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9년 5월 13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설명순서 :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영암군 농어촌주택 신축등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농어촌주택 신축 등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암군 한옥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부 신·개축할 때는 2천만원, 또 부분개량 할 때는 1천만원, 담장·기타는 5백만원씩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노후주택으로 해서 일반 양옥으로 개량했을때 저희들이 융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이번에 다소 그분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전국 지자체별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경남 의령군이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도 노후주택 개량과 관련해서 일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5백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신개축시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안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증축·지붕 개량시에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안에서 최대 1백 50만원까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원결정은 우리군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조례안이 상정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이 승인되면 공포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한 60동 정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농어촌주택 신축 등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참석 등 지역구 활동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간사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간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강찬원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월 29일 재보선에서 당선되신 최병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찬 의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영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안 심사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후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의 회부경위, 회계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 등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4.8%가 증액된 775억원이며, 군 전체 세입액의 23.6%를 적용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6%가 증액된 1,853억 5,200만원으로 군 전체의 세출예산액으로 56.4%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보다 17.47%인 57억 700만원이 증액된 383억 6,300만원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액 307쪽 그린환경자원센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27억 9,1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금년 준공을 통하여 괘적한 환경기초 시설을 구현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327쪽,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7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많은 군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362쪽,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과 예산안 380쪽 청년 아르바이트 활성화 사업으로 모두 7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공급관련 사업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64쪽, 366쪽, 368쪽에 도로변 경관림, 생태숲 조성 등 모두 6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0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무려 59억 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 노력하는 등 균특회계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결과로서 재해위험요원 사전제거 시기를 앞당김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1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 2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신규 반영한 것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통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대되어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산안 432쪽 한옥건축 박람회 지원 3억 5,4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금년 11월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한옥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사준비는 물론, 한옥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43쪽 상수도 수원지 준설공사, 예산안 95쪽 대불하수처리장 오존처리시설 설치공사등 2건의 26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예산안 23쪽 장흥댐건설 광역상수도 이주부담금, 예산안 92쪽 영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9건에 40억 4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현지여건을 감안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제고, 본예산 성립후 군비부담 통보 및 국비 추가지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나 사전에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본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적경비등을 절감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군정 역점시책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보이며 추경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사업 예산은 건설방재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체하였으며 대불산단 도로확장 개선사업과 교량정비사업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비가 5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 드리고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본예산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또 추가했네요? 1억이나? 개인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이 사항은 위원님, 본예산때 확실하게 설명을 못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리자면 이 사항이 삼호읍 소재지간 도시가스 공급간 설치사업인데요..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보조로 가는건데, 그 사업자한테 가는 거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지선이라고 합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내야될 돈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자 등 따숩게 해주는 돈이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삼호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모르고 이 사항은 영암군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등 따숩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작년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갖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게 예를들어서 본선은 회사에서 정부에서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선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개인업자한테 돈을 갖다주는 돈이다 이거죠. 성격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안돌아 가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내는 그 돈에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 사업자한테 2억, 3억 주는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협약이 됐다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방과학 연구단지 379쪽에 보면은 장소가 어딥니까? 이 연구단지를 어디다 만듭니까? 우리 삼호인 영암에다 만듭니까? 해남에다 만듭니까? 무안에다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이 위치는 우리 영암 삼호에 대불국가산업단지 정보화단지 내에 용앙리, 그러니까 1703-8번지입니다.
○강찬원 위원
용앙리 1703-8번지..그러면 우편집중국 옆에 쪽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우리 군에서 30억을 내게 협약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찬성을 해야 되는데 목포나 해남 이런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인데요, 우리로서는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불산단에 제일 효과가 큽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인턴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 실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저희들이 지금 이건 국가사업으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다가 젊은사람들이 행정인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기대는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자리잡을때 까지만...
○강찬원 위원
근데 이 국가사업이라 해갖고 국비는 쥐꼬리만큼 요구하고 우리 군비는 세곱, 네곱 보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위원
효율적이지 못한데 국비 내려온 만큼만 우리 군비부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정부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낭비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 5천만원 주고 우리가 1억 2천만원 내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예요? 이것 우리군 뭐 실업자 좀 어떻게 하는건지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턴이 어려워갖고 잠깐 쓰다가 재계약도 안되고 또 어느순간 몇 개월 되면 끝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좋은 자리 찾아서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효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노력은 하십시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비 5천 1백만원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도 5천 1백만원만 내라 이말입니다. 1억 2천만원 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예
○강찬원 위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너무 방만하니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효과도 없는 것,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요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네. 감사합니다.
오늘 3기 혁신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307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폐기물 주변마을 지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 현재 주소지가 아닌 농토만 갖고 계신 지원대책금이 혹시 예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307쪽 말씀하신가요?
○최병찬 위원
예. 폐기물 덧붙여서 폐기물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해서 그쪽에 계신, 농토만 짓고 계신분, 주소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병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에 따른 군 차원이나 환경보전과 차원에서 예산 생각한 적 있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이제 당초에 있는 소득사업 40억 하고 그 외 숙원사업 40억 외에는 별다른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총 80억 확보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번에 했던 1억 하고 기존에 확보해 놓은 40억 하고 41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80억은 직접 간접 보상을 해서 군서 주민들, 세대들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세대들과 관계 없는 농토를 짓고 있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별다른 보상 관계는....
○최병찬 위원
혹시 그에따른 법적인 근거는 있을까요? 지원대책에.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이 대상과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10페이지에 보시면 맨 끝에 미화요원 산업재해 보험료를 전액 삭감을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미화요원이 없어진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당초에 삼호소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안함에 따라서 발생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삼호지역에?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백야 뒤쪽에 있었던 소각장이 작년 연말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작년 연말에 폐쇄됐는데 왜 기정에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게 예산신청을 미리서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미화요원들은 어디로 가셨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분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일단 영암소각장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영암소각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지금 그분들이 4분 근무하셨는데 2분은 그만두시고 2분만 근무하십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영암소각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는 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11페이지에 영암소각장 부지 이것도 마지막에 있는데요, 영암소각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4천만원 세우셨는데, 아까 이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유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용도는 뭐로 쓰실려고 매입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용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데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게 되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70%, 자치단체가 30% 부담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각종 공익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도까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먼저 국비사업을 신청할려면 여기에 따른 정밀조사, 용역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직 계획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이건 2010년도 계획으로 하는데요, 먼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용역비는 위에 있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는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같이...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영암소각장에다 국유지에다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뭐에 쓸 건지 용도를 계획하지 않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직은 용도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용역은 뭐와 관련된 용역을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소각을 시켜가지고 매립장에다 다 쌓아놨거든요? 토지를 복토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과연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못태우는 것은 별도 처리해 가지고 우량토지로 조성을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 가연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은 그냥 사용용도 없이 매입을 하고 이런 것이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가 맞는 지역인지 이런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영암군에 맞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영암군에 맞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가 70% 보조되고 지방비가 30%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이건 2010년도 예산반영 신청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 해야만이 2010년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위생 매립장이 영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호에 가면 .....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불나가지고 보기 흉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좀 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거기는 별도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매립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있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파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토지계획 활용은 없고요.
○강찬원 위원
토지활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미관상 소각장으로 썼건 매립장으로 썼건 쓴 상태에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군서로 옮겨가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든, 좀 보기 좋게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죠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복위에 가면은 아주 흉측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보기 좋게 우선 해주시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빨리 좀 하셔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32페이지에 무농약 인증농가 수수료 자부담분 지원 했는데 기정액은 없었고 새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바로 밑에서 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바로 2천만원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우수 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토지는 다 구입 됐고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계가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계 진행중에...(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돈으로는 안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안에는 완공할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으로 해서 균특 국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더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비로만 해서는 덜해서 실질적으로 한옥 관련된, 저희들 진단된 한옥으로 관문이니까 국비요청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국비...(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판매장이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나 관광지나 보면은 그 지역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왕인행사 관계도 100만명, 그다음에 국화축제, 기찬들축제 있는데 거의 지나가버리고요 그 관광객들이 전체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안에는 만들어져야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영암 홍보라든지 상당히....
○이보라미 위원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그 관계로도 군수님이...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국비가 나오면 군비를 저희들이 안쓰고 국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쁘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군비는 군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부
○이보라미 위원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시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340페이지에 왕인고구마 영농법인 간이저장 창고 설치가 있는데요, 왕인고구마 영농법인이 우리 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개인입니다. 군서에 있는 개인인데 현재 고구마를 반지하형으로 시범사업으로 본인이 한다기에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면은 이게 120평이니까 3억 6천정도 되는데요 반지하로 파서 닫아서 한다고 해서 없던 시설이라 본인들이 한다해서 50%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법인...(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법인은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제가 정확히 몇 명 되는지 몰라서 그것도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왕인고구마 영농법인 저장창고 설치에 대해서 브랜드로 해서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그냥 개인이 법인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개인 법인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영암 황토고구마 브랜드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황토고구마는 지금 미암쪽에서 하고 있는게 기찬들..
○신락현 위원
영암브랜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프트로 지금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황토고구마 브랜드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기찬들 고구마로 미암농협에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공동브랜드는 기프트로 할려고 그럽니다.
○신락현 위원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됐으면은 이것도 거기와 연결을 시켜서 저장창고를 짓도록 해야지... 그래서 영암배 브랜드도 각자 하다보니까 안되잖아요. 이 사람이 50% 갖다가 보조받아 개인 것을 지은다고 그러면은 영암군청 한꺼번에 합치자고 하면 이사람이 하겠어요? 안하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저장 고구마가 120평 정도 되는데 보통 평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간이저온장이고 어폐시설이거든요? 땅을 파서 하는데...
○신락현 위원
아니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땅을 파서 한다고 그걸 연결시켜서 해서 창고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야 누가 보든간에 아 그것은 영암고구마가 아직까지 그런 ...그렇구나 하지, 왕인고구마! 그러면 뭔지 누가 봤을때에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법인명이 지금 왕인고구마고 지금 계속...
○신락현 위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연결을 시켜서 해주고 그래야되지. 지을려면은 여기다가 타이틀을 지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돼지.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한 명분이 안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현재 작물별로 조직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고구마 재배농가 객토지원 해가지고 1억 해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신락현 위원
지금 기정에는 하나도 없고 새로 해놓은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새로 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은 기정예산에 했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건 고구마....
○신락현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고구마가 기 심어버렸잖아요 이게? 이 말이 이제 객토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안맞아!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객토 돈을 지원해 줘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지원을 안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안했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을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2009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1월, 2월달에 객토를 했으면 좋아할건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미암을 순방가니까 상당히 객토에 문제있다 해서 이때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 가을에 아마 고구마 캐면서 객토사업을 해야할 것 같기에 가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구마가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이것 해놓으면 가을에 객토사업 한다 그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심고나서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과장님 같으면 거짓말해도 모르잖아요? 심어놨는데 고구마 할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안됩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렇게 않는다면 안맞다 그거예요. 추경 예산에 객토사업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쓰고 또다시 객토할 때 같이 쓰라고 대답하겠다 그말이예요. 그래야 우리가 명분이라도 있어서 아, 지금이라도 쓰면은 굉장히 필요한가보다 하고 추경에 하지만 기 고구마 다 심어버렸는데 객토사업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딴데가 쓰고 내년 10월달에 정산추경하고 본예산 세울 때 그때 넣으면 내년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객토해서 고구마 심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무튼 참고로 해 주시고 무엇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명분있게 올렸더라도 그래 이것은 본예산에 안올렸더라도 지금 해주는게 좋아 그렇게 맞게 떨어져야 우리 의원들도 체면이 서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지만 의원들이 헐뜻는다고 군수님한테 다 일러버리더만? 어떤 의원이 그러냐고... 또 군수님이 뭐라그래요, 그것좀 해줘버리지 그러냐고 그럴수도 있고 전화하고. 또 간부회의때 그러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은 다 떼어내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안한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추경때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군수님도 맞어 자네들이 잘못했네 그럴것인데 이래저래 세워 놨는데 어떤 군의원이 지적해서 삭감해버렸다고, 그러면 군수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뭔말씀 하시겠어요? 그래서 참고적인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실과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잘좀 하세요. 그래야 명분도 서고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335페이지 하고 3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벼재배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그 밑에 보면 영농 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336페이지 보면 소형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한겁니까 절대평가를 한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차적으로 읍면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벼저온저장고나 다른 저장고들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거의 선정을 하고요, 또 양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최병찬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저온 저장고...(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최병찬 위원
..(마이크off로 청취불능)...고생이 많으실텐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기준을 짜서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게 지금 필요하다 하면 과수농가를 한것인가, 배농가를 한것인가, 뭐 고구마를 한것인가 선정기준안을 마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 선정기준에서.....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책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민원이 크게 발생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설명을 합니다.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 민원인으로해서 A라는 사람은 됐는데 B라는 사람은 나는 안됐다 해서 크게 아직까지 민원냈던 일은 별로 못느껴 봤습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의 후순위자입니다.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은 후순위자고 지원을 적게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 하나의 평가에 들어가 있죠.
○최병찬 위원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온저장고로요?
○최병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생각할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조사해 볼랍니다.
○최병찬 위원
예. 그 관계는 저도 노후화 되가지고 활성화차원에서 했는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찬원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올해 대봉감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동해피해가 엄청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도에 동해피해 상황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농림수산식품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정밀조사를 들어갈랍니다. 지금 잎도 안나고 무화과 잎도 안나기 때문에 지금 피해조사할 상황은 아니고요, 6월 1일부터 계획 잡아서 피해조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말이죠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체조사를.
○강찬원 위원
그러면 대봉감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상당한 면적이 있던데 15일갖고 조사가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능할걸로 봅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위원
읍면 직원들 시켜서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같이 합동으로 조사할 겁니다. 군, 기술센터, 또 읍면직원, 농가까지 참여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보상이랄까요, 아니면 피해대책비라 할까 그게 농산부에서 주겠다는 약속이라든지 그런 언질이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제일 어려운게 전라남도에서 오직 재해피해 있다고 보고한 데가 영암군 밖에 없습니다. 영암군 밖에 없어서 도에서 왜 다른군은 괜찮은데 우리군만 그러냐고 해놔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해피해 있는걸로 아는데 다른군들이 피해있다고 보고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재해피해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힘든 것이 말씀그대로 옆에 강진이나 해남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피해가 들어갔다는 것이 도로 안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강찬원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무화과하고 대봉감만 있습니까? 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배도 똑같고요, 단감도 똑같고요. 현재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놔서 지역이 낮은 데는 단감도 똑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고 피해가 많다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조사해봤자 아무런 필요 없고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잡아서 계획을....
○강찬원 위원
고생되시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뭐 한가지 물어볼께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갖고 승마장 설치는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우선은 저도 조금 내용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곳에다가 승마장을 설치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인지...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분 있으면 승마장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강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25%밖에 안됩니다마는.
○신락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서면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리고 청보리 생산해 갖고 제조해 갖고 오만 것 다 해갖고 군에 주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상하차비는 그건 어디서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신락현 위원
상하차비는 운반비에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1톤당 6만원이 들어 있고요.
○신락현 위원
아니 그 운반비에서 상하차비가 들어 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1톤당 6만원이 연결체...
○신락현 위원
왜그러냐하면 싣고 가가지고 수요농가에서 개인분은 내리라고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알아야 우리 군의원들이 답변을 해주죠. 아 그건 운반비에 상하차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반한 사람이 내려줘야 한다 하고 얘기해줘야지.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항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투입된 사업비가 축산발전기금 8억 2천만 4천, 도비 2억 4천만 7천, 군비가 8억 2천만 4천, 자담이 8억 2천 5백입니다. 사업비가. 합이 최대 생산능력은 150톤 됩니다만 4월달에 1,180톤이 생산되었고 앞으로 올 3,000톤 목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결체 법인에서 TMR 공장까지 운송책임이 5월 7일날 지금 창의하는 연결체가 15개가 있습니다만 5월 7일날 연결체 협의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갖다가 우리 TMR 공장에다 주기로 아마 회의를 마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청보리 생산을 하게 되면 제조운송비 지원으로 1톤당 6만원을 연결체에다가, 31개 연결체가 있습니다만 연결체에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운반하는 책임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신락현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운반비 속에가 상하차비가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반드시...
○위원장 박영수
다 들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제조 운반비로 1톤당 6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지금 좀전에 전화를 받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결체에서 차에다 상차를 해주면 그 차가 오게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내리는 장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수확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4개 연결체에서, 5개 연결체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TMR 공장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좋은 말씀인데 운반비만 우리가 주더라도 농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그래서 상하차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밥 떠먹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6만원 속에는 상하차비가 다 들어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없이 해 줘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그래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감액조서에 올라오고 안올라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잘 해주셔야 되요(웃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그다음에 영암 한우브랜드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제가 제일로 난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영암한우 브랜드는 영암 자체브랜드는 매력한우고 그다음에 서부권 광역브랜드는 녹색한우, 도에서 추진하는 녹색한우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군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브랜드를 하나로 해서 하나로 돈을 줘야지 녹색한우, 매력한우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이러면 무엇인가 잘 못되어간단 얘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악역을 맡으셔가지고 한쪽으로 합치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을 세워도 위에서 싹 깎아버리고 하나도 안해줘 버려야 되요. 원예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왜그러냐면 브랜드를 하나를 해가지고 해도 다른 시군하고 하기가 힘이 드는데 여태까지 매력한우가 영암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녹색한우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녹색한우는 도 브랜드고 매력한우는 영암브랜드고, 뭐가 안맞잖아요. 그런법이 어디있어요? 영암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브랜드가 올라와야 맞지, 도 브랜드가 따로 있고 군 브랜드가 따로 있고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제가 1월 1일자로 산림과장 발령을 받은 뒤에...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악역을 맡으셔서. 이것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릴께요. 이유없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안되면 이유없이 깎은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니 그렇게 압력을 주셔야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관계가 걸려갖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정 연보 남송 감나무 식재 해갖고 가로수. 지금 감 열면 누가 땁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가로수는 식재되면 소유권이 군에가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누가 땁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면에서 땁니다. 제가 또 금정면장을 했습니다마는 면에서 수확을 하는데 그것 길가다가 밤중에 차 대기시켜 놓고 따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락현 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볼려고 그러냐면은, 가로수 심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영암군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거든요? 가을되고 겨울되면 불 지르고 얼마나 타죽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가을이고 여름철이고 보면은 가로수 정비한다고 풀베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1순위로 해갖고 가로수 같은데 우리가 심은 가로수 같으면 풀을 제대로 비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을 안질러요. 그런데 풀을 안비어 놓으니까 불을 지르면 다 타서 죽어버려요. 심어놓기만 하면 뭣합니까? 그래서 금정도 감을 누가 따먹으면 영암군민이 따먹던지 대한민국 국민이 따먹으니까 관계는 없지마는 심어놓고 관리를 잘 해서 불에 안타져 죽도록 참고로 말씀 드리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다음에 금정 아천 산촌마을 시설지원이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자본적보조. 이것이 뭣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지금 거기가 아천 산촌마을이라 해갖고 저온저장고가 지어져 있고 임도도 신설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과거에 산림청에서 과거에 산촌마을 개발했던 마을을 전체 심사를 했는데 제가 금정면에 있을때 심사를 왔더만요? 그런데 다른데보다 훨씬 운영이 잘 되어 있다 그래갖고 8천 3백만원. 2등인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8천 3백만원 상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절히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우리군 산림과 생각은 틀려가지고 시설비로 세워갖고 우리가 너희가 요구한 것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은 또 자기뜻대로 하고 싶다 해갖고 자본보조로 바꿔주라! 상사업비다 우리가 상 받은걸 갖고 왜 군청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앞으로 무엇을 지을지 모르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자기들이 아마 저온저장고 감 일부 저장시설 그런것을 확충할 것 같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본예산에서는 그렇다고 합시다. 359페이지 보면은 그것도 자본적보조에서 떫은감 수목전정기를 사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게 조금 처음에는 아마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핸드폰 밧데리처럼 밧데리 용량이 대용량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큽니다. 그것을 허리에다 차고 그것을 선에다 연결시켜 갖고 가위는 전정가위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눌러도 대고 스위치만 누르면 가지가 탁탁 잘라지는, 말하자면 사람힘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정가위를 대면 노인들도 맘대로 전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동전정기입니다.
○신락현 위원
시간 바쁘니까 다른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숲가꾸기 해서 돈이 꽤 많이 들었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도 숲 가꾸기하는데 가보면 처음 계획서 대로 전부 한 것으로 보이던가요? 가보면 빈지 안빈지 모르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사실 그말씀에 대해서 전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과거하고는 달리 입찰해서 주고, 그다음에 감리업체를 둡니다. 그래서 그 감리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말썽이 없이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업체를 앞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도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개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바쁘시니까. 우리가 푸른숲 가꾸기 하면은 거기에서 가꾸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유형별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산을 가보면 숲가꾸기 했다고 그러면은 어느선에 4, 50cm만 잡목만 베어진 대로 있고 또 가지만 치고 만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우리가 숲가꾸기 한다하면 잡목이고 뭐고 밑에 전부 비어버리고 어떤 수종만 세워서 놔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보면 그런 것이 없이 예취기로 슬슬 자르고 가는 그런곳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알아야 우리도 나중에..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숲가꾸기에도 천연림 보육이라 그래가지고 미래목, 장차 나무를 키워갖고 벌채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남기고 나머지 주변에 자잘한 나무랄지 형질나쁜 나무를 베어내는 많이 솎아내갖고 듬성듬성 두는 그런 숲가꾸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층 작간목과 너무 미색된 가까운 지역을 조금씩 커팅해 가지고 공기 유통도 되고 햇빛이 지면까지 살짝 닿을수 있는 그런 숲가꾸기도 있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도로변에 쭈욱 따라가는, 아마 삼호쪽으로는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조경차원에서는 숲가꾸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원을 40명 데리고 숲가꾸기 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입찰을 줘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숲가꾸기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조합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좀있다 감액조서 할때에 세부적으로 모르면 감액조서에..이번에 의원님들이 5, 60억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대강 보고와서?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그런데 5, 60억 깎는다고 그러면은 군수님이 아침부터 난리나겠죠? 그래서 설명을 최고 잘 해 주셔야 이해를 하고 감액조서에 안올라 가거든요? 우리가 안들은다 해가지고 넘어가버리면 큰 착각이예요. 세밀히 설명을 잘 해줘야 이해를 하고 감액조서에 안올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좀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별도로 숲가꾸기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위원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고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은 보조금이 25%인데 기금이 1억 9천 9백, 도비 9천 9백 5천만원, 군비 9천 9백 5천만원,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니 2009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었네요.
○최병찬 위원
2009년까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금년까지요.
○최병찬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본 예산에 미확보된 부분을?
○최병찬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그리고 업자가 선정하는 부분에서 어디가 약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항은 최위원님, 제가 사실 저 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은, 대도시 한우직판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4군데가 5천만원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맨 처음 나갈때는 어떤 근거나.....자기 노하우나 그런것들에 해서 어떤 자료를 맞춰가지고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 지금 관내에 그런 것이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우리 보조조건을 위배해 갖고 매도를 한다! 또는 그 사업을 안하고 중단을 해버린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5천만원을, 한 매장당 5천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주로 이제 인테리비용 같은 것이거든요? 회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인제...(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어떠한 그런부분이 진행중이거나 .....절차나 .....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지금 저희들이 등기까지 매각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매각을 했다고 해서 등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등기는 변경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매계약서라도 입수를 해가지고 바로 지금 제가 이미 담당계장한테 회수조치 공문을 내라!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무슨 아직 이전을 안했다든지 중도금 단계랄지 이런 말씀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보자! 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5천만원 회수명령을 지금 내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그것을 참고 삼아서...1억원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리고요, 361페이지 산불피해지 피해목제거 및 정리작업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올해 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삼호 서창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불이 났는가 본데 상당히 배면적으로 탄 것이 제거가 안되어 있어서 올해 4백만원을 투자해서 그 지역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서창 저수지 위쪽으로. 상당히 배면적이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금년에 1건, 도로 보고된 건 학산면 매월리에 고속도로 난 주변이라서 거기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도에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사소한 것들이 각 읍면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빨갛게 보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베어갖고 SK그룹에 임업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순에 공장이 생겼는데 그 목제부는 잘라서 그리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 갖고 다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그 나무를 거기다가 준만큼 저희들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숲가꾸기 하거나 산불되어서 잘라갖고 SK 임업부로 공급한 것을 지금 한 5백만원 받았나? 현재 4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그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필요한 기관이나 어디 영세민이나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쪽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지금 과장님, 우리 영암에 산불이 그래도 옛날보다 적게 납니다마는 물론 주무과에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산 밑에 있는데 불도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예방차원에서 어떤 예방 조례라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49페이지에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비가 2억 8천 2백이 줄었구만요? 삭감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죄송합니다만 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349페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349쪽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기정보다 도비가 4백만원 늘어나서 군비가 줄은 것인지, 애당초 군비 책정을 잘못했던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비는 4백만원이 늘었는데 군비는 2억 8천이나 줄였잖아요? 왜 그러는건지...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제가 공부를 조금 덜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잠시 답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보라미 위원
예
○축산담당 강병국
당초 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부담 비율이 높았는데 도에서 확정내리면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는 증액했기 때문에 군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근데 이제 그 증감액 비율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축산담당 강병국
전체 사업량도 줄어들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항은 도에서 기준을 정해갖고 도비를 증시키고 군비를 감시키는 이런 교부결정이 있어서 변경 조정이, 도의 지침에 맞도록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청보리 운송비나 이런 비용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비용에 부족하지 않는 내용인가요?
○축산담당 강병국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확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다시 도로 소요량을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군별로 교부결정이 다시 또 내려올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앞으로도 더 조정이 될 예정이다 이말씀이죠?
○축산담당 강병국
예 지금 현재 작업중이니까 정확한 수확량이 파악이 안되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보라미 위원
(웃음) 그리고 351페이지에 유효미생물 제조기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2개가 있는데요,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업이 서호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서호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서호면 축산농가로.
○이보라미 위원
두개 다요? 6천 6백짜리 유효미생물 제조기 지원사업.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유효미생물 제조기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사업비를 당초 친환경 조사료고급 품질화해서 유효미생물 제조기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고요.
○이보라미 위원
변경했는데 그걸 어디로 지원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TMR 공장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TMR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다음에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젖소농가에 청보리 이용, 자가배합기 장비, 이것도 추가로 도에서 우리 정리추경 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늦게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것은 낙농협회로. 한우쪽은 지금 TMR 공장이 있고, 낙농쪽은 자기들이 직접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매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낙농협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희망 부서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유효미생물 제조기 지원사업은 TMR로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이보라미 위원
TMR의 지금 이런 제조기나 그런 기기가 없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 사항도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이 기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대봉감 냉동시설 및 곶감 유통센터 지원이 순수 도비로 2억이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축사...
○이보라미 위원
아니 대봉감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 대봉감이요? 대봉감 이부분이 작년 12월 28일날 정리추경이 확정이 되었는데 12월 30일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이보라미 위원
예, 순수 도비사업으로. 그러면 금정면에 있는, 금정에 있는 대봉감 사업자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사항은 금정뿐만 아니라 금정, 신북, 도포 대봉감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 쪽으로 모두 공문을 해당면에 보내서 이러한 사업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특정인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가장 시급한 시설이나 기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 이건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고 지원대상이 지금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이것을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군청사 정원 정비사업으로 1,300만원이 있고요, 365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정원 정비로 2,0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군청사 광장 소나무 식재로 1,000만원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청사 정원이 정비되면서 4,300만원이 다 들어갔단 이야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것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기변경을 다른데로 못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인데, 군청사 앞에 보이는 광장 소나무 심는 것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식재사업 1,000만원 이것 하나는 군청사 가운데 한그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처음에는 식재계획이 없다가 그것을 로타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알맞은, 키도 낮으면서 옆으로 가지가 벌어진 나무를 찾아갖고 한 주 심어보자 해서 한 주 이것은 나무값을 댓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이 됩니다. 다른 것은 구입을 안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 한 주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요, 1,000만원이 아니고 식재비까지 포함해서 약 1,00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앞에 군청사 정비사업비는 수목식재가 아니고 느티나무 아래보면은 점토블럭 깔려있고 경계석, 경계석은 싹 빼가지고 다시 배치하고 그것을 다 갈아서 쇠돌처럼 만들고 이런데 들어가는 사업비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예산도 안세워졌는데 왜 사업을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산이 우리 소공원 조성사업비, 가로수 사업비, 가로수 관리사업비 등등이 시설비 몫은 마찬가지인데 부기쪽에 가서 조금 이런 예산들이 쭉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찬랜드 입구에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덕진 노송 삼거리에 소공원을 만든다랄지, 군서 모정 소공원, 영암공원에 4개소 정비, 신북 도로변 정비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변천사 만드는 과정에서 빨리 공사를 진척시키고 우리가 그 나무를 안 버리고 우리가 살려서 이쪽에다 심어보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다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바를려고.. 조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약간 무리가 있었던 것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몫은 마찬가지인데 부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설비로 뭐 크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세부사업은 아무것이나 하고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은 잘못을 시인을 하고요, 시급성을 감안해서 갑자기 돌발해서 발생했던, 그러한 급히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쪽에 동일한 시설비 이내이기 때문에 부기는 다르더라도 우선 좀 쓰고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추경예산에서 전에 해오자 하는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사실은 부기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봄철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68페이지에 치유의 숲 3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치유의 숲은 그러면 사업을 아예 취소하시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치유의 숲이라고 영암읍 용흥리 그쪽에다 당초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사람들이 아토피에 걸린다랄지 그런분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대신 영암 한대리 쪽에다가 저희들이 약 한 3년에 걸쳐서 생태숲이라고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겠다 싶어서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치유의 숲은 포기를 하고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생태숲 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치유의 숲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 세워질때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렇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의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실제 실현 가능한 건지 또 아주 필요한 것인지 잘 따져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고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승인이 된 것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삭감이 되고요, 3억이라는 돈은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 있다가 나중에 삭감이 되고 이러한 일이 계속 있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새로 심어놓은 것 삼호 가다보면 많이 죽었던데 확인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거 지금 가시나무란 수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사실은 그 나무를 지정을 해줘서 보성에서부터 장흥, 강진, 저희들이 영암까지 한 수종으로 심게 됩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죽은 것을 확인하셨냐 이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지금 250주 가량 고사가 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유 나왔어요? 왜 그 구간만 다 죽었어요? 이쪽에 지금 지방도는 잘 살아 있는데 여기서 독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지방도는 다 살아 있잖아요, 독천 지나서 목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수지 밑에 쯤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그 나무가 관내에 없어가지고 진주에서 왔는데 초창기에 파가지고 빨리 갖다 심어야 되는데 파는데 치중을 하고 며칠 그것을 묶어버려갖고 나무가 왔어요. 뒤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무가 다 죽는다! 나중의 것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부분은 다시 새순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확인해 가지고 6월 장마기 이전에 틀림없이 보식을 다시 해 놓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보기가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저희들도 조금 창피합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건설방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페이지 보시면은 송평리 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삭감, 신흥 안골 배수로 3천만원 삭감, 그다음에 회현, 학산, 석포 이렇게 4군데를 삭감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이것은 송평리 1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신흥 안골 배수로 하고도 이 두군데는 다른 사업에 병행해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회현마을은 도시과에서 기 시행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학산 은곡제 준설사업은 우리가 한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준설이 이미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사업을 미리서 해 버렸구만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위원장 박영수
그러면 회현마을 같은 경우는 같이, 물론 도시개발과하고 예산 세울 때 협의 안합니까?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그게 예산협의란 것이 그 과에서 협의를 하면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관리한 지역을 여기서 세울 때, 이제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 줘야죠. 저희들은 모르죠. 우리가
○위원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96페이지에 서창저수지 양수장 설치 건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서창저수지 상류쪽에 공급구역도 농촌공사 관할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촌공사에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농촌공사에다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수로 정비나 이런 비용이 좀 요청됐던 것 같은데요? 농촌공사 쪽에서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농촌공사쪽에서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그러죠. 기반공사는 물론 우리 관내의 농토고 농업시설이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부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마냥 그런 유지시설 사업비를 전부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시설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하니 아마 지원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 됐을때부터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읍면 경계부분 사업말입니다. 예산이 진짜 조금씩 반영이 되가지고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이런 읍면경계 사각지역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한 것이 33km에 이것을 해소할려면은 120억인가 얼만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랬는데 33km중에서 지금 2년 동안에 9km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 확보한 것이 추경 이것까지 전부 2억 5천이 확보됐는데 이것을 해도 지금 3.2km밖에 못합니다. 7개지구에 배분을 해놨는데..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행을 해주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33km에 120억인데 2억 5천 세워가지고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사업비를 더 많이 확충을 해서...이게 가장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 사각지역이어가지고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396페이지에 보면은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한 7억 5천 됐는데요, 지금 누수된 저수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어디가요? 수리시설..
○최병찬 위원
예, 397페이지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공사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3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요? 죽정제도 지금 누수저수지는 많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97개소인데요, 97개소에서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몇십개 정도 저수지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하는데 한 지구를 한 해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바로 끝내야 되는데 죽정제도 작년에 우리가 그라우팅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 제방에 그라우팅을 못하고 예산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어치만 5공이면 5공, 그 정도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죽정제도 올해 지금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몇공을 더 해줄려고 그럽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수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같은 가뭄시대에 다른 예산보다 여기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빨리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최병찬 위원
그리고 대형관정 유지보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반대로 폐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우리가 관정이 전부 308공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밭에다 파준 것이 183공, 논에다 파준 것이 125공이 있는데 이 폐공이라는 것은 원례 지하수법에 관리한대로 해서 폐공이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바로 그때 폐공처리를 해버립니다. 전부 다 메꾸고 그라우팅 해서 노면수 침투 안되게 만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하수 조사까지 끝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관정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폐공을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진두 지휘하에 폐공을 막고 있습니까? 메우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그것은 지하수 관리부서에서.
○최병찬 위원
예를들어서 흙 몇%로, 흙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그러죠.
○최병찬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공 하나 신청하면 군에서 얼마씩 주지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폐공보상이 8만원?
○최병찬 위원
그런데 과연 8만원 줘가지고 그양반들이 진흙 얼마 사가지고 놉사가지고 과연 맞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아,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8만원 상금을 준다는 것이 8만원이고요, 지금 폐공을 처리할려면 몇백만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형관정은 우리가 보통 개념이 대형관정은 원래 착정이 350mm로 해서 9개씩 착성을 한 것이 그게 대형관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파고있는 이런것들은 전부다 말하자면은 대형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로 대형관정은 우리가 관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폐공이 나오면은 우리가 폐공사업비를 우리 설계에 계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폐공처리를 다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밑에다 모래충진시키고 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지하수를 우리한테 신고처리해가지고 나온 폐공, 그것을 우리가 지하수 나중에 이용 신고할 때 신고 수리해 줄때 가서 확인을 해준 것이죠. 폐공했다는것을
○최병찬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해가지고 지하수를 팠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폐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파악된 개수가 있는가 해서요.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신고한 거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병찬 위원
신고만 받죠?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최병찬 위원
신고만 받아갖고 집계를 내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고했으니까 그러면 지원요청을 합니까? 폐공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아니 지원요청을 본인들이 그것은 전부다 원상복구를 해놔야, 폐공처리를 해야합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8만원 준다는 것은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아, 그것은 우리가 지하수법이 생긴지가 몇 년이 안됐어요. 그래놓으니까 우리가 지하수법이 생긴지는 67~68부터 지하수를 파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치된 것을 우리가
○최병찬 위원
자, 자 일단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모르니까 그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그말입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그 앞으로는 여기 폐공 지하수 오염이 가면 갈 수롤 심해집니다. 왜냐면 가뭄이 가면 갈 수록 심해지니까 각 면에서 폐공을 지금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최병찬 위원
폐공을 어떠한 홍보 기간을 정해서 폐공이 있으면은 사실대로 해가지고 군차원에서 그 폐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할랍니다.
○최병찬 위원
예, 예.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누수된 부분이나 지하수 누수된 부분이나 지하수 오염되지 않게끔 사전에 제발방지 차원에서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예,
○최병찬 위원
이 부분을 폐공이 전체 영암군에 몇 개정도 추측성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볼랍니다만은
○최병찬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현종상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금까지 걸고 포상금까지 주면서 신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럽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도 최의원님 의견도 한번 고려해가지고요. 조사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 최두복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우리과 소관 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또 저희과가 3건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미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417페이지 보시면은요.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한다고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러는데 지금 몇동 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1동 25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았는데 한 50명이 입주를 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이건 최근 우리 영암에 주택난도 부족할뿐더러 공무원들이 관외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아파트를 지어서 정착하도록 해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수요조사해봤습니다.
○최병찬 위원
아, 그랬어요?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지금 군서에 가다보면 월산 왼쪽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19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토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됐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보전등기가 안되가지고 이게 채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야만이 이번에 그 토지를 매입, 경락을 받으신분이 재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안되서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면 누군가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견됩니다만은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주택공사로 하여금 저걸 매입을 해서 공공용 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도 저희들이 각각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 말씀드린것은요, 그걸 군에서 매입이나 절차를 간소화시켜가지고 민간업자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근데 그 지상권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상권이 채권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재를 대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대금을 못받고 여러 창호라든가 골조라든가 다 이렇게 그냥 대물로 약속을 했던 것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병찬 위원
군서를 관광단지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군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가다보면 군서까지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그런다해서 민간이 그렇게 한다해서 군에서 그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행정적인 차원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고해서 그 친구들이 빨리 그걸 행정벌을 무서워해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은데 워낙 그 사적인 채권들이 얽혀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암군 공직자라면 다들 영암군민이라면 다들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민간인들끼리 빨리 조정을 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 주택공사라든가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노력하신다니까 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관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리고요, 요건 우리 최과장님이 해당사항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죽정마을 돌담 지역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최병찬 위원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돌담 그, 잘 가꾸어진 문화유산으로해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병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정이 되서 그걸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최병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더 보존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지원책 대책으로 해서 설계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글쎄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병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최병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뭐 방대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질의할 내용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 다 잘하자고 한건데 지금 뭡니까?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금 2억씩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안됩니다. 안되서 우선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족한 예산은 정리추경이라든가 천상 저희들이 삼호지구 거든요? 삼호지군데 한 50호 이렇게 입주자 선정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또 부지도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만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일단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감정을 해놔야 어떤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오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000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민간사업자들이 달려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그건 입주자 주도용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하고자 한 게 부지구고요 요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삼호가 3지구 정도가 될 겁니다. 민간 주도형...
○강찬원 위원
입주자 주도형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두군데.
○강찬원 위원
본인들이 직접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본인들이 토지도 매입하고
○강찬원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본인들이 기본설계도하고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모두 관 주도형입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난전지구는 저두 옆에 말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예
○강찬원 위원
푯말붙여 놓은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푯말지구 아니고요
○강찬원 위원
푯말붙여 놓은데는 지금 입주자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입주자형입니다.
○강찬원 위원
영광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자하는 난전지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거의 토지업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주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상당히 어떤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아까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서중학교 진입로 2, 3년만 됐죠? 만든지가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찬원 위원
예. 3억 만들었다 못하고 10억 만들고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하고 얘기도 안하고 삭감조서부터 올라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억은 있어요.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금년이내에 안 끝나니까 어차피 예산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걸 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어차피 토지매입이 끝나면 시공비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토지 매입을 설계도 끝나고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10억은 또 예산이 있고요.
○강찬원 위원
내년에는 차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예. 431쪽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가지고 11억 , 2억 추가 해가지고 9억 8천 5백해서 11억 됐죠? 431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강찬원 위원
431폐이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431폐이지, 예.
○강찬원 위원
이게 지금 나열이 다 안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생색내기로 하는 사업입니까? 두루뭉술하니 11억씩이나 넣어놓으면 어디다 쓰라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요것은요 431쪽 읍면소관 5억5천 말씀하시죠?
○강찬원 위원
그것 말고요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11억 8천 5백 있잖아요. 2억 추가 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 9억8천5백 있었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요것은 인자 그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강찬원 위원
군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건의를 받아서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만은
○강찬원 위원
포괄적인 사업비 개념으로 해놨는데 각읍면에 다는 5천만씩 주고 그렇게 해서 5억 5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5억 5천이고요,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군에서 2억입니다. 영암군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 2억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사업비는 충분하고요.
○강찬원 위원
대체 의원이 쓰는 사업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2억. (웃음) 소도읍 예산비 에다가 2억 정도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합니다. 근데 9억 9천 5백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지금 더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래가지고 11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이거 다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다 썼죠.
○강찬원 위원
벌써 다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번에 읍면정 보고회 때도 건의 사항이 얼마입니까?
○강찬원 위원
아니 좀 남았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주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돈 2억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요. 20억인 줄 알았어요. 20억
○강찬원 위원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2억
○강찬원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것 갖고 말해서는 좀 안됐습니다만. 그리고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사업비중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 한양아파트는 저희들이 그 우리읍 시설비로 해서 작년 연말에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도 내시분이라고 해서 아마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도의원사업비 한양아파트로 안줬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안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쪽에 사업을 다했다고 그래서 이걸 목변경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도의원 사업비인 것 같은데 시설비를 보면은 430쪽에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430쪽에요?
○강찬원 위원
예. 그쪽 주변정리를 이미 마쳤다 이 말입니다. 한양아파트 주변정리를
○위원장 박영수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로 바꾸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다른 목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위원장 박영수
아, 다른 목으로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몇 페이지 입니까?
○강찬원 위원
430쪽.
○위원장 박영수
430쪽 제1페이지 시설비에 영암읍 삼호읍..
○강찬원 위원
시설비에 목을 보니까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요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 끝나버린 뒤로 내려왔어요.
○강찬원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면 어차피 불용이 되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불용이
○강찬원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군비로
○강찬원 위원
여기 지금 적혀 있는게 다 작업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수
안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죠,
○강찬원 위원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아직 안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확실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강찬원 위원
근데 안했는데 내가 생각나는게 한양아파트 쪽은 작년 연말에 주민숙원 사업비 갖다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목으로 바꾸는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수
가만히 바꿔 버렸구만
○강찬원 위원
도의원사업빈데 어떻게 가만히 바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영암군 삼호읍 한양아파트 주변정리 1천만원 말씀하시죠?
○강찬원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미 군비로 끝났기 때문에 요걸 재차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강찬원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418페이지에 구소방파출소 개보수 공사비를 1억 6천 3백을 이번에 신청하셨는데요. 이 구소방파출소를 청년회관으로 사용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어디 청년회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그 영암로타리에 보면 그 청년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게 낡고 오래되고 해서 누수되고 해서 그걸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철거해야 되는데 신축으로 해서 지어 줄 수는 없구요. 마침 구소방파출소가 신축해서 이쪽으로 저 송평리 쪽으로 넘어 갔거든요. 영암고등학교 앞쪽으로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사무실로 대행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게 영암군 청년회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군 청년회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읍청년회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군청년회
○이보라미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청년회하고 군청년회하고 두개 들어간답니다. 군하고 읍하고
○이보라미 위원
두군데서 같이 쓴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청년회에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그것은 우리 각 읍면에 청년회, 사회단체 사무실도 군에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각 읍면에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도포도 있고 시종도 있고
○이보라미 위원
삼호에만 없나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에는 복합 이번에 그 노인복지회관 있잖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번에 저쪽에 또 보건소가 새로 지어 가거든요. 보건지소가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건물을 또 이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관행이라기 보다도요. 어차피 그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금 우리 영암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군정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항에서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로 제정하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침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보라미 위원
청년회관이 기존에 있던 청년회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또 돈을 들여서 1억 6천이나 들여서 또 개보수공사비를 들여 갖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 청년회
○이보라미 위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지금 기존 청년회관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는데 그걸 리모델링할려고 보니까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판단해서, 그래서 저걸 멸실하고 요쪽 지금
○이보라미 위원
철거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철거비 뿐만 아니라 철거비하고 그걸 또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철거해서 신축을 할려면 못해도 한5 ,6억은 훨씬 더 들거든요? 철거해서 신축할려면 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들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건물이 골조도 좋도 그러기 때문에 옮긴다 얘기죠.
○이보라미 위원
제 말은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여기에 개보수 한다고 1억 6천을 들이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그 철거비용하고 이 개보수 비용이면 그냥 놔두고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겠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그 로타리에 있는 영암청년회관이 구조적으로나 개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나 안전진단결과 그 건물이 개보수하기는 무리가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소방서가 건물이 골조가 굉장히 튼튼하고 지은지 얼마 안되서 그걸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비교를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그 경제적인 비용 효과를 비교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그것은 우리 그 건축기술자들이 비교해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꼭 비교해 놓으신 것을 하나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존에 구 청년회관은 누가 지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도 우리군에서 군에서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지었다구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토지를 청년회관에다가 무상으로 양려해 줘가지고 일부 보조를 주고 일부는 청년회원들이 그때 십시일반 모금해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이건 어디건 이 군에서 전적으로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그 청년회관 건물도 보조를 해줘서 지었단 말씀이시잖아요. 청년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들어갈 회관도 청년회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실익을 검토할 때 그렇고 한다라고 한다면 청년회관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그쪽 부지를 양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현재 구 소방파출소 양여해줘야 되는데 양여해줄만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양여를 해줘야 한다 이말이 다 잘못된 말인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요? 청년회에다가 보조금을.
○이보라미 위원
그건 뭣 때문에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저쪽도 우리가 당초에 할 때 군유지였어요? 청년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친구들이 그 토지를 우리 영암군으로부터 매입하는 걸로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럼 여기도 그런 행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보라미 위원
그게 어떻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임대만 해주면 되는 형식이 될 것인데 그것이 뭐가 1억 6천 3백이 들어가고 감리비 3백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고 이런 비용보다 어디 그게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게 훨씬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하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것도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지금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비용은 따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확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얼마가 확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0억이요.
○이보라미 위원
10억이 확보 되어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2008년도에 확보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이 토지 보상이 또 토지매입이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거기가 지구단위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보상협의가 굉장히 지금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 이뤄지고 있고, 거기 또 외지에 계신 토지 소유자들이 많고 해서 지금 보상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중학교의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좀 많이 인식을 못하고 계셔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이구 시급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것이 지금 만만찮은 24억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정을 했고 발주를 하는 것이지 더 시급한 예산 지역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가 또 학생들 중학생들 진입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도로도 좀 비좁고 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절차상 큰 무리없이 진행할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 공사가 좀 원활하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삼호 백야진입로 확포장공사 8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건 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왜 삼호지역에 사업이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건요, 삼호 백야지구를 저희들이 이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 반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장님께서 이장님이 할려는 열의는 굉장히 대단해요. 근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한데 있어서 협의취득이 안되거든요? 협의취득이 안되서 그런다고해서 수용할 수도 없고 이 작은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협의취득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마을에서 포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협의를 토지를 좀 협의취득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 이장님은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장님하고 이게 협의가 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장님하고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432페이지에 한옥음식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새로 신규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의회 설명이 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요건 뭐 특별히 의회에 설명 들릴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을 해갖고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관련해서 이 앞전에 지사님께서 여기 도정보고때 우리가 건의를 또 했고 해서 일부 도비를 주시고 군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정을 했거든요? 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의회에 꼭 그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조감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그 구림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다가 식당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옥으로 해서 100여평 정도 식당을 지을 그런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그럼 이게 한옥 음식문화센터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왕인문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거기에 한옥으로 해서 한 100여평정도 식당을 지어서.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고 해서 군에서 지어가지고 건물을 임대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많은 관광객이나 또 수학여행들을 많이 오는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우리군 입장에서는 큰 경제적으로 이익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해 볼려고 하고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왕인공원쪽에 음식점 식당마련 사업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근데 설명하신 중에 특별히 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예산확정 되기 전에 이렇게 어떤 별도의 어떤 큰 어떤 사업..
○이보라미 위원
예산이 요 추경반영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글쎄 그 정도..
○이보라미 위원
추경이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이 예산서가 오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들 판단했을 때 뭐 20억 30억
○이보라미 위원
4억이 들어가는데 뭐 그 정도 비중이 아니라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4억이라면
○이보라미 위원
이외에 또 더 들어 갈지 어떻게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의회에 예산안 이전에 설명 드리기는 좀 그러고요. 인제 설명 드리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오고 구체적인게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의회에다가 근데 예산반영 이전에 요걸 의원님들한테 단위사업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무리고 또 지난번에 군정보고를 통해서 요런 것들이 일단 한번 군정보고때
○이보라미 위원
군정보고 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어떤 군정 보고라든가 군정질의라든가 이때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뭐 깍여져도 아무 할말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웃음) 깍는다고 하시면 안되죠.
○이보라미 위원
435페이지에 대불산단도로 확장개선 사업에 가스배관 이설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요것도 목포도시가스공사로 사업비를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요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보라미 위원
이전한다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대불산단 도로 위에 보시면 확장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국비, 도비, 군비가 관련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할때 이게 그 지하 매설관 가스배설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공업자가 하기는 무리고 해서 이 가스배관공사를 그 목포 해양도시가스에서 관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성토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을 시공쪽에다가 반영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전문가인 도시가스하고 위탁을 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로 빼내가지고 별도로 민간 대행사업비로 했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로개선 확장사업에 들어 갈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대불산단 도로확장사업, 이게 어디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현재 대불산단에서 저쪽 삼호중공업 건설과에서 한 500억 들여가지고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그 안쪽에 보면 상당히 어덕이 있는데 있어요. 그 대불로 말고 나불로 굉장히 어덕이 있어요. 트랜스포터가 가긴 무리거든요. 상당히 구비가 있어가지고 구비를 낮춥니다. 1미터 낮춰요, 낮출려면 거기에 많은 매립한 지하 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번에 또 LPG관 그런 공삽니다. 그래서 LPG관은 대행사업을 줘가지고 목포해양도시가스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가스관이라든지 아니 뭐냐 하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은 시공업자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합니다. 그걸 낮춰야만이 차가 운행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요건 지난번에 다리 보강공사 하고 또 확장사업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산업자원부, 아니 지식경제부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일명 전봇대 사건 예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대불산단 그러니까 확장개선 사업에 원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빼내셨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냥 거기에 넣어 놓고 그 사업에서 하도록 하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거기다 넣으면 그 사람이 또 예를 들어 목포 해양도시가스에다가 다시 또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 못하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 집행상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대행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위임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그 구간을 하게 되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간단하니 내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419쪽에 정자신축 해가지고 364만원씩 해서 10동인데요. 한 동당 364만원 지원인데 이 정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뒤에 산출 기초가 잘못 됐습니다. 1,500만원인데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아니 정자 있고 위에 유선각은 따로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유선각은요. 2,0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우산각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마을에 있는 우산각
○위원장 박영수
아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정자는 육각정자라고 해가지고 작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수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500 정도 들어갑니다. 1,500 정도
○위원장 박영수
1,5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 되야 되는데 360만원씩 됐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게 지금 제가 그렇잖아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원장 박영수
이게 잘못됐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산출기초가 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그게 잘못됬고요, 그다음에 노후주택해가지고 예산이 3억하고 섰는데 노후 주택이라는 말이 뭔 말 입니까? 3억, 바로 밑에요. 419쪽에 아니 그 예산에는 1억 7천만원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3천 6백만원 변경을 해가지고 3억 9백만원 쓸려고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노후주택이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노후주택정비는 장관항목에서 관이고요 관항목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게 집계입니다, 집계표 1억 3천 6백 집계표고 그 뒤에 보시면 42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에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화장실 욕실 부엌 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50동, 2천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그리고 그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있잖습니까? 3백만원씩 지원하는 거 모두에 제가 조례안 설명 드렸던 거
○위원장 박영수
위에 거하고 묶어졌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집계표입니다, 1억 6천 5백 그렇게 됩니다. 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415쪽 보면은 이 국도비가 지금 17억이 감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박영수
전체 예산에 지금 보면은 국도비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지금 세모로 해가지고 17억 1,100만원 감 아닙니까? 그 내용이 틀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415쪽에 행복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수
제일 위쪽에 위쪽에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예, 예. 17억 1백만원이 감됐어요.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박영수
아니 국도비가 제일 위에 보면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17억이 감했는데 17억이 감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영수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7억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대불산단 저쪽에 보시면은 총 집계입니다. 저기 433쪽에 보시면은요. 대불산단 교량 정비사업이라고 16억 5천 8백만원이 감이 됬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국도비 국비 17억이 감이 됐어요. 요것은 뭐냐면 외투지역 다리보강 공사에 국비가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고 도비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을 감해도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7억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국비를 내가 감해 써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하고 대신에 뭡니까 군비 부담이 줄어 들지요.
○위원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박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간단하니
○강찬원 위원
아까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가지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례를 설명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방금 설명한거 조례 통과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래서 물론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집행은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 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대불산단 가스배관 질의 할라고 적어놨다가 안했는데 동료위원님 말했듯이 이 목포 도시가스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도 3억이나 있고 여기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 지역경제과는 어차피 우리군민들의... 어떤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이것 자체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확포장 공사비에다 다른 오폐수관이나 상수도관은 들어 있는데 왜 가스배관만 별도로 떼어 내 가지고. 이게 민간 대행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관가스관을 설치를 할려면은 가스관설치 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일반 시공업체는 그걸 설치를 못하거든요? 요것은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확장개선 사업에 총괄 맡은 공사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회사가? 거기서 가스관만 별도로 하청을 주변 되는 거죠. 우리 군이 별도로 돈을 빼내서 그 대행업자라고 해서 목포도시가스에 현금으로 갖다 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현금으로 갖다 준 게 아니라 사업을 한다음에 댓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강찬원 위원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진데 왜 불편하게 이렇게 하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이것을 저희들이...
○강찬원 위원
여기 이걸 보고 어느 사람이나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겠잖아요. 다른 비용은 전부다 확장 공사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하청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별도로 뜯어 내 놨냐 그거죠. 뭔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없더라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죠. 그건 그렇게 정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본예산에다 포함해 가지고..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돈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완충녹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천 6백 늘어나서 5천 6백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완충녹지 없애고 공업지역으로 바꿀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그 비용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11만평
○강찬원 위원
주민들이 민원 안들어오던가요? 이 소문 나니까 저한테도 몇차례 전화 왔던데, 왜 그 완충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냐고 전화가 왔던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인제 그건 어느 정도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 공고도 있을 것이고 설명회도 있을 겁니다.
○강찬원 위원
거기가 문중산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앞에 박씨 문중산이에요. 박씨 문중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정보화 단지도 내일모레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만은 공장용지가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공장용지로 가자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거든요?
○강찬원 위원
예, 그 공업용지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완충녹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공장용지가 없다고 하면서 직접 도시가 와야겠다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은 저기 저 알루미나 공장이 대불공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그건 같은 청사에 있으니까 잘 알거고, 공장 용지가 없는 마당에 그렇게 유해물질을 생산해 내는 그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직접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옌데, 공장용지가 없다고 하면 그런 진짜 남겨 놓은 땅, 좀 다른 신소재 뭐 그런 공업용지로 쓸 생각은 안하고 수사나 알루미나나 뭐 그런 거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그런대 근무하는 그 옆에 말합니다. 주변에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그런거나 유치하고 있으면서 또 완충녹지를 뭐할려고 돈들여서 바꾸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장부지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저희들로서 봤을때 사업성이 있고, 또 그 완충녹지 하고 아니 공장하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삶의 환경은 별도로 그쪽부분을 완충제를 만들고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강찬원 위원
말은 좋죠. 펄프제지 들어와 가지고 그 옆에 한국화학 지금 KC라고 합니까? 그런 것 들어 왔을때, 공장분양 안되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한번 지역으로 전혀 뭐 금호나 이쪽에 중앙일대로 거 뭐여 냄새나 그런 공해는 안 올 것 같죠? 새벽에 중앙 일대에 나가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근데
○강찬원 위원
KC하고 펄프 거기서 나오는게 얼마만큼 지역에 까지 들어오는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위원님 그게 당초에 대불산단 조성할 때 그 블록은 그런 업종이 들어가도록 입지가 되 있어요. 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산단...
○강찬원 위원
우리군이 결정한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산단공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강찬원 위원
그게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공장 유치한거 보면은 영암군이 앞장서서 목포시에서 쫒아내니까 우리 영암군이 주민들 위해서 유치했잖아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우리 지역주민들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그 공장 들어온거 찬성한 사람 한명이나 있는가! 근데 우리 군은 주민들은 멀리하고 그냥... 그래놓고 완충녹지 바꿔서 공업용지 만들겠다 저거는 앞뒷이 좀 안맞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글쎄요.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목포에서는 그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체를 봐야지요. 한 일단면만 봐서는...
○강찬원 위원
제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장 조성 기자제 업체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업종 다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느 도시나 싫어하고 전대에서 용역해 놓은 거 보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거기 저건 화학공단으로 가야 될 공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가 대불공단이 화학공단입니까? 그런 걸 내주면서 왜 이거 완충녹지를 풀어서 공업용지를 만들라고 하냐 이거죠. 가만히 놔둬요. 완충녹지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 지역은 업종이 그런 화학 관련된 업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자 하는 것은 화학단지라든가 유해환경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강찬원 위원
직접 과장님 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주민
○강찬원 위원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강찬원 위원
왜 그렇게 하면서 이 완충녹지를 없애고 공업용지로 만들라 하냐! 이 말입니다. 그이유가 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루미나 공장까지 나오는데 완충녹지 10만평, 11만평 그대로 놔둬도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쓸 건데 거기 세금 들어오면 몇푼이나 더 들어온다고 돈 들여서 이걸 바꾸냐 이거에요. 나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장 들어올 뻘땅 엄청나게 많잖아요. 해남쪽에 가도 많고 무안쪽에 가도 많고 우리 영암쪽도 미암까지 올라오면 뻘땅 얼마든지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신규 공장용지 확보할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요.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렇지만 거기는 다 갖춰졌잖아요. 갖춰졌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위원장 박영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그 농기계 보관 창고에 그 세차기가 굉장히 좋은 그....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각 지역단위로 읍면까지는 안되면 서부, 중앙, 이렇게 나눠가지고 농기계 세차장 만들기 의향은 없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 농기계 세차장이요?
○강찬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기계 세차장은 폐수처리라든지 이런부분들까지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농협이라든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런 부분들로 농협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세차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 본예산에다...
○강찬원 위원
내년 본예산에다 확보를 하셔 갖고 농기계 세차 시설만 있어도 수명이 훨씬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478쪽 보시면은요. 아까 그 군서 청년회 관계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국화축제가 며칠간 열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는 지금 10월29일부터 해가지고 25일 동안을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1백만원은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웃음) 이것은 지금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작년에 연합청년회에서 교통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차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을 좀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끼하고 한 두어 차례 점심정도 그 정도 했거든요.
○최병찬 위원
두어 차례가 아니라 그 근무하는 5명이명 5명, 10명이면 10명 해가지고 점심값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지금 금년에 조끼정도는 좀 지원할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조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최병찬 위원
(웃음) 좀 그 우리소장님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점심이나 먹고 하라고 자기돈 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지금 저희들 4H 아주 젊은 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걸 빌려주고 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쪽에 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67% 좀 더 될 겁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삼호 같은데는 97~8%, 금정 같은데는 한 20% 그렇게 보급률이 격차가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군서면은 몇%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군서가 군서는 한 6~70%?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영암에서 관광 메카 지역으로 한 군서 지역이 70%정도 차지하면 적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다 하면은 100%는 다 못해도 한 90% 정도 보급률을 한다 하면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것은 상수도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부담 경제적 능력같은 것도 물론 따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은 본인들이 희망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렇죠.
○최병찬 위원
단 자기 집까지 연결선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죠. 어느 마을 동네 앞에 까지는 지나가니까 거기서 인자 본인들이 신청하는 가구 마을에서 약 70%정도 가구가 신청을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자기 집까지 이렇게 신청하는 금액이 지금 그 평균적으로 나온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구간마다 다 틀리고 구경, 분구하는 구경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을 못합니다만은 보통 7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병찬 위원
어떻게 보면은 70에서 100만원이면은 혼자사신 노인, 독거노인, 그 노인층의 인구 분포도가 현재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원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국가에 저희들이 설치를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현재는 시행은 하지 않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지금 저희들은 시행까지는 지금 안되고 있고요.
○최병찬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차근차근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최병찬 위원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저 한가지만요. 대불하수처리장 오존처리시설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오존처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존처리하고는 어느정도 좀 차이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여과기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존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는 1단계, 2단계 더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너희가 여과설비까지 했으니까 물이 깨끗하게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오는 물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환경부에서 안해 주면 지금 상태에서 방류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군비가 더 투여가 되야 된다는 얘기죠.
○강찬원 위원
워낙에 비싼거라 군비 갖고 하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84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이거 오존처리시설을 안하고 방류를 해도 큰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니요, 아니요, 그게 지금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찬원 위원
과태료를?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건 군비가 됐던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런데 인제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약품도 좀 투입 해가지고 물이 안 좋을때는 SS농도롤 좀 옅으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고생하셨는데 어떤 환경부를 또 쫒아 가든지 우리 군비를 다시 세우든지 해서 설치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은 설치해야지, 그냥 예산만 세웠다가 삭감해버리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신락현 위원
고생하십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특별회계 보면 89쪽이요. 밑에서 셋째줄 보면은 영암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계획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한번씩 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어떤 요인이 발생 했을때는 변경하도록 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수도가 삼호지구 지역 대부분이 많이 빠져있어요. 또 앞으로 F1 할 부분도 하수도 정비 구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3함대 사령부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주변이 좀 빠져 있어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은 저기를 했고 이번에 2차 부분을 마무리.. 돈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왜 물어보냐면은요, 기본계획 하면은 영암군 전체를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웠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영암군 전체 2만5천도면 2만5천도, 3천도면 3천도를 가지고 그러면 세대로 전체 세울 것 아니요, 그것에 대한 변경을 한 것인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 말고 ...재차 한다는 것인가?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니요, 원래 기본계획 그 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추가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신락현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변경된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렇죠.
○신락현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변경계획을 하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한다 그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지금 5년이 끝나서 변경이 되어서 다시 한다 그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은 결국 다시 변경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죠.
○신락현 위원
그것이 지금 4억 8천 6백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그럼 전체적인 면적이...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전체적인 것이 약 9억인가 얼마 될 겁니다. 그런데 1차분은 작년에 처리가 되고 남은 부분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올해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락현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기본계획를 전부 세워 이렇게 다 세워. 그 중 내에서 도시계획이 바꿔지니까 아이구 처리 당초계획하고 틀리구나 해서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1차분하고 재차 2차분하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 당초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니요, 아니요.
○신락현 위원
그럼 무슨 얘기에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니까
○신락현 위원
내가 처음에 말한 것이 맞는 얘기에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예.
○신락현 위원
아니 설명을 할 때에 1차는 끝나고 제2차로 제차 한다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 예.
○신락현 위원
기본계획이라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 예, 작년 예산이 작년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연결 되 있거든요.
○신락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깎아 버릴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웃음)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대불산단 진입도로에서 대불 배수지까지 상수도간 매설공사에서 16억을 삭감하는데 상수도 배수지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게 지금 대불 하구둑에서 신외항으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하구둑에서 신외항으로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지금 목포로 가는 상수도관이 700까진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신외항으로 가고 있어요. 신외항으로 가는 부분에서 천상 이게 수자원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황도 배수지까지를 연결을 해줘버리면 저희들은 8억 얼마만 들면 되는데 16억까지 쓸 필요가 없지 않냐! 도로 지금 새로...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셨던 그 도로에 높으니까 깎아야 된다 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산으로 가는 길이 공사도 난공사고, 깎는다 해도 이렇게 굽이가 좀 많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돈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뭣이냐 해가지고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들이 여기 관을 신외항으로 밖에 안가니까 그 관을 좀 이용해서 황도 배수지로 올려 다오! 해가지고 일단 협의가 됐어요. 해주기로 그래서 8억 9천 정도 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신외항으로 가는 상수도 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관에서 물을우리가 쓰겠다는 얘기죠.
○이보라미 위원
아! 그관에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관을 뽑아가지고 와서 뽑아서
○이보라미 위원
황도배수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황도배수지는 현대호텔 앞에요.
○이보라미 위원
현대호텔 앞에요? 산속에?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언덕에 있어요. 거기가 높으니까 압을 이렇게 밀어 주기가 좋거든요. 거기 올려놓으면 거기가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로가 삼호중공업 내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사하는데 자꾸 이렇게 건들어져가지고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하면은 이제 물은 걱정은 없을 겁니다.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끝났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흥댐 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서 이용료가 조금 올랐다고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물이용 수수료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물 부담률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상수도 요금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보라미 위원
상수도 요금은 그대론데 거기에 장흥댐물을 이용하게 되면서 물이용 부담금이 있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 그 만큼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것이 도에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내려 주거든요? 16.7%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저기서 아마 단가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50원에서 90원, 350에서 390원으로 전용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보라미 위원
이건 도에서 그 기준을 정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먹는 물이 170까지 쭉 나누다 보면은 먹는 물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좀 더 40원정도 올랐다고 해요. 우리가 100톤을 먹었는데 10사람이 먹었을때 그 금액을 나누면 그만큼 한 40원정도가 톤당 더 추가가 된답니다.
○이보라미 위원
톤당..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때는 이게 더 많이 나가겠죠.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액은 도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냐...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이보라미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물이용 부담료는 저희들이 정하는건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금방 간단합니다. 어째서 F1 벤치마킹 민간인여비, 민간외국인여비 다 삭제해 벼렸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당초에 저희들이 초에 한번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벤치마킹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분위기가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하기에는 좀 분위기상 안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강찬원 위원
그게 인제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의원들이 세워준 예산인데 사전 설명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저희도 지금 도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 있었거든요. 도도 저희들하고 같이 작년에 갔었는데 도도 추진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좀 나름대로 가기는 좀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하여튼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건 싹 삭감을 해버렸네요? F1에 대한 것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해외여행은 지금 삭감을 다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거 안 해도 잘 할 수 있어요? F1대회 잘 치러 낼 수 있어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그것은 여러 가지 지원법이 제정되고 국비 예산이 지원되면 뭐 치루는 데는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성이나 민원은 뭘로 잠재웁니까? 직접적으로 과장님 직접적으로 부딪혀봅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사가 우리영암출신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끙끙 앓고 있고 표현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셔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그런 내용은 주민 주변마을에 한 6개 마을이 있는데 그쪽 마을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법이 제정이 되든지 국비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가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취합해서 도에 좀 하자
○강찬원 위원
예,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그 F1... 비단 F1 지역만 갖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업도시 지역이 대불대학교 앞에서 F1부지까지 아닙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예.
○강찬원 위원
선도사업으로 F1은 하는 거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한다거나 그쪽에서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더라고, 뭔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 것을 헤아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비용이었거든요? F1 기업도시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이걸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의원이 만들어 놓은 예산이에요. 이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갈 때는 누가 딱 위에서 찝어서 누구누구 보내라! 그래버리고 이게 지금 지원과에서 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아니 분위기 상 저희들이...
○강찬원 위원
조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원성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실질적으로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인원적으로 하면 그런 많은 인원은 못갑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 알아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예, 그런데
○강찬원 위원
많이 가면 5명 가겠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예, 민간인들은 뭐 3명이나 4명 정도하고 일부 뭐 다른 사회단체도 가는데 인제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도라든가 다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벤치마킹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론 해봤잖대. 의원들이 세워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참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약간씩 해소시켜 보자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도시 금방 시작할 것 아닙니까? F1은 F1이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6개 마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죄송합니다만 생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기업도시가 2005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2005년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효과를 몇 점 정도 주고 계십니까? 생각하시기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사업소 운영관계 말씀하십니까?
○최병찬 위원
예. 만들어 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도시나 F1은 우리군에서 인제 추진하는 부서는 아닌데 지원업무만 보기 때문에 당장 도에서 사업이 원활히 되고 좀 진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이 더디기 때문에 판단 했을때는 그렇게 많은 지원 업무를 봤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최병찬 위원
아 그러셔요. 그러면은 우리 그 벤치마킹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 많이 출장다니고 그러시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지금 F1 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다닌 적이 없고요. 기업도시 관계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또는 정보교환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도시가 지금 6개중에서 2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4개는 저희들 보다는 더 못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최병찬 위원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할려고 하면은 물론 벤치마킹을 하면서 플러스 나름대로 노하우를 플러스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립하셔 가지고 출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도, 누가 봐도 다른 후임자가 와도 그 연계를 계속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
예.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간사님에게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