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종합사회복지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종합사회복지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환경녹지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장, 강찬원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기금전출이 271쪽에 3천만원 있고 폐기물처리 주변마을 여기도 기금으로 나왔는데 무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영암군환경보전 적립금으로 3천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약 3천만원정도 사업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치금은 2억4천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환경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 환경보전 대책수립이라든지 조사연구활동, 환경오염 행인신고 보상금이라든지 지역환경개선활동사업 등에 필요합니다.
○조광호 위원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기금만 조성해놓고 2011년이 되어야 그때 사용합니다.
○조광호 위원
280쪽 기금전출금…….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폐기물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10억을 계상했는데 기금전체를 쓰레기 소각장 할때 우리가 주민지원기금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전출금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윤곽이 나오면 그 몫으로 대체를 합니다.
우선 주민기금전출금을 계상합니다.
○조광호 위원
30억 그전에 했는데 10억 가지고 되겠어요. 소각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30억 해서 의회승인 얻어서 군서면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텐데 처음에 할때는 30억 한다 했는데 지금 10억 세워서 군서소각장 문제로 10억 세웠으면 적으면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30억을 세워야 우리가 군서면민들하고 협상을 할텐데 군서추진위원들하고 어느정도 승낙이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참석했으니까 거기서 요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30억을 세워놓아야 집행부에서도 이야기 할텐데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현재 10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될지는 미확정상태에서 당초에 공고액은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자체에 대해서는 응찰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억부터 출발해서 현재 저희들이 충분히 액수에 상향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정적으로 40억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부족액은 2007년도 예산액 환경녹지과에서 국립공원폐기물위탁 부당이익금액이 12억을 받아들일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그다음에 소각시설매립장 주민사업이라든지 망호리 배날리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폐기물 소각시설비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조금씩 세워졌는데 그런 액수는 실질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급을 다퉈서 우선 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40억 정도 12억을 뺀 나머지 30억 정도는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광호 위원
생각은 좋은데 목이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승인인데 차라리 이번 예산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조광호 위원
12억은 관리공단에 놔두고 30억정도는 맞춰놓아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편하게 할텐데요. 영암군 전체가 30억을 세운걸로 아는데 이번에 분명히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269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라 해서 2천7백만원이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집행했던 내역이 어떤거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야생동물은 멧돼지 피해가 많은데 항상 밭이랑 헤쳐져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수렵도 해주고 총포를 해주고 그것도 안되면 까치망 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답사 해서 계속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배밭 같은데도 해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배밭이든, 농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유호진 위원
278쪽 동료의원 말씀 하신거 같은데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망호리 배날리에 1억 지원사업했는데 동료의원 말은 이거 깎아서 어디에 쓰신단 말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을 소각시설인 망호리 배날리 주민숙원사업 1억을 저희들이 현지 그 마을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우선 제일먼저 급한 것이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지원에 최우선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계시면 처음부터 사업을 그렇게 올려야지 올려놓고 다시 만들어서 바꾼다면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럴 것이고 처음부터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지 지역주민숙원 사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변경을 하셔서 이렇게 쓰신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망호리 소각장을 어떻게 과장님이 분석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피해를 본 곳은 건너편인 덕진면이 가장 많이 볼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100%가 덕진면으로 와서 안개처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데모하자고 그렇게 하는 걸 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어차피 있는 것 지금 시효가 다 됐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시효가 다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시효가 다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저쪽 소각장이 다 지을 때까지 조금 참고 그동안에 숙원사업이라도 하나라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가장 피해를 본 덕진 같은데는 하나도 넣지 않고 망호리 배날리 사실은 바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데 땅은 거기에 있지만 덕진같은 곳을 배제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인근에 피해가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서 그 지역이 얼마만큼 피해 가는 땅이 어떤 땅이 되었을지라도 지목이 누구한테 되었을지라도 그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덕진면 같은데는 옆에 있어도 배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5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덕진면이 포함되었어요.
○유호진 위원
455쪽 경제수를 한다고 6천2백만원 세워졌는데 어떤 쪽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경제수는 산림청 국고보조지원사업인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산주가 조림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수종을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산주가 조림을 희망하는 수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산주가 요구를 했을 때 하네요.
459쪽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에서 9천8백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도심입니다. 우리가 볼때 도로가의 소공원 이나 시가지 지역에 가로화단 같은데 꽃 묘목대 92개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영암군 군화가 매화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암군에 많은 가로수가 있고 소공원 화단이 가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매화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화가 매화라면 매화나무가 지역마당에 특색 있게 예쁘게 가꾸고 좀 주렁주렁 열리게도 하고 우리 군화가 매화라서 이렇게 많구나 하고 조림을 멋있게 하면 주민들이 따서 가져갈 수도 있고 꽃도 겨울부터 볼 수 있고 기왕에 하실 때 보기 좋은 일회성 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심으면 오랫동안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58쪽 임산물 생산물단지조성이 아까 대봉감이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대봉감도 하고 유실수하고 산채류 산양초,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2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으면 사후 추진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278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이물질처리비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비 해서 2억3천정도 되는데 관외에서 위탁처리하다 보니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많은 비용을 타 지역으로 주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도록이면 영암 관내에서 처리시설 할수 있는데가 있다하면 그런 방향쪽으로 지원을 해서 매년 앞으로 증가할 것 아닙니까?
매년 증가하다보면 3억-4억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영암관내에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혹시 그런 사업신청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온다면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처리는 동물뼈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고 어느 시군이나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폐기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씨알기농에서 하다 중지된 상태인데 부지도 있고 지렁이 분변사업 5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녀오기도 하고 건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5억 사업 국비가 지원된다 하면 내년도에 계획대로 사업이 자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비는 침출수는 어차피 운반비이거든요. 운반비는 정화조 탱크차가 가져가야 합니다.
○박영수 위원
그거 참고하여 주시고 460쪽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시설비에 동백림 조성사업이 2천5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동백림을 매년 심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동백림 조성사업은 2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은적산 주변에 금년도 예산에 하려다가 무화과로 돌렸고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 은적산 동백림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영수 위원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동백림사업도 좋고 매화 심는것도 좋은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이죠. 영암군 매력한우인데 매화가 안 심어졌다고 지역사회에서 말이 많이 나온가 봐요.
이 사업을 서호에다 하면 좋지만 이 사업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겨서 매화가 식재비 2천5백만원을 덕진이나 신북 일원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동백림은 산림사업인데 저희들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천5백을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은적산 주변에 하겠다고 계속 공포를 해와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인데 이것을 중단한 것은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큰 나무밑에다 심으니까 크지도 않고 그러던데요. 계획은 좋은데 관리가 안되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동백림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재검토할 방향으로 할렵니다.
○박영수 위원
올해도 사업비를 세워서 삭감했는데 식재사업으로 정기추경에 올렸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동백림사업은 은적산 주변도 되고 특히 미암 복지회관앞 도로 가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일부 삭감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영수
그것은 좀 검토해 봅시다. 돈 2천5백밖에 안됩니다.
○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요. 영암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말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일입니다.
신북, 독천터미널 화장실이 너무 불결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업자인 터미널측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부 다른데는 개방된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거기는 터미널에서 수익도 안 맞고 경영악화로 도저히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북, 학산 말고 다른 읍면도 터미널 화장실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 일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물론 불결하고 더럽기는 한데 제일 시급한곳이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 그런 곳으로 했고 재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을시 군비로 터미널 화장실을 개보수할 용의가 있으시단 말씀이죠.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이보라미 위원
461쪽, 459쪽에서 쭉 보면 가로화단 꽃 6백, 가로화분 꽃 6백, 무궁화가꾸기 사업, 개나리꽃길 조성사업,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사업, 동백림사업 등 꽃길이나 나무들을 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미관만 아름답게 하자는 건지, 무궁화도 심고, 개나리도 심고, 게다가 동백까지 심고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한 군을 만들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지역은 동백나무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모여들기도 해요. 군화 이야기 나왔지만 매화단지를 조성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별로 도움도 안되는 무궁화가꾸기, 개나리심기, 무궁화는 벌레도 많은데 벌레많다고 다른 품종으로 바꿀겁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의 사업비면 좀 다른 차원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름다운 꽃길만들기에서 철마다 꽃을 바꿔가면서 잠깐 심고 죽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낭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해마다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가로화단 예를 들어서 국화를 심었는데 서리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겨울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들이 나무를 가로수 위주로 심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의 특성이 있는데 소공원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고 로타리 주변도 있고 해서 특성에 맞게 하고 있고 집단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름다운 꽃길가꾸기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은행나무를 심고, 개나리를 심는다 여기서 나온 것은 구간구간 소규모구간이 있거든요. 옛날에 심어놓은데 연계성도 있게끔 심은데 있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 819호선 다 심어져 있는데 옆에 안 심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현지답사 해서 한 것입니다. 나무별 집단화 한 것은 가로수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조성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쨌든 좀 비용에 비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이만큼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나무 위주로 심는 것은 도시 숲 가꾸기 예산이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영암이나 삼호 자투리땅에 별도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 될겁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452쪽 연도변 환경정비 풀베기 인부임이 4천2백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읍면에서 불만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연도변 풀베기 대상이 총 330km인데 처음에 2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에 나눠서 하는데 좀 적습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460쪽 개나리 꽃길조성사업 2천5백만원 어디에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신도로 절개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심을 겁니다.
○김점중 위원
전에도 심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그 전에 일부 심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도로 바로 밑에 쪽에 심는다는 말씀이죠. 그 도로에 심으면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 차타고 다니면 전혀 안보일 것 같은데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차에서 보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농사짓는 사람만 보고 차타고 다니면 전혀 보질 못해요. 영암성심장례식장 옆으로 지나갈때나 보면 몰라도 전혀 보질 못해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제가 나무 심을 계획을 세울 때 현지답사를 했는데 진출입로 위주에 많이 하니까 괜찮습니다.
○김점중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지 돈만 들여서 해놓고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기에 기왕에 예산을 들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461쪽 금정 6.25 희생자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6.25 희생자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평수는 모릅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그길로 가끔 가면서 보는데 바로 저수지 옆인데 면적이 그리 크지 않던데 3천만원이나 들여서 무얼 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조경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점중 위원
여기에 조경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불과 몇 평 안된 것 같은데 돈을 3천만원 들이니까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제가 조경을 보니까 금정 대봉감 테마공원 일을 하고 있는데 조경 일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엄청 들더라고요. 예산을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액수가 나오니까 쓰는 겁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좋은 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3천만원 이상 들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숲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숲도 좋고 자연보존이 그런대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조경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조경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조그만 땅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요사업 예산 세우면 최대한 예산을 맞추는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김점중 위원
희생자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돈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면적이 크다면 이해를 합니다. 면적이 아주 좁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한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이 꼭 3천만원이 필요한가 하고 검토를 하셔서 작은 돈 가지고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위원
469쪽 제일 밑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4천5백만원 1대에 4천5백만원입니다. 471쪽을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수리 1식 4천만원입니다.
469쪽 1대 설치하는데 4천5백만원 이라고 되어 있고 471쪽은 수리하는데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은 무엇이고 수리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간단 소리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산불감시단 시스템 수리는 데이터 송신장치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호환이 안 되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이고 앞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는 4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돈이 얼마가 소요 되냐면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선 4천5백인데 군비가 1억5백만원이 미 편성된 실정입니다.
○김점중 위원
설명을 하실 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텐데 1대가 4천5백만원이라 하고 뒤에는 수리하는데 1식에 4천만원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되죠. 그리고 앞에 대와 뒤의 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대는 개수 개념이 있고 식은 개수 개념이 아닌 포괄적입니다.
1식은 포괄적인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1대는 기계를 말합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카메라가 새로 설치하는 것 외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활성산하고 장정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두 대요. 두 대를 다 수리한단 말씀이에요. 아님 한대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두 대다 디지털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점중 위원
269쪽 민간위탁금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 지원금 1천6백5십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한국케빈과학연구원이라고 정부출자기관인데 금년도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대전요. 그 사람들이 월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은 삼호소방서 위에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대불지원사업소에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장비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이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더러 ‘94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게 옛날 장비라 구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 장비 가지고 조사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94년도에 구입해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노후장비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봐서 단속하고 있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업무를 챙기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단속근거가 있겠네요, 자료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7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 실보상비 50,000×2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군서면, 삼호매립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선진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국내로 선진지 견학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서 광주 상무, 상주를 말합니다. 국내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래쪽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인데 어떤 장려를 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하우스나 그런 곳에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훼손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해주고 군비도 부담해서 우리들이 농가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비닐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서 대금해서 계량해서 돈을 주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걸 가져가서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올해는 폭설관계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76쪽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사용료를 5백9십만원 책정하셨는데 이 부지사용료는 어디에 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삼호천환경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 거기에 부지를 우리가 임대계약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정을 했고 곧 소각장이 될거니까 그때까지 하자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때 모두 반대해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했습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영암에 꽃길가꾸기, 개나리 심기, 동백림조성이라든지 우리 영암에서 묘목을 다 구합니까? 아님 외부에서 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 등 산림조합에 있는 것,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서 구입하되 이것은 다만 저희들이 입찰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업자가 이것은 많이 주라하고 저것은 적게주라 하면 우리 계획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산림사업조합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 나무로 많이 하고 타시군에서 사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 사업은 아름다운 꽃길가꾸기나 개나리, 동백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농업쪽에 있어봐서 알지만 상당히 이윤이 남습니다. 가져갈데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개나리도 2천5백만원인데 묘목 값으로 얼마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때 우리 민간쪽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든지 내년 계획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여 묘목을 가꿀 수 있도록 개나리같은 것은 작두로 잘라서 꽂아놓기만 해도 사는데. 아님 농업기술센타 많은 땅들이 있는데 좀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꽃, 묘목 값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암쪽에 벗어나지 않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소득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고 군민들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하겠다면 직접 우리 기술센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올 가을에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준비하셔서 올봄에 묘목도 준비하시게 하여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 소득과 연계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279쪽 민간의 자본보조 소각장 주변마을 보조 4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4가구는 어떤 가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영암소각장에 점등마을 4가구가 사는데 이분들이 간혹 가다가 경운기로 트랙터를 막아버리고 한번씩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달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518쪽 영암방조제하고 영산호 방조제 쓰레기 인부임이 세워져 있거든요. 법정 인부임이겠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일시사역인부임 맞습니다.
○간사 강찬원
한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사람 해서 낚시철 되면 청소를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해서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6월로 정했는데 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맞췄습니다.
○간사 강찬원
31,240원에 한사람이 15일 그 다음에 6개월 그러면 3개월로 단축한단 말입니까? 청소하는 기간에 2명 쓴다면…….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2명 쓰면 3개월로 단축하고 영산호 쓰레기 수거인부임 여기 또 있고…….
○간사 강찬원
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쓰셔서 목포에서 건너오다 보면 영암호 입간판부터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각종 봉사단체에서 종종 청소를 합니다만 좀 확대해서 아까 가로화단 그런 것 좀 축소하고 이런것 좀 확보 좀 해 주세요.
468쪽 임도신설 과장님 설명에 학산 학계리, 금정 용흥리 거기에 2억3천8백이고 그 뒷장에 넘기면 471쪽 임도신설 학산 학계리 해서 1억을 또 세웠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간사 강찬원
똑같은 사업에 자체사업 있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있습니까? 한군데로 합치든가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지역인데…….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산이 있으면 마을하고 연결해주는…….
○간사 강찬원
임도를 내주면서 산에다 임도를 시작하면 농로가 됐든 도로가 됐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임도 아닙니까?
은적산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산 밑에서 어디로 농로를 내는데 농로하고 연결 안되는 땅에다 어떻게 임도를 냅니까? 장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비가 어디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합니까? 임도에서 분간된 농로를 통해서 또 땅으로 통해서 임도로 올라간단 이말이에요. 임도를 설계시부터 학계리 범리 쪽으로 내면 범리 종점에 보면 범리로 통하는 농로가 많이 있지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가야지 따로 이것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상용
기존에 있는 농로를 좀 보완해서 하지 그것을 낼만한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간사 강찬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현종상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현종상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푸른들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운영이나 호맹이라든지 이것을 벼를 심어내고 난 다음에 뿌려서 겨울에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질 같은게 있어서 땅의 지력이 증진됩니다. 그것이 미질을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368쪽 우리 농촌 신활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에 넣어서 지원이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로 필요치 않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382쪽 달마지쌀 홍보물 앞치마 제작에서 천오백 계상되었는데 지금 달마지쌀은 앞치마 안해도 많이 홍보가 된 사항이고, 쌀이 나빠서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이름도 잘 지어서 앞치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특히 2007년도부터 영암군내가 아니라 타지역에서 달마지쌀 홍보용으로 제작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식당에 배부할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식당에 배부합니다.
○조광호 위원
전남은 다 아니까 차라리 할려면 10억을 들여서 대한민국 식당에 다 돌려버려요. 이왕에 할려면 그렇게 해야지 앞치마 누구는 돌리고 어떻게 할려고 그것을 해요 지금 달마지쌀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쌀이 나빠서 판매가 안되지 앞치마 한다고 되겠습니까? 다시 검토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391쪽 도라고 써진 것은 도의원님께서 세운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류선열 위원
지금 농업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자본적보조가 됐든 지금 지원을 하는데 농산과에 보면 어떤 것은 50%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70% 지원하고 심지어 80%까지 지원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아까 11억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보조가 50%면 50%이라든지 70%면 70%이라든지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말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원비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림사업 그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농림사업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11억 세운 사업 그런 사업비 할때 규정이 어떤 경우에는 60%도 되고 70%도 되고 보조금이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저희들 금년 사업이구요.
2007년부터는 저희들 결재 받아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380쪽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많이 합니다. 황토수박 품평회 2천만원, 우수농산물 시식회 3천5백만원 하는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무화과 축제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수조정할 때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목을 하나 만들어서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행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류선열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특별판촉행사로 봐야죠. 계속 거기서 연중판매량 중에서는 가장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한번 만나 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434쪽 민간인 행사에 노사한마음축제 앞전에 추경때 그 돈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것도 안 쓰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그것은 노사정합동 워크숍으로 해서 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작년 폭설때 쓰질 못하고 금년초에 작년도 예산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남권 일자리창출연대회의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439쪽 대불공단 산단쪽을 보면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자체는 줄어들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산이 작년도하고 비슷한 상태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서 관리가 소홀하다거나 지역민들한테 혐오시설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443쪽 시설비로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다보면 대불산단 그쪽에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나 운동을 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낯가림이 하나도 없어요. 덩그러니 운동장만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시설을 하시는데 그런 낯가림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앞전에 야구장에 컨테이너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버리면 민간에서도 너도나도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대우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안강마을에 가면 잔디구장 뒤쪽에 큰 운동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컨테이너 놓았다가 다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팀이 거기서 각 업체들 팀들이 나와서 리그전을 하는데 연중하고 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쉽게 탈의실을 겸비한 낯가림이 하나 있었으면 어쩔까 싶어서 검토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451쪽 삼호상설시장내 화장실 신축공사가 읍면지원사업비에도 1천5백만원이 화장실 수리비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읍면에 완전히 주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든지 하게 만들어야지 두개 합쳐보았자 4천5백인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서 집행하다보면 물론 같은 기관이라서 잘 통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때 한쪽에 좀더 올려서 세우든지 해야죠. 화장실 신축공사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빼서 읍면소관사업비에 3천을 보태주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였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432쪽 영암사랑 상품권 개발 100 곱하기 10만매 했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단가이고 영암사랑 상품권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암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볼까 해서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5천원권 4만매, 1만원권 6만매해서 발행규모는 약 8억원으로 10만매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위원
100이라는 숫자가 단가라고요. 100원짜리 상품권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100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10만매를 발행하는데 1매당 100원씩 하는 단가입니다.
○김점중 위원
제작비이네요. 435쪽 영암군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4억8천6백만원인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밀고 새로 지은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암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용역 2천만원을 2회 추경때 확보했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시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대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을 밀어버리고 다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현재는 오일시장으로 6M도로가 10m로 나오거든요. 일부 장옥을 치고 들어가거든요. 장옥배치도 다시 해야될거 같고 어떻게 했으면 노점상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수 있을까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나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용역사업 공고해서 용역사업자가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사업을 하기위한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2회추경때 국비 천2백 군비 8백 해서 2천을 확보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김점중 위원
결과적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옥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장옥도 재배치 되어야겠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하고
○김점중 위원
예산을 4억8천6백을 만들때는 무엇인가 이걸 밀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또는 건물을 하나로 짓겠다 뭐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영암5일시장 관계는 장옥배치라든가 그런 것이 심도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435쪽 민간자본적보조 균에 10억에 군에 3억을 했는데 어떻게 민간자본적보조에 균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사업시행이 목포도시가스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도간공사가 실시가 되고 대불산단내까지
○조광호 위원
둑을 해서 건넙니까? 둑을 해서 건너는데 영암한계선하고 목포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전체적으로 대불산단하고 삼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목포도시가스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비용은 가스공사하고 국비, 군비 자체비용으로 공사를 하게되고 시행자가 목포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조광호 위원
우리 군에서 3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434쪽 서남권노사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매년 가을에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일자리창출연대회의가 발족이 됐습니다. 목포대학교총장이 연대회의 의장이고, 그때 목포상공회의소, 노조측, 서남권7개군 기업체, 노조관계자 임직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목포, 영암, 각 군에서 행사비를 분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그 위에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대회는 100명을 동원해서 만원씩 주고 동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결의대회는 하게되면 식사대나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이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이나 이런 기관에 쟁의회의가 있을때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군에서 개최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쟁의회의 기간내에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대회는 개최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보라미 위원
삼호에서 파업이 있을때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대회가 한번 있었던 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필요에 따라서 금년에는 안했고 필요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살리기 결의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내년에 꼭 필요시 하고자 하는 결의대회는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437쪽 국내외 기업인 투자환경 설명회개최 초청여비가 있는데 국내외 기업인 초청하는 비용인데요. 앞으로 투자가 더 되어야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보라미
대불산단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군 자체의 프로젝트에 따른 그런 계획에 경우에 따라서 민자나 외국인을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명회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J프로젝트나 F1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고를 하실 때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이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사실상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