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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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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6차)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 기획예산실장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수도사업소장 : 공기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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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필요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78페이지 삼호 의용소방대 주변정비를 2천만원이나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전동평 의원 도의원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목 선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83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억3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미집행사업에 보면 100억 정도가 미집행사업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3억3백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미집행된 것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부 끝났습니다.
○조광호 위원   
또 3억3백만원이 투자가 된다면 친환경으로 투자는 많이 되는데 실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정미관계도 군서 RPC 공장이나 서호 RPC 공장에 투자했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앞으로 RPC 관계는 정부시책도 한군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200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김장채소 절임시설 지원사업 5천8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시종하고 신북, 군서…….   
○조광호 위원   
절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연   
절임해서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5천8만원이나 집행하면서 간담회에서 설명도 안하고 승인해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인데 전용을 않고 왜 그러냐면 금방 정리추경 있는 줄 알면서 전용하면 그래서…….   
○조광호 위원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과 아무 말도 없이 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농업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 시설비에 보면 우수 민박업소 특산물판매대 설치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전라남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구림마을을 민박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도비 2천5백만원 지원해서 구림마을주변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마을안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기문화센터 주차장입니다.
○김점중 위원   
도비가 2천5백만원 오니까 아무 곳에나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점중 위원   
앞으로 전망도 생각하고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해 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25억이 책정되었는데 무슨 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농가안정대책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정리추경예산이 불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돈이 벌써 25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도비 약16억인데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도비가 14억이고 군비가 21억정도 된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21억인데 못하니까…….   
○김점중 위원   
그래서 35억정도 되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만 시행합니다.
2001년도 10억정도, 2002년도 16억정도, 2003년도 21억, 2004년도 21억, 2005년도 34억입니다.
FTA 등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벼 농민들에 대해서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어떤 농가에 들어가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농가입니다.
○김점중 위원   
몇 년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83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해서 3억3백만원이 있는데 이 농업단지는 어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82쪽 푸른들가꾸기 사업에서 2억5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금년에 집행할 돈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남은 돈은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약3,000㏊를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49쪽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신세계 회관 5억 예산이 세워져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새마을회관 매입해서 언제 까지 거기다 돈을 주어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것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땅 부지를 사고 그것으로 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땅도 없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신세계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입했는데 식당자리로 해 가지고 회관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으로 리모델링해서 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세워주시면 더 이상은 투자가 안 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실장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류선열 위원   
다음에는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올라오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71쪽 군서면 빨래방 설치사업 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해서 설치 요구가 있어서…….      
○류선열 위원   
수익단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아닙니다. 빨래터입니다.
○류선열 위원   
83쪽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해서 ㏊당 2백만원에서 60% 보조해 주니까 120만원정도 보조사업입니다.
저는 100만원 주어도 1㏊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농민들 자부담 80만원이라는 것을 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120만원이면 1㏊ 3,000평 농사짓고도 남습니다.
1㏊가 3,000평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친환경 정미기공장 2개 설치한다고 2억4천만원 물론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농사를 짓게 해주고 판로대책 하나 세워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만 하면 과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지난 일미벼 쌀 저농약, 무농약으로 지어가지고 40㎏ 한 가마에 돈 1,000원 더 받고 일반상회에 파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지 확인하시고 농비를 계상하실 때 정확하니 하셔가지고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은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위원   
84쪽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연구용역비 천만원이 있는데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도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류선열 위원   
물론 도비일지라도 지금 항간에 영암군 단일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법인체들 만들어서 전부 보조금 바라보고 그러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하는지는 몰라도 항간에 듣기로는 법인체 만들어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유통회사 건립하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류선열 위원   
85쪽 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장채소 절임시설 지원사업 현재 시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임배추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위원   
신북, 군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주로 지원하는게 절임통 하고 물빠짐 통을 지원합니다.
신북도 개인이 하신다고 해서 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군서는 3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개인, 숙성배추사업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절임통이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따로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류선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8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위원   
사업대상지가 선정 안 되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산내역중에 국비나 도비가 보조된 사업비중에 감액된 내용들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사업이 변경되어서 정리추경에 해야 반납생기면 그 액수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사업이 줄었다든지 당초에 100을 하려고 했는데 80밖에 못했을 때 그 만큼 국도비 비율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감되었거나 하는 내용이죠?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이보라미 위원   
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5천만원이 반납하게 생겼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것은 아니고 기정이 당초에 한 것입니다.
118,855원을 1인당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115,809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정산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생계급여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지급이 다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급여는 수급자들께 115,809원으로 다달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이보라미 위원   
이런 내용은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합니까? 확정이 언제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중앙부처에서 확정을 12월달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확정을 해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확정이 12월달에 오면 115천원이 12월달에 결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118천원으로 내시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당초할 때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이 우리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관리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 숫자가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54페이지 영암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1억이 있는데 집행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내년에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저희들이 2001년도에 관광영상물을 해서 왕인문화축제 하기 전에 2월달에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20분정도 방영을 하는데 년도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고 홍보효과도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부터 해서 관광지 같은 것을 전부 넣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내년 예산에 이 비용이 안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이보라미 위원   
예산에 들어있으면 그중에 하나는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기존에 있는 것은 군정보고용이고 이것은 대내외 홍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78페이지 삼호 의용소방대 주변정비…….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것은 전동평 의원님 2005년도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계상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의용소방대 건물은 우리군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의용소방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의용소방대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하더라도 의용소방대사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대사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하는 집기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자율방재단이 생기면서 의용소방대와 많이 헷갈릴 수 있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의용소방대 건물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자율방재단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주변정비라는 목을 세워서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된다면 중복지원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비로 가져가는 사업을 목이 안 맞아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올해 지원된 것입니까?
○부군수 서복남   
2005년도에 도의원님이 2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도의원님이 무엇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의용소방대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쪽 영암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2001년도에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활용해 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예.
○김점중 위원   
앞으로 그 영상물은 폐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폐기하고 다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리추경을 편성해서 넘겼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총무과에 도비로 1건, 친환경농업과 하고 아까 환경녹지과는 국비재배정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것 3건만 별도 계수정리할 때 추가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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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12월 20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증감조서를 오늘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