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9년 10월 13일(화) 15시0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5시00분 개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과 군정 역점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에 충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총 3건에 3억 1,7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실장님 이 삭감조서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군비, 지방비 부담이 안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우리지방비 부담을 안시킨 예산있죠?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23억 되겠네요. 이게 지금 지방비를 부담을 안시켜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반납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제가...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정리추경까지 23억이 다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예.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건 제가 관계없고요. 한가지 저 이번에 그 F1 진입도로에다 하는 사업이 하나있죠? 녹지사업 도로변에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강찬원 위원
그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총 100억 사업되죠. F1 경기장 주변에 녹지사업을 하는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20억을 가지고 하고요. 총하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100억 되죠? 80억은 도에서 주관해서 국비갖다 하고 20억 중에서 10억은 국비 3억은 도비, 그다음에 7억이 군비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3억 5천 세워놨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7억인데 지금 우리군비 3억5천 세워지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예.
○강찬원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저 F1 사업 담당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한디 우리군에다 이렇게 부담을 많이 시키냐? 한데 순수하니 진입도로주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면 내년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정리추경까지 미룰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때 어떻게 하든지 국비가 10억이나 내려오고 도비가 3억 내려오는데 100억 사업에서 7억 우리군비 들어가는데 이것조차를 안해 놓고 어떻게 이런 큰 국책사업을 도책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그래서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예, 그러겠죠. 그래 제가 인제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수
예.
○강찬원 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이번에 만졌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우선순위가 좀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부금이 내려오고 국도비가 결정돼 있는데 2회추경 있고 또 1개월 반 있으면 정리추경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군비부담하는 것을 다 23억 그걸 안 챙겨놓고 예산 심의하는 것,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기 또 전문위원님들 특히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이 되서 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은 지방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뭐 예결위 가기 전에 인제 저도 오늘사 알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지금 외상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안 맞게 이렇게 되있다는거죠. 이것도 연속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뭐 다 해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위원장 박영수
예,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암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심의하시고 또 이러한 부분쪽에서는 예결위특위에서 다시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