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8년 12월 18일(목)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 설명순서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4시00분 개회)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우리 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 설명을 차례차례 듣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예산규모,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이 1007억원, 세출예산액은 22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8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0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 6400만원이 증액된 1876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07억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3회추경 예산은 회계연도만 앞두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저수지 준설등 가뭄대책 사업비, 벼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83억 7900만원과 영암군 환경처리센터 진입도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등 특별교부세 21억 3400만원등 실제 수입액과 집행액을 일치시키고자 최종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247쪽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건설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는 1,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하도 여러 과장님들이 계셔서 페이지로 말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설명하신 과장님이요.
○위원장 박영수
건설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잘못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호방조제는 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오네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 예산은 예산부기가 있어야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미 취약지 가로등설치사업비로 대체해가지고 사용했고요. 지금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은 취약지 가로등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취약지 가로등으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강찬원 위원
그것을 계약서하고 전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오네요? 2008년도에 가로등 발주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수리내역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바로 드릴게요.
○강찬원 위원
하여튼 올해 지나가기 전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84쪽이요. 산림축산과 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부분. 자료 안보셔도 됩니다. 팔각정이나 육각정 지은 데를 보면 각 실과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글쎄요. 저희들은 1500만원에서 1600만원 꼭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육각정의 경우.
○강찬원 위원
그런데 1,000만원에서 1,200만원 계산하는 실과가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은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강찬원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규모. 예를 들어서요. 500만원 내지 6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2차 가공을 하지 않고 목재상태에서 재제만 해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이고 지금 1,500만원이나 1,60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삶아서 방부제 처리까지 해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썩지를 않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같은 군 청사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규모에 따라서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팔각정이나 설치한 것 보면 단가가 달라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63쪽이요.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7,600만원 균특예산 이것 뭐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사업비는 저희들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에서.
○강찬원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통풍건조저장시설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단지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동그란 거 하나있는 겁니다. 50톤짜리요.
○강찬원 위원
싸이로 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김갑종씨 설치했던 그 시설.
○강찬원 위원
지금 뭔 말을 하시는지 저장탱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싸이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싸이로가 있는데다가 또 뭘 시설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다 이말이에요.
○강찬원 위원
하나를 또 새로 설치한다 그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강찬원 위원
그 보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새로 설치한다고요.
○강찬원 위원
새로 설치하는데 7,0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하나에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6대를 지금 50% 해서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가서 무슨 부속을 하나씩 달아주는지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산림축산과인데요. 286페이지에 한우직판장주변 소공원조성 1억이 있는데 이것은 13번 국도변에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직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거기 주변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강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군비만 순수하게 부담한 것은 군의원님들께서 지역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인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목포 대불산단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목포에서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어디에 계상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목포에서 그때 5억 5,000만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군비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우리가 목포에다가 5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 세입이 불확실해서 군비로 우선 5억 5,000만원을 편성해놓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2억 5,000만원이 별도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5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와서 2억 5,000만원을 우리 잡수입에 포함시켰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없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내년도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니, 추경때 세입으로 잡혀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산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수입으로만 잡으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잡수입으로 표현된 것은 어디에 명기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예산계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잡수입에도 잘 명기가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잡수입으로 명기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래서 지금 상급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를 한 경우는 조금 있었는데 동급에 자치단체는 거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받을 것이냐 해가지고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돈이 들어왔고 만약에 금년 추경때 세입이 안잡아졌다고 하면 내년도에 잡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니, 그 부분은 세입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아무튼 그 돈은 공중에 뜬 돈은 아닐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아십니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위원장 박영수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 과목을 당초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에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5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을 때 목포시에서 들어온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돈이 목포시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기로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억 5,000만원이 요구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입부서에서 세입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수
목포시에서 5억 5,000만원을 영암군으로 지원을 할 때는 어떠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던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전부 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와서 우리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추경 아니면 2009년도 세입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재원을 돌리는데 아주 우리 군이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구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입장에서 ...
○이보라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쓰이진 않는데 이미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힌 것이 세입으로 어딘가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목포시의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돼서 그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 돈이었고 우리도 그 목적으로 오는 거라고 알고 있는 돈이었는데 그것을 명기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때 목포에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왔다하면 5억 5,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세입이었고 그래서 우선 군비로 5억5,000만원 해놓고 저희 목포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목포시에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사업을 시행 할란다. 그래서 추경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5억5,000만원을 해줬는데 2억5,000만원밖에 못했다고 연락이 왔고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부분에는 목포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원까지 통과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경때 목포 자치단체간 세입을 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2억5,000만원은 3회 추경에 잡수입에 있는 건지 아니면 2009년도 잡수입에 있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호에 있는 농축산물판매센터의 임대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는 지금 수입이 저희들 것으로 안들어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다른 데처럼 기금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는 안잡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재무과에 넣어져 있는데.
○이보라미 위원
임대료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73페이지에 월출산 향토농산물품평회 및 직판행사 이래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품평회로는 예산이 쓰이지 않아서 우리밀 재배단지 지원으로 돌리신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박이 작황이 안좋아서 수박 품평회를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올해 과일농사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똑같이 세운 이유는 왜 그러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08년도 예산에는 수박으로 몫이 박혀져 있고요, 2009년도 예산에는 수박, 메론, 향토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박으로 몫이 박혀 있어서 그런데 수박 작황이 안 좋아서 품평회를 못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향토농산물로 몫을 변경해서 2009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뭐 수박이라고 써 있어도 메론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몫에 다 수박이 저희들이 하려다가 작년에…….
○이보라미 위원
몫에 이렇게 써 있어도 다 다른 걸로 쓰셨구만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저희들이 품평회를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시려고 두신 거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는 건설재난과입니다. 삼호방조제 가로등은 똑같이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310페이지에 행복마을연계 생태조류지 조성사업 이것이 영암 도포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군서 상대포 연못 만드는 것이라고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이게 지금 행복마을연계 생태조류지조성사업은 이 제목은 맞는데 이게 원래 지방2급하천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당초 계획이 도포촌으로 명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제목은 도포지구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같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군서 상대포 습지조성은 상대포쪽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쪽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비인데 시설은 도에서 하고요. 우리가 용지보상을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4억7,500만원을 도비로 우리한테 용지보상비로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상대포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상대포.
○이보라미 위원
토지매입은 건설과에서 따로 토지매입하고 사업은.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 상대포 주변에 생태습지 조성인가 그런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침 도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한다하기에 우리가 왕인박사쪽 그쪽을 한군데 지정을 해서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다행히 이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부족한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보충만 하면 되죠. 우리 군비가 그만큼 아마 절감될 겁니다. 한 30억정도 절감될 겁니다. 우리 부담이.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대상지가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설명하셨던 그 토지매입지하고 대상지가 같습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우리가 더 먼저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도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비
도 저희들이 이미 우리한테 4억5,700만원을 보내가지고 예산까지 서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먼저 선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광과에서는 자기목적에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군비가 절약되는 사업이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문광과에 많은 군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비로 할 수 있다 하면 좋은 일이긴 한데요. 문광과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이게 잘 먼저 검토가 돼서 이 문광과에는 그런 예산이 먼저 안섰으면 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과간에 어떤 협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안타깝습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 이것이 군 계획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과간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 계획이 아니라 도 계획이거든요? 지방2급하천에 도 계획은,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도 계획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 지사님이 특별지시 해서 생태저류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하천변에 합니다. 지금 학산 독촌 같은 경우는 독촌 터미널 위쪽에 하천변에다가 한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도포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포천 정비할 것이 다 마무리 되어서 사업비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한 곳을 지정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군서 이쪽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한옥신축에 44동을 8억 8,000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 44동은 이미 다 신청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저희가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거든요. 도에서 44동에 대한 8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도비로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뒤에 보면 우리 군비를 그만큼 확보를 했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262쪽에 우리밀, 그것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시종입니다. 30㏊. 신북 10㏊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갔습니다.
○류선열 위원
시종이요. 30㏊?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시종이 30㏊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다음에 269쪽에 절임배추 옹기사업 지원은 절임배추가 끝나가고 한참인데 이제 그것을 잡으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적으로 바로 조치를.
○류선열 위원
바로 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절이기가 옛날에 농약통을 쓰기 때문에 위험해서 용기로 지원을 합니다.
○류선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446쪽에 운영개발사업에서 화장실을 삭감해 버렸는데요. 4,000만원이요. 화장실 안지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 지으려고 했는데 그 건이 소송 건에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하면 부동침하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안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인도소송이 안끝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대상지 선정이 되면 바로 됩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친환경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4쪽에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당초에 9,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940만원 쓰고 8,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택배비를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조금밖에 안했다는 결론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조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안가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실질적으로 택배비는 공동브랜드 쪽에만 지원하는데 저희 금년도 공동브랜드가 재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아무 기준없이 줘버리면 저희들은 이 금액으로 감당을 못하고요. 공동브랜드가 지금 재정이 늦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브랜드가 거의 되고요. 또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찬진 소품종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 물건이라도 기준 없이 줘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번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부터는 저희들 이 공동브랜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쌀 같은 경우도 달맞이쌀 골드가 작년 1월자로 출시가 막아져 있었고요. 쌀도 좀 적었고요. 그래서 특히 금년에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브랜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2009년도에는 영암군 공동브랜드의 여러 가지 조례안도 제정이 됐고 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택배비 지원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들어간 부분은 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택배비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고 가뭄대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이 예견되는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원회 창설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한 차원 높은 의안심사에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