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8년 12월 11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 설명순서 :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친환경농업과
(10시30분 개회)
1.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
○간사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보류했던 조례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먼저 우리 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친환경농업과, 내일은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후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고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회부경위,예산규모,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01 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74%인 284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예산의 세입측면에서는 2009년 예산액 총 3,186억 6,700만원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이 2,091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8.2%를 증가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시책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중앙정부와 도에 국고 및 도비지원의 당위성등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 최대 확보에 노력을 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안 149쪽 입장료 수입에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 수입 4,038만원만 계상하였으나 영암왕인국화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금년 왕인국화축제 행사 때에는 총 5,872만 9천원 입장료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874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우리군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산업경제 성장 촉진,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등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등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린환경자원센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등이 2008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393쪽, 영산강 분리쓰레기 수거처리와 예산안 401쪽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비등 4억 6,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간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으로 발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유인물과 같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6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7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11억,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85억 7,700만원, 선진유통시설 기능강화 20억 5,600만원, 농촌활력증진 사업에 20억 1,700만원등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안 427쪽 배 재배농가 비료지원, 예산안 432쪽 친환경농업단지 생산 토양개량제 공급 재료비, 예산안 433쪽 유기질비료 지원 등에 총 47억 5,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력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 보존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30쪽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민농산물 품질관련 이외의 민간업체에서 인증 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작물에 대한 실험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39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군내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제고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0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상단에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정비와 중하단에 기계장비 지원으로 총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내용이 유사하며 동일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계장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83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9백만원, 495쪽 산림경관조성 보수정비사업 5,600만원은 사업목적이 유사하다고 사료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497쪽, 산림경관조성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왕인문화축제 홍보탑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성격상 산림경관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축제 홍보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예산안 377쪽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 단위사업에 함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497쪽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23조에 의하면 도로공사와 그 유지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처리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정비에 군비를 투자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518쪽, 대불산단시설유지 관리사업비 15억원중 덧씌우기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덧씌우기는 도로정비사업에 해당되므로 예산의 구조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안 513쪽 산단도로관리 도로정비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519쪽, 대불산단교량 정비사업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1식으로 하여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시설부대경비 건설부분 요율을 적용하여 직선보고 법에 의거 산정 계상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에 13억 3,0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농업경쟁력 강호, 하천,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기타 행정개선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530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537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등 다음페이지 표1에서 정리한 건설경제위원회 소관 각종 건설사업비 70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영암군 건설사업 조기집행 테스크포스팅 구성 등 조기발주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549쪽 재해위험지구 도로정비 사업비에 군비부담액 11억 4,100만원중 7억 8,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재해위험 및 사전 해소등 사업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예산안 558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300만원이 증가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행과 절차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10억이상 전액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방채 규정에 따라 투융자 심사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추진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보다는 공영개발사업 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568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으로 마을회관등 건축물 신축사업비 11억 8,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계상하였으나 보조지원 비율이 90에서 97%로서 시설비에 계상하더라도 낙찰차액등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군에서 직접 설계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571쪽과 57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계상하면서 감리비는 각각 1식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 기준의 건설부분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19.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왕인국화축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647쪽 농촌지도공무원 능력향상 국내여비 예산 과목에 해외연수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공모국외여비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시어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 편성하도록 하는 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래에 기재된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에 대한 정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관리 및 공기업 전출금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는 별도로 별칙으로 있습니다.
예산안 23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6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예산과목상 착오 적용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경비등 경상적경비와 행정운영경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사업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군 전체 5개 사업중 3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378억 3,000만원을 13.99%인 52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아래표 2와 같이 431억 2,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125쪽 계속비사업 조서의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승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사업 분야입니다.
군 전체 127건 347억 9,900만원의 53.14%에 해당하는 68건에 184억 9,500만원으로서 아래표 3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을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68건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명시이월 대상내역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기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 전체 12개중 7개 기금이 해당되고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아래표 5와 같습니다.
예산안 1033쪽 대불하수종말관리기금은 세출예산서 명세서에는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예산액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7억 3,8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7억 4,000만원을 합하여 모두 64억 7,800만원이나 예산안 1131쪽 자금운영 계획의 지출계획에는 57억 400만원으로서 7억 7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안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찬원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다른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만, 실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한다고 그러면 실제 이렇게 예산을 짰다고 하면 예산심사를 같이 해서 예산서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사 강찬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바꿔야 될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과를 하시면서 각 실과장이 답변을 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서종배
실과장들이 하면서 하는 것이 …….
○간사 강찬원
우선 축산과장님부터 준비됐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기록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간사 강찬원
그러면 신락현 위원님.
○신락현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간사 강찬원
신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검토보고서가 실과장님들한테도 한부씩이 다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 심사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같이 질의 응답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강찬원
축산과장 설명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검토보고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4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2억 7,5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연결체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그러니까 국도비 사업하고 도비사업은 별도 사업..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비 900하고 48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아니 기획실장님, 틀린 줄 알거든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계속 진행하셔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 900만원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이건 도비사업으로 제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왕인문화축제 꽃탑설치 관계는 저희들도 이렇게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가 재정분석 평가에서 행사비하고 왕인축제비용으로 들어가는 행사비로 가고...(청취불능)...그것때문에 나중에 재정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497쪽 왕인문화축제 꽃탑설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정비사업비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을 찾는 분들이 인접시군과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투입을 해 가지고 경관조성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국도관리를 시도 관할.... 도포는 .... 우리는 안해야 맞아요.
근데 그 인근지역에서 ... 도포를 할려고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 하신대로 시 단위는 이미 해서 그 자체 시에서 하고, 군 단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예산을 그쪽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쪽에 계속 종용을 해서 관리 감독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해남에 분서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1년에 그쪽에다가 연계하고 있는 실과가 몇 개나 됩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군비를 거기다 쓰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되는 것은 될 수 있게 군에서 계속 건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 끝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간사 강찬원
김재성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락현 위원
잠깐 몰라서 물어볼게요. 463페이지 보면 축산물브랜드 참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매력한우가 브랜드로 해서 영암군에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소 브랜드, 소고기 브랜드가 지금 매력한우로 되어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 행사 때 참석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지금 3회 해갖고 1,000만원씩 3,000만원 넣어졌거든요? 다른 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0만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463쪽 축산물브랜드 참가지원.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평균정도 됩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도 같고 다른데 경상도 쪽에 보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 몰라서 묻습니다. HACCP라는 약자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햇섶입니다. 햇섶컨설팅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햇섶이라는 것은 유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고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발생 가능성을 갖다가 시스템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군수 서종배
다시 말해서 위생관리기준을 갖춘 시설을 갖도록 그 시설을 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된 곳을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이 우리가 2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1,200만원을 넣어놨기에 무엇인가 잘 몰라서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기에.
○부군수 서종배
그 시설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금년에 2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락현 위원
받았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계속해서…….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보면 기찬랜드 소공원 육성 해가지고 4,000만원이 들었는데 언제부터 기찬랜드?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은 입구, 정면에서 보면 왼쪽에 수로 있잖아요?
○신락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취지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기찬랜드가 공사가 중지 된지 알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공사중지 된지 알고있죠? 언제부터나 한다고 그래요?
○부군수 서종배
6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요. 지금 내년 3월말까지 다시 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까지 이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기찬랜드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청 없이 자꾸 예산만 세워 놔서 전적으로 사실상 사업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면 전부 예산을 삭제해버리고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여기 소공원조성은 기찬랜드하고 상관없이 도로변 가꾸기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기찬랜드라는 말을 넣지 마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입구라는 위치를 말씀을.
○신락현 위원
왜 자꾸 기찬랜드, 기찬랜드 해가지고 기찬랜드 하는 곳에다가 전부 그 밑에 한다 해버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누가 볼 때 뭔 기찬랜드는 돈이 많이드냐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디 도로변에 뭐, 어디 문 앞에 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름을 보면 기찬랜드예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 499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보식을 많이 하는데 가로수 보식은 뭐하는데 자꾸 그렇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라든가 고사가 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보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포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논두렁에 불 질러서 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서 얼마나 보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심기만 하지 말고 불을 못 지르게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불을 못 지르게 하려면 풀을 가을에 베어주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베는데 그건 안 베요. 그래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다 타죽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식해요.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471페이지에 영호농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요. 축산처리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여기는 영호농장 전체를 아우르는 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 영호농장 내에는 축사, 그러니까 우사, 돈사, 계사 한사람도 빠짐없이 축산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뇨를 해버렸을 때 그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죠.
○이보라미 위원
영호농원이 어디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도포면하고 신북하고 사이에 있는데 7거리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기 매년 지원되어 왔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처리장이 그곳에 있는 것이구요?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국가지원 사업으로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476페이지에 여러 군데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등산로정비에 국도비로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왜 또 등산로정비로, 그리고 등산로변 쉼터설치 이런 것으로 별도 군비를 세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쉼터는 이 등산로정비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특히 쉼터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등산로정비 3,000만원은 왜 별도로 또 세우셨습니까?
이 등산로정비 국도비 사업으로 등산로정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의 욕구가 각 지역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2개소만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군의원님들의 요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499쪽에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국도비 해서 군비로 6억 6,000만원이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으로 그 위에 명기되어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하고 지방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도로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면 군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정사업 외에는 못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방도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819호선은 지방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농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방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방도잖아요. 지방도니까 국도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특히 삼호읍에서 삼호조선으로 가는 산업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식재를 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계상이 안 된다고요.
○이보라미 위원
설명이 앞에랑 뒤랑 틀려요. 산업도로라서 거기를 하시려고 이것을 국도비 보조를 받으셨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니, 지방도 이상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해당이 된다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디다 사업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쭉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아니, 이 6억 6,200만원은 어디에 쓰실 생각이시냐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직 계획은 안세웠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니, 10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식재 계획이 10년 계획으로 단위로 묶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나무은행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각종 훼손지, 기증목 이런 것들을 이 장소에 이식을 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식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나무은행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증목 같은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이 부지건물 철거비는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거기가 약 5,000평정도 되는데요. 군유지입니다.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당초에 거기가 목장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지어져 있었는데 지금 폐가옥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나무은행과 관련해서 도비는 엄청 적게 내려오는데 이 위치도 하고 그리고 나무은행 운영규정하고 이런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463쪽이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브랜드 참가지원 해가지고 매력한우 3,000만원 있는데요. 우리 영암군의 브랜드가 매력한우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렇죠. 군 브랜드는 매력한우만 해당이됩니다.
○간사 강찬원
그러면 전라남도 브랜드는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전라남도 브랜드는 지리산 순한한우가 있고 이쪽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마는 목무신조합에서 관리하는 녹색한우가 있죠.
○간사 강찬원
형평성에 안맞다는 생각은 안해봤어요? 매력한우에다만 매년 이렇게 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어디 출품하고 하는데 돈 지원해주고, 녹색한우라든지 기타 등등의 무화과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영암의 한우가,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유명무실하죠.
○간사 강찬원
유명무실합니까? 그러면 녹색한우도 유명무실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니죠. 그것은 10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간사 강찬원
내년에 쓰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래도 거기는 시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찬원
그러니까 이게 참가 지원한 곳이 어디 코엑스나 뭐하면 고기 들고 나가는데 부스 빌린 돈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간사 강찬원
아, 그러면 다른 쪽도 줘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가 있잖습니까?
○간사 강찬원
아니, 우리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해요? 이것이 그러면 도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브랜드인 매력한우하고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좌담회라든가 또 이렇게 브랜드별 대표자들 의견도 듣고..
○간사 강찬원
과장님, 매년 이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책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끝까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통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부터 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브랜드가 통합이 되겠어요?
가로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도로니까 가로수를 못 심은다고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꼭 못 심는다 그럴 수는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지방도 이상만 해당이 되고, 이 산업도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조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간사 강찬원
그런데 산업도로에다가 굳이 가로수를 세울 필요가 없죠? 화물전용 산업도로인데 가로수 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경관측면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하고 밋밋한 경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강찬원
지금 대불산단 조성할 때요. 가로수 많이 심었었죠? 그런데 다 잘라내고 부러내고 그렇죠? 블록 한번 싣고 지나가면 날개 한쪽씩 다 끊어져버리죠? 그런데 이게 군비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가로수를 그런 도로에다 심는 것은 전체적으로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공익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간사 강찬원
공익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드레일 뒤에다가 가로수 심는 것이 공익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경관만 생각을 해서 안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간사 강찬원
좋습니다. 이 국도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예산계장님이 아십니까? 우리 군비가 국도비에 2배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가로수 식재에만 하면서 다른 국도비사업은 그런데 어째서 가로수식재에 대해서는 균특이나 도비나 두 개 합해도 우리 군비 반쪽밖에 안 됩니까? 이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군비가 많이 세워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고 현장방문 때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도로변에 국도변에 가로수 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눈으로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원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경관조성이고 볼만합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뒤에다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그게 무슨 경관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 지역민의 삶하고 관계가 있는지 제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균특이나 도비 한 2억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 4억 이렇게 넣고 하는 이 사업이 진짜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은 좀 제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9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예, 최대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잠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점심을 드시는 걸로 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뭐좀 물어볼께요.
거기 측량하는 검측기를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그 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없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여태 뭘 어떻게 했어요? 측정기 없이 사람 귀로 듣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누수 됐을 때 하는 거 말씀하시죠?
○신락현 위원
여기 예산상 되어있는 거 보니까 74페이지 보면은, 초음파 유량계 기계구입비라고 쭉 기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한 것인가 아니면 있었던 것을 다시 해서 구입한 것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74쪽이요? 그게 있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서 새로 유수 제거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계속 쓰다가 새로 구입하는 거요? 다시?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다보면 누수가 됨으로써 많은 요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부분 관로가 노후되고 한 부분을 잡고 누수가 되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가정 내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전화를 하면 어디 부위를 잡아주고 샌다고 해줘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저희들이 가서 계속 누수를 잡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하세요. 집에 물 새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대행업자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확인을 해가지고 누수가 확실하다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지금 상수도가 영암 큰골 그 물로 많이 씁니까? 거기를 안 쓰고 탐진댐을 다 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은 대곡재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관정 2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서 정유선에서 보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여기 상수도 저수지 여기는 안써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없습니다.
○신락현 위원
물 안써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 언제나 비가 오더라도 물 만수시키고 안해요?
○수도사업소장 최때호
아니요. 비가 오면 하는데 그 전에는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신락현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지금 상수도 막아놓은 저수지 있잖아요. 그 물이 있을 때 물을 사용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있을 때는 사용합니다.
○신락현 위원
없을 때는 사용 않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자본예산에 수입지출부가 돈 금액과 틀린데 왜 틀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까 67억4,800만원하고.
○신락현 위원
아니, 950 몇억하고, 1,000억하고, 지출은 1,000억이고 수입으로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니까 단기순익이 손실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락현 위원
단기 손실로 잡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언제나 손실로 잡아서 자본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자본 감가삼각이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신락현 위원
그러면 언제나 그렇게 한다면 지출부는 손해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죠. 감가삼각이 우리가 30 몇 억씩 그렇게 기본자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락현 위원
아니, 그렇게 손해내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백창환
현금을 수반하지 않을때는 손실이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손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맞춰줄 수 없어요. 이렇게요.
○경제건설전문위원 백창환
공기업 회계상 ...
○신락현 위원
설명할 때 잘 알아듣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랑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서식하고 틀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군수 서종배
이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 형태로 서식이 좀 틀립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군수 서종배
예,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국가에서 정해준 회계법인은 다 하나잖아요.
○부군수 서종배
복식부기 공기업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산...(마이크 no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이렇게 해도 원칙이 맞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받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회계법인을 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예산지침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다르기에.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작성하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변경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23쪽에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있는 것은 대불기금은 타 특별회계로 보지 않고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타 특별회계로 본다고 하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타 특별회계로 보지 않고 저희는 기금으로 봤기 때문에 편성을 저희들이 한 것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대불활성화 관리기금은 기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타 특별회계로 안보구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에 신설급수공사비 7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신설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 물을 먹기 위해서 아직 못하신 분들 공사를 해주라는 제의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수도를 먹기 위해서 공사를 해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해줍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청 받아서 하실 거라 이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신북 상수원 상류 경작지 매입이 있는데요. 경작지 매입을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지금 수원지 내에 있는 것은 사유지를 활용을 못하고 또 거기다가 경작을 하게 되면 수원지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오염이 없고 좋은 물을 드리려고 하는 방안에서 지금.
○이보라미 위원
수원지 주변에 경작지들은 사유지면 다 매입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번에 이것을 세우게 되면 다 될 것으로 판단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른 상수원도 다 매입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다른 수원지는 일부는 다 되고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경작지 없이 산에다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수지 밑에다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 경작지를 해줘야만 될 것 같아서.
○이보라미 위원
그 경작자는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토지 이 정도면 구입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야죠. 그분들한테 요구를. 대부분이 재산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불산단에서 대불배수지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불산단 산업도로 공사하고 있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신설도로.
○이보라미 위원
그 도로가 계획이 되면서 이런 상수도관 매설이 계획서에 안들어 있습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저희들이 관을 사서 줘야 되거든요? 도로 내는 측구에 가에다가 도로를 내면서 매설을 할 수 있도록 관을 사서 줘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관 재료 구입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관 매설 구입비, 자재대로 하시지 공사비로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당초에 관을 주고 매설하기로 했는데 건교부에서 공사비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당초에는 도로 낼 때 도로 가쪽으로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그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보라미 위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부터 계획에 안 세워지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그러니까 건교부에 계속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보라미 위원
그럼 공문이 있습니까?
○간사 강찬원
그것은 공문이 아니고요. 그 도로가 500억 이상이 들어갔을 때는 중앙부처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 액수를 490 몇 억으로 떨치는 과정에서 아마 제반시설은 빠졌을 거예요. 도에서 주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500억 이상으로 사업발주를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싹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500억이 넘어가면 건교부인가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각종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간사 강찬원
수도사업소, 대불정수장 또 각종 상수원 정수장, 장비들을 많이 사오는데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또 특별회계기금 관리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제가 의원 돼서 위원회가 열린 줄도 모르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가서 손가락질 하면서 ‘이 기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용연한 수가 몇 년 인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 부분을 앞으로 조서 만들 때 조금 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언제 구입했던 건데 내용 연한이 지나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슨 환경부에 기준이 바뀌어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든지, 무조건 예산안을 받아보면 순전히 10~20억도 아니고 몇 100억씩을 뭐 산다고, 뭐 뭐 바꾼다고 하는데, 종종 대불하수처리장이나 그런 곳을 가봅니다마는, 무엇을 바꾼 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집행부에서도 거의 수도사업소장님도 여기 써져 있는 것을 다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구체적인 그런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간사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건설재난과 소관 ‘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09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현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락현 위원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방지턱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방지턱 규격은 있어요.
○신락현 위원
아니 가는 데마다 달라. 어디는 조그마하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보기 좋게 잘되어 있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도로구조령에 규정된 도로는 길이가 몇미터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높이하고 길이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는데 마다 틀리냐하면 만든 사람 주체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우리가 차 갖고 다녀보지만 보통 방지턱에 있으면 그런갑다하고 가는데 어떤 데는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규격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 530페이지 보면 재료비에서 1식 해가지고 돈 액수만 써놨는데 내용은 뭐예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도로소파비용, 아스콘구입 말씀하십니까? 530페이지, 소파보수용 아스콘하고 로카드하고 아스팔트하고 구입한 사업비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톤, 몇 톤하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에 준다는 정해진 내용이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로원들을 데리고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는 재료비입니다. 우리 수로원들이 작업할 때 필요한 재료.
○신락현 위원
아니 재료비인데 내용없이 다괄적으로 얼마, 얼마해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정도 뭐 하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우리가 평상시에 예년에 운영해보면 지금 이것이 도로가 그때그때 소파보수를 해주란다고 할지, 파괴될 때 응급복구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재료비여서 개소수를 못정하고 예전에 사용한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534페이지 가을착수 밭정비사업 2개소가 있는데 5억6,900만원인가 되어 있구먼요. 거기가 몇 ㏊에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가을착수 밭기반정비가 도포 성덕지구가 68.9㏊, 신북 옥봉지구가 66.4㏊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을 몇 ㏊정도 된다고 해놨으면 좋겠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지분은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다면…….
○신락현 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차라리 이 정도는 어디어디 한다고 설명해주든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딘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한푼이라도 깎아버리면 나중에 서로 왜 깎았니, 말았니 나올 것 같아서요, 저수지부락 지구도 마찬가지에요. 3,000만원 넣어놨는데 어디 저수지라고 다른데 보면 어디 저수지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불확충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 넣어놨단 말이에요. 540페이지. 그런 것 좀 넣어주시고, 또 542페이지 보면 간척지농로 자갈깔기 해놨는데 이것도 1억5,000만원 내놓고 어디라는 것이 없어요. 다괄적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노지매입, 자료를 내드릴게요. 540페이지 그라우팅도 3,000만원이 지금 우리가 군서죽정제, 법제송석제, 학산제각제 그것들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맞게끔 어느 정도 쓰면 우리가 지분을 정하겠는데 이 3,000만원가지고 부족하고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3,000만원 부분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저수지 중에서 그중에서도 한군데 중에서도 일부분만 그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지정을 못해줬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때 어디 저수지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해가지고 어디어디 저수지라고 한다든지 하지 여기다가 돈만 넣으면 나중에 삭감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얘기고 다른데 보면 어디저수지 밑에 써졌다고 빠진 데가 있는 곳은 저수지 명칭을 안 쓴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하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해주시고, 여기보면 명시 이월에서도 돈이 있고 여기에도 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깎아도 되요? 명시이월이나 다른 데에 돈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것은 지금 계속 공사일 경우에 한해서 ‘09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08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총괄계약 해가지고 진행된 사항이라는 점을…….
○신락현 위원
아니, 그것도 설명을 할 때 예산 몇 페이지 들어 있는데 명시이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예산 세운 것으로 밖에 안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줘야지, 나라도 보면 이번에는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고 체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설명할 때 명시이월 같은 것 할 때 본예산에 무엇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 있어. 설명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삭감조서할 때도 ‘아 이것은 총괄계약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다’ 하고 소지를 알 수 있는 소지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543페이지에 신북교회 주변 소하천 토지매입비가 시설비에 들어있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543페이지 신북교회 주변 소하천 토지매입비. 소하천 매꿀려고 토지매입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 소재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주변에 토지들이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매입을 못해가지고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입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교회용도가 아니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위치만 명칭을 붙이기가 어렵길래 신북교회 주변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하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북 읍내에 있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달뜨는 집 사업비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사업하시고 내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예산하시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저희들이 매년 한 동씩 짓고 있는데 금년의 계획이 미암 소재지에 한 동을 계획했고요. 지금 여기 계상된 곳은 도포지구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동씩을 돌아가면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보라미 위원
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조사뿐만 아니라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행정에 밀접한 분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552페이지에 의용대사 증축공사랑 방수공사 2곳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의용소방대도 지자체에서 대사를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신축을 해줬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법조항은 제가 지원 근거법을 여기에 명시를 안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법적조항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공영버스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요. 공영버스구입 지원비 1,800만원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지금 공영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사서 공급을 해줬거든요? 4군데나 차 가지고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가 1대 사는데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그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10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 이유는 뭐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주행세 특별징수분이 국고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운수업체에 되돌려주는 역할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류대가 올라가고 이것이 유류대하고 주행거리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지급하거든요? 공식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선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3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 지구 있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류선열 위원
그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6개 지구가? 안하는데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신북초등학교, 덕진초등학교, 용당초등학교, 대불초등학교, 장천, 근개 초등학교 이렇게 6군데입니다.
○류선열 위원
시종은 어쩝니까? 했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시종은 올해 해가지고 아직 난간설치 같은 것은 안됐어요. 왜냐 하면 상가 앞이라서 난간을 설치해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못하게 하고 우리가 도로노면표시라든지 학생들 교통표시판이랄지 그것만 정비해 줬습니다.
○류선열 위원
상가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겠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시종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서 난간설치가 어렵습니다.
○류선열 위원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목적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LED신호등 설치비 1억4,0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디 한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LED신호등은 지금 우리 관내에 신호등 전체 중에서 LED등으로 부분적으로 교체할란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약 60%정도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등으로 전부 교체하고 또 보이는 강도가 운전자들이 훨씬 더 쉽게 판별하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체한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한군데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한군데가 아닙니다.
○류선열 위원
예. 아니 1식이라고 해놨기에 한군데 설치하는데. 가로등 또 몇페이지에 있죠?
○간사 강찬원
맨 첫페이지 입니다. 527페이지
○류선열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는 더 더구나 건설재난과에서는 신경을 잘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외딴집 가로등설치 20등 해놨는데, 영암군 전체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조사하고 20등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닙니다. 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로등설치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수요에 전혀 못 미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이 좀 세워주면 좋은데 이것이 세우다 보면 너도나도 너무 많이 세워주라고 해서 최대한 선별을 해서 세워줍니다마는 20등 가지고도 일단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읍면별로 해가지고 가로등 소요량조사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가로등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갖고 있고.
○류선열 위원
아니, 영암군 전체 20등 해놓고 읍면별로 공문 날려가지고 전부 소요량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새로운 것 설치는 이제.. 군민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신청들은 해놓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해가면서 설치해 주도록 할랍니다.
○류선열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또 아까 달뜨는 집 550쪽이죠.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이 좀 불만인 것이 뭐냐면, 달뜨는 집 2호할 때 당시에 신북에다가 한다고 했었어요. 부지도 알아보라하고 그런 연락도 받고,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도 어느 정도 되다가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영암으로 가버리고 미암으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읍면별로 또 입주자, 희망자 모집해가지고 신북이 2명만 신청했다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는데 도포에다 해버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신북 그때 당시에 담당분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 가지고 아무튼 잘못됐잖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소요량 조사를 철저히 했겠느냐 생각 좀 해보시고, 그 말만 신북에다 한다 해가지고 부지도 한번 알아보고 하고 이렇게 해놓고 도포로 날려버리고 신청자 없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복지담당하신 분이 잘못 되었잖아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 직원이 소요량조사를 철저하게 했겠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기간내에 보고하느라고 철저하게 조사도 않고 그냥 올려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지금 이것이 우리가 도포 계획했고, 신북, 덕진, 금정 전부다 신청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마는 좋은 일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한 동이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랍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시키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때 당시에 민종권씨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고인 되신 분이.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런데 이것은 또 업무성격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수요조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만 건설과에서 한 것은 집만 지어주는 역할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고 운영이고 전부 다는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류선열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얘기해가지고 신북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한다고 말만 띄어놓고 다 부도내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담당 민종권씨가 그때 그런 경황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업무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다고 두 집 신청했다고 딱 빼버리고 말입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신북이 추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혼잡지역이나 어떤 부분이 있죠? 교통행정에서? 559쪽 보면 다발지역이나 혼잡지역 또 2개소, 10개소,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신북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신북 파출소 지나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덤프차 다니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고 사고다발지역이어서 전혀 시야가 안보이고 건물들이 있어서 버려 버렸어요. 도로를 내면서 어떻게 이를테면 진입로 같은 데는 보통 Y자로 해가지고 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직각으로 끊어서 그냥 삼거리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전혀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담벼락이 다 처져 가지고 차가 오는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위치가 어디신지, 거기는 인터섹션이 넓게 우리가 집 뜯어가지고 만들어 줬는데요?
○류선열 위원
했는데 이제 그것은 앞에 안전지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차가 주행하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찻길이 그리고 2차선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 2차선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교차로 뭐하고 하면 어쨌든 간에 Y형 진출입 통로를 여유 있게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분은 직각으로 해가지고 담벼락 처져 가지고 전혀 차가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안보이는 거예요. 담이 막아져가지고, 담이 남의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 담을 허문다든가 아니면 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회수처리를 한다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옆에 부지라도 사가지고 그 시야확보를 좀 해줘야 할 것 같다고요.
지금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사고기록. 반사경이 있는데 반사경이 효과가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거기는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요. 도로구조를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도시과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려는데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거기가 우리가 그때 도로 내줄 때 인터섹션을 확보하려고 남의 집까지 매입해가지고 넓게 해놨잖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꺾으면 그것은 차선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차선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차선으로 더 길게 끌고 나와서 아로를 주면서 그 차선타고 가면 충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끔 차선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다하면은.
○류선열 위원
그러다보면 안전지대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렇죠. 아로가 좀 적어지니까 운전속도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운전속도를 줄여서 아로를 더 좁게 해서라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사 강찬원
현장 보고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류선열 위원
아무튼 보시고 구조개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예,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에 단복제작이 들어 있는데요. 올해도 단복제작을 했거든요?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인원이 매해 늘어납니까?
사람이 교체될 때마다 해주고 사람이 증가될 때 마다 해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 교체는 주로 안 되고 늘어난 수 입니다. 추가로 옛날에 안채웠던 사람들이 몇 명씩 더 늘어나니까 새로 늘어나서 들어온 사람들 단복해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년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나 봅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매년은 아니고요. 이게 수가 정해졌거든요? 수 정해진 그 규정대로만 사주면 됩니다. 한번 사주면 최소한 몇년 정도는 이 단복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단복이 좀 헐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사 준다거나 그러지 매년 새것을 사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비 이것 정기교육은 매년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지금 실시하고 계세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소방방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참석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방재단 비품구입비는 매년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방재단 비품도 매년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또 1,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어쨌든 방재단에 자본보조로 작년에도 1,000만원됐고 올해 1,000만원 됐죠? 아니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요. 이게 지금 올해 방재단비품구입은 방재단한테 작업시키기 위한 작업도구들을 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치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사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내년 것은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작년에는 그 사람들 사무실에 사용되는 비품들 그런 것을 사준 것이죠.
○간사 강찬원
방재단하고 소방대하고 합해진다고 합디다?. 자꾸 중복지원을 하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런 사항은 방재청에서는 없고요. 올해는 자기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기들 사주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내는 것은 5,700등이고 유지보수하는 대행료는 8,400등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기요금에 보면 5,769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대행료는 8,42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은 우리가 정액제로하고 그리고 개별로 하는 것이 한전하고 얘기된 것이 5,769등인데 이 등 이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더 됩니다. 6,000등이 넘을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가로등 요금 계약이 안 되어서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강찬원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는게요. 지금 여기 가로등 유지보수대행료로 8,421등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528페이지에요, 그리고 한전이든 어디든 간에 527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5,769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무슨 업자들 특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대행료를 일방적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료 꾸며놓은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사 강찬원
이 자료 좀 올려주라고 했는데 왜 안올려주고 계속 어물쩡 어물쩡 넘어갑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지금 우리가 관리등수가 8,421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등수가 틀립니다.
○간사 강찬원
예산실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로등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보수 대행료라든지 수동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신규설치하는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주고 위원들이 내놓으라고 해도 안내놓고 이렇게 버티면 이놈의 행정을 어떻게 믿을 방법이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참고로 우리가 작년에 계약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 6,609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업체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등수로 나눠가지고 계약을 해줬고요. 그리고 보수업체하고 계약한 단가가, 예를 들면 영암 같은 경우에 대성전업사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1,232등을 2,198만7,000원에 계약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한 등당 평균 1만7,000원 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괄계약 해가지고 운영을 하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하나 갈러 가는데 그것가지고 돈 계산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수단가를 빼보면 안전기 교체 하나에 5만4,000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나가서 교체하는데 3만원부터 5만원사이인데 이걸 이대로 돈을 계상해주면 너무 한없고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해주면서 좀 수선을 해주라하고 맡긴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써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저 유지보수 대행료를 어떻게 나눴든 간에 8,400등을 갖고 8,000만원을 잡아서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한테 그냥 우리말대로 찢어서 줘버린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아니요. 저희들이 견적단가를 전부 받아가지고 단가입찰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예산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강찬원
지금 예산서에 없는 내용도 신규가로등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예.
○간사 강찬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집계조차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수동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몇%나 교체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지금 그게 50몇%가 교체됐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간사 강찬원
그렇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놈의 가로등이 공사는 계약내용을 보내주라고 해도 안보 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예산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수의계약을 했건, 일방적으로 줘 버렸건, 갖다 먹으라 했건,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부탁한 자료만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현종상
자료는 자세히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67페이지 보면 한옥산업화연구소 신축한다고 해가지고 1억을 세워놨는데 한옥산업화연구소 그것 무엇인데 신축을 또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국토해양부 정책과제로 한스타일이라 는 것을 MB정부에서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스타일이라는 것은 한옥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전통고유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라남도에서도 한옥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영암이 한옥클러스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발주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흙 건축 클러스터도 되어 있고 해서 한옥단지도 많이 조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소를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응모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게 국비가 45억입니다마는 총 90억 사업입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호,장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연구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면 한옥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한옥의 메카로서 우리 영암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군비를 일부 확보를 안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체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1억 정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선가 거기서 공모해서 되면 큰 이익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큰 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부과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를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는 것이지만 다른 부수된 다른 돈은 안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자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연구소를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568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비품구입 해가지고 1억 3,400만원 넣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2개소구만요.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별도로.
○신락현 위원
그러면 569페이지 공동시설부지매입 해가지고 4,000만원 해놨는데 공동시설부지매입을 아무것도 없이 해놨는데 이게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읍소재권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읍소지권은 아시다시피 토지가 비싸고 하는데 마을에서 어떤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공동체자금이 있는데 읍소재권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지역 회관을 신축한다는, 회관 신축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좀 지원해서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확인했거든요. 특히 삼호라든가 영암읍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 또 예를 들어서 꼭 영암읍, 삼호뿐만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종이라든가 신북이라든가 시내중심에 있는 마을 있거든요?그런데 회관 같은 것 지을 때 토지매입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570페이지 보면 산하협력체결기관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대하고 저희군하고 흙 건축, 한옥학교, 이런 흙과 관련된 소재로 하는 연구소를 지금 삼호장천초등학교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기에 운영비입니다.
○신락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옥산업화연구소가 신축되면 여기는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필요 없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5,000만원은 우선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체금액으로 4억 정도 듭니다마는 지금 삼호대불산단 목포인접지역에 거기에 보면 목포 쪽에서 넘어오는데 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불산단 내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때 위치하고 뭐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전거도로 해놓으면 영암땅 어디 기도로 옆에다가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제가 이것 말씀 올렸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리고 아까 소도읍 육성 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시내권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신락현 위원
그리고 삼호로터리 자꾸 뭐한다고 하는데 로터리가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삼호도서관 있는데 있습니다. 주거단지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습니까.
○신락현 위원
소재지 면사무소로 들어가 가지고 만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한양아파트 있고. 거기서 49호선으로 이번에 도로가 나거든요. 도로가 나면 거기가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성관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처음에 거기 계획했을 때 성 관계를 먼저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성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지, 현 상태로 계획한대로 해서 설렁설렁해서 이렇게 이 선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굴착을 못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구를 해가지고 다시 산다고 하면 앞뒤가 잘 안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때 몇 번 얘기했더니 거기는 다시 한번 해봐라 거기가 암반 박힌 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원래 성이기 때문에 터널 밑에다 지금 현재 우리 사는 마을같이 거기가 전부 토질이 참 좋은 데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만 전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옥산업화연구소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지금 이 한옥학교나 흙건축 연구나 다 장천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천초등학교 잘 쓰면 되죠. 왜 또 연구소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연구소를 대형규모로 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흙, 목재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그 연구소가 들어서면 상당히 삼호쪽에서도,
○이보라미 위원
그런 응모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로터리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영암로터리처럼 그런 동상물을 세우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설문을. 마을 이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과연 거기에다 위치를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가 거기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설문을 한 결과, 위치는 도서관 오거리가 가장 적당하고 또 조형물은 삼호를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호를 대표하는 조선분야하고 또한 세 가지 호수 또 무화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제 그건 응모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시고 거기에 따른 현상공모 설계비하고 여기 정비사업 5억은 그 조형물 비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글쎄 그 설문조사를 어디에다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복잡하고 좁은 데에 조형물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거기가 25m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 로터리가 25m 로터리이기 때문에 영암읍이 35m입니다.
그래서 25m 로터리면 충분.
○이보라미 위원
영암읍도 지금 다니기가 무지하게 불편하고 괜히 로터리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삼호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삼호읍이 다른 소규모사업은 토지를 많이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호읍은 집계가 높아가지고 어렵거든요. 소규모 사업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의해서 소규모 도로라도 놓을 수 있도록.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계획도로가 특정목적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풀 개념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집행할 때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이것 외에 지금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한다든가 또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토지매입비는 청년회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보건소 밑에 하고요. 지금 청년회관하고 그 군이 있습니다. 그 군의 일대가 전체적으로 1,100평정도 나옵니다.
작년 추경때 일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고요 이번에 미매입된 게 한 500평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매입한다고 하면 1,200평정도의 도시공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년회관 있는 부지는 누구 소유 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청년회관은 우리 군 소유 기부체납 받은.
○이보라미 위원
청년회관부지는 우리 군부지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류선열 위원님.
○류선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79쪽에 신북권역 도시개발도로개설 있죠. 이것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인데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게 지금 2억3,500만원입니다마는 일부 1억5,000만원은 이번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토지매입하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1~2억만 확보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T자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리고 581쪽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해서 당초 업무보고때 했던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북에 한 5억, 도포에 8억5,000만원 그래서 도포는 내년에 마무리 하고 그러면 신북이 또 진행이 되겠죠.
○류선열 위원
당초 계획금액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당초 계획금액도 줄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균특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면 줄어든 비율 따져가지고 읍면에 분배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신북을 배정을 해서 또 이어가야죠.
○류선열 위원
마무리 한 뒤로 당초 계획대로 전부다 100%투입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줄어든 부분 신북에서 전부 손해 봐라?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이 30억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거든요?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신북이 해당됐는데요. 업무보고 때 들은 것이나 당초 금액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은다면 시종은 끝났고, 도포가 2008년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겠죠. 그런데 벌여놓은 당초 계획대로 전부다 투입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보조 나온 삭감된 부분을 신북에서 손해 봐라?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율대로 해서 배분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도포에 저 명년까지 가야 되는데.
○류선열 위원
아니, 저 명년까지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마무리 아닙니다. 나머지 금액이 옵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나머지는 오는 것이고 또 회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30억은 그 면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도포가 인력이 마무리 안 되면 저 명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에 도포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앞으로 신북은 그 계획대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면 신북 죽어도 30억은 다 확보해준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죠.
○류선열 위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2010년도에 줄이고 줄이고 하다가 정주권 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위원
나는 정부 방침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이 이 사업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예산이라는게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 국회심의과정에서 잘리고 넣고 해서 됩니다. 딱 그 계획대로 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선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못 준 부분 2010년도에 몰아서 줄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또 할 겁니까? 마칠 겁니까?
○류선열 위원
마쳐줘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책임지고 마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간사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예, 김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농가 비료지원 10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450페이지에도 벼농가에 유기질 비료지원 1억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27페이지는 벼입니다. 그리고 50쪽은 배입니다. 그런데 배가 처음 사업인데 실제로 배가 금년에 많이 어렵고요. 인근 나주지역에서는 금년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원을 못해서 450쪽에 있는 배농가는 유기질비료 그 다음에 인공수분을 지원하려고 잡아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배가 어려워서 나주나 인근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원이 없어서.
○이보라미 위원
예, 제가 착각했네요. 436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을 일반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RPC에 대해서는 60%보조를 해주고요. 일반RPC에 대해서는 50%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50%짜리 보조사업이 하나가 났고요. 이것은 저희들 400톤짜리 두 기입니다. 그리고 통합RPC는 500톤짜리 두 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통합RPC에 있는 지원율을 10% 높여줍니다.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통합RPC는 월출산RPC에 지원하실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통합 RPC는 군서를 제외한 전체 RPC가 될거고요. 전체면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미곡처리장 하나는 통합을 해도 되고요. 일반RPC가 지원을 해도 되고 이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2억7,500만원은 어디다 지원하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은 아직 거기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444페이지에 우수농축산물 판매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 청년회관을 허물고 다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자리가 농축산물 판매센터가 있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영암에서는 제일 좋은 장소, 앞에 바로 터미널이 있고요. 또 통행하기도 월출산이라든지 또 천황사에서 도갑사 가는 길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좋은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도2호선에서 바로 나오면…….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곳을 다니는 인원수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한 후에 자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선정이 된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판매센터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거기까지 4차선이 확정될 뿐 아니라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국도2호선에 강진으로 가는 업도로가 바로 연결이 되면 영암에 모든 통행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요. 제일 좋은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관광객이 많든지, 차량이 많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차량의 이동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지역이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런 분석 자료가 있으세요? 그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무실에 가야..안가지고 왔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랑 분석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수산물 판매센터를 만들면 지금 기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비품을 모두 옮겨서 사용할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비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으니까 비워도 관계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정도는 비워야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물을 전부 다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물 판매센터에서도 별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중계역할만 해주는 판매센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이 판매센터가 우리 영암군에 꼭 필요한가 이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세우려는 것은 직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7억 뿐만이 아니라 1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름은 판매센터인데 지금처럼 중간 전달 역할만 할 것이라면 굳이 건물이 필요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듯이 판매센터는 전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카드수수료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타당성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농산물유통 쪽에서는 하여튼 저희 영암농산물을 많이 알려야 되고요. 많이 판매해야 되고 오늘도 무안농산물 판매센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어제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무안도 거의 저희들만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돼서 영암농산물, 저희 영암은 재배 쪽에서는 어느 군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데 유통 쪽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판매센터를 해서 유통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막연한 생각으로 군비를 이렇게 8억씩 투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타당성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배에다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간사 강찬원
작년에 무화과에다가 유기질비료도 주고 조금 생색 좀 내는 것 같더니 올해는 아예 예산 몫에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농사는 지원받아야 되고 무화과농사는 지원 안받아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 450페이지에 배에 지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배가 폭락을 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저희 인근에 나주지역이 있어요. 나주지역에 저희들이 파급을 할 때 나주지역에서는 저희들은 8,000원씩 국가비용만 파급비를 줬는데 나주는 1,000원씩 더해서 보태줬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못해서..
○간사 강찬원
아니,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화과 작년에 유기질비료나 부직포사업이나 본예산 몫에 깔려 있었는데 올해는 향토사랑 말고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금년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으로서 1억이 있고요. 벼농사를 제외한 인증농가 지원으로 1억이 있고 무농약 지원으로 해서 지원비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제가 지금 농산과예산은 저도 과장님만큼이나 자주보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기 433쪽 밑에 두번째 보면 친환경실천농가 영농자재비로 1억, 무농약 그것은 벼 제외하고.
○간사 강찬원
그러니까 벼 제외하고 지금 1억3,500만원가지고 거기서 지금 배를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벼요. 벼.
○간사 강찬원
쌀 제외하면 1억정도 또 배로 가버리면 사과나 대봉감이나 무화과는 어디 가서 큰소리 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요.
○간사 강찬원
아니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농가들의 고통을 좀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무화과 유기질비료도 부직포도 몫을 만들 어서 집어 넣었는데 이것 기왕에 예산을 만들면서 생색내기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위원장님, 그 위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28억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433쪽에 가운데쯤 보면 국비하고 군비 해가지고 유기질비료가.
○간사 강찬원
이 유기질 비료는 뭡니까? 이 유기질비료 국도비로 나온 것은 석회, 규산질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건 아닙니다. 석회 규산질은 그 위에 보면 토양계량지에 지금 현재 243쪽에 보면.
○간사 강찬원
그러면 이 유기질 비료를 지금 우리가 퇴비로 쓰고 있는 신북에서 만들어낸 퇴비를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쓸 수 있습니다. 28억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최저로 해서 한 포당 700원 지원해 줬는데 유기질비료에 따라서 약 5,6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해서28억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묶어 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이게 국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정도 했는데 위에 있는 토양계량제는 석회, 규산질 그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유기질비료는 저희들 퇴비,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8억이니까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간사 강찬원
이게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만 지원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유기질 지출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강찬원
그러면 전체 우리 군 농가들 전부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것은 비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국비지원금이니까 전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사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편중적인 것 같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 몫은 삭제하지 말고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부직포 사업해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또 친환경농사 쪽으로 가고 있고 제초제 안하는 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부직포 2,000만원인가 해놨는데 그거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과수농가들도 다 부직포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이런 예산을 반영 시켰으면 합니다.
예, 류선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선열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424쪽에 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은 차후에 읍면에 대체작물이나 이런 것을 접수받아가지고 시행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11개 읍면에 대해서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의를 갖다보니까 59억 정도를 해주십사 읍면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특성화사업을 받았어요.
○류선열 위원
59억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원했던 돈이 재단까지 다해서 59억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농가심의를 개최해서 꼭 특성화해서 가능한 사업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선정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런데 기 이것 관련해서 읍면장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했어요. 우리 신북 같은 경우는 밀을 하겠다고 했고요. 삼호읍 같으면 무화과 분재를 하겠다고 했고요. 덕진같은 데는 단호박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1차 보고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또 액수도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그것을 했을 때 읍면이 발전을 하겠다는 특성화가 있다하면 우선 3억 시행 해보고요.
○류선열 위원
그러면 채소야채류나 과소류가 타당성에 안맞아 가지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데 그것은 어디가 들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원예 쪽에 들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것이 들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들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들어 있으면 놔두고요. 다음에 별도로 여쭤볼 것이고 433쪽에 신바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위원
지금 읍면에 1,000만원씩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류선열 위원
이거 작년에 공급해가지고 호응이 아주 좋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아우성치고 그랬었는데 이거 1억1,000만원 잡아놓으면 충분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산은 전보다 충분하다고 안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은 분들을 해서 이정도 예산 좀 해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작년에 이미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나머지 혹시라도 좀 적은 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10억 비료지원비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쓴다고 한다든지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사 강찬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하신다고 해가지고 깊은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427쪽 RPC 산물벼 건조수수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427쪽에 지금 RPC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으로 저희들이 써놨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벼 수탁판매 사업건조수수료 지급을 좀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간사 강찬원
지금 수탁판매라는 벼 건조 수탁판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게 뭐냐 하면요. 금년 같은 경우에 2,404톤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월출산 농협에 배정이 됐는데, 가마당 5,200원 기준으로 해서 선도금을 줍니다. 현재 무조건 벼를 가지고 오면 RPC에다가 넣습니다. 금년 같은 5,200원 선도금을 주고요. 나머지 20%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내가 돈을 찾으러가야 되겠다 하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확할 때 창고가 없으니까 우선 RPC에다가 쟁이고 쟁이면서 80%정도는 돈을 1차로 줍니다. 20%는 띄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56,000원이다 하면 4,000원 더해서 나가는 것은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그 자금으로써 25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농가들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간사 강찬원
과장님,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수탁을 RPC에다가 농가들이 출하를 했을 때 80%를 미리 주고 20%를 나중에 주는 그 수수료라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RPC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산물로 가야 되는데 건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깎아버립니다. 그 건조수수료를 수탁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간사 강찬원
건조수수료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똑같이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간사 강찬원
아니 그러면 무슨 80%를 먼저 주고 20%을 나중에 준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11월달에 52,000원 간 쌀이 나가면 52,000원이 갔으면 그대로 80%를 주고요. 3월달에는 56,000원이 가지 않습니까. 56,000원이 갈 때 내 돈을 주라고 하면 거기에 백 섬, 56,000원의 3월달에 100섬 값을 다줘야 됩니다.
○간사 강찬원
잔액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나머지 잔액을 다 계산해서 줘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는 옛날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저장을 하기 힘드니까 우선 쌀을 RPC에다가 산물로 맡기면 우선 그 시가에 80%정도는 지원해 주고요. 내가 1월달에 가서 돈을 찾든지, 3월달에 찾든지, 6월달에 찾든지 그때 가격으로 정산해줍니다.
○간사 강찬원
그런데 80%를 안찾아가도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돈이 있으면 안찾아가도 되겠죠.
○간사 강찬원
그러니까 그냥 보관을 해주겠다는 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보관을 해주면 돈이 없기 때문에 8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5억이라는 돈을 저희들한테 무이자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서 주는데 문제는 산물로 가다보면 건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농협에서 떼어버려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약간 지원해주면 수탁판매가 활성화될 것 같다. 상당히 좋은.
○간사 강찬원
근데 그렇게 25억원어치 벼를 저장하려면 6,500만원가지고 건조수수료가 다 될까요? 일부만? 그러면 이게 시행지침이 있어요? 몇%로 지원하겠다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것은 없고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해서요.
지금 6,500만원입니다마는 우선 시행해보고요. 혹시 내년에 부족하다 하면.
○간사 강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뒤에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하고 넘어가서 그런 예산이 25억이 있다는 얘기도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밑에 통일쌀 경작사업비지원이요.
이거 지금 통일쌀 만든다고 해서 하천정비해가지고 줬죠? 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뭔 얘깁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통일쌀 세계농민회에서 지금 1,500평씩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천을 정리해서 농민회에 준 사실이 없습니다.
○간사 강찬원
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 1,500만원 주고 그것 1,500만원어치 사가지고 북한에 보내라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닙니다. 한 농민회에 1,500평씩 농가를 짓습니다. 4,500평 지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쌀을 북한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비해서 논이 농민회에 가게 된다면 이 금액은 불용시키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민회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영원히 수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작지를 농민회도 좀 주십사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강찬원
지금 저쪽에서 참고적으로요. 이것은 지금 농민회에서도 주라고 하고 4개 단체에서 경작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4개 단체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지금 주무부서가 맞은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그 내용 잘 아시죠? 지금 영암천 막아가지고 논 만들어서 4개 단체에선가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지원도 해주려면 조금 더 해줘버리고 이것 1,500만원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그리고 안 해주려면 말고 그리고 논도 다른 단체만 주지 말고 좋은 일 하는데 나눠먹자고 하는데다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위원장 간사 강찬원
지금 그분들이 4개 단체에서 쌀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해서 장학기금도 내놓고 때로는 자기 활동단체의 활동비로도 쓰셨는데 그러면 농민단체라고 해서 그분들 같이 못하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단체만 봐주기 식으로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그 취지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4개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단체로만 서류에 있기에 그 단체에다가 이 농민단체를 하나 넣어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농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찬원
이거 그러면 예산도 건설과에다가 세워줬으면 아까 건설과장 왔을 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지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계장님도 계셔요? 앞으로 유휴지가 얼마나, 논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군수님께서는 4,000평정도 가능하지 않을란가 이렇게 지금, 그런데 정확한 면적이 안나와서 여기서…….
○간사 강찬원
그러면 얼른 만들라고 여기 농민단체에다가 주세요. 다른 단체도 줬는데 그리고 그 단체 하는대로만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간사 강찬원
주관업무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콩 심으러 간데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통일쌀 경작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해주려면 이렇게 생색내기하지 말고 예산을 많이 주고, 안주려면 아예 싹둑 해버리고 종이나 깨끗하게 백지로 놔두게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