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9년 11월 25일(수) 10시33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3분 개회)
1. 영암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참석 및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 중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3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출신 최병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동료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발생되면 농업재해 대책비에 따라 주 생계수단인 농업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복구비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업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복구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복구비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재난지수에 따라 지원금을 군비로 지급하되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방지를 위해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감하여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하여 농어민 재해대책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최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최병찬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다섯 분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최병찬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발생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 생계수단인 농업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단위 피해율 50% 미만의 경우 생계지원 및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지원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난지수 300이상 500이하가 최하 국가지원 단위인데 이 경우 재난지역은 5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지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에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찬 위원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5조에 보면 지원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제외를 했는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약 300평 단위로 우리가 흔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를 해버리면 피해 조례안 제정하는 목적하고 멀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규모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웬만한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아주 소규모로 빠진 경우 이렇게 우리 자체 군에서 지원하기로,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1,000㎡ 이것은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수
최병찬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는 재난지수에 의거한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러신다고 하면 그것을 첨가하면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전체 경작하신 평수입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1,000㎡ 미만은 농어민으로 안 본다는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삼호니까 무화과 농가를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한 2,000평 농사를 가지고 있는데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300평 밖에 안돼요. 그러면 1,000㎡ 미만으로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난법에 의해서는 피해가 안 올라오니까 이것을 좀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하자는 법안 아니에요?
○최병찬 위원
자기가 경영하는 전체 면적을 따진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면요. 해당 농가의 농외소득이 50% 이상 차지할 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 내용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적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중앙에서 하는 그런 법조항을 갖다가 여기에다 붙여놨을 때 이 조례안이 만들어놔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외소득이 50% 이상이 됐을 때 그것도 농업인으로 안봅니까?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예. 1호와 동일 사항으로.
○강찬원 위원
동일사항으로, 농업인으로 안 보니까 거기는 얼마간 피해를 입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이지요?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1호 경작면적 1,000㎡ 미만된 경우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찬원 위원
농외소득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농업인으로 안 본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농작물 재해 보험료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보험료 지원조례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재해보험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요? 받을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최병찬 위원
재난지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농토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어도 재난지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농토부실... 재해를 하였더라도 농토가 산사태로 인해서 농토가 침수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일단은 중복이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최병찬 위원
예.
○김점중 위원
그런다고 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재해피해를 봤다고 하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아닙니까?
○최병찬 위원
재난지수 300미만은 혜택을 못 보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금 김점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면 재난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될 때만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최병찬 위원
그렇게 보지요.
○이보라미 위원
재해보험에 가입을.
○최병찬 위원
했더라도.
○이보라미 위원
했더라도 재해지수 300이상만 혜택을 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게 재해보험료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미만의 내용도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또 그 재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최병찬 위원
300미만인 경우 300이상은 이미 국가에 보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국가에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고 또 재해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300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이시지요?
○최병찬 위원
군에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이보라미 위원
300미만에 대해서는요?
○최병찬 위원
예. 군에서만.
○이보라미 위원
재해보험이 정확하게 300이상만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청취불능).....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도 추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미한 재해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 합하면 꽤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될 건지는 해주셔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의견서를 쓸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피해율에 따라서 50%만 지원해 주는 데도 약 1억 2,000 정도 훈훈한 액수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피해에 따라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정도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예산이 많이 하다고 냈고요. 또 위원님께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 시스템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이상 되면 저희 말씀대로 농림수산부의 뜻은, 경미한 피해는 자력 복구하라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경계선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5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거의 비슷한데 한 푼도 못 받은 분이 있고 특히 농사를 적게 지으신 분들은 피해율이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최병찬 위원님께서 그런 분을 위해서 농사 적게 짓는 소농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적용했으면 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것인데 이 조례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른 분들 역시 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재난지수 산정방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지수를 ,예를 들어서 배라든지 과수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산정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지수는 바로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난지수 200에서 300, 100에서 200, 50에서 100은 피해율에 따라서 무조건 가능합니다.
○최병찬 위원
참고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은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100에서 200미만은 20만원, 50에서 100미만은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부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조례로 정할 겁니까?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국가에서 재난지수를 산정할 때 지수를 다 선정해 놓고 논 같은 데는 피해율별로 이재민 구호하고 재난복구사업은 거기에 따른 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지수를 산정하는 근거에 의하면 다른 크게 요구할 내용은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재난지수를 봤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요. 필지별로 따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 관계없이 전부 농가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정도를 피해를 봤냐, 이게 재난지수입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저희들이 피해율을 따질 때 농업을 우리 간척지나 이런 데서 침수피해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농촌공사를 가지고 가면 피해액이 30%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안 주잖아요. 지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피해를 본 사람들도 이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하는 취지가 깔려 있는데 지금 대답하는 게 일관성이 없는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과수원 같은 경우는 딱 맞아요. 2,000평 뭐 3,000평 미만은 해당이 안 된다, 엊그저께 보면. 그런데 대단위로 했던 수도작이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도복 피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도 이 룰을 적용하느냐 이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복구비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침수피해에요. 과연 이것이 하루 피해냐, 이틀 피해냐, 일주일 피해냐. 또 시기가...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면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피해본 필지로만 계산을 한다, 이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원금은.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경작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갖고 따질 때가 있었는데 그래 갖고 10%다, 30%다, 29%다 따졌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피해본 필지에 한해서만 지수를 따진다는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에서 전산입력이 되면, 피해를 더 50% 이상이라 하면 구호비가 나온다,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전산입력이 되면.
○강찬원 위원
내가 소유하고 있는것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피해율로 따지고요. 전체 면적에 대한 50% 이상의 피해를 봤냐, 전체면적이 30% 이상을 피해를 봤냐, 거기는 되면 지원금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강찬원 위원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난지수를 상정할 때는 그 필지별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가 경작면적이 1만평인데 50% 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5,000평 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다른 법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얼른 말하면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게 적용이 됩니다.
○강찬원 위원
거기서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재난지수 50만원, 뭐 100만원...
○강찬원 위원
그러면 재난지수로 따졌을 때는 30에서 50이면 50만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또 얼마, 그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아니고요. 재난지수로만 따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30% 이상을 봤냐, 50% 이상을 피해를 봤냐, 70% 이상을 피해를 봤냐 하면 그 복구 금액이 그때그때 틀려집니다.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이 있으면 30% 미만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재난지수에 따른 그 금액만 받고요, 50만원은 50만원, 100만원은 100만원 받고요. 그래서 30%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50%가 되면 생계금을.
○강찬원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1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3,000평이 피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율로 보면 30% 아닙니까? 피해율로만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필지수로 봤을 때는 그게 3,000평짜리가 한 필지라 했을 때는 재난지수로 보면 100이라 말입니다. 못 먹게 되었을 때는.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그것을 물어보면 만평을 갖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결론적으로 그것은 소규모 피해, 또 농가단위 피해율이 300이 안 넘으니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피해율이 재난지수가 안되면 100%가 아니라 전체를 손해 보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강찬원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면적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제 농사가 만평이에요. 어떤 농사는 물이 하나도 안 찼습니다. 피해율이 없어요.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피해율은 그 농경지가, 재난지수가 무조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100% 피해를 본 것은 피해율이 훨씬 높고요. 여기에서 20% 피해율을 본 것은 피해율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재난지수가 나온 거예요. 재난지수가 300이상일 때 5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500이상이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이런 절차로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조건 피해봤다고 해서 전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가 피해봤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떨어진 것 하고요, 태풍 불어서 전부 넘어가버린 것 하고요. 이 피해율 자체가 엄청 틀립니다. 그리고 또 매몰된 것 하고요, 가옥이 쓰러진 것 하고.
그러니까 피해율에 따지고 전체 농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전체 농가에 30%를 피해봤냐, 50%를 피해봤냐, 80%를 피해봤냐,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 따른 학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그 다음에 이런 이자감면 이 절차는 얼른 말하면 특별법으로 해서 다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농지 전체를 대비로 이런 피해율들이 계산이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대농이라 말입니다? 대기업농이에요. 그러면 작은 피해를 봤을 때는 그리 그것에 대한 복구지원을 받지 않아도 사실 재생이 가능한데 제가 아주 소농이에요. 작은 농가라서 그 피해가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피해본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하면 대기업농도 작은 피해를 봤어도 그것만 조사를 하면 복구지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농가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정부에서 봤을 때 피해를 1,000평을 봤다 하면요.
얼른 말하면 대농이 1,000평을 본 것이나 소농이 1,000평을 본 것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피해가 틀리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소규모의 피해입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 이면 10만원, 20만원 이면 20만원 소규모 피해다 이 말이에요.
○이보라미 위원
예. 정부가 봤을 때는 소규모의 피해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는 소농들은 지원을 해주자,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뜻입니다. 또 아까 여기에서 대규모 농가가요. 대규모 농가가 일정 면적 재난지수가 300이 안 넘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논이 좋은 데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평 이상은 300이 넘은데 농가가 논이 좋은데 있고 2,500평만 피해를 보면 그 분이 지원이 안됐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자고 최병찬 위원님이 이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농가가 다 해당이 되겠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 농가가 전부다 해당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농가에 우리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어마어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농이나 자생이 가능한 그런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소농이나 가정농을 하시는 분들 보상 못 받고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준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이 지금 7조 보시면 그렇게 나왔었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장애자, 노약자 군수가 필요하시다고 인정한 자. 7조에 보시면 아마 이게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전부 주면 되는 데 예산이 없었을 때 안 쌓아져 있을 때는 7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7조에다가 예산만 있으면요. 대규모 농가도 피해보면 다 느낌이 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300이상 피해라 하면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대상을 정해서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과 더불어서 농가에 해당 경작규모가 얼마정도 그 규모를 따져가면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조례가 통과하면 규칙으로.
○이보라미 위원
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7조에 있으니까 규칙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산림인접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산림인접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최병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다섯 분의 동료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인접된 토지에서의 소각행위 제안을 통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영농 부산물 등의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에서 소각금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립, 시행하고 군민은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논밭두렁 풀베기로 생산된 잡풀 등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에 인접된 토지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수 허가를 받아 산불진화 장비를 갖춘 관계공무원의 현장 입회를 통하여 소각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자원화와 산불 예방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각종 영농 보조금 및 농업기자재를 우선적 지원, 풀베기용 행정 장비 및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에서 불을 놓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영농보조금 및 농업기자재 지원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과 영농부산물 등의 자원화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최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이 인접된 토지와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 등을 통한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최병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산림에 인접된 토지 등에서 소각한 자는 군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의 산불진화 장비를 갖추어 현장 입회에 소각토록 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각종 영농보조금에 친환경농업 기자재 우선지원, 풀베기용 행정장비 및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에 인접된 토지와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과 관련하여 산불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2010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재질,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린환경자원센터 준공에 따라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4조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각,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 4호를 신설해서 사업장,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10만 1,000원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2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산정 기준은 한국행정정책연구원 수수료 선정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수거 시행에 따라 일부조항 변경과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규정 삭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의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만 소각을 했었는데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증원됨으로 해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는 음식물류도 같이 소각을 하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같이 소각해도 배기가스나 이런 것에는 문제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용기에 담아서 그 양이 차면 가정이나 음식점에는 비표를 꽂아 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그 용기가 다 찰 때까지는 쓰레기통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조금 덜한데 지난 여름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찰 때까지 계속 밖에 놔둬야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비표를 꽂아서 가져가게 하려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점을 보완할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음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인 조례 중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 가지로 해서 용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운영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0리터의 용기라 하더라도 정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60리터만 차면 반 정도하는 그런 정도 되면 그 60리터짜리를 수수료를 해도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음 조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영암군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 시행에 따라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용량이 3종으로 제안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많은 하절기에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납부필증의 종류를 여섯 종류로 늘리고 용량과 색상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인 제5조 제2항, 제9조, 제11조 제1항, 별표 1호를 삭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 용량, 색상 등을 규정한 제2조 제7호, 별표 2, 별표4-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수거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 필증의 종류, 용량, 색상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필증 증서에서 플라스틱 칩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전용 수거용기를 다양화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전면 사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 개발이 완료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자체 품질 관리기준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대표 브랜드로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현황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영암군 비아이 마크였구요. 쌀 공동브랜드 달마지 쌀 및 달마지 쌀 포장지 도안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은 영암군 공동브랜드는 영암군 비아이로 하고요. 또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월출산 기프트 및 월출산 기프트를 활용한 포장재의 도안으로 첨가했습니다. 또한 쌀 공동브랜드는 달마지쌀 패밀리 브랜드 및 포장지의 도안입니다.
제5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표기방법을 현행은 공동브랜드는 포장재가 잘 보이는 위치에 영암군 공동브랜드를 표기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세분화 여 공동브랜드 영암군 비아이를 사용할 때는 포장재 자 상단 해당면의 5% 이내에 표기하고 월출산 기프트를 활용한 포장재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첨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5항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기준화를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암군 비아이 사용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산물 표기의 규격을 준수하고 월출산 기프트를 활용한 표준 포장재 사용자는 해당 농특산물의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자체 품질관리기준은 출하품목의 최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전국 공용 도매시상에는 출하품목을 제외토록 했습니다.
제9조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현행은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안을 보완토록 했는데 개정으로써는 출하 성수기 및 비수기에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 개발이 완료되어 공동브랜드 변경 및 브랜드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의견에는 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자체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는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바 영암군 공동브랜드를 재정립하면서 사용대상 품목 확대 및 브랜드 표기방법을 개선하였고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시기와 사용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취소 방법의 개정,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가 및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부서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용 승인과 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동브랜드 사용 취소와 관련하여 품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군수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사용 취소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용한 것은 품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한 것만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용심의를 하면 당연히 취소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인데 취소는 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사용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엇박자 같은데 이것이 쓰다보니 잘못 썼습니까? 내가 한 말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딱 이렇게 사용했을 때 위법사항이 됐을 때는 바로 군수님이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취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엇박자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계속 저희들 심의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취소를 한다고 협의사항은 되고요. 그 법에 위반이 됐을 때는 바로 취소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사항, 저희들이 불법을 했던 사항, 이런 사항을 정확히 해놓은 사항에서 그것이 위반됐을 때에 바로 취소가 되게 군수든지 저희들이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안 거치고요.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뜻은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심의할 필요도 없고 군수가 모든 규정에서 모든 것이 다 맞으면 규칙이나 조례가 맞으면 사용하면 되고 군수가 바로, 취소도 그 다음에 그 여건에 안 맞으면 이렇게 취소해 버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서는 왜 이것을 하냐면 집행하는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한다는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도 하고 취소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해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행정에서 다 해버리면 되지 굳이 심의 위원회에서 하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취소나 사용하고 취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생각 같아서는 사용도 심의위원회 없이 하고 취소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린다, 하면 모든 조례를 만든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견제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해가지고 시간만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취소위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기가 힘들고 또 사용할 때 정확한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위반으로 이렇게 되서 그렇게 지금 유입된 것이고...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뭣을 주지요? 심의위원회 무슨 수당인가 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번거롭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취소만큼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대로 사용도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취소도 심의를 해갖고 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씀대로 계속 여러가지 위원회도 개최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수정해서...
○신락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번거로워서 했다는 그것은 이것하고는 뭣이 좀 안 맞지요?
심의위원회가 자꾸 열기가 귀찮아서 취소도 그렇게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뜻은 심의를 하기가, 자꾸 열기가 복잡해서 한다고 하면 그 명분이 안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모든 것이 절차상 이렇게 하니까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것을 다 세워서 끄집어서 우리 조례 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서서 고개 끄떡거리고 그러냐고 넘어가야지, 명분이 안서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금 신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11조 2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