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6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00분
위원회일정(제7차)
1.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을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 군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31,502,631천원이 증가된 총 223,672,577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계회가 전년도 보다 19,824,386천원이 증가된 191,274,05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97,795천원이 증가된 3,368,806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0,3 80,450천원이 증가된 29,029,720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369,92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470,000천원, 경제개발비에서305,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5,000천원 총 4,159,920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83,620천원, 사회개발비에 3,009,000천원, 경제개발비에 1,042,3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5,000천원 총 4,159,920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368,806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9,029,720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변경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81페이지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없어지는게 아니라 당초 25억이 서있는데 21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그 비율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도비가 감된 것은 1억7천8백만원, 군비가 1억3천4백만원 감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알고자 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91쪽 떫은감 저온피해복구 제가 알기로는 저온피해복구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폭설피해 복구가 금년말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복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연장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점중 위원
언제 까지 연장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복구 안된 복구비는 연장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언제 까지 연기되는지 아직 모릅니까?
알아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예.
○김점중 위원
아직까지 복구를 해 놓고 서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8,690,542천원이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228,539,438천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51,10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보다 3,092,076천원이 증가된 총 228,539,43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액 보다 3,013,663천원이 증가된 205,3 66,72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보다 22,101천원이 감된 1,924,285천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보다 100,514천원이 증가된 21,248,424천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범위 내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금년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