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09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뒷받침하고 친환경녹색농업육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성장엔진과 생활권 중심의 지역성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관련예산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또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하나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총 21건에 35억 6,36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삭감부분은 삭감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류선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등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사항으로는 필요한 부지구입비와 시설비, 국공유지 임대 불용물품 무상양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교부방법, 목적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등의 사항도 함께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사업 중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에게 위탁·대행하고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과 단체 등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류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분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류선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2007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현재 전라남도 관내에 사회적 기업은 16개소로서 우리 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형태비나 사회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한바 조례안 제4조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아 매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맞춰 우리 군 육성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4조 제2항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제3항에서 제2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년도별 시행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육성계획에 따른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동 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발굴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지원할 수 있겠으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저리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기로 하고 조례안에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을 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 등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한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 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2조 2호에서 정해야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하려는 목적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정하였으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라는 조례안 제3조 제10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17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조례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수는 불용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라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영암군 물품관리조례 무상양여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에 의한 명분화를 통하여 무상양여가 되도록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불용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고 조례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전라남도 내에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 관계를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런것 보다는 몇 번이나 유예해 가지고 이 사항관계를 한 후에 우리가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상정하려고 하는데.
○신락현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런데 수정안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입안자 우리 류선열 의원하고 앉아서 우리가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서 보려면 정회를 잠깐 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암군의 사회적 기업육성계획을 국가 기본계획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과 단체 등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선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