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설명순서 :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건설과장 손태열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389쪽 영산강 간척지 농로보수장비 임차료 그 부분은 영산강변 주위에 있는 농로에 한해서입니까? 우리 11개 읍면 농업용수로 보수장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여기는 지금 영산강 간척지 농로만 해당됩니다. 6개면 시종, 도포, 군서, 삼호, 학산, 서호만 해당됩니다.
○류선열 위원
우리가 지금 수해 때 물 빠짐이 안 좋고 또 농사철에 물을 대고 싶어도 용수로 작업들이 제대로 개거가 안 되어서 농사지을 때는 지을 때대로 물이 잘 안 흐르고, 비가 오고 하면 물 빠짐이 원활치가 않아서 논두렁으로 물들이 빠져서 논두렁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도로도 포장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실지 우리가 비온 뒤에 물이 고여서 한번 고랑좀 쳐달라고 하면 열흘도 좋고 이십일도 좋고 한달도 좋게 기다려야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6개 면만 할게 아니라 11개 읍면 전체 군행정인데 영산강에 준하지 말고 일반 육답이나 이런 다른 5개 면에도 다른 장비들이 투입이 돼서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구조물 같은게 농로포장이 어느 정도 되었다지만 그 옆에 넘어가는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십년전에 했던 것들이 많아서 고랑을 친들 구조물에서 물 빠짐이 원활하게 안되어 있으면 구조물이 물이 막히거든요. 기왕에 건설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취급을 하신다면 6개 면만 하지 말고 장비 임차료를 11개 읍면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농민들이 요구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손태열
주민들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수로, 배수로 준설같은 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장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시일이 늦더라도 어느 정도 되기는 되는데 농로보수같은 것은 사실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읍면 초도순시나 출장을 가게 되면 간척지 농로에 대해서 자주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일반지역도 많지만 특히 간척지 가게 되면 자갈이 안깔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 덜 말랐는데 농기계가 왔다갔다 하면 물이 고여서 정말 다닐 수가 없거든요.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추경때나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문제는 무어냐면 농민들이 행정에 연락해서 하면 이것은 농촌공사 소관이지 또는 군 소관이지 서로 미루고 난리예요.
미루다가 며칠이 흘러버리고 그래서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농민들은 물론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은 농가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연되고 또 우수기에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농촌공사는 저희들이 생소하지만 그저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농촌공사는 물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농촌공사에서는 수로로 물이 흐를 수 있는 농업용수 지선, 간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 외의 것은 자기가 관리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자기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군에 말하면 그건 농촌공사 소관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일을 보고 계시니까 좀 챙기셔서 농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391쪽 영암 신북면 행정리 2구 농로포장 이런거 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예.
○조광호 위원
뒤쪽에 보면 송평 신기마을 5천만원, 시종 와우 4천만원 등 이것은 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이것은 읍면 초도순시때 저희들이 군 건의사항 받아들여서 우선순위 매겨서 상태가 안 좋아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이 세워진것 같습니다.
○조광호 위원
읍면 경계부근 비포장 농로포장 이것은 지금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면과 면사이에 서로서로 미루다보니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이 넓어져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서호 땅을 학산 사람이 벌어도 아무말 안해요. 또 서호 사람이 학산 땅을 경작하고 있어도 아무말 안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경계선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받아놓았어요. 상태가 안 좋은데 골라서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473쪽 읍면가로등 전기요금 (절전분 포함) 해서 3억3천인데 그 뒤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대행료(절전사업 포함)했는데 절전사업이라 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손태열
금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3억정도 나갑니다. 뒤쪽에 있는 유지보수비도 약 1억2-3천 쓰거든요.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절전사업 포함이란 것은 엑스코 사업이라 해서 재작년부터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하면 마을단위 가로등이 전력이 150W이거든요. 절전사업을 하면 70W로 다운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할까 해서 이것이 명시가 안 되면 절전사업비 지출이 곤란하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해놓았지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만 해놓았습니다.
○조광호 위원
절전사업 포함은 지금 150W 쓰는데 이걸 고치면 70W로 다운됩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얼마나 절전돼요?
○건설과장 손태열
60%로 절감되는데요. 절감된 것은 우리 비티엘사업처럼 엑스코사업 한 사람이 절반금액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상환한 금액을 그 사람이 받아갑니다.
우리 군에서 지출한 돈은 똑같고 엑스코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 불입한 기본전기사용료를 엑스코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죠. 비티엘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조광호 위원
우리 군에서 전기료가 똑같다면 꼭 1억2천 드는 사업을 할 필요 없죠.
○건설과장 손태열
1억2천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절감된 금액이 그분한테 지출이 되죠. 설명을 하면 길어집니다.
○조광호 위원
이 사업을 1억2천 들여서 하게 되면 전기요금 3억3천은 똑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내는 것은 똑같고 반은 한전에 넣고 반은 사업체에 넣는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절전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1억2천이 아니라 2천도 안 들어갈 겁니다. 절전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군비를 1원도 안받고 새롭게 가로등 전기나 전기선을 다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해준 대신에 돈을 안받습니다. 단 절감된 60% 금액을 한전에 불입할 금액을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조광호 위원
영암군 전기료가 3억3천인데 반은 한전에 내고 반은 사업자에게 준다는 말인데 우리군 지출은 똑같고 그런데 항상 세상을 살아보면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 내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반이나 줄인다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기료는 똑같은데 1억2천 들여서 처음과 끝이 같나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다른 시나 군에서 한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할려고 합니다.
○조광호 위원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 설치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자동화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끈으로 묶어 있으니까 좌·우측이 너덜너덜해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걸면 끝납니다. 홈이 파인 곳에 걸면 끝납니다.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으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영암읍이나 학산터미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시범적으로 몇 곳에 해볼까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규격도 똑같고요.
○조광호 위원
이해는 해요. 돈이 3천6백만원이면 그 돈을 들여서 현수막 끈이 너덜너덜한다고 해서 3천6백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현수막 게시대가 총 29군데가 있거든요. 영암읍에 두어개 하고 학산, 삼호에 시범적으로 하고 좋으면 파급할려고 합니다. 다른 곳 나주나 목포에 가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조광호 위원
어젯밤 TV에 서울근교도 현수막 걸어서 사람이 낫으로 제거하는 장면이 TV에 나오데요.
○건설과장 손태열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4군데 할렵니다.
○조광호 위원
479쪽 도로변 측구 정비공사 2억1천5백이 들어있고 군도 갓길 포장공사 2억이 있는데 도로변 측구 정비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도로변 측구가 옛날에 도로를 개설한 곳은 측구가 토사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밭이나 도로로 유입되기 때문에 측구를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비올 때 사진 찍었거든요. 그런 곳에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가 지금 아찔아찔해요. 어디 목을 잡아서 어디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승인을 하면 어디를 하는줄 몰라요. 수시로 예산서 보고 과장한테 어디 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심의자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어디 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나는 모르더라도 다른 의원이 알아서 했는가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가령 학산을 한다면 학산 어느 마을에서 물어보면 멍해요. 의원도 모른 곳이 많아요.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렇게 할거라고 할터인데 나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몰라요.
○건설과장 손태열
그런 부분은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이런 것이 여러군데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 했습니다. 집행할 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쓴다 해도 두장정도 되죠.
○조광호 위원
군도는 같이…….
○건설과장 손태열
여기는 군도 9호선입니다. 국도 13호선 덕진면 금강리 꿀산마을에서 장선리 거쳐서 수산리로 해서 도포면사무소로 가는길…….
○조광호 위원
군도 9호선 그 위에 선형개량 도포…….
○건설과장 손태열
선형개량은 칠거리 가는 길에서 곡선이 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도포면 초도순시때 건의된 지역입니다.
○조광호 위원
그것은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먼산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서리등 선형개량한곳은 거기는 가보면 아실테지만 거의 90도에 가까워 사고가 빈발한 곳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2006년도에 신북 덕림정에서 군 농어촌도로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내년에 신규로 농어촌도로와 군도 발주할 곳이 7개 노선인데 군 재정형평상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나 세울 것 같습니다.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논에다 깃대세우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듣고 그런 것은 안하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원래는 내년 3-4월에 착수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면 10월달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초에 못하면 작물들 심으면 10월달 가을하고 자칫하다 겨울공사가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주민들은 2006년도에 공사 들어갈 줄 알고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자체가 빠져있는데 예산을 형평상 착공비라도 세워서 나중에 부담되는 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할지언정 일은 시작해야 되는데 측량 다하고 말뚝박아놓고 깃봉까지 꽂아놓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는데요.
이건 그렇고 479쪽 군도 8호 선형개량(신북 행정 5구) 1억5천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과장 손태열
여기도 좀 부족하지만 우선 한번에 다 못하면 확장해서 자갈 깔아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고 바로 후속으로 할렵니다.
○류선열 위원
자갈깔아요. 도로가 좁아지고 사고가 자주 일어난 지역인데요?
○건설과장 손태열
지금 여기는 폭이 좁아진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부분을 표층까지 못하면 기층까지나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렵니다. 건설과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군데가 줄어들면 그런 것들이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줄어든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류선열 위원
유류대 보조비 그것은 국비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498쪽 유류대는 그냥 연말까지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류선열 위원
유류티켓을 할때 주행세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을텐데 좀 적게 들어오는 차이가 있지 연말 되면 정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화물차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3쪽 금정, 시종, 덕진, 영암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비가 1억4천만원 되는데 군수님께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타면은 하나도 안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될 것 같네요. 이대로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형평성도 안맞고 읍면을 다 안세우고 4개 면만 세워서 1억4천만원 세웠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흥리 조곡마을앞 농로포장공사하고 영암 송평, 시종 와우, 덕진 장산, 영암 개신, 영암 학송리 4개 면만 농로포장공사 하고 나머지 7개 면은 예산서에 안 올랐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 또 읍면장도 왜 이 지역은 특혜를 많이 줬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님 다 세우든지 아님 다음 추경때라도 형평성에 맞게 세우든지 해야지요.
○건설과장 손태열
저희들이 과에서 11개 읍면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평상 이렇게 하다보니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만 2천만원, 천만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산서가 예를 들어서 명시가 안 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읍면장들도 우리 면은 아무것도 예산서에 없다는 식으로 전화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손태열
우리도 포괄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볼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39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손태열
관정을 얘기합니다. 군서, 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두 군데…….
○건설과장 손태열
면은 2개면인데 개소는 3개소입니다.
○조광호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군서 양촌 뒤에 선거때도 건설과장 계실때도 전화로 해주라고 하고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해야 되네 하고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해서 이거 돈 7천5백인데 대형관정을 파야 될 것 같은데 3개소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손태열
이용시설까지 포함 안되고 용수개발해서 적임지로 정해지면 이용시설 공사비는 따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군서는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마 대형관정을 파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몇 번하고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어디 명시가 안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1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3개소라니까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손태열
현지조사해서 급한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349쪽 입비동은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덕진 영림서에서 저쪽 들어가는 길입니다. 선형이 안좋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선형이 안 좋아서요. 지금 건설과도 선형개량사업이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건설과는 법정도로를 하고 있고 저희 과는 법정도로 이하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독천에서 서호 들어가는곳 아시죠? 모텔 있는데 길 잘 아시죠. 거기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고 최고로 많이 나는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거기는 군도라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수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겨울 되면 사고입구가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338쪽 용역비 12억 7천만원인데 영암군 전체를 용역한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전체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지역이 있었고 도시계획지역이 있고 취락지역이 있고 3가지로 구분되었던 것을 군관리계획으로 전체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법정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군관리계획 시는 시관리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은 4개소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삼호에 3개소하고 학산에 1개소가 있는데 지정을 안하면 녹지로 환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호에는 대불대 앞에 삼호터미널뒤하고 한라중공업 앞에 하고 학산 월창리 앞이에요.
○조광호 위원
영암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용역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걸 지정을 받으면 1년에 5백억원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2개군을 지정해서 2백5십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이 1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함평하고 영암이 다투고 있는데 하필 건교부장관이 함평사람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해서 기어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시설쪽에 도시경관조성사업은 3개면으로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자투리땅들 조사를 했는데 4개 할 곳이 있는데 예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교통섬이라든지 조사를 했습니다. 학산면사무소 옆, 금정면사무소 옆, 삼호터미널 앞, 삼호 대불산단 삼거리쪽 4군데입니다.
○조광호 위원
349쪽 망호마을 침수방지 시설공사 영암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망호리 마을이 배수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조광호 위원
어떻게 침수가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마을 앞에 수로가 좁습니다.
○조광호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망호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군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삭감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망호리가 들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은 망호마을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조광호 위원
망호리가 내가 아는데 그렇게 1억을 들여서 침수지역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망호마을이 침수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346쪽 공설운동장내 쉼터 및 체육시설설치공사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도 보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 전체 10억인가 본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내에 또 체육시설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공설운동장내에 한게 아니고 주변 주차장 있는 곳도 있고 공설운동장에서 조깅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운동시설기구가 없습니다. 철봉이나 간단한 운동시설기구를 몇 군데에 해 놓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류선열 위원
공설운동장이란 개념이 아니고 영암읍 주민들 체육시설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전부터 과장님께서 보고 들었겠습니다만 군정보고때 신북면에 오셔서 군수님 오실 때마다 주민들하고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개량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신북 용덕이라고 군정보고때 군수님 오셔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다 까먹고 처음에는 건설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하고 이래저래 혼동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차선 도로 제대로 났는데 농로들은 그런데 개량 5-6m 될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큰돈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것을 4-5년 해놓고 사고다발지역 만들어놓고 가드레일 살짝 설치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진촬영 한거 있는데 안 가져와서 어떻게 그런걸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가 차라리 도로 확포장을 안하고 교량도 못 고치겠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도로는 하고 교량은 갑자기 줄어들게 만들면 위험하게 놔두는 이유를 모르겠고 여기에 그런 것이 안들어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요구를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때 넣어주면 일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계수조정때 순위나 급한 것은 먼저 하고 그걸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전혀 올려놓지 않고 군수님 순방때 약속사업이나 실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올렸겠지만 그런 것은 빼놓고 안올리고 있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염두에 두세요. 만약 사고나면 영암군청으로 쳐들어올거예요. 지금 4년째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사고 나면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렇게까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안올리고 있어요. 아무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북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신설하는 곳인데 지금 거기가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명칭이 의용소방대 진입도로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가를 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현 시가가 69-70만원 거래된 땅을 20만원으로 감정해서 사람들 지금 열받게 만들고 공사도 지연되고 지금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정에 원칙도 있을 것이고 감정사가 나오면 어떤어떤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일체 그런 것이 없이 감정가제멋대로 나와서 자기들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1회 감정 했으니까 재감정해서 재감정할 때는 소유자 입회해서 재감정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재감정해서 그 내용들이 달라질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계산적인 절차나 감정절차가 나갈 때는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들도 평가를 높게 받도록 노력하겠지만 낮게 되었습니다.
○류선열 위원
무조건적으로 높게 국가돈이라서 받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현실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42쪽 시설비로 읍면 시가지 교통안내 시설정비 읍면 소재지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것 지금 건설과에서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구역내 소재지권입니다. 도시구역밖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시구역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읍면 소재지권입니다.
읍면 소재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346쪽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유선각 신축사업 아직도 마을회관과 유선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마을회관은 94.7%가 되었고, 유선각은 85.5%가 되었고, 화장실은 41%가 되어있고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29억7천4백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16억으로 줄었습니다. 반정도 세웠습니다. 지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동화장실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마을회관 또는 유선각 주변에 화장실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설치할 화장실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주변에 마을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회관에는 있는데 옛날회관이든지 유선각은 화장실이 없거든요. 화장실이 필요해서 지어주라고 하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부엌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곳을 개량할 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0만원씩 이것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연세들이 드시니까 다리가 안 좋으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좌변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341쪽 영암읍 소도읍육성 사업 있죠. 위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동무리하고 역리가 26억 있고 소도읍육성사업이 50억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사업하고 달동네사업하고 연결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이 사업비도 달동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주거환경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동무리 지구는 같이 병행해도 됩니다. 도로만 내는 사업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영빈관 쪽으로 뚫린 도로거든요. 그건 달동네 안 깎아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전번에 확장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달동네 개발사업 이 사업비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343쪽을 보면 용역비가 별도로 서있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간에 보면 5일시장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는 평리로 가는 길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현재 5일시장 쪽으로 거기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 교부세를 받아다가 계획 세워 하는 것이고 달동네 정비사업은 5일시장 뒤 길부터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점중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가지고 5일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별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별도입니다. 그 도로의 좌측 편으로 확장합니다. 달동네는 우측이고 달동네는 해당 안된 지역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 설명 하실 때 터미널로 연결하는 도로도 그때 계획때 그어놓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터미널 지방도는 보건소 쪽에서 뚫어온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옆 터미널로 연결한 삼각부분이거든요. 택시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쪽을 뚫어서 택시들을 그쪽에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달동네 지구로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터미널에서 학정간 도로 그쪽에서 보건소 가는 도로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달동네하고 상관이 없네요. 346쪽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이 택지개발 용역비는 어디를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주택공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와서 택지개발 좀 해주라고 그런데 자기들 수익성 검토를 하느라고 검토중입니다. 거기서 택지개발을 하면 이걸 않고 안하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삼호지역에 어디한군데 잡아서 왜냐하면 대불공단 직원들도 전부 목포로 가고 삼호쪽에 아무것도 안 해서 인구를 목포로 뺏기지 않냐 그래서 택지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김점중 위원
삼호지구에다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딘지 알고 싶어서 마을공동 이용시설 주변정비 및 보수 1억원을 계상했는데 20동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건물은 지어졌는데 주변이 잘 안되어서 민원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김점중 위원
네 알았습니다. 349쪽 단위사업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바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건의가 들어온 사업은 76억정도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 급하다고 하는 곳입니다.
○김점중 위원
건의 받은 사업들은 면에서 허락받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주로 초도순시때 받은 사업들입니다.
○김점중 위원
이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 정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소외된 곳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좀 지역안배도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좀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곳마다 예산이 있고, 소요된 곳은 계속 소요되고 지원된 곳은 계속 지원되고 소외된 지역의 의원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회의가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각 지역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더 세심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간 곳만 들어가고 안들어간 곳은 전혀 없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347쪽 공동건조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건조장 나락 말린 곳이지요. 지금 각 면에서 경지정리된 곳은 물수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조사해서 할 겁니다.
○조광호 위원
애매하게 잡아놓고 우리 보고 승인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건대 지금 시골에서 물수매를 많이 하고 건조기도 많이 설치되어서 포장해서 나락 말린 곳이 별로 없거든요. 있긴 있지만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애매하게 잡아놓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마을들이 보면 주차공간도 건조장도 전혀 없는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박영수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346쪽 농특산물 판매센터 신축공사 감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증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3억을 증식시켜서 의원님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셔서 말씀 하신대로 2층을 전체는 못하고 줄여서 2층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3억이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면 좋은데 못하면 추경때라도 3억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9억입니다.
○유호진 위원
당초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설계상으로는 15억입니다.
○유호진 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다른건 몰라도 이 부분은 영암 최초의 상가이고 농민들을 위한 판매물 센터고 영암 관문에 위치하고 이것만큼은 이용해달라고 본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보고 조사하고 직접 현장방문하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깎여가지고 꼭 그 자금을 다른데에 써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 지붕개량 한우판매 생각을 못 했을 때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지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였는데 지금 좋은 아이템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 정도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모형의 본이 안 좋아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2층을 다시 올려서 모형을 다시 갖추도록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3억 정도 늘렸습니다. 예산확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처음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견되고 특히 의원님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해서 그때 보고받고 또 현장방문하고 타당성조사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좀 삭감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마음에 안들면 집행부 일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의원들이 직접 가서 타당성 조사하고 또 거기 참석하신 전체 의원들이 이것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고 처음 했던대로 예산 세웠던대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5-6억 삭감해서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현장방문 한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 도에서 5억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4억 정도는 군비를 확보했거든요. 10억 전체를 총괄 설계해 보니까 15억이 나와서 총괄발주만 했었습니다. 3억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2억만 깎은 셈이 됩니다.
○유호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소득과 직결된 사업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어제 저희들이 설명들었던 지역경제과 5일시장 정비사업 5억도 있고 저희들이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보았는데 저기도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또 몇억씩 있고 과마다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주무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심도있게 논의하신가는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 건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전에 공설운동장에 총무과에서 십몇 억을 세웠으면서 한곳으로 몇 억을 더 넣어서 사업을 집행하든가 분야별로 과마다 나눠가지고 하는게 맞은 것인가, 저것이 맞은 것인가 굉장히 혼동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든,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된 사업이다 생각되고 앞으로 영암군이 발전된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십시오.
○도시개발과 김영일
보기싫지 않도록 좋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2006년도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과거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현행법 근거로 해야되지만 그런데 배정만 되었지 땅문제로 이전과 병행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땅문제 해결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건설과나 서로 관계되는 과끼리 협의해서 마을 유선각 등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마을 이장들이 땅문제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군에 쫓아다니고 결국은 해결 못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공사를 할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신북 옥정마을 이장이 정남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마 땅이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국유지 같은 것은 또 허락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공공건물 개인이 어떡할 수는 없겠지요. 집을 언제 지은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집은 마을에서 짓고 저희에게 돈만 요구하면 됩니다.
○류선열 위원
언제까지예요. 2월달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류선열 위원
겨울공사 해야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혹한기만 아니면
○류선열 위원
공사중단 기간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일괄 공통적으로 정지명령을 내립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는데 이것은 지금 리스트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금 신청받은게 176건에 76억원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다 못하니까 조사해서 급한것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거란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50쪽 신북 모산 역사문화마을 가꾸기사업 1억이 있는데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가꾸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조경을 가꾼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전통담장 돌담장을 하고 미술관 있는 곳에 조경도 좀 하고 큰 노고송이 있습니다. 그 정비도 할렵니다. 영팔정이라고 모산리 마을에 있습니다. 구림마을처럼 신북서는 거기가 전통마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350쪽 모밀항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이란 돈을 300m에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거기는 땅값이 좀 비싸거든요. 땅값을 보상해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이 돈에서 땅값을 한다는 말인데 다른 사업도 진입로포장공사를 할려면 땅값을 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다른 일반 지역들은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삼호쪽은 땅값이 비싸서 양보받아서 확장을 못합니다.
○김점중 위원
어느 지역은 땅값이 비싸다해서 돈을 주어서 확장해주고 돈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땅을 안사주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은 어딘가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시과에는 전부 도시계획내라 땅을 안 사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모밀항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거기는 도시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지역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삼호현대중공업 앞이기 때문에 땅값들이 전부 비쌉니다. 개인 양보가 안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값싼데는 양보를 받아서 해라. 비싼데는 우리가 사서 한다는 의도 아닙니까? 쌀수록 싼 지역일수록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00m인데 3억이 들어가 그것도 웬만한 마을을 확장한다해도 300m면 몇 천만원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안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땅을 사서 해주고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나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의용소방대가 내년에는 우리 관할에서 손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군에서 지원해야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군에서 출동수당은 지급 안합니다.
○유호진 위원
출동수당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금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미암소방대사 신축, 군 관내에서 미암만 소방대사가 없거든요. 거기 신축하고 신북, 군서 보수공사에서 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앞으로 지급할 겁니다.
○유호진 위원
488쪽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크게 목을 잡았는데 서면으로 어디어디 할 것인가를 보내주세요. 참고로 보게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정비는 영암 망호천인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약 500m로 하고 그 다음에 하도준설은 도포천인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면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400m를 200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위원
망호천이 덕진에서 쭉 내려간 하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여기 교육청에서 내려간 하천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488쪽 시설비 동료의원이 물어봤는데 군비 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군비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소하천정비도 군비 7억을 확보해야 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영암망호천도 군비 8천만원 확보해야 되고 도포 하도준설도 군비 8천만원, 퇴적토준설등 하천정비사업도 군비 천8백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조광호 위원
군비 확보해야할게 다해서 얼마예요. 그 말을 해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때 한줄 알죠. 미확보가 얼마예요. 이거 분명히 확보해야 돼요.
490쪽 학산 장부 소하천 정비공사 여기 미암이에요. 미암 장수마을이에요. 미암 노적마을 소하천정비공사 3천인데 이정도 갖고 할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부족할 것 같지만 이 돈 가지고 해보렵니다.
○조광호 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6억 몇 천 덜 세웠으니까 작년예산보다 얼마나 적게 세워졌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재난관리과 예산 5억도 안됩니다. 4억9천밖에 안됩니다.
○조광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6억 보태면 지금 현재 군 부담금이 안 보태졌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작년 예산 비한다 해도 적습니다.
○조광호 위원
재난관리과에 더 세워야 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지금 재난상황실 설치운영비도 우리 군비 3억을 해서 상황실 설치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하고 1회 추경때 약속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우리가 증액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땅 사업비를 증액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482쪽 자율방재단 행사지원 2천6백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발대식하고 자율방재단 체육행사등 그런 지원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발대식하고 체육행사 등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2007년도에 할려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총 5천9백만원이 자율방재단 예산으로 잡혀있네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의원들이 우려를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2007년도부터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재난이 발생하면 동원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의용소방대 건물도 소방청으로 넘겨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야죠. 건물은 이번에 소방대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사는 군 재산이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시 지역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역에 재난이 일어난다면 방재단을 동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거기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최소한의 경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화순이나 순천에서는 식대정도 지원하고 장비는 방재단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486쪽 도괴위험 노후주택 복구지원해서 2천2백만원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달뜨는 집 행사할 때 의원님도 참석하였지만 그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5천2백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2천2백밖에 안 세워져서 추경때 확보할 부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노후주택은 쓰러져있는 집들 수리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예.
○이보라미 위원
이것이 추경에 세워져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원칙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재난관리과장 이관호
약 1억정도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저소득층 또는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본예산에서 자꾸 나누어져야 되는가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내년 가을에나 되는 사업을 몇 십억대 세웠으면서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당겨서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3쪽 작년에 대비 14억이 전출금으로 잡혀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군비부담율에 대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렇습니다. 상수도 전체예산에 대하여는 감됐습니다만, 실제로 군비부담 이유로 증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전출금 작년 30억인데 올해 44억으로 14억으로 증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하수도 관거사업이 2007년도에 많아서 그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마을하수처리계획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영암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83쪽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 3억 8천이 되는데 이런거 어떤 사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마을에 있는 하수구거입니다.
도로옆에도 있고 마을안길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총괄적으로 해당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측해서 이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연차적으로 많이 소요되나 지금 군비 재정형평상 내년에 3억8천5백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주민 건의에 의하면 7억7천정도 소요 됩니다.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건 관련법에 의거해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관련법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하수도법입니다. 내년에 3개소가 해당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3개소가 군서 호동부락, 금정 연소리,
삼호면 옹마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57쪽 신북상수장 보호토지매입이 1억이 있는데요. 1억하면 저번에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 토지 전부 보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사실 신북 전부 할려면 7만2천회로 5억5천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전출이 감되고 전혀 없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우선적으로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 여건들로 1억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좀 해주시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5억5천 하기는 어렵고 돈도 없어요.
○류선열 위원
할 때 확실히 좀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금년에는 1억으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집을 먼저 매입을 하고 2008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할 때 확실히 좀 해버립시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57쪽 배수구역 확장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배수구역 확장이란 상수도관로매수를 말합니다. 지금 가지 않은 시종 구학이라든가 장거리 지역을 차근차근 150-200mm 관을 넣은 것을 배수구역 확장이라 합니다.
○조광호 위원
노후관 교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급한데 넣은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미암은 녹물 나와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지금 공사중입니다. 200mm 관을 매설해서 내년 상반기 끝납니다.
○조광호 위원
소장님 빨리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용량이 많아서 속도를 좀 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6억 있던데요. 어디어디 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신북, 학산입니다.
○류선열 위원
신북, 학산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만든다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데 물론 그 사업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신북, 학산은 나중에 소재지권에 이의책임을 안해주고 있는데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소재지권 오폐수처리장 두 가지 잡아서 시설할 때 완벽하게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저희가 영암 일부를 했거든요. 내년에 신북, 학산하는데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오수하고 우수 또 상수도관까지 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오버랭까지 할 계획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때 마무리하면서 소재지권 포장이랑 파헤칠텐데 전부 흙 들어내고 재포장 해주면 잘된 것이고 따라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할 구간이 좀 있어요. 그 구간도 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오폐수 작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이 밑에 700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는데 잘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소재지권은 마을에 구분 없이 그 범위 안에 든 구역을 인구에 비례해서 용량을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700톤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중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완벽한 설계를 마쳐서 수용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신설할 때도 오수관로를 분기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섬세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중에 신북 학산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저희가 또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상가들마다 오수관 우수관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하신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나오면 말끔하게 깨끗한 상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류선열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 한다면서 신북, 학산 다른 일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몇 년에 걸쳐서 준공되는지도 모르겠고…….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총 두개소가 333억이거든요.
각 180억, 150억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율도 문제지만 당해연도 1-2년도에는 안 끝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가 충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서 총 기간이 정해지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국토설계를 잘 하셔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염려스런 부분을 잘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상수도 사업예산이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 영업외비용이 나오는데 지금 영업수익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가대비 영암군은 79.3%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상수도가 16.3%, 하수도가 24.5%로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4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39.6%, 하수도 원가는 11.5% 이렇게 낮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향을 할렵니다. 저희 안대로라면 연간 12억9천4백만원정도 세입이 증대거든요. 상수, 하수 합쳐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002년이나 2005년 보면 저희가 15%나 25% 올린다 하면 꼭 군의회에서 6%나 4%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좀 도와주셔서 저희 안대로 심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59쪽 엄포 가압정 엄포가 어디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삼호 본토입니다.
○조광호 위원
삼호요. 구체적으로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전 김기창 의원 집 앞 일겁니다.
○조광호 위원
장흥댐 물인데 왜 그 앞에 가압정을 지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가압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도 배수지로 가압을 해서 삼호지방산단에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조광호 위원
지형적으로 봐서 장흥에서 학산면으로 넘어서 오는데 그 물 수압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가압처리를 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갑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왜 그렇게 되냐면 장흥댐 원관이 그대로 삼호산단으로 가면 그 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가압정 거쳐서 삼호 대불에 넣어서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압이 죽습니다.
○조광호 위원
장흥댐 저수지가 물이 안온다 해도 옛날에 어떻게 해서 가압정을 설치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가압정은 당초에 삼호 중공업에서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 것을 영암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오래되다 보니 가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조광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서 가압정을 설치할런가 모르지만 장흥서 안 오고 학산서 다닌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그것은 좀 보충설명을 할렵니다. 당초에 삼호산단에 90년도에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장흥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압을 안주면 삼호중공업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가압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