이 아니라 1억3천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쪽에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굳이 꼭 실무자들 보면 기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밀고 나가시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왜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교통단속업무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부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인원을 선발도 해봤고 사회단체에 위탁도 해봤고 그랬는데 사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의회질문때 말씀하셔가지고 점심시간도 이제는 나누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시에 밥먹으러 가버렸는데 그런것도 개선했고 위 아래로 단속범위를 정했어요. 구간을 정해서 하고 많이 개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간이니까 시범운영해본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호진
지금 두 사람이서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딸리니까 그럽니다. 거기에 두세사람만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농산과장님 500쪽 민간자본적보조 벤처농업 육성사업 2천5백인데 어디에 할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신북에 있는 새싹채소입니다. 신북면에 가면 새싹채소라는게 있거든요. 도비를 신청해서 되었습니다. 신북 갈곡에 민용씨라고 새싹채소 하는 공장입니다. 저희들이 벤처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조광호 의원
513쪽 풋고추 선별기 지원사업 1억2천인데 영암군에 풋고추를 1억2천 들여서 선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도포, 신북, 덕진쪽으로 풋고추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는 억제고추하고 지금 수박심고나서 고추를 많이 하고 현재 농산물브랜드가 소포장됩니다. 이 선별기는 먼저 세척을 들어가서 건조를 해와서 칼라시시디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g 내지 500g 소포장해서 나가는 시설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은 많이 있어야만 영암군 농산물이 발전될 겁니다. 우선 도포, 신북, 덕진, 시종쪽으로 제일 많은곳이 억제고추가 많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럼 한곳에 할것이 아니라 신북에다 하고 도포에다 하고 두군데로 해야 할것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농업패턴이 군수님께서 신북쪽에는 배를 주로 하고 도포쪽으로는 시설하우스 있는 고추나 토마토, 미암은 고구마 이렇게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작목을 면별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대만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시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463쪽에 미국자치단체자매결연교류 추진이 있는데 이건 어떤겁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이번에 미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미국 어디하고 추진중이십니까?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산청하고 자매결연 하고 있는데요. 왜 또 추가로 진행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미국에 클라크시워싱톤주에 있는 클라크시데요. 거기에서 초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날에 초청이 와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비용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민의 날에 초청이 왔다고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이보라미 의원
그거하고 자치단체 자매결연 맺는거하고 다른거 아니나요?
○총무과장 김준광
그걸 통해서 교류를 시작해서 바로 자매결연 맺어진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호증진을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미주지역이 지금 우리 중국하고 일본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없으니까 그쪽 미국의 특색있는 점, 유사한 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여러 나라와 하면 좋겠지요. 특별한 필요성이 있지 않은데 굳이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미국쪽에도 한군데는 맺어서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484쪽에 2012 주거박람회 개최 기초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주거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아시아, 유럽 각 나라별로 주택을 건립을 해가지고 박람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전국적인 주거박람회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님 세계엑스포같이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우리나라하고 아시아하고 세계까지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사업에 용역비가 2천5백밖에 안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우선 기초조사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사업은 언제 계획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하게 되면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중앙정부에서 이 주거박람회를 한번 할 계획이 있다거나 또는 도에서라든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국가에서 없고 저희들이 먼저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떤 큰 틀이 없으되 우리 군에서 먼저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수도사업소 보고회는 실과소장님들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외부수입이 2,331,585천원인데 외부수입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설명하여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공기업예산은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예산들은 감가상각비가 없는 데에 비해서 공기업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실제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2,331,585천원이 되나 지출은 고정자산이나 고정부채상환금이 포함이 되어서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5,528,395천원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광호 의원
감가상각비를 한다하면 어떤 품목에 이것이 몇 년부터 되었으니까 감가가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의원들이 좀 알것인데 소장님은 잘 알고 있지만 23억하고 55억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배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서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나올줄 알지만 그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수도사업소장님이나 알지, 군청직원들 많이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 보고 알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이 감가상각비 자체가 우리 자체 공기업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한테 매년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결산감사를 받을 때 전체적인 영암군수도사업소에 모든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해서 산출된 금액들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조광호 의원
무슨 품목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외부수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을 보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다 넣으니까 우리가 모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들 13쪽을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과 사업예산들 자금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이 안맞아서 감가상각비로 정리를 해서 제로상태로 넣은 것입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여기 봐도 솔직히 잘 몰라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렵니다.
○조광호 의원
55쪽 비용에 보면 486,846천원이 나와 있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의원님 거기도 57쪽 보시면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해가지고 자금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조광호 의원
59쪽 지방행정혁신 사업해서 천만원, 60쪽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사업해서 3억3천만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행자부에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특허공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을 받아서 앞으로 신기술로 가기 위한 마을하수처리공법 신기술대행인증 용역비라든가 또는 브랜드 사업지도 방문비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57쪽 하수처리시설특허공법 사용기술료 1억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받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이것 로열티로 제품판매료 5%를 영암군 수입으로 한 20건에 5백만원 1억원을 계상한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디서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특허권이 영암군수고, 특허권을 전용허가를 받은 제품회사가 있습니다.
테리미안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매출액 5%를 우리가 받습니다. 협약이 영암군하고 된 것이죠.
○이보라미 의원
테리미안 회사가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특허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우리 특허권을 전용 시설권을 주되, 너희는 우리한테 5%를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원년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계상할 수 없고 다음연도에는 더 많을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59쪽 신기술검증 현장단가 수수료라고 7천만원 있고 그위에 4백만원 있고 신기술과 관련해서 기존에 되어 있지 않던 것이 요번에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저희가 금년 3월에 특허를 받는 이후에 금년 처음으로 추경을 합니다. 신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검증수수료나 현장평가수수료가 절차상 있어야 합니다. 그 금액들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에 와서 한달이나 6개월이상을 현장평가를 해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 시험 데이타에 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하게 이 공법이 신기술로서 국가적인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험을 받는 그런 수수료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비용들로 지출된 겁니다. 여기서 말한 평가수수료 7천만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그 금액은 정해져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예정사업비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수수료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것은 이제 그 시설에 그 상품에 특허용도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얼마라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에서 했을 때 이정도 들어갔다는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로 문의해서 계상한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환경관리공단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한테 신기술 검증 인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기술연구소가 별도로 있다 합니다. 금년부터 환경관리공단 기존의 인력들한테 자료를 수집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증감이 발생될걸로 예상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평가를 받을 때가 되면 한건씩 얼마 정도가 결정된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깊이 들어가면 수질검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틀리기 때문에 1년간 수질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분석비용에 조사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와야지 근무하면서 상주하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한건 얼마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사시사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온이나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은 그러지 않지요. 제품들은 이렇게 산정을 안 하니까요.
○이보라미 의원
이건 신기술로 검증에 대한 평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무슨…….
○수도사업소자 김보환
신기술 검증으로 가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 기관에서 신기술로 갈려면 그냥 신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유입이 되어서 이런 시스템의 절차를 거쳐서 평가되는 것, 절차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체가 평가합니다. 최종적인 COD, BOD 얼마 나와서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이 절차만 거치면 신기술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합격이 되고요. 신기술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요. 어떤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공단이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게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겨울에 시작해가지고 봄, 여름까지 끝나면 조사기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여름하면 사시사철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시사철 기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기술 신청을 요구한 기간에 조건에 따라서 수수료가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 그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이 6월이니까 한 7, 8월 하게 되면 다시 봄까지 와야 된단 얘기이죠. 그런데 가을에나 봄은 수치가 거의 같으니까 가을에 신청하면 가을하고 봄만 지나면 되니까 2, 3개월동안 기간이 틀립니다.
2, 3개월 평가기간자체가 틀립니다. 제출된 요청하는 기간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1년을 꼭 안 채워도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해가 안가네요. 1년을 채워야 사시사철의 기온이 평가가 되는건데 가을에 시작하면 겨울까지만 하면 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수수료는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66쪽에 옥상 방수공사 3천5백만원인데 수도사업소 옥상입니까? 하수처리장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 옥상입니다. 영암하수처리장은 설치할 때 건물을 만들면 거기에 수도사업소가 시설을 들어가게끔 건물을 하고 있어요.
‘9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사무실 옥상이나 벽면에 물이 좀 새고 있어서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까는 영암하수처리장의 옥상을 방수공사 하신다 해서 대불하수처리장에 여과기가 삭감이 되고 본예산 잡을 때는 여기에 쓰겠다고 잡으셨고 지금 6개월 지나서는 이건 필요없고 다시 염포과학장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런데 염포과학장이 지금 현재 펌프가 6대가 있는데 생활용품 릴리하고 공업용수 2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용량이 300㎾였는데 지금 삼호정수장에서 물량을 많이 뺀 바람에 오버가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대불정수장 연속기아는 왜 빼느냐 사실은 기존 배관을 활용해 볼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정수장 펌프실 흡입구 유입구 설치공사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작년이후 금년에 수자원공사한테 목포로 가는 관에서 이쪽으로 하나를 분리해주라 해서 우리 대불정수장으로 연결하나 해주라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 상수도를 받은 다음에 시설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감 한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세운지가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 지났는데 이런 필요했던 것이 필요없어지고 다시 새로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필요했는데 갑자기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본예산 세울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이 목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정수장 유입구는 작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는데요. 오늘 3월에야 확정이 된 겁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대불정수장으로 350-500짜리로 해주마 그래서 이번에 관상수도 보급이 된 다음에 유입밸브를 설치하든지 그 다음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여건상 감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57쪽 보면 하수처리시설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1억원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아닙니다. 1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3월에 특허를 해서 지금 우리군하고 인접군하고 다른 나라에서 1건을 해서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가정적인 숫자가 20건, 5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한겁니다.
○김점중 의원
가정 숫자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연말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김점중 의원
왜 내가 묻고자 하냐면 이보라미 의원께서 59쪽에 있는 신기술검증현장 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 보고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았는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기술 가는 것하고 특허권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허권을 영암군수가 특허권자이고 특허권이 한차원 더가서 신기술로 가야, 인증의 검증을 가야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어서 다른 지자제라든지 다른 기업체에서 우리 공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가는 겁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기술하고 특허권하고 별개이다. 30쪽 중간에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5억이 서있거든요. 이 용역비 5억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건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신 도시계획 재정비 하듯이 5년마다 변경용역을 해야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8년도가 5년이 되는 시점이죠.
우리군의 여건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F1 경기장이나 J프로젝트라든가 지금 삼호쪽에 아파트라든가 변화가 너무 심해서 금년에 일부 금액을 세우고 내년에 2차적으로 금액을 세워서 2008년 말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결론적으로 금년에 5억 세워놓은 것은 기본계획 용역비로는 부족하단 그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군을 보면 20억 내지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점중 의원
용역비가요.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6월 28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8일까지 계수조정 한 다음에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회 결과보고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위 원 장 유호진
간 사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