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07일(월)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건설방재과장 박종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7페이지 간척지 농로 자갈 깔기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신락현 위원
지금 간척지가 농촌공사에 속한 지역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우리 영산강 2단계, 3단계 지역입니다.
○신락현 위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농촌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서 총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쭉 해서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군에서 꼭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계속 그러거든요?
농촌공사 구역 내를 계속 우리가 자갈 깔아주고 포장도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은 농촌공사 합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군비 부담이 한 10% 정도 있을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그런데 우리가 간척지가 편의상 관리가 기반공사하고 우리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농촌공사 관리지역도 우리 군민이고 또 아시다시피 군민과...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지 말고 농산부 채널하고 농촌공사 본사하고 어쨌든 지금 그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거든요?
이것 정도는 몇 백억 같은 것 총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해 나오면 포장 관계라든지 용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몇 번 부탁 했거든요? 농촌공사 지금 지사장도 그렇게 한다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좋다고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보겠노라고, 자꾸 이것이 올라오길래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됐나,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하다가 2년 되면 담당이 바꿔져 버려요. 상당히 그게 아쉽더라고요.
군의 업무관계가 이렇게 죽어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놨는데 실무진들이 바꿔져버리면 다시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뭔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농촌공사에 공문을 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이것을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총 몇 킬로에 몇 킬로 하면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 계획을 바로 농촌공사하고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9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도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신락현 위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그랬는데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학산 금계지구입니다.
○신락현 위원
금계지구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금계 사등.
○신락현 위원
사등?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신락현 위원
기본계획해서 지금 끝나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올 가을 착수입니다.
○신락현 위원
가을착수면 거기 사항으로 봐가지고 가을 착수할 때에 모든 것을 행정절차 내에서 했을 때에 군에서 부담한다는 합의가 안 되었으면 사업시행인가가 안 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그래서 사업비가 약 58억 정도 되는데 군비 부담이 5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어려우니까 2010년도에 다 부담 못하고 반반씩 2억 9,000씩 2010년도에 부담하고 2011년도에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반반씩 해서 일단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지구 책정을 해서 갈 때에 군비 부담이나 도비부담 합의가 안 되면 지구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사업시행 올릴 때 우리가 그 부담 조건을 해줬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지구 책정할 때는 매년 농산과에서 하는 농어촌 정비 계획에 의해 할 때 자료에는 들어있어요.
○신락현 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우리 과장한테 듣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책정에 대해서 합의가 어쩌고 할 때는 군 의원들한테 합의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이러 해서 책정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줬다고 다음에 예산 책정되고 할 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야지요.
행정부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세워놓고 이것 한다고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기반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군수님한테 사정해가지고 돈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깎아버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무시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협의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이 협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돼요. 버릇을 고쳐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그런데요.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5억 8,000을 부담하게 되어 했는데요. 도비 부담이 5억 8,000 도에서는 부담 못하게 해버리고 군비로 떠넘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 부담은 못하니까 그 사업계획을 줄여서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부담 때문에 이것이...
○신락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가 대형사업 해가지고 기계 경작로 사업이 지금 1억 1,000만원도 대구획 사업에 들어갈 기계 경작로 사업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아니요. 대구획에는 빠지고.
○신락현 위원
그럼 다른데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다른 데.
○신락현 위원
그 전에 기 시행해 놓은데?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대구획은 이번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한꺼번에 해가지고 대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돈이 2억 6,000으로 들어가 있길래 나는 같이 된 것 아닌가.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다른 것은 까다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냥 승낙해서 해줘버렸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아니요. 그런데요, 농촌공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엄청난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락현 위원
당연히 농촌공사 전부가 영암군에 80%가 농촌공사 유지관리 사업지구인데 지금에 와서는 군수가 농촌공사 예전같으면 농업기반공사 조합장이에요. 지금 한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신락현 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설 부지 관리를 해가지고 엄연히 규정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민원처리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한해 대책 양수장비 수리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각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를 점검해 봤더니 수리할 양수기가 없습니다. 전부 신규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수리비 몫으로 나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그런데 우리가 양수장비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다섯 대면 다섯 대 확보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1,000만원이 아까 명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서 1,000만원 남아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사고 나머지는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강찬원 위원
그런데 양수기 한 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다섯 대 씩을 비치한다고 하면 이거 수리비 1,000만원 하고 지금 이월사업비 1,000만원 하고 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신규로 전부 구입해서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새것으로 보급을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몇 군데 들여다보니까 수리할 양수기가 한 대도 없어요. 수리 한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혀요.
○건설방재과장 박종태
하여튼 예산 확보된 대로 사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노후 된 것은 계속 앞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도시개발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51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사업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유선각 신축, 회관 겸 유선각 신축, 화장실 신축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디 마을이라는 것이 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세운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무조건 6동, 5동, 3동, 10동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가지고.
○신락현 위원
아니 연초에 할 때에 위치를 선정해서 어디 마을 해줘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무조건 것으로 6동으로 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여기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고 군수님께서 지시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부탁한 것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놉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에 우리 공동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은 우선순위가 어디 안 정해지고 6동, 몇 동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받아놓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지요.
○신락현 위원
지금도 유선각이 지을 곳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한집 두집 사는 곳에도 유선각을 해준다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에 그래도 몇 호 이상, 그런데다 책정을 해서 둬야지 그렇지 않고 몇 동 몇 동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그래서 혹시 받아놓은 곳이 있는가 해서 지금 물어놓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우선 순위 정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영암군 공원 정자설치 주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넣었네요. 과장님, 영암공원 잘 가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신락현 위원
가보시니까 영암공원으로써 면모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영암 공원이 저희들이 금년 8,9월 달에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또 운동기도 설치하고.
○신락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보니까 참 좋았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호의 전 ... 그 분이 정자를 해 줬잖아요.
그것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다, 누구든지 가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다시 거기다가 정자 설치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는 집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사는 곳이 사유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신락현 위원
그렇게 내야 되겠어요? 지금 올라간데 입구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뒤쪽 올라오는 데에다 좋게 해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거기에다 지금 만듭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개인 집 놔두고 공원을 놔둬야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얘기해가지고 그 집을 사서 철거를 하고 공원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자를 한다든지 해서 갖추어줘야지, 거기 그렇게 놔둬가지고 공원이라고 명색이 해두고 또 다른 데에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원 정비계획 일환으로 그 주변 일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협의 절차를 거쳐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해서 만부득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지역 일괄 해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지켜서 노력 하구요. 지금 현재 정자를 짓고자 하는 일부는 의회동 바로 옆에 지금 전문위원님 집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정비해놓고 보니까 그 일대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정자를 지어놓으면 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떤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적합하다 판단해서.
○신락현 위원
내가 정자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자보다는 그 집을 사서 한 이후에 정자 위치를 해서, 그렇지 않고 땜빵식으로 하니까 보기 싫고 철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일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만 그런 사항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지, 그 앞에 올라오는 데에다 해놓고 그 집을 만약에 사갖고 한다면 거기는 뭐할 거예요? 실은 한다고 하면 그쪽이 참 멋있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사고 팔고 했는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접촉을 몇 번 안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얘기해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압력을 가해서라도 팔게끔 만들어야지 거기에 놔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어머니께서 거기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신락현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돈을 조금 주더라도 필요할 때는 더 주고 해가지고 할 때에 공원 정비사업을 멋있게 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땜방식으로 붙여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하셔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행복마을 조성에 보면 입주자 주도용이 있고 공공 주도용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네 개 세 개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입주자 주도용과 공공 주도용이?
그냥 자료 안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입주자 주도용은 그 땅 같은 곳을 입주자들이 다 사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입주자 주도용은 2년 전에는 입주자 주도용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이행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입주자 주도용은 자기들이 예산을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1억 2,000정도 되거든요.
그 입주자들이 하고 토지 매입도 입주자들이 매입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SOC, 기반시설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기반시설만 해준다...그리고 공공 주도용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공공 주도용은 우리가 일괄해서 합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가 일괄해서 다 하는 거구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자 주도용이 네 개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방금 설명한대로 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신청을 했던 것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갑자기 올해 삼호 쪽에 세 군데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 법규를 악용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전에 없이 안 하다가 그냥 올해부턴가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군비라도 갖다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신활력 사업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전원마을이 읍 단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읍 단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법을 지금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 합시다.
그런 법조항이 바뀌고 군비를 투입을 못할 정도에 법조항이 바뀌어서 갑자기 전에 없이 입주자 주도용이 없던 게 작년, 올 사이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주도형 학산지구 같은데 미교지구라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게 지금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학산, 미교지구는 09년도 사업비가 1억 2,800만원 처음으로 투자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총 34필지에 9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려운 게 문중 토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강찬원 위원
문중 토지가 아니라 문중 산소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묘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협의 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억 2,800만원도 군비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행정절차...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뭐 돈 아니고 우리 군비만 돈입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돈만 투자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만 미교지구지, 가지 수만 차지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렇게 하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어느 정도 군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만에 하나 불가능하다 이런 정황으로 여러 판단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정산을 해서.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용역을 진행하나마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구가 집 지을 지구가 못 돼요. 문중에서 선산을 만들어놓은 데다가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용역 한다고 돈 바르고 있어봤자, 그것이 시간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우리가 34필지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두 문중 정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1년 이후에 재감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만 조정하면 미교지구는 가능합니다.
미교지구는 가능한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회문지구거든요. 회문지구가 우려되서 회문지구를 보시면..
○강찬원 위원
지금 용역을 준 데가 미교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원마을 하나 조성하는데 몇 년씩 용역하고 협의하고 재원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520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설명하시면서 3함대에서 한마음회관까지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한 게 아니고 이제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할 계획이시지요?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추진을...
○이보라미 위원
예.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521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 설계비가 5억 8,500이 있는데 이것이 아산지구 사업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아산지구에 현재 사업지정자로 우리 지자체가 지정이 돼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지자체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 도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현재 도에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예산 확보해가지고 기본계획.. 현재.
○이보라미 위원
올해 추경에서 기본계획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했습니다. 사업자 승인이 돼 있고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계획 작성 중에 있거든요?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면 도로부터 실시계획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시정 단계거든요. 밑에 사업자가 우리 영암군이지만 중간에 새로운 전남개발공사라든가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면 같이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이, 과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승인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행정절차 완료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내년 1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 1월 경에.
○이보라미 위원
내년 1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1월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과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번에 거기를 우리가 F1도 들어오고 대불산단도 활성화 되고 해서 삼호가 종주여건을 크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전라남도 관계자들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현재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 아산지구와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로 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이 지역을 1차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이 지역이 용도성을 큰 가운데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계획이라든가 삼호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 하게 됩니다.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군에서.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 도비도 좀 내려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비도 내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적으로 안 내려오고 지사님 포괄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한 3억 정도 얘기가.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월사업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데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명시이월에도 없고 불용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불용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삼호 서중학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지가가 올라가니까 용지매수가 안 됩니다.
용지매수가 안 되고 설계하고. 용지매수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용지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감정 가격으로는 도저히 두 배, 세 배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관련예산을 삼호 도시계획 도로 하는데 용지매수 하는데 쓰고요, 거기는 설계변경 다 끝내고 거기는 용지매수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완료되면 사업을 하려고 현재 실시계획 시설비는 반영을 안해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다가 사용하신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어디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요.
○이보라미 위원
삼호 어디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 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이보라미 위원
삼호 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다가 사용하신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럼 서중학교 통학로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거기도 용지매수에 응하면 하고요, 거기도 용지매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놨으니까.
○이보라미 위원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시행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사업비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서중학교 통학을 하시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좁은 도로로 아이들이 진짜 위험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서 무슨 사고가 한번 나야 그 다음에 하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인도, 한쪽으로 인도만 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어차피 고등학교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됩니다마는.
○이보라미 위원
고등학교하고 서중하고는 전혀 틀린 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중학교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현재 용지매수가 돼야만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용지매수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용지매수가 얼마나 진행됐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용지매수가 거의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쪽에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마련한다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많이 해가야 하는데 지금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척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527페이지에 공동주택 광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1개 읍면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우리가 마을 안길도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좀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따로 놓고 보니까 30, 40억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굉장히 노후되고 굉장히 균열이 심한 곳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각 읍면에 한 개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직 그러면 지정돼 있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순위를 골라가지고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 빼고 다가구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빌라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10억이 있는데요.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굉장히 이번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에 15억이 있고 건설과에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10억이 있고 도시개발과에 10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아니지요? 대규모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이것은...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좀 절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 도시개발과는 526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역기반 조성사업비에 현재 작년에 49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1억 5,000 정도가 줄어 들어가지고 47억으로 확보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사업비를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건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기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해결하셔야 되는데 여러 과에 너무나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에만 세우든지 기획실에만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한옥박람회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다 완료하겠다고 해서 추경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그게 행정절차를 용역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평 정도는 현재 문화시설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 작업은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일을 마무리 짓고요. 5,000평 추가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5만 헤드 정도는 중앙부처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도 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못해도 1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과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빨리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수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특별회계 70페이지에 보면 신북 상수원 상류지구 경작지 매입에 4,000만원을 넣었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예.
○신락현 위원
올해 이 돈이면 전부 경작을 다 삽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없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이것을 전에 세워놨었다가 불용된 내용인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자기도 팔고 싶어도 얽힌 관계가 많아가지고 등기를 서로 교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도전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자꾸 얘기를 하길래 되는가 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암 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그래가지고 3억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정수장 바로 옆에 주변입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 있는 여기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예. 뒤쪽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데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 그것을 전부 사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만 묶어놨지,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개인 자산에 제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락현 위원
아니, 상수원, 지금 신북 같이 정수장 주변에서 물이 흘러들어온 그 경작지로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려서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사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처리지요? 위탁처리 하는 것이.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예.
○강찬원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삼호 위생매립장이 생겼는데도 계속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그렇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는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들 순수한 재는 지금 바로 거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모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그렇게 못하고 산업폐기물로서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협잡물 그것이 산업처리로 들어가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소각 잔재물도 산업처리로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그것은 우리 새로 신설한 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 비용을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4,2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잡물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자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저희들 지금 2개월 것을 모아놨는데 그게 한 4,000만원 이상이 절감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다음은요, 개인들이 외딴집이나, 이 부분은 자료하고 관계없습니다.
수도를 설치하려고 보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어디까지는 관로를 우리 군에서나 사업소에서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이 수용자 부담 원칙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수도 하나 쓰기 위해서 부담이 몇 백씩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하게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저희들도 지금 주로 어느 거리까지는 저희 군에서 돈의 비용을 들여서 배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외딴으로 한 1km나 떨어진 지구 같은 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몇 천 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 해줘가지고 한달에 상수도 비용 많아야 만원, 2만원 받았을 때...
○강찬원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같은 마을이에요. 불과 한 100m도 안 돼요. 그런데 도로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한 700씩 들어가요. 이게 뭔가 애초에 수도 시설을 할 때 도로 양쪽으로 관을 매설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가령 이런 경우겠지요. 4차선 도로 같은 것을 절개를 못하니까 추진해서 관을 보링을 해서 간다 하면 그런 데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집, 한 집을 보고, 물론 주민들한테 전부다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마는 그런 저희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비용 부담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골 농가들한테 수도 하나 놓는데 몇 백이나 천 만원 단위의 돈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수돗물 먹지 말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영수
앞으로 특별회계가 부자가 되면 그런 데에도 다 말썽이 안 나도록 처리 할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