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도기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처리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사회복지과, 도기문회센터,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곽경구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사회보장비가 59억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내년도에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예산 군비부담금은 거의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28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15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40%가 올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광호 위원
도에서 온 액수에 비해서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도에서 일부분을 보조해 줍니다.
○조광호 위원
29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기금이 4,749천원인데 군에서 10,000천원을 보조해 주는데 비율이 50대 50이면 될 것인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것은 국비나 도비도 아니고 청소년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조광호 위원
기금에서 하려면 50대 50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군비를 10,000천원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청소년기금에서 지원을 해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군비로 해야 합니다.
○조광호 위원
300페이지 도비, 군비, 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분권교부세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국비로 나갔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사실 분권교부세로 줌으로서 자치단체는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 목을 정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총괄적으로 줍니다.
그것 가지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2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도비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소로원입니다.
○유호진 위원
299쪽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가 있는데 어떤 것을 챙겨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떡을 해서 갖다드립니다.
○유호진 위원
95세 정도 되시면 장수하신 어르신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신분들인데 기왕이면 내복이나 한다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 사업자체는 군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도비만 나와 있는데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다면 군비도 50% 세워서 선물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도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군비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291쪽 청소년 대잔치가 있는데 금년에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작년에 군민회관에서 했고 올해는 복지회관에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유호진 위원
보통 1,000여명 모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유호진 위원
올해 약2천 몇 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했는데 다른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영암군에서 해야 될일들이 노인들이나 특히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청소년문화를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여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북 류선열입니다.
291쪽 청소년 공부방 4회에서 10,000천원 잡아져 있는데 즉흥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이 관내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도포 중앙교회 1개소에 지원됩니다.
당초 청소년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부방하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류선열 위원
면 단위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포는 어떻게 운영된지는 모르겠지만 1개소만 선정되어서 다른 곳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류선열 위원
300쪽 경로당 운영비 3억5천만원 물론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주로 경로당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류선열 위원
연료비 년50만원, 운영비 월6만원씩 나갑니다.
○류선열 위원
각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은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복지회관 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류선열 위원
그 쪽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로 절대 안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나갑니다.
○류선열 위원
복지시설하면 노인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복지회관 관리비가 별도로 나오고 또 경로당 절차에 의해서 어르신들 도장 찍어서 아마 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실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연료비 50만원도 석유 한말에 17만원 가는데 몇 달 사용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연료비 50만원 책정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실수요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류선열 위원
301쪽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소로원으로 나간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30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결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 하고 있는 소로원은 노인요양시설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류선열 위원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군비 부담은 있는데 전액 군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서호 몽해리에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허가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허가보다도 법인을 설립하고 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류선열 위원
도지사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류선열 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인가가 나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법인허가는 도지사가 해 줍니다.
○류선열 위원
노인그룹홈 신축 150,000천원인데 이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룹홈이라는 것이 노인 5명 내지 10명을 유료로 지금 신북 유영란 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선열 위원
유료로 하는 곳도 돈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시설비는 줍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 군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는 지원안 합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합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3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월 175만원 14개소에 294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현재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14개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산은 국비가 14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표기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위원
동료위원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중앙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그 공부방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김점중 위원
영암, 신북, 학산, 삼호, 군서, 시종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내지는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하나 설치해 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가장 적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지원할 때는 1천8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 균형에 맞추어서 최소한 월150만원해서 1천8백만원도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포라는 지역이 정말로 취약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자리가 없습니다.
중앙교회에 공부방을 만들어 놨는데 영암군에서 가장 취약하게 지원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역아동센터는 월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거기도 현재하고 있는 시설 자체를 폐쇄하고 지역아동센터로 다시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된 상태에서 지원을 증액해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국비, 도비지원이 많아서 군비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이보라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군 부담액에 50% 정도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산계에서…….
○예산담당 김종현
군비부담을 일부 못했는데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사회복지 6개월분 반영해 놓았고 1회 추경에 봐서 조기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복지분야에 50%밖에 군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우선순위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분야에는 군비를 100%로 먼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2천2백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지금 도에서 지원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총금액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예산 때 5월달부터 지급되지 못했던 결식아동급식비가 한꺼번에 소급해서 9천만원이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사람이 1년 동안 굶고 한꺼번에 1년치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군비로 2천2백만원이 부족한 금액인데 군비로 1년치의 금액을 본예산에 먼저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실제 소요액은 2억1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소요액은 2억 가까이 됩니다.
군비 형편상 이렇게 해서 하고 예산계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급식비를 예산에 따라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인원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는 먼저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304페이지 마찬가지 그런 사업처럼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군비가 1,05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예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같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연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소로원 하고 서호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서호 몽해 아천 마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거기다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군비 8억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른 신축사업은 감리비나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우리군에서 시행사업이 아니고 보조로 해 주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311페이지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냥 의료비를 약간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 자체는 도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씩입니다. 보조내시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료비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원이 됐다 우리 군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로 연결해 주면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04페이지 홀로사는 노인가구 방문 생필품구입이 있는데 홀로사는 노인가구에 방문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그것은 생필품이 아니라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재가복지시설이나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인들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운영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재가복지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국기초대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홀로사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방문해서 돌봐드리거나 살펴보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명단하고 담당인원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읍면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5쪽, 장애인문화협회 회관 신축인데 장애복지회관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시설비나 군에서 땅도 확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일반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군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문화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장애인문화협회인데 장애인문화협회는 전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군서농협지소 내려가다 보면 신마산 못가서 좌측에 비닐하우스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비로 신축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예. 군비로 합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땅은 거기서 기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이 금액 내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이곳을 제가 엊그제 방문했는데 인원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앉는 자세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닌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은 많은데 장애인문화협회 회원들은 약4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약4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
제가 잘 몰랐는데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계획을 30평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좀더 넓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2007년 도기문화 종합체험관 건립은 별도로 짓습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국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5억으로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군비를 확보 못하고 내년도 재건축사업에 5억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선열 위원
3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동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거기에 포함해서…….
○류선열 위원
도기문화센터 신축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
정확한 내용은 설계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선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국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화축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농업예산이 깎기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가을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가야금산조축제라든지…….
○강찬원 위원
그래서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진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예산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 작년까지 나갔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 삭감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국화축제 이런것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깎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새롭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또 가야금산조축제때에 국화를 전시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더불어 국화기술도 향상시키고…….
○강찬원 위원
내용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찬원 위원
국화축제 얼마나 본다고 1억5천만원씩 투자하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직결된 부서입니다.
또 기술 선도할 수 있는 부서이고 전체예산으로 보면 약간 증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행사 있을 때마다 농업군 살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규모 늘어난 것을 보면 생색내기 그런 정도밖에 아닙니다.
또 한가지 8개 단체 농업인대회 하는데 2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강찬원 위원
2천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일반사회단체 1개소에 지원한 비용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농민이라고 하면 5천만원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일단은 읍면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강찬원 위원
다른 단체는 보조금 갔다가 식사까지 하는데 농어민단체는 8개 단체가 하는데 돈 2천만원만 지원받아야 합니까?
계수조정할 때 5천만원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길재
형평성을 봐가면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농업예산쪽은 검토할 것이 없고 예산실장님이 확실하니 말씀해 주셔서 1천만원 살려주시고 2천만원짜리 5천만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409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8개 단체 곱하기 4명 했는데 물론 예산을 짜놓고도 형편에 맞게 하시겠지만 4H 같은 경우는 40명, 양돈협회 50명, 생활개선회나 한농연은 600~800명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나중에 8개 단체 협의회의를 해서 회원수 비례해서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배우러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민으로서 한두 군데 갔다 온 적 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하셔서 인원수를 늘려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갔다 오면 농민단체도 꼭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금만 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보내고 나서 사후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계획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418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어디를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건강장수마을은 영암읍 망호리에서 3개년 사업으로 매년 5천만원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조광호 위원
작년에 농촌에 종자가 너무 비싸서 1만원씩 환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도 안 되었습니다.
○조광호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매년 종자가 국비내지 보조가 되는데 작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종자가 너무 비쌉니다.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기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올릴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418쪽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 정착 시범 3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영암군 출신이 15명정도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 1명에게 3백만원 지원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기가 평소 농사지으면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앞으로 농업학교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좋다고 봅니다.
이 자금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사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지원금을 늘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전문학교 졸업을 하면 융자로 1억부터 2억까지 농사자금으로…….
○김점중 위원
이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은 운영비 성격입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융자부분은 만약에 실패한다면 융자금 놔두고 농촌을 떠나버립니다.
물론 융자지원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농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말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증액해서 농업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위원
남도음식 관광상품화 시범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은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역전통음식이나 지역에서 종가음식을 상품화해서 남도음식축제나 지역축제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까지 개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 왕인문화축제가 떡 가공이나 청국장이나…….
○김점중 위원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런 쪽에 음식에 관련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한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이것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고 금년에 새롭게 선정을 해야 합니다.
마을을 정화하는 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산 계천에 사업을 했습니다.
도포에도 조감리 유선각 주변에 쉼터라든지 수도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매년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도포 조감마을도 지원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위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418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1년 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미암 춘동, 삼호 원망산, 군서 지남까지 해서 1, 2, 3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미암 춘동하고 삼호 원망산을 1, 2순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올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은 건물을 지어서 찜질방 내지는 운동시설을 넣어서 농사를 짓고 겨울이나 농한기 때 마을분들이 와서 휴식하고 건강관리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여기는 전액보조입니다.
○류선열 위원
면소재지권도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오지마을 위주로 규정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430쪽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삼호의 무화과 가공공장 기계시설 설비지원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류선열 위원
이런 부분은 부대시설비입니까?
건물만 짓고 기계부분은 별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을 제안해서 채택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4억이 보조 내려오고 군비 1억 부담해서 사업계획서 올릴 때 삼호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올린사업입니다.
삼호농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을 짓고 냉동저장시설을 갖추고 일부 기계류가 들어갑니다.
○류선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국화사업은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국화전시를 군민의 날 행사나 가야금산조축제나 금년에 도선국사문화축제 때 너무 단순하고 군민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화는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매화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화를 갑자기 전시하겠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이 국화사업을 새로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거나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할 일은 아닌것 같다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농가에 국화를 재배하거나 화훼농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술센터 내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농민들이 참여해서 동호회를 구성하고 저내년도부터는 우리 농업인들이 국화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타시군의 화훼농가의 상황도 봐가면서 그런 것이 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좀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방윤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