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8년 12월 22일(수) 10시40분
위원회일정(제6차)
1. 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40분 개회)
1. 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정회 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삼호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삼호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신청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군에 의견제의를 요청해온 건으로서, 12월 30일까지 의견을 회신토록 요청해서 의회 회기가 내일까지 끝나게 됨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시급하게 요청하게 된 것을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호일반산업단지의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영암군의회 의견을 제출 요청해옴에 따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필요성은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을 건조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조선블록 및 조선 기자재를 가공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립목적은 중간지에 가공공장용지 및 선박건조장 부지입니다. 또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1700번지 공유수면이고 매립면적은 57,000평방미터로서 17,24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서측암벽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를 마치고 사전 환경검토 협의회 개최와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했고 산업단지구 지정 및 개발신청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의회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회부경유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삼호일반산업단지는 총 219만 4천평방미터로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내용은 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조선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삼호일반산단 서측공유수면 57,000평방미터의 호안과 암벽시설을 설치하여 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따른 공업용지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선박건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차원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립으로 인하여 인근지역과의 이격거리가 근접하게 되어 이에따른 어선등의 선박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에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전에 갈마산을 공사할 때는 군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군에서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혹시 그것이 우려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공사를 착공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따를 것을 중공업 측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제가 앞전에 추진사항을 일부러 설명해드렸는데요. 현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전혀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이 반영이 된 후로 세부적으로 아마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갈마산을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발표되면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도 묵과하고 있었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이 건은 하여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충분히 완료한 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그러한 사항이 있게 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민원사항 관계에 대해서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보니까 150m, 200m에 대해서 인근 지역민들로부터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직까지 삼호지역에서 19일까지 어촌계하고 읍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는데요. 크게 문제점은 없고 통행이 지장이 없는 방면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합당하다고 해 줘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되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안한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조치가 다 되었다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방금 먼저도 얘기 했지만 안한 것보다 못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지금까지 현대 삼호중공업 측하고 삼호읍하고는 나름대로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새 서류로 해줘갖고도 나중에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말로 해갖고 그것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곤란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신락현 위원
제출한 건은 없는데 검토보고서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항관계가 이렇게 선행이 돼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견으로 적당하다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의견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안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대요. 의회에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려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러한 사항들을 국토해양부에서 반영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모든 것들이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에 다 해서 군의회 의견서만 제출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왔다, 말이에요. 절차가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기본계획에 반영이 절차상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신락현 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국토해양부 거기에다 기본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넣는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절차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어떤 사항이 되어서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그랬던데,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엇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군...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거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구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같이 해서 의견만 제출해 주시면 기본계획에 이런 것들만 조건부로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신락현 위원
여기 그러면 읽어봅시다.
제안사유가 있어요. 현대 삼호 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호일반산업단지의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매립기본을 계획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영암군의회 의견을 제출요청을 했다고 건의했다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신락현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내요? 기본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군의회 의견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법에가 명시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락현 위원
그 말이 아니라 법률상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줄 테니까 영암군 의회 의견을 제출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했다고 그 내용이라 말이지 이 내용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시군의회하고 군하고 의견이 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영암군 의회한테 의견을 제출을 요청했다고 내용이 왔다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계획 승인을 맡고 해서 서류를 낼 때는 서류가 다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넘긴다 말이에요. 이렇게? 서류가 되었을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이제 제출하려고 할 때에 군의회에 의견서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 서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맞냐 그 말이에요.
○강찬원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회사 측에서 항만 측에다가 그쪽을 매입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을 하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나 의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게 좋다고 판단을 신청을 해줘도 된다고 했을 때는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승인 전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신청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기 전에는 승인을 해주지 마라 하고 항만청에다 ..... 그런 과정에서 지나온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락현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의견서가 당초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행정 절차상, 그러면 그건 서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호중공업에서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청취를, 의견서를 붙이지 않고 한 자체가 행정상 절차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모든 사전 협의라는 것은 안 되면 절대 모든 서류라는 것은 안 돼요. 행정 절차상은 기본계획 신청을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는 무엇 무엇을 하라고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은 어디와 협약을 하라고 전부 붙여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보낸 것이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것 없이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이것 서류 없으니까 보완해서 보내, 이 서류를 보면 그 절차와 똑 같다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했냐는 그거에요. 그러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넣을 때에 삼호중공업에서 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협의를 붙여가지고 기본계획 승인 설정을 넣어버렸으면 이런 관계가 안 되는데 이제 넣어놓고 안 되니까 내일, 모레 연말 되니까 해서 이렇게 온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이 그거에요. 의견서 붙여라. 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군의회에 의견서 붙이게 되었는데 왜 너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서류만 올렸냐, 이것도 붙여라, 그 말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할때에 회사에서 붙여서 공약이 되어야지 이제 그 서류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이것 붙이게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수
지금 신위원님께서 회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백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기본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기본계획 반영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호산업단지 같은 경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된 후에 또 다시 산업이 개발해 가는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 미리 우리 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우는 요청자가 추가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일부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 다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1항, 2항, 3항에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법은 검토보고서 제4쪽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신락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본계획 신청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회 의견서를 드려야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과장님, 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국토해양부에다.
○신락현 위원
내 말 들어보라고요.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 의견을 듣기 때문에 오늘 해 달라 그거거든요. 12월 말까지 해서 끝내야 되니까, 그랬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군하고 의회 의견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로 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군에 의견서를 붙여야 기본계획 낸 것을 수립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주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국토해양부에서 의회하고 군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신락현 위원
그런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군의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신락현 위원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기본계획은 모든 것들은 사전 협의 안하고 모든 것들이 안되면 자체 서류가 제출할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이 올라와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주려고 보니까 군의회 의견서가 필요하니까 붙여주라, 그 뜻으로 했다, 이 뜻이 그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자로 안 해주면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오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일단은 12월 30일까지.
○신락현 위원
아니, 우리가 안해 주면.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 안하면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 한다로 이렇게 공문에다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은 의견서를 첨부하라 해가지고 의견을 첨부 안하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기본계획 하는데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는 안 해 주겠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안해 준다는 것 보다는 그 내용을 참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할 때 조건부로 한다든가 또는 그 부분에 해소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무튼 의견서 첨부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또 없다고 했을 때에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변 인접지역 아까 보니까 100m에서 200m까지 밖에 안 된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약 190m 정도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조치를 취한 이후에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 단체 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배부해드린 삼호 일반사업단지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서가 이렇게 배부해 드린 것을 봐주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늦게 도착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이렇게 4쪽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의회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니까 삼호중공업에서 이러한 관계 법령을 무시를 하고 해수부하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서를 올려버리니까 이제 이런 첨부서류가 필요해서 역으로 지금 날아온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동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민원사항이나 어떤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그런 확정된 내용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 듣고 이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지금 늦게 오셨지만 강찬원 위원님께서 당위성의 필요성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의견을 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자체가.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의원 사무실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모시고 몇 가지 얘기를 했던 내용이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합의서라는 게 나온 줄을 몰랐어요. 지금 삼호중공업하고 삼호읍 주민대책위원하고 해가지고 6가지의 부수적인 것, 두 가지로 해서 6가지로 지역 대표들하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읍장실에 앉아서. 그래서 강하지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더만요.
그런데 그 진행해오는 과정이 지금 우리 신락현 전 의장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좀 상이하다는 거지요. 그쪽 지역은 지방 산단법이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런 공업시설, 일반시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 80 몇년도에 지방산단으로 받으면서 예전에 부주산을 깎아 먹어버린 것도 우리 영암군하고는 이만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산단법이 먼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순간에 우리 영암군의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 쪽으로는. 단 소유권이 영암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주산을 깎을 때 우리 영암군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해간다든지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애매하니까 지방산단법이나 국가산단법에 보면 그런 게 통괄적으로 아주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무슨 말을 이해를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법에 보면. 그런데 가장 우리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지금 도로 부지라든지 그 부주산이 원래 한라중공업 시절에 자기들이 공공용지로 다 샀던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우리 영암군에다 공원으로 떠넘긴 땅이에요. 공원이나 도로는 원래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영암군에다 기부체납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산을 깎아먹으려면 우리 영암군에서 매매 계약을 하든지 사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무시하고 산을 깎아버립니다. 도지사 승인 받은 날부터. 그런데 그 자체 매매나 임대 계약 그것만 안 되어 있지,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법적인 사항을 갖고 가서 쫓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만 무식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에요. 법적으로 안 되면 막 밀어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암군에다가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인데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러면 주체가 우리 것인데 왜 깎아먹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도 안해 주고 이러면서 깎아먹게 하느냐, 그것을 저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합의서를 1부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어촌계에도 보내왔는데 이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내놓은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합의서가.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해주는 안을 우리 의견서로 첨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회사에서 기본계획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신락현 위원
그런 법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했던 사항인가, 그렇지 않은 사항인가. 국토해양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도지사, 모두에게 전부 의견을 듣게 되는데 도지사 의견을 첨부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언제나 시장, 군수 이하 밑에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이지 한라, 거기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이.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거기 공문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 줄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공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라고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요. 공문을 보시면 신청인이 물론 광역 시도지사도 있고 또 직접 여기 회사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삼호중공업 뿐만 아니라 신청사를 보게 되면.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니까.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 이 법률 갖다 붙여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본계획 변경 안이냐, 계획 수립 안이냐 그 말이야. 10년 만에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매립 변경 반영에 들어 있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이 건은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갖고 하려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대로 삼호중공업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갖고 한 것인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합니다.
○신락현 위원
어째 말이 왔다갔다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신청은 여기 말씀한대로 현대 삼호 중공업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계획이 끝나면 모든 게 바로 공사 착공한 것이 아니고 이후 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려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알아봐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날짜는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짜증스럽게 와갖고 이렇게 하니까 짜증스러워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러면 자세하게 해서 오해 없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법은 이 법으로 해서 갖다 붙여놓고 아까 말한 대로는 삼호중공업에서 신청해 갖고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해주려고 보니까 군에 의견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내용은 법이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국토 해양수산부에서 국토의 전체의 균형, 용도 여러 가지 했을 때에 할 때에는 도지사 제주도까지 해서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도지사가 의견을 첨부 할 때는 군수,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하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 절차는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건이어서.
○신락현 위원
지금 우리가 해 주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해주라는 것이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절차를 지금 이행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 우리가 이 법으로 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아까 말했지만 삼호중공업에서 기본계획을 넣어갖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한 것이냐, 무엇을 한 것이냐 물어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차피 광역시도지사나 구의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들이 알아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 그러니까 신청은 현재 상태에서 했고 지금 이 계획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 그 얘기입니다.
○신락현 의원
이 말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세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는 도지사, 구청이든지 합의를 보든지 하게 되었다니까, 그 합의를 할 때는 시장군수가 또 거기에다 하는데 그때 의회 의견서를 붙여라,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요.
○신락현 위원
아까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딱 알아먹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내일 모레 안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이 국토해양부에서 긴급하게 왔습니다. 12월 15일 경에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견.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전체의 균형 용도를 경과 조치해갖고 10년마다 해서 이제 이번에 계획을 세울란다, 그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도지사, 제주도나 거기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려면 시장, 군수까지 전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으려면 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라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시장, 군수 의견도 보내고 의회 의견도 첨부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하려면 의회 의견이 안 붙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 국토 해양부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어야지, 삼호중공업에서 기본계획해서 신청해 갖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낼란다고 하면 삼호중공업에다 낸 우리가 기본계획을 거기다 붙여줄 서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니까 내라는 서류, 법이고 아까 말한 것은 삼호중공업에서 기본계획해서 신청해놓으니까 서류가 안 붙었으니까 거기에서 서류 붙여준다는 그 서류 말이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이것이 보완 서류는 아니고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만약에 현대 삼호중공업 측에서 국토해양부에다 제출할 때 당시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 안했다고 하면 물론 삼호중공업에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이행해갖고 와라. 이렇게 아마 충분히 그렇게 보완서류를 했을 거예요.
○신락현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가 달아져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 내용이야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법률적 국토해양부에서 매립 계획을 해갖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도지사, 각 부처 장관 모두 해서 다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또 군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군수 의견까지 들어서 하려면 우리 군의 의견을 붙여야 돼요. 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운 거라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신청은 했지만 계획은 맞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세운 것입니다.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 했던 그 사항들을 좀 했을 때에 우리가 의견을 해서 붙여준 걸로 그렇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요. 의견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을 해소하고 안하고 이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민원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예상된다거나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반영한다거나 해소한 후에 신청하라거나 이런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삼호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기본매립 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매립한 지역이 아마 우리 여러가지로 가깝고 인접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업이나 이런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을 물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강찬원 위원
정리를 해갖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공유수면 전체적인 것을 매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삼호중공업에서 하는 것은 3,000 부지에요. 약 17,000평에 대한 매립 ... 그것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하는 연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그 공장용지를 넓히기 위한 17,000평의 거기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서류를 항만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넣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 하고 가서 대모를 한거거든요. 연안관리법에서 원하는 매입을 하고 그 지도를 바꾸는 것하고 지도를 바꾸는 그 매립하고 부분적으로 17,000평 매립하는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상태)..그러니까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 시기가 10년주기 승인을 해준다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 그 기본계획 그 시기가 딱 맞아버리니까 변경을 못해버리는 겁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못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실질적으로 변경승인을 현재는 했고 그것이 10년주기로 해양부측에서는 기본계획 승인이 바로 나온거고.. 그런것 같애요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상태)...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단법,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지방산단법이나 국가산단법에 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까 이보라미 위원도 ... 지금 그 자료 부주산 깎아다가 저희들이 ... 이렇게 그 흑이 어디로 갔냐 ... 그런데 제가 봐도 확인 했을 때에 신 의원 ... 있었어요.
바다에다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일거리가 아니고 부주산을 깎고 뭣 하고 하는 우리가 원래 도지사 관할인 산단법 움직이는 것 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그랬고 더 중요한 것은 ........ 여기에서 떠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갖고 가서 이런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이 됐다고 하고 그런 답변을......
○위원장 박영수
다음부터는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여기 나오실 때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