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자치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마한문화공원사업소,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자치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자치지원과장 이원필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146페이지 시설비 총액계산이 8천2백이 늘었는데 무엇이 이렇게 늘었을까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이번에 통합메시징시스템이라고 민원처리결과 그리고 군에 관한 공지사항 같은 것을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확대 보충하는데 4천5백만원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행정전화망 고도화 추진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컴퓨터와 전화선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IP 텔레콤이라 해서 한번에 씀으로서 고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키폰전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노후교체비로 해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조광호 위원
읍면 키폰전화는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 통합메시징과 행정전화망은 새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13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TV 난시청 해소사업 2천7백만원 세워졌는데 우리지역에 TV 난시청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지금 난시청지역은 금정, 서호, 학산 3개면입니다.
○김점중 위원
전체가 다 난시청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전체가 아니라 마을마다 틀립니다.
○김점중 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당초에는 350세대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 166세대를 하고 금년에 잔여마을을 할려고 합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몇 개 마을이라고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200세대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네요.
해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60% 부담하고 KBS에서 40% 부담합니다.
○김점중 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해소되어야 하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계약분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상세내역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를 들어서 설치비가 얼마 들었으면 유지보수비는 몇%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많아서 나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결재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검색엔진시스템, 자료관련 서버 등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39페이지 새마을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새마을회는 국민운동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등 국가에서 권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가거든요. 교육비를 군에서 보상해줍니다. 전진대회는 매년 한번씩 새마을회 단합대회등 후원해주거나 행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산은?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이것은 풀 보조 말고 별도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새마을 조직법이나 지원할 수 있는 국민운동 단체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148쪽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비 7천4백이 있는데 지금 전산시설장비 유지에 관한 보수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많이 들어갑니다. 자주 장애가 생기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생각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부서운영 총액계상 해서 6천9백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이 관계하고 시설은 시설비하고 유지보수비 몇 % 확보해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총액계상 하면 안 되지요.
무엇이 얼만지는 알아야지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여러 가지여서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될까요.
○박영배 위원
적은 돈이라면 말 안하는데 7천이란 돈인데 총액계상 했으면 무엇이 들어간지는 알아야지요. 특히나 초선의원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부기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한곳으로 묶었습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139쪽 중간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국외사절단 초청여비 일본하고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각각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여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되면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숙박비, 식사비등 체재하는 동안의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중국갈 때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군 예산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우리도 가면 마찬가지로 숙박비나 식사비 그런 부분은 해당국에서 부담합니다.
○김점중 위원
예를 들어서 4박5일이나 5박6일 여행한다고 하면 기본여행비용은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도 다 여행비용을 가지고 올텐데 1인당 30만원정도 여비 세워졌는데 너무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의문이 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쓰고 남으면 넘기면 되는데 부족하면 안되죠.
○김점중 위원
평소에 이런 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죠. 지금까지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10명을 초대했는데 작년 예를 들어서 과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이번에 중국에서 7명 오시는데 1천2백에서 1천3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외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어서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 기본여비를 다 가지고 가는데 물론 대접도 받기는 받지요. 1인당 30만원이라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경우에 따라서는 오시는 분이 체재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접중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이용해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집행하는데 절감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호주시에서 영암군을 방문하고 있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영암군에서 중국 호주시를 가는데 호주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천만원이 있는데 외빈초청여비에 국외사절단초청여비에 내년에는 우리가 가니까 중국에서 안 오는데 왜 중국에 1천5백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오시면 협의를 해서…….
○박영배 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기 2006년도에 예산에서 우리 자매결연단체인 중국 호주시와 우리가 연중 방문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호주시를 갑니다. 방문여비 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에는 오지 않는데 초청여비를 예산에 1천5백만원을 세우는 것은 틀리지 않냐 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가 갔으니까 초청여비를 세우는 것은 맞아요.
중국은 빠져야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오시면 1년에 한번씩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인축제나 군민의 날 등 이런 행사에도 내왕을 하자…….
○박영배 위원
일본은 초청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인정하는데 호주시는 금년에 초청을 해서 접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초청이라 해서 1천5백만원을 세운 것은 틀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해 군민의 날이나 왕인박사축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오고 그분들이 좀 오고 우리들도 거기 기념행사에 가고 그걸 좀 협의할려고 합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이 많으면 1년 365일 다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모성입니다. 갑자기 행사에 초청하여 예산을 소모한다는 계획이에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그럴 계획인데 안 오시게 되면 불용처리 할 겁니다.
○박영배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도 설령 단체장이 필요하면 추경도 있는데 예산에 설명하면 안 되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당장은 왕인축제때 오시면 추경도 못하고 해서 세웠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께서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에 한라호텔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중국에 가는 여비가 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초청여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덧붙여서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일본자매결연단체인 히라카다시 방문한 것 이게 왕인박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왕박에 예산이 들어있는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왕박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고 왜 자치과에서 예산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왕박에서 요구한 것은 왕인묘전제 참석관계로 요구할 것이고 저희들은 이번에 가서 내년에 자매결연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강찬원 위원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왕박에 있는 왕인묘전제를 따로 가고 자매결연으로 따로 갑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강찬원 위원
그때도 히라카다시에서는 묘전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거기도 시민의 날 행사가 8월달인가 9월달에 있습니다. 그 무렵에 가서 자매결연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인 여비로 들어간 거예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먼저 가야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민간인하고 같이 가니까 민간인 여비로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히라카다시는 묘전제는 묘전제대로 왕박에서 추진하고 자매결연은 자치과에서 따로 추진한단 말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강찬원 위원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묘전제에 갈 때 한번에 가서 그쪽 시장하고 면담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가니까 시장실까지 가서 면담을 하고 그러는데 굳이 한번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내년에는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주관으로 가서 자매결연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전에 실무자들만 다니면 되고 왕인박사에서 묘전제를 가기 때문에 그때도 보통 14-5명 갑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그러자면 그때 같이 가서 행사를 치루면 되는데 물론 실무자들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겠지요. 또 그쪽에서 이리 오든지 그런데 굳이 그것도 아닌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하면 자꾸 예산타령 합니다. 이것 좀 중복이지 않느냐 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조금 그런면도 있는데 내년에는 자매결연 첫해이기 때문에 시민의 행사 그 무렵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중복성인데요.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150쪽 영암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5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은 따로…….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홈페이지를 자주 바꾸어야 되는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공무원이 사소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할때는 용역을 줍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낫게 할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143페이지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1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홈페이지 운영비로 148페이지 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143페이지 사용료는 우리가 지금 KT회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용료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홈페이지 운영비는 왜…….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운영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는데 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다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없는데 지금 기존 했던 것을 보수하다 보니 외부에 주어서 보수하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바꾸면 운영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보수비고 이런거…….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개편을 해도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할려면 조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비용 드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디자인 부분에서 전문디자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거의 하고 있는데 디자인 쪽은 전문디자인이 해야 컨셉도 맞추고…….
○이보라미 위원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죠.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36쪽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 해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한단 말씀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원필
이 사업은 1세대당 22만5천원 그중에서 군에서 60% 부담하고 KBS에서 40% 부담하는데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하는데 350세대 되거든요. 2005년도에 166세대를 해소했습니다. 주로 해당면이 금정, 서호, 학산면이거든요. 거기 오지마을인데 못한 곳이 250세대 있는데 이번에 난시청해소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168쪽 본청 증축에 따른 사무실 냉방시스템 4천, 군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 비품 3천, 의회사무실 시스템 에어컨 3천5백,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산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예산이 없어서 하지마란 것이 아니라 우선 시급한데다 하고 이것이 증축이 되면 1회 추경이 4월경에 하는데…….
○재무과장 정찬윤
4월달에 추경을 해서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고 증축공사가 되면 부대시설비는 같이 따라다녀야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증축이 되면 이건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조건인데 지금 본 예산이 적어서 우선 시급성을 가져서 해야되지 않느냐 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지을 때 냉방시설이나 건축의 사무실 비품이 시설할 때 넣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어놓고 다시 뜯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무실 구입집기는 그렇습니다만, 에어컨 같은 그 부분을 전선 같은 것은 하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으면 나중에 지어놓고 또 부숴야 됩니다.
○박영배 위원
설계에 냉난방이 다 들어가죠. 이것은 냉난방 설치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구입비요. 그거하고 같이 구입을 해야지…….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 냉난방이 건축설계에 나오니까 공사가 끝나면 냉난방을 설치하면 돼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런데 그것을 안해놓고 물건종류가 확정이 안되면 또다시 끄집어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도 부족하는데 우선 시급한 곳에 돈을 쓰자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찬윤
받아보면 기종선정이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기종이 무슨 기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배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기구입같은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박영배 위원
냉난방은 맞고요. 나머지 집기같은 것은 추경에 해도 되겠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필요한데가 많은데 안 올라온데가 많더라고요. 없는 예산에 잡아놓지 말고 추경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삭감해서 군에서 우선 필요한곳에 쓰자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찬윤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돌려써야지요.
○박영배 위원
이 앞전에도 얘기했는데 군수님 의장님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재무과장하고 얘기했는데 군수 차는 바꾸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의장 차는 차가 튼튼해요.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고 국가돈이라지만 의장차도 추경에 해야 됩니다.
군수 차 하니까 미안해서 의장 차 넣는줄 모르는데 의장 차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재무과장 정찬윤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서울사무소를 군에서 군수님이 가신다거나 의회에서 몇 번 안가지만 가면 의전용이라 해서 지금 렌터카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돈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별도로 차를 살 것이 아니라 의장님 차를 사서 드리고 군수님 차도 사니까 의장님 차도 사서 예우도 하고 그 차를 서울에 가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박영배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께요.
지금 예산서에 우리 영암군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2.5톤의 차량을 구입한다고 6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사람이 욕심을 다 채우면 안 됩니다. 우선 하나 하고 내년 4월달에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 온 것도 군비 한푼도 안보태서 못하니까 우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못하니까 필요한 것 안하면 안되니까 영암홍보차량을 안하든가 의장차량을 4월달 추경에 해도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할 것도 안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재무과장 정찬윤
그 안에 또 차량을 임차해서 쓰면 임차수수료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왕에 살 거 같이 사자 이거죠.
○박영배 위원
서울 파견된지가 몇 년 됐어요. 3, 4개월 늦는다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수수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박영배 위원
없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자는 뜻이에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찬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차를 안사도 된다면 모르는데 결국 사는데 군수님 차만 사고 의장님 차 안사면 조금…….
○박영배 위원
재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시죠. 세금징수차 예산을 세워서 징수하러 다니죠.
○재무과장 정찬윤
총액재산 경비, 여비로 갑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시상금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시상금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각 면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각 면에 줍니다.
○박영배 위윈
면에 등수 매겨서 시상금을 주지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체납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출장가고 여비쓰고 시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공직자 체납자 중에서 세분은 본인이 관련이고 한분은 가족이 관련된 사람인데요. 공직자가 관련된 세분은 기 한사람은 파산신고 받아서 갚아가면서 감면해주는 신청을 받아서 기 봉급에서 압류받은 상태이고 세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구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독려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체납은 안되니까 면직을 시켜야 겠다는 조치는 곤란하고 독려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 사람들도 파산상태가 되어서 부채가 많아서 봉급이 전부 차압된 상태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체납시상금이 있고 체납받기 위해서 여비를 쓰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찬윤
네 사람 때문에 딴사람을 안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배 위원
재무과에 부대비 있지요?
○재무과장 정찬윤
무슨 부대비요…….
○박영배 위원
운영비요?
○재무과장 정찬윤
재무과 운영비는 각 계별로 나누어 있지요. 앞에 있는 것 외에 별도는 없어요. 아까 업무추진비라고…….
○박영배 위원
부서별…….
○재무과장 정찬윤
부서별로 각 수행비, 일부 급량비 써진거 외에는 별도 없고 아까 1천4백만원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거 놔두고 계별로…….
○재무과장 정찬윤
전부 천만원 미만으로 나열된거 그게 운영비입니다. 일반일상경비, 경상비, 인건비 나누어진거, 별도로 특별히 목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158쪽에 전자입찰 수수료라 했는데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우리가 G4C라 전자 그것이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G4C란 것이 국가전체적인 계약프로그램을 조달청에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거기에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낙찰을 하거든요. 사업 1건당 2천원씩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응찰한 사람한테 응찰 수수료를 1억미만 3천원, 1억이상 5천원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협회에서는 감해주라 그러면 우리는 건당 2만원씩 내니까 못 감해주겠다. 그래서 다툼이 되는데 이것은 G4C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용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호진 위원
저희들이 대부분 하다보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다 내잖아요. 입찰을 받으려면…….
○재무과장 정찬윤
그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입에 두고 이건 조달청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용료입니다.
○유호진 위원
167쪽 관내 폐교부지 매입하는데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우리가 1차 년도에는 학산 서초교를 샀는데 거기는 지금 한울림에서 사용해서 김덕수 농악놀이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요. 올해 산 삼호 장천초교는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선 사놨다가 나중에 삼호에서 청사를 다시 지은다든가 동사무소가 필요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교회에서 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 남초교는 군수님 공약사항도 됩니다만, 우리가 복지시설을 마을마다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복지센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군서 남초교를 사서 시범적으로 목욕탕도 넣고 보건진료소도 넣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해서 노인분들이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복지센타를 만들려고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유호진 위원
군서면에 게이트볼, 마을회관 같은 것이 없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군서에 있는데 그걸 한곳에 모아 타운을 만든다든가 지역센타를 만들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유호진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미리 그 지역 형평성에 맞게 군서 남초교 근교에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전혀 없다든가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서 꼭 필연적으로 게이트볼장을 해야 된다든가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군서 보건지소를 신축할려고 하는데 그걸 이 부지에 넣어서 진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모든 시설을 한번에 만들겠단 그런 뜻입니다.
○유호진 위원
군서는 보건소에서 이미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진료소 자리 땅을 다른 곳에 사지말고 폐교부지에 짓고 그 옆에 복지시설을 만들어 복지타운을 만들겠단 뜻입니다.
○유호진 위원
저희들 보고를 받아보면 군에서 실과별로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총무과에서 세우고 기획실에서 세우는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토지매입이유 용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진료소 부지를 별도로 사지말고 여기에 넣고 보건소에서는 건축비를 세운 것이고 우리가 관련된 것은 토지가 거기 땅을 이용한단 그 말입니다.
○유호진 위원
2개소 이미 사놓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김덕수 사물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비를 받고 있습니까? 공짜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임대료를 먼저 교육청하고 맺고 있다고 해서 그 수준대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군청 앞에 다목적광장 조성부지라고 있습니다. 18억정도 되는데 앞전에도 조금 샀죠?
○재무과장 정찬윤
올해 1차 샀습니다.
○유호진 위원
조금 시간이 가다보면 영암시내가 전부 군청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 의회사무실 앞에 주차장도 땅이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2층, 3층, 4층 올렸어도 제가 봤을 때도 주차장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내 군청앞 한복판 땅들이 전체 군청 땅들로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를 주차장으로 쓸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영암읍이 사실상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영암에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의 월출산 아침저녁으로 다닌다 정도입니다. 지금 해남이나 진도는 앞 광장을 전부 철거를 해서 다목적광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서 광장을 만들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등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 광장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다목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그런 생각으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유호진 위원
정말 저는 여기 들어와서 한심스러운걸 많이 느낍니다. 전번에 스포츠테마파크도 시내 가장 가까운데 몇 십만원 땅에 몇 백억의 부지를 사겠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땅들이 아주 좋은 땅들이 많은데 몇 십만원짜리 땅을 사서 굳이 우리 군비로 국도비도 아니고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고요. 이런 땅도 우리 군청앞 땅 상당히 비싼 땅이지요. 군민들이 볼때 가장 비싼 땅이라고 볼텐데 그런 요지에 이런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재무과장 정찬윤
그걸 이용한단 이야기고 거기가 영암군청 같이 딱 막혀서 진입할 때 대형버스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인접 시군도 해남, 진도 등 앞 광장을 사서 넓습니다. 우리도 좀 넓혀서 사람들도 활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쓴다는데 다만 우려가 됩니다. 과연 비싼 땅을 사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더 한적한 자리도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전임자들이 만들었지만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좀더 넓은 청사도 생각했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집행할려고 하는 특히 스포츠테마같은 것은 백년대계를 두고 놓고 봐야 할텐데 꼭 그런 자리로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한번 잘못 들어서면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둬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좁은 땅으로 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내도 복잡해지고 또한 버스도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다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광장을 만들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찬윤
청사를 못 옮기는게 한입니다.
○유호진 위원
517쪽 삼호읍 출장소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삼호읍 출장소가 현대 한라 있는 곳에 있는데 옛날에는 상설시장인데 그 속에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용객은 충분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삼호도 그쪽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쪽이 일이 많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거기서 즉결민원은 다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같은 즉결 창구민원은 거기서 다하고 삼호읍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만 하고 큰 민원 기한민원 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은 출장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516쪽 시설장비 유지비 있는데 출장소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강찬원 위원
출장소가 웬만한 읍면 2개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다른 유지비에서 가는데요, 출장소로 해놓은 것은 온풍기 같은걸 일반유지비와 같이 하면 혼동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516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서도 빠져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서 나갑니다.
○강찬원 위원
서류상으로는 빠져 있는데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강찬원 위원
읍면에 가면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호출장소에는 행정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삼호읍에 있는 행정차량 1대로 출장소 관리, 쓰레기소각장 관리 진짜 공무원들이 쓰고자 할 때는 행정차량을 쓰질 못해요. 삼호읍이나 출장소 몫으로 행정차량을 한대 더 지원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앞전 추경 때 군수 의전차량을 3천9백정도 이야기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거 보니까 4천2백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차관급들 차들도 2700cc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세인데 이 빈약한 지자체에서 3500cc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3000cc이하로 하시라 해서 오늘 3000cc를 생각해서 한거고 돈이 올라간 것은 그때 3대를 같이 사면 3대의 옵션을 같이 해서 잡았는데 빠져나가니까 옵션을 별도로 넣다 보니까 5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강찬원 위원
2700cc로 떨어뜨리고 행정차량 1대 더 지원하는 곳에 할애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다른 시군은 2700cc 사는데 영암군수라고 3000 - 3500cc타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게 타시군도 살 것입니다. 맞추어서 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행정차량 하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저 예산이 할애되면 좋은데요. 수요량 조사해서 출장소장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쓰레기소각장이 영암군에 몇 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삼호는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출장소 있죠. 쓰레기소각장 있죠. 한번씩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체크해서 해결하면 이런 질문 안하죠,
○재무과장 정찬윤
차를 사면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재무총괄을 보니까 4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거 안봅니다. 200%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없다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나 보았는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청사 칸을 비워주어야 되는데 지금 청사 칸이 없어서 증축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다른 시군은 회의실, 합동집무실도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없습니다. 또 외국어교육도 하다가 중단된 것도 사무실이 없어서 도서관으로 갔다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서 이왕에 의회사무실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증축을 해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무튼 행정마비는 안되죠. 돈이 많아서 다른 시군보다 더 좋게하면 좋지요. 행정마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생각하렵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런데 단 우리가 작년에 기 설명말씀드리고 11월엔가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기승인 받았기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하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의회동으로 할 것이냐 일반청사로 할 것이냐는 전문용역회사가 선정되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 보고말씀 드리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용도는 결정하기로 하고 예산은 증축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선열 위원
방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서남초등학교 폐교 매입건인데요. 실제로 읍면에 마을회관이나 노인들 복지시설 한다는 곳이 어떤 곳은 땅을 사주고 어떤 곳은 땅을 안사주고 그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신북에 살아서 신북 예를 드는데 마을회관 사는데 매입비가 3천만원이 들었어요. 누가 어느 한분 땅값 얼마 들었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고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한 곳도 있는데 사실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4억원을 들여서 계획은 좋은데 그것 아닌 곳도 더 어두운 곳도 혜택을 못 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4억원 돈 매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중삼중 투자되는 돈이 많고 그래서 아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군청 앞 다목적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무사땅 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올해 또 18억 들이며 군청 앞이 깔끔이 정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요. 5개년 계획으로 삽니다. 전체 살려면 54억정도 듭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18억 아니라 180억 투자해도 앞에 정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개인의 이익하고 업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찬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의정활동 한지가 6개월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의회사무실 에어컨 설치안해도 잘 되어요. 이 필요없는 돈들 계획에 넣어서 재무총괄에서 46억 이것 깜짝놀랄 일입니다. 영암군 예산 많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것에 행정마비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200%, 300%증액해서 우리 농촌에 이렇게 올려서 해 보았어요. 행정마비 안되고 공무원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청사 60-70년 된것도 다쓰고 도색도 안하고 참 군민들이 봤을 때 검소하게 산다고 하는데 군청문턱이 너무 높아요, 으리으리해서 군민들 살기 어려워서 미치겠는데 관공서 건물들은 으리으리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마비 되었으면 지어야 되는데 어렵지만 행정 다 볼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데도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160쪽 일반운영비 있죠. 거기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고 있지요. 4천7백만원인데 거기 보면 7,885건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건수는 주택건수인거 같은데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를 팀을 구성합니다. 영암군은 무슨 평가사, 강진군은 무슨 평가사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현장에 대해서 표준지를 묶어서 건설부에 평가를 해서 승인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영암군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넣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증을 합니다.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합니다.
○김점중 위원
매년 합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예. 매년 합니다. 매년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165쪽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비는 무슨 회비입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청사보증보험금을 회비로 각 청사에서 받거든요.
○김점중 위원
보증보험금이라 하셔야죠.
167쪽 삼호에 해당됩니다. 삼호지구대 교환부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평당 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삼호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여기는 평방미터당 126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무슨 돈이 이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여기는 삼호면사무소 바로 앞이고 위에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 영암군 땅이거든요. 그때 인수해온 돈에 법정이자만 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면 교환을 할려고…….
○김점중 위원
읍사무소 앞에 땅은 평당 400만원 되네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삼호지구대 교환부지매입비 여기는 백만원이라 했는데 교환부지라 했는데 그 전 땅은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 이것을 사서 지금 경찰서에서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영암군 관내에 개인의 땅도 있고 공공시설로 사용한 땅도 있고 그것하고 교환하여 차액계상을 해서…….
○김점중 위원
아니죠, 이것은 이것대로 사고 자기들이 제시한 땅이 있어요. 그것을 평가를 해서 상쇄를 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든지…….
○김점중 위원
그전에 있던 땅은 우리군 땅이 아니죠.
○재무과장 정찬윤
예. 경찰서 소유 땅이죠.
○김점중 위원
경찰서 땅인데 이 지구대를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준단 거죠?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죠. 우리가 땅을 사서 살 땅이 경찰서에서 땅 단가는 안준단 말입니다. 현재 있는 경찰서 소유 땅을 바꾸어서 쓰라 합니다.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땅을 적당한 곳이라 해서 그것을 사서…….
○김점중 위원
군비를 5억2천5백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결국은 사준단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찬윤
사가지고 경찰서 소유하고 있는 옛날 파출소 땅하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바꾼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지구대로 쓰고 있는 땅요…….
○재무과장 정찬윤
그것이 지금 각 읍면에 다 있어요. 그 땅을 평가해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겁니다. 589평입니다. 평가액은 우리 땅이 더 많을 겁니다.
○김점중 위원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수익금으로 들어오겠네요.
○재무과장 정찬윤
아니요. 땅으로 바꾼 것은 땅으로 가져오고 영암군은 전부 이전하고 나머지 차액만 받은거죠.
○김점중 위원
위에 땅 가격하고 밑에 땅 가격하고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잘 검토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찬윤
이 땅은 새로 지을 곳 옛날 택지개발지구가 상수도 땅이니까 특별회계에 돈을 주고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 소유 땅하고 교환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172쪽 우리 관광, 왕인, 구림 각 실과소별로 홍보비가 문화관광과에서 광고비, 홍보비, 174쪽 구림마을 홍보비, 문화행사 홍보마케팅 4천만원, 얼른봐서 광고비가 억대가 넘는데 각 실과소별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있고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화관광분야를 홍보하는데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광고료가 들어가고 또 농산물은 농산과에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광고물이 들어가고 거기는 농산물 광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하고 자치지원과도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할거고 통합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잘못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홍보물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군쪽으로 보면 수억일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구림마을은 따로 하고 문화행사 홍보물 따로 하고 광고물 따로 하고 이것도 몇 억대가 되는데 정말로 중요하면 몇 억대를 들여서 한데모아 영암군 전체를 관광명소, 특산품까지 멋지게 관광홍보가 나와야지 여기 몇 억 저기에 몇 억 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농업과 관광지를 한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농업은 따로 보고 관광지 따로 보고 관광책을 몇 권을 봐야 영암군을 봐야 되는지 아주 비효율적인데 예산은 없다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 홍보책자 내용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농산물 판촉이라든가 이런거 다 들어 있습니다. 종합관광홍보책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소단위로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든가 하는 홍보는 농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면 영암군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관광에서부터 특산품까지 하나로 몇 억씩 조금씩 수십가지 책자를 만들지 말고 한가지 십만원짜리 책자가 되더라도 하나를 보더라도 영암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관광객들이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할려고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과마다 홍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요. 홍보물은 들어있는데 책자를 만든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과만 책자를 만들 겁니다.
○유호진 위원
홍보물이 어떻게 해서 다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올해는 왕박, 도기, 마한 다 넣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문화관광에서도 방금 제가 지적한대로 서너개 되죠. 홍보물, 구림마을 홍보물, 홍보마케팅 또 있고 한곳에 묶여서 하면 좋겠고 관광객 유치 업체 또 단체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이 5천원씩 4천명이 하는 것으로 2천만원이 나갔는데 어떤분한테 주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여행사에서 모여가지고 저희 지역에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내호텔 현대호텔이라든가 온천호텔에 투숙할 때 그 확인서를 해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5천원씩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여행사를 통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단체관광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상, 수학여행은 200명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
바둑테마파크하고 작은골 유원지를 보세요. 지금 금년에도 상당히 우리 군이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수백억의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실려고 계속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신경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작은골은 아직 우리 군부대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시스템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작은골을 만들고 바둑테마파크 2억의 용역비를 주셔서 하였는데 오전에 잠깐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해서 봤는데 영암군 용역비가 약 27억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다 필요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해서 5천만원 세워졌는데 바둑테마파크 용역비는 22억의 지원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이 4백50억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영암군에서 제안한게 아니고 도에서 시군대상으로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설계, 토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투자는 도에서 할 겁니다. 그와 관련하여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상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지역이 아니므로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만 이에 맞는 용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설계도 안 되고 사업시행자체도 안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유호진 위원
바둑테마파크 50억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합계가 약 450억 들어갑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군비 균특을 50%, 관광지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관광지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50% 지원이 되고 50% 부담을 도하고 어차피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최소화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방비 부담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산호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접목시켜 볼까 합니다.
○유호진 위원
돈만 있다면 4천5백만원짜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82쪽 월출맥박 발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월출맥박을 문화원에서 그전에는 매달 발간했습니다만, 지금 분기에 한번씩 맥박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이나 우리지역 군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주로 문화관련 내용입니다.
○유호진 위원
책자를 만들어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소책자로 만들어 냅니다.
문화원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 기억은 많이 납니다.
금정 쌍계사라고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가 봤습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영암에서는 큰 절터라고 알고 있는데 크게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관광과 발령을 받고 지난번 직원들과 계장들하고 현지를 가봤어요. 그전에 쌍계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현장을 안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봤거든요.
굉장히 가람이 넓고 현재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복원만 되면 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현재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면 군에서 매입해서 복원하면 좋은 문화재로서 각광을 받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도 고향이시라 잘 알겠지만 덕진여사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책자에 실려서 아이들한테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워졌는데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 이곳이다 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차가 수학여행을 와도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런데다 수억씩 예산을 작년부터 조금씩 줄인다고 하지만 수억씩을 돌아가면서 때로는 일반 문각이나 제당을 복원하고 또 만들어지고 그래도 초등학교 책자에 실려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덕진에서는 보채는 사람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에는 소외당하고 있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금년도 2006년도에 파악을 보면 해마다 몇 억씩 지원된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될 곳은 소외당하고 안되는 곳도 있거든요. 감사때도 나오고 질문때도 나왔는데 형평성에 대한 것도 고려하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래서 덕진여사 사장이든 단장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금년에 본예산때는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도서관 유지관리비 및 도서관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인즉 이렇게 좋은 건물을 군에서 3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멋지게 지어놨는데 공부를 그쪽에서 하지 않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음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칸막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칸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 칸막이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칸막이를 해 놓으니까 얘들이 거기에서 잠도자고 해서 요즘은 노출시킵니다. 경쟁도 유발하고 방음 관계는 커튼도 없었는데 의원들이 지적해서 커튼도 바로 설치하고 방음문제는 현장방문을 저녁에 하였거든요. 방음문제도 잘 되었고 다만, 영상실에서 소리가 나서 그쪽에 보완하도록 했고 지금 가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저녁 늦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을 지금은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를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전국도서관 열람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요일만이라도 11시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 중인데요. 이용률이 굉장히 많던데요.
○유호진 위원
전번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공도서관보다 옛날도서관보다 불편하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겠지요. 한두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진정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보다 시설도 좀 영어타운을 만드느니 교육군을 만드는 것도 보기좋게 투자를 몇 백억 쏟아 부은 것 아니고 38억을 해놓고 380억 가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보기에 칸막이 안 되서 그런다 떠들어서 방음이 안 되어서 그런다 그런 것은 1-2억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빨리 보수하고 다른데는 시험공부할 때 보통 11-12시까지 공부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일용직을 더 써서라도 빨리 11-12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보강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도서관문제는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민간인들도 세미나실 이용을 하고 내일 모레도 세미나실에서 모임도 있고 또 각종 작품 전시회도 하고 있고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간단히 질문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어제 제가 총무과장 보고하실 때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총무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단 얘길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로 직제가 배정된 바람에 체육청소년 에서 가져온 예산이 많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125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12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것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8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사회개발비는 상관없어요.
아까 유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74페이지 관광객 유치업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번 감사에 이것을 봤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4천명에게 5천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감사때 봤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를 보면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위원
175페이지 관광영암 및 문화행사 홍보마케팅 거기도 아까 설명 드렸죠.
그 다음에 가야금산조축제 행사하고 왕인문화축제행사 비용이 작년보다 천만원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천만원씩 줄었습니다. 6천만원이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왕인문화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왕인축제는 1억3천이 줄었어요.
○김점중 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굉장히 단출하게 소득과 연결하는 축제 프로그램 진행을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고 일부 어려운 비용을 일부러 받지도 않고 정말 검소하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제 개인소견으로는 갑자기 줄이니까 효과를 작년보다는 증대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김점중 위원
예산을 1억3천을 줄여서 할 것 같으면 그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그러면 저라도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왕 해왔던 행사비용 1억3천을 줄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4억5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전에는 1억3천을 더 들여서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바둑의 전당, 플라워파크 사업 토지매입 보상비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450억중에서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50억 잡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50억요.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네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김점중 위원
시설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0억 되겠네요. 그중에서 우리 군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절반은 국비좀 받고 지방비 50% 최대한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요율조정이 안됐습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 도비 지원된 거 보니까 아주 미미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 사업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준단 말입니다.
○김점중 위원
어찌하든간에 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셔야 겠습니다.
189페이지 가야금 테마공원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게 농지입니다. 우리 용도에 맞게 쓸려면 사용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농지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농지입니다.
○김점중 위원
현재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10,000평정도입니다.
○김점중 위원
농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농지 다 매입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194페이지 군립도서관 철거비가 2억이 서 있거든요.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계산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건축연면적하고 구조물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점중 위원
어디서 계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건 우리 단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주변건물이 위험하기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전체를 폭파시키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요즘은 크레인 가지고 집어내는 방법이 있다하니까 그 방법으로 할렵니다.
○김점중 위원
뜯어내는데 2억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총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249평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점중 위원
연면적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713입니다.
○김점중 위원
철거비가 평당 28만원 들어가죠, 많이 드네요. 신축군립도서관 썬큰가든지붕 및 방충망 설치 그랬는데 썬큰가든은 썬라이트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밖에…….
○김점중 위원
방충망설치 이것은 지금 건물 지었는데 방충망이 설치 안된 설계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방충망이 빠졌어요.
○김점중 위원
빠졌어요. 아니 지금 설계한 지붕에 방충망이 빠졌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죄송합니다만 지금 설계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큰 건물 지으면서 돈이 얼마나 몇 푼이나 되기에 돈에 맞추다보니까 방충망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 또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거의 지금 도서관은 방충망을 할만한데가 없습니다만, 문이 밀폐식이어서 꼭 필요한 공간만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빠졌어요.
○김점중 위원
아니 최신형 건물에 방충망이 빠진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추경때 작은골 유원지하고 바위축제하고 성탄기념행사를 전부 자른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강찬원 위원
작은골 유원지는 문화관광과 집행부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는 전부 필요없다고 의원들한테는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한번 더 검토해보고 내년에 넣거나 하지, 추경 1개월도 안됐는데 바로 본예산에 전부 넣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아니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작은골 유원지 개발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강찬원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잖아요.
용역비 줬어도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용역비를 계상했으며 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강찬원 위원
바위축제나 성탄기념행사 그때 3천만원 올려서 1천5백만원인가 2천만원으로 줄였죠. 그런데 또 3천만원으로 올려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것은 내년사업입니다.
○강찬원 위원
내년 사업인데 올해 1천5백만원 줬으면 내년에도 1천5백만원 하면 되잖아요.
3천만원 올려서 1천5백만원 잘렸는데 또 3천만원을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암읍 로타리에서 했는데 저쪽에 삼호쪽에 하나 해서 입구 양쪽에 호응도가 좋아서 할려고 합니다.
○강찬원 위원
바위축제도 삼호에서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바위축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대호텔 앞등 여러 가지를 조사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광목장하고 월출산 등등…….
○강찬원 위원
학산 광암하고 금정 쌍계사 계곡 용역비로 다른 용역비는 몇 억씩 들면서 천만원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타당성 용역입니다.
○강찬원 위원
타당성 용역인데 이런 부분이 개발된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거죠. 여름철에 발이라도 담글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곳에 예산을 써 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해야지 되지도 않은 작은골에 40억 50억 하고 이런 곳에 천만원 예산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천만원을 사업비로 세운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강찬원 위원
한군데에 돈 천만원씩을 잡아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지 내년 여름에라도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타당성 조사해서 경쟁력 있다하면 바로 추경에 세워서 광암, 쌍계사 계곡…….
○강찬원 위원
작은골 유원지 축소시켜서 관정 파지말고 양쪽 두군데를 개발시켜서 우리 영암군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190쪽 도서관에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2천5백만원 삼호도서관에 1천2백만원 세워졌잖아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노인들보다 어느 정도 아이들 선도하려면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경찰퇴직자, 교직퇴직자, 공무원퇴직자 우리지역 출신들로서 이분들로 할렵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노인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되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대상기준이 있을 테고 우리는 학생들을 선도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할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인부임도 그러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사람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83쪽 도선제 행사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금년 1회로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갑사에서 행사…….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느낌이 듭니다. 신규로 올해 지원을 했으면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6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보여주세요, 189쪽 소규모관광개발정비사업 해서 8천3백만원 있는데요, 무슨 정비사업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연중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기존 관광지가 훼손되어서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보완할 사항도 있고 이럴 때 수시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비로…….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특정사업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다보면 소규모관광지개발은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선사주거지에 대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선사주거지는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작은골 유원지 추경예산때 기본조사설계비가 5천2백이 있었고 실시설계비가 1억3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고 3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순서가 뒤바뀐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 검토를 잘못했지만 본예산을 예산 제출해놓고 추경 그 뒤로 보았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보라미 위원
본예산을 먼저 했으면 용역이 되니까 추경에 이걸 안 넣어야죠, 작은골 이 사업이 보류되어야 된다는게 여기서 증명됩니다.
토지매입비랑 조성사업비랑 다 잘라야겠네요.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작은골 관리를 가지고 누차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군민들한테 공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암 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것은 협조를 하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서있고 순서없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가서 그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작은골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부대 문제 또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유원지로서는 좋은 자리이고 개발되면 많은 이용이 될 것이다라고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되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부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무조건 안된다 작은골 유원지는 나쁘다 이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군부대문제가 나옵니다만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것 아니고 어차피 군부대가 이전되려면 그 주변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변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군부대 이전을 요구한다면 국방부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환경을 바꿔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군부대를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할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했을 때 군부대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도심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유원지로 남으려면 군부대가 옮겨야 된다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해놓고 그다음에 군부대를 이전을 노력하면 훨씬 더 소홀하지 않겠냐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국회의원을 만나고 누굴 만나거든 그런 문제에서부터 집행부가 작은골 유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군부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군부대를 빨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접수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될 다른 민생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거리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을 제쳐두고 이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조금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있어서도 앞뒤 순서 안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계획이 서있는 거냐 단순히 의심만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의지니까 계속 각성을 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밖에 안보인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오전에도 드렸지만 꼭 문화관광상품 개발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을 보면 우리 영암군 농촌 실정에 맞는 관광상품들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농민하고 연계해서 농산품을 이용한 관광개발 유치계획같은 것은 일체 없고 물론 농업부문에서 들어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보면 영암읍에 있고 삼호에 있고 영암읍 학생들이나 삼호읍 학생들은 주로 이용되겠지만 기타 면단위 학생들은 전혀 이용이 적고 도서관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암군민 전체를 평등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머지 9개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위한 대책 하나도 없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익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쉽고 관광상품 개발하는데에도 무조건 옛것, 종교행사등 그런 쪽으로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것 같고 농업군이 농업을 가지고 관광상품이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된 것이 아쉽고 어려울지라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006년도에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 공사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토지매입만 하고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선열 위원
토지매입만 하고 복원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복원계획은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유물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류선열 위원
그런 것도 준비안되고 토지매입비만 2006년도 지급해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지금 현재 토지매입단계입니다.
○류선열 위원
2007년도에 복원계획서가 사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다고 예산타령 하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땅부터 사면 언제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시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유품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확보되면 그 규모에 맞게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땅을 매입한다고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빨리 보강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야금테마공원 대체농지조성비 7천만원정도 세워진 것 성기동 관광지 밑에 논 파진 것 그거죠. 그거 할려고 막대한 돈 항간에 물어보니까 업자가 들어서 복원도 하고 군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던데 다른데 사서 하면 되지 그걸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막대한 돈 들여서 땅 사고 또 돈 들여서 복원해서 연못 만들어서 목적이 있어서 해놓았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금테마공원한다고 또 대체농지 조성비 또 물어가면서 거기에 지은다고 하니, 가야금테마공원 가막골 500m안에 들어있는데 가야금테마공원 지을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재 형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류선열 위원
문화재 형상변경을 할 때는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간단히 될런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재형상변경이 가능한가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자문을 받았고 그 지역이 토지를 매입한게 아니고 기매입된 땅이고 공한지역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대체농지 그 관계는 어차피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대체농지비는 물어야 됩니다. 어디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대지로 남아있는 땅은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대지라 함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면 대체농지가 필요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류선열 위원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을 할려고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걸 또 옮겨서 그쪽으로 간다는거 아닙니까? 대체농지조성비까지 물어가면서 또 만들어서 한다는거…….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이 쪽으로 한다해도 대체농지비를 물어야 되요. 매입을 안했으니까 매입할려고 계획만 있었지 매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다른 시설물을 대체해서 들어간걸로 계획하고 있지요.
○류선열 위원
무엇 때문에 자꾸 한쪽으로만 몰아붙여서 모으려고 한 의도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영암군민 전체에 관한 바람하고 너무나도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관광상품 개발할려면 이 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옛날에 없던거 말 한마디만 있으면 그걸 찾아서 몇 백억 투자해서 관광상품 만든다고 이렇게 난리니 그것이 아쉽고 한석봉 관련자료 추경예산때 하지말자고 했는데 동료의원이 말했듯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 같아요. 올리지 말라고 하면 계속 올리고 자꾸 그러니까 말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그게 의원님들 시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이 기회에 안하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많은 돈도 아니고 또한 한석봉에 대한 많은 흔적들이 도처에 있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낭설도 많고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한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고문서를 발간 복원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사료들을 정리한 것이 영암발전에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을 해보자고 예산을 넣은 것이지 의원님들과 저희들의 힘겨루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런 좋은 자료가 나와서 영암군에 뭔가 보탬이 되고 돈하고 연계하면 안되죠. 며칠 전에 유예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또 올리니까 그러죠 그런저런 것보다 현재 있는 것 우리 농민들과 지역민들에게 그런거 말하면 이야기 듣다가 돌아서 가버려요.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농업도 우리 영암으로서는 가꿔 나가야 되지만 저희 영암도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 의원님들도 이해 좀 해주세요.
○류선열 위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추가로 영암문예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화원.
○이보라미 위원
문화원 말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문예회관을 문화원이 위탁해서 전체 회관을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크면 별도로 문화원을 두고 문화관련단체를 입소시켜서 관리해야 되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 위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하고 지원비가 4천만원도 있고 8천3백도 있고 시설비도 여기에 들어있고 문예회관에 공공요금 또 주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서호 호암사 승정사 과거 지원됐던 내역을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위원
182쪽 월출산달맞이공연 행사지원비 5천만원 잡혀있고요. 제가 얼마전 달맞이공연 참석했어요. 암벽경기장 밑에서 하던데 그날 경비가 천오백에서 이천만원 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서울 극장팀들이 왔던데 순수 그 경비예요. 뭐 이런 행사가 있는가 하고 봤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이건 아니구나 했어요.
아닌 것은 빨리 시정해서 고쳐나가야지 옛것을 했으니까 계속한다 그건 좀 잘못된거 같은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퇴근한 공무원 가족분들이었어요.
지역주민들 참여는 몇 분에 불과했어요. 또 다른 경비가 있겠지요. 4회에 걸쳐 5천만원 들어가니.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문화관광과장 최두복
월출산에 상징이 된게 영암 보름달입니다. 그전에는 달맞이공연을 국악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참여율도 낮고 해서 이번 민선4기 들어서는 현대음악하고 조화있게 절충하자 해서 추석 전야제때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런 형태로 바꿔 나갈렵니다. 어떻게 보면 관객위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위주의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류선열 위원
4회에 걸쳐 국악 신세대음악 같이하면 그 사람들 부르면 5억도 부족하겠는데 아닌 것은 과감히 중지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사업소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장치가 있는데 어떤 것인데 천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잔디나 수목에 광활한 지역에 가뭄을 대비하여 관수시설…….
○유호진 위원
어떤 기계로 하는데 천만원이냐고요?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천만원도 지금 시설된 곳이 잔디밭이 8천5백평정도 되는데 거기 배관을 다할려면 천만원도 부족해요 꼭 필요한곳만 할려고요. 고급수종 있는데 소나무나 잔디가 좀더 높이 식재되어서 가뭄을 탄곳 그런 곳에 고정식 스프링클러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오셔서 설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유호진 위원
219쪽 남해신사 제례행사비 이게 뭡니까?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봄과 가을에 대제를 고려때부터 지내왔습니다. 왕실에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면서 지내는 큰 제사였는데 고려사하고 조선왕조실록, 나주목지, 영암군지등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년에 2회 제하는데 여기는 향교에서 전체 유림들이 참석하고 지역민들이 참석하고 제관들이 약 27-8명이 선정되고 참여를 하고 300여명이 참석하는데 제참때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제관들 신행이라 해서 거마비를 2-3만원씩 담아가지고 그런 경비가 춘추에 4백만원, 8백만원씩입니다.
○유호진 위원
2회째 하고 있습니까?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아니 계속 하고 있죠. 하다가 왜정시대때 일본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민족문화말살정책을 펴면서 해체를 하고 남해신사대제를 없앴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다가 남해신사가 복원되면서 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에서 주관해가지고 제문이 내려오고 나주목사가 제관이 되어 6개 수령 가객들이 제를 지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24쪽 음수대 설치공사비가 3천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것 아닙니까?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음수대 설치는 몇 군데 사례를 조사했는데 화강암으로 콘크리트 설치할 수가 없어서 화강암으로 3개소를 설치합니다.
1군데당 천만원씩…….
○조광호 위원
3군데에 설치해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천만원 곱하기 3개소죠. 한꺼번에 설계를 하니까…….
○조광호 위원
화강암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돌을 붙이죠?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통성으로 조각을 할려고 해요. 그게 남해신사이기 때문에 용무늬 조각을 할려고 합니다.
○조광호 위원
3식으로 해야죠?
○마한문화공원사업소장 박태홍
부기로 표기하면서 잘못된거 같습니다.
○조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한문화공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
264쪽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5백만원…….
○보건소장 박순성
먼저 있는 것은 자체사업비로 무료로 해준 것이고 뒤에는 돈을 받고 접종하는 것입니다.
○조광호 위원
227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경보장치 수수료라 했는데 수수료 3천백만원이라 되었네요. 경보기 설치한 것도 아닌데 수수료가 3천이나 되었네요?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있습니다.
○조광호 위원
설치비도 아니고 수수료가 3천이나 되냐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용역경비입니다. 세콤회사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조광호 위원
242쪽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비 다른데에 세워졌던데요?
○보건소장 박순성
도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30만원 주는 거예요.
○조광호 위원
소장님께서는 과에 세워진거 관철할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농어촌양육비지원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도비로 세워졌고 거기는 군비로 세워졌고 예산이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한군데 세워져야 할텐데 이런게 많습니다. 252쪽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가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순성
약품구입대 분무용으로 차량으로 하는거 있고 자연마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있고 분무용 살충기하고 연막용 살충기가 틀립니다. 대불산단에도 약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조광호 위원
연막소독용 유류대라 해서 군에서 천만원 세워지고 면에서 3천2백만원 세워지고 유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합해서 4천2백만원이에요.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도 적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39쪽에 보면 군비로 4억2천8백입니까?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42쪽 보면 똑같은 목으로 도비 8천8백 받고 군비가 또 1억이 세워져 있어요.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또 세우면 군비가 합해서 5억2천8백이 세워진거에요,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도 도비에서 30만원씩 나온 것을 100만원에 포함시켜서 하는 조건인줄 아는데 어떻게 중복된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순성
줄때는 합쳐서 줍니다. 도비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