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08년 11월 28일(금) 11시2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20분 개회)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참석등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안건현황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제180회 영암군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총26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인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인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수거료 및 처리비를 하향 조정해서 가축사육 농가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축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입니다. 이 내용은 별표내용인데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가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터당 표식인데 리터당 19원에서 15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거료는 12원에서 9원으로, 그래서 처리비는 7원에서 6원으로 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당 하게되면 운반수수료는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처리비는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9원에서 15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쪽으로 가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4항이고 비슷한 사항이나 사전예고도 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수거료 및 처리비를 하향 조정해서 가축사육 농가의 수수료부담 경감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 제정된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가축사육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전남 평균을 보면 처리비가 3,700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지금 우리는 6,000원으로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전남 평균보다 비싸지면 처리하려고 하는 대상농가들이 있겠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낮추는 김에 평균에 맞춰서 더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 처리비용은요. 일단 톤당 약 5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방식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거기 제일 가 쪽에 보면 별도로 제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주민부담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하고 연계처리하는 방식하고 직접적으로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암군은 주민부담률이 이렇게 했을 때 약12%가 되고요. 우리 도내에 평균 부담률은 12.3%입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률 보다는 부담률이 약 0.3%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군별로 보게 되면, 인근 순천 같은데는 3,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정된 함평군에서는 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담양에서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개정했는데 7,000원인데 이 부분들은 그전 옛날에 개정했던 부분들은 인상할 계획에 있고 함평도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7,000원이어도 조금 더 인상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비에 대한 평균부담률을 보게 되면 도내에 평균부담률보다 약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일단 지금 이 안은 어느 정도 축산농가하고 사전에 두 차례 의논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그런 협의된 내용도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전에 제정하실 때도 축산농가들하고 협의가 돼서 책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협의가 돼서 책정을 하고도 이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때 당시 협의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좀 그렇고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를 전부 오시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축산농가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더 하향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지금 저희 안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용이 안된다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하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저희들은 이렇게 당초에는 해양투기가 약 18,700원이었고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는 19,000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금년에 19,000원으로 하다보니까 300원 차이어도 반입량이 크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로 해서 약 4,000원정도 인상해서 15,000원대로 해주면 자기들도 충분히 이쪽으로 반입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서운하더라도 마음 편히 먹기 바라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신락현 위원
모든 것이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했을 때의 문제점, 대처를 다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신락현 위원
그랬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해버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실에 맞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현실에 맞게 한다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신락현 위원
그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서 현실이라고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현실에 맞도록 해서 현재 개정안을 들은것이 했다고 했는데 그 현실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그것은 집행부에서 개인 축산농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실제 가축사육 농가에서 ....(청취불능).....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시설물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의하고 안 가져오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분뇨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해양투기로 갑니다.
○신락현 위원
해양투기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그건 정상적으로, 거기도 수수료를 약간 우리보다 쌉니다. 톤당 300원정도 싼대요. 우리는 19,000원이고 거기는 18,700원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다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하셨을 때 거기와 비교해보고 다 해가지고 거기보다 비싸면 이쪽으로 안 올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보다 10원이라도 싸야 이쪽으로 오지 한번 인연을 맺어놓으면 거기로 가지 이리로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해양에다 버린 것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는 단속하면 되겠고 만약에 거기보다 비싸가지고 그런다 하면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에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 때에 이것이 제일 적합하게 꼭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만든 사항인데, 지금 시행한지 몇 개월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조례가 7월1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신락현 위원
한 4개월 됐구만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인데,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않죠. ‘아, 그렇게 하면 맞겠다.’ 이렇게 또 해양투기하는 것보다도 더 싸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한 4개월 시행해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개정한다고 내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압력에 의하여 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행정이라는데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 행정회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이야기가 되겠지만 모든 것을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바쁘게 하지 말고 진솔되게 해서 해야되지, 아니 이것을 4개월 해보고 고치고 뭐하고 한다면, 내가 아까 우리 의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유들은 의장이 커트를 해야 돼. 의장이 받아들이고 상임위로 넘기라 하면 상임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되잖아요. 의장이 가져오면 ‘아, 이것은 이러 이러하니까 이번에는 4개월밖에 안 되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유보 좀 하자’고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하는 과장님 과에서는 좀 급해요. 시설해놓고 오지 않고 또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그렇게 부랴부랴 하고 지금 만들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진솔하게 잘 만들어서 해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항상 현직 과장 안하실거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조례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1년이면 1년, 좀 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거 4개월 해보고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말은 안해도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진솔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가격을 떨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전부다 교부금으로 처리합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한 5만원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톤당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것은 15,000원 내죠? 지금 가격인하한 것으로.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 거기는 지금 9,000원이 운반수수료로 들어가 있고 처리비는 6,000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처리비는 6,000원인데, 그러면 운반수거료는 별도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별도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처리비 산출해놓은 것이 수집운반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죠. 처리비는 별도로 6,000원 있고 운반수수료가 9,000원 그래서 15,000원이고요.
○강찬원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처리비용은 5만원대비 6,000원이면 약12%정도 농가부담이 됩니다.
○강찬원 위원
아, 6,000원만. 그 %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투기 하는데 18,700원이라고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해양투기가 2010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법적으로 그때까지만 허용됩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위에서 도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그런 정책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도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양돈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서 이런 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해양투기를 하다가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아마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에서 우리 처리비용이 지금 순수 군비로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처리비용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부담이 될 겁니다.
○강찬원 위원
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12%면 88%를 우리 군비를 보탠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위에서 도움 받는 것 하나도 없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약70%는 처리시설자체 우리 공공처리시설 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 부담은 우리 군비로 합니다.
○강찬원 위원
운영비는 그러니까 전부 우리 군비라는 말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할 때 18,700원은 전부다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반수수료까지 포함돼 가지고 18,700원을 받는 겁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받는데 18,700원 이상은 안들어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죠. 정확하게 그 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순수한 처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아마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18,700원일 겁니다.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해양투기를 하면 18,700원, 군 의회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하나도 없이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했을 때는 5만원. 뭔가 좀…….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해양투기는 여기서 큰 배에다가 싣고 가서 바다에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하고 나머지이고 여기는 약품처리를 다해가지고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못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게 지원이 나가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로 보면 처리비용을 많이 떨쳐가지고 편리를 봐줘야 되고, 우리 군도 재정형태로 보면 조금 더 부담을 시켜야 되고 그러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협의한 내용에는 8,000원 7,000원 그렇게 나왔네요?
수집운반이 8,000원 처리가 7,000원 그렇게 나왔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자기들은 운반수수료는 9,000원 이하로 하고 처리비는 7,000원이하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는 그때 운반업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가 됐었고 처리비는 우리 군에다가 7,000원이하 정도면 무조건 되겠다 그런 정도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찬원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군에서 운영지침이 실질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충분히 주고 내 돈 아니니까 우리 군비로 처리비는 많이 써버리고 그랬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축산농가들이 처리해 놓은 내용에 보면 운송료, 수거료를 8,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7,000원으로 하자 그러면 1,000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의 안은 수거료를 9,000원하고 처리비는 6,000원 하자는 안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죠. 운반비는 9,000원 처리비는 6,000원.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리고 처리비는 운송업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수집업자한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죠.
○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는 우리 순수 군비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그런다고 하면 축산농가들도 운반업자들도 결의해 놓은 수집운반 8,000원 처리비 7,000원 이렇게 하면 군비부담이 조금더 적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유가가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고 또 당초에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느 선을 조정하자.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돈 부담이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라.’ 그렇게 한 금액이 이렇게 9,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때에 그분들도 양돈농가도 같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결국은 두군데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반수수료를 제 하다보면 운영 하는데.
○강찬원 위원
19,000원짜리를 1만5,000원으로 내렸을 때 연간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강찬원 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그 다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월도 안 돼서 우리가 처리한 게 기억에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시운전 단계인데요.
○강찬원 위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게 이제 기계용량 테스트 하려면 최소한 60톤 정도로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시운전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정도가 덜 되어가지고 시운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시운전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1년간입니다.
○강찬원 위원
1년간이요? 내년 6월달까지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강찬원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성분물체라 해가지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그것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축산농가들의 힘을 덜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불과 몇 개월전에 해놓고 아직 시운전 기간도 안 끝났는데 가격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사정을 말씀드린 것은 약 60톤이 반입이 되어야 시운전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 약40 내지 50톤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충분하게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검토 못한 부분은 저희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원안대로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너무 많이 깎아버려서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이제 많이 깎은 것은.
○강찬원 위원
돈 4원 깎은 건데 그것을 보면 1 9,000원짜리, 해양투기비도 톤당 까졌을 때 18,700원 300원 캡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18,000원선에다가 맞추던지요. 군비부담을 조금 줄이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단체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굴복당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집행부나 굴복당하면 당하지 의회까지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농가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예,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수거료가 톤당 12,000원에서 9,000원 아까 협의됐다고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운반수수료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리고 처리비 관계는 또 이제 수거료하고 처리비, 이게 양돈농가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개월 전에 그때도 했다고 했는데 좀 그렇고, 지금 시험 운영중이니까 기왕에 해 주실려면 처리비도 좀 다운을 시키고 시험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수거료 운송비 관계, 운송업자들 혹시 계약서나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구두로만 협의한 내용들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없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됐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이 또 몇 달 있으면 해보고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안심하고 있어도 됩니다. 제가 직접 주제해가지고 같이 의논했었습니다.
이제 수거료 관계는 앞으로 유가가 더 변동이 있어가지고 많이 인상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변동요인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능할 겁니다.
○류선열 위원
유가변동에서 수거료 인상 인하 이런 부분은 유가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거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도 운송업자 얘기는 인근 나주를 보면 이제 기왕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나주가 물론 주민부담률이 12.5%로 처리는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동시설 기계시설에서 처리비는 톤당 1만6,000원꼴 안 먹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아까 말씀한 데가 약5만원의 톤당 처리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나주도?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나주는 더 적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16,000원인데요. 거기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부담률 있잖습니까. 12.5%.
○류선열 위원
그러면 보성은 단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보성이요? 여기는 아예 시설자체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비는 별도로 나가고 …….
○류선열 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애시당초 연계처리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버리지 왜 돈 많이 들게 톤당 5만원 처리비가 들게 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시설이 바로 연접해서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같이 하수처리시설하고 특구시설하고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애시당초 사업계획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검토도 안해보고, 그것은 기왕에 설치해놓은 것이니까 말할 것 없고.
아무튼 그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사전검토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요. 어찌하든간에 주민한테 주민부담률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주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한데, 말이 헷갈리게 나갑니다마는 과장님, 수거운반 대행업자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류선열 위원
우리 지정하는 영암군에서.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두 군데 있죠.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운송 협약서 같은 거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거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운송협약서? 단가포함. 금액, 운송비포함, 협약내용인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류선열 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를 수고료 말고요, 6,000원을 하향을 더 해주세요. 기왕에 한 김에. 시험기간 운영중이니까 나중에 몇 달 해보고 예산 많이 들어가면 올릴 수 있잖아요?
아니 시험가동 중에 이렇게 많이 받아버려요?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이건 시험가동이나 보통 1년 후나 마찬가지로.
○류선열 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 비싸니까 지금 안들어온다면서요. 다 해양투기쪽으로 빠지고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예.
○류선열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일 60톤인가 50톤인가 들어와야 그 시험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들어 올 수 있게 하려면 운송비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놔두고 처리비를 좀 다운을 시켜서 우리 전 농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한번.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낮추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군비가 늘어나고.
○류선열 위원
아니죠. 뭐 예산상의 특별한 ....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아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따른 문제가, 지금 아직 이제 시험운전중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훨씬 더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더 군에서 부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수
류선열 의원님, 지금 네 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다시 검토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다음 경제건설위원회에 일정을 협의하고 잡을 때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원안가결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내에서 다시 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류선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해주시고 제 의견은 수거료도 놔두고 운반비도 놔두고 처리비에서 시험가동중이니까 더 많은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비를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라.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일단은 양돈농가의 어떤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상황에서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또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보류가 되면 오늘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때 위원들이 협의해서 일정이 협의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식시켜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위원장 박영수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해서 5개사업을 할 수가 있고 제3조 세입은 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은 2조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고요 회계공무원은 특별회계 운영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원은 업무담당이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전용금지. 여기는 이 사업비용으로만 사용하며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도록 정했습니다. 8조하고 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상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시 타예산과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백창환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질문이 좀 있습니다.
발전소라 하면 모든 종류의 발전소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발전소라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발전소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원자력, 수력 모든 발전소가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태양광 발전소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물론 됩니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이상에만 발전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2㎿이상에 대해서만 발전이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2㎿이상에 대해서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발전소가 가동할 때까지 매년 2천만원씩 기본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왜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법에서 정해져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은 별도의 구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부담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투입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담을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특별히 도움 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직접적으로는 그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2㎿이상인 것은 특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사업비의 1.5%가 발전전력기금에서 들어오고 가동할 때까지 매년 2천만원씩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2MW이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적인 발전, 효과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내용자체가 전부 조례안.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 한군데 봐 가지고 그것 들어오는데 2,000만원만 가지고 지역적인 발전에 도모가 된다고 해서 해야 한다고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발전관계법에서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 넣어서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 관계법 16조 2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든 겁니다.
○신락현 위원
특별회계를 다른데다가 적용 못하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영암에 들어 왔을 때 영암 지역적인 발전이 특별히 있냐 그것이에요.
없으면 제안사유나 그런 것을 보면 지역적인 발전에 크게 도모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제안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뭔 도모를 해서 크게 될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물론 발전기금이 2MW급 이상이 들어와서 아까 특별지원금하고 일반 기본지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락현 위원
1년에 2천만원입니까? 한달에 2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1년에 2천만원 들어오고요. 예를 들자면 발전 건설했을 때 사업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한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가동을 한다 그러면 매년 2천만원씩 15년 동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아까 2㎿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금 약 19,000㎡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락현 위원
19,000㎡. 평수로 약6,000평 되구만요. 보통 우리가 시설한데 보면 토지 질이 다 좋은 데다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1년에 우리 농민들이 다른 원예작물이나 다른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 한번 비교 해보셨어요?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이니까 그런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사실상은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발전사업의 허가를 하고 그랬을 때에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양호한 농경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할 수가 있고 또 규모가 큰데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호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락현 위원
예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땅 좋은 땅들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당초에 취지가 되는 곳을 보면 오지, 산간지대에 있는 땅들을 별도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일반 평야지로 선택하고 막 해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영암도 지금 장선리랑 해놓은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신락현 위원
그 좋은 땅에다가 그렇게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좋은 땅에다가?
가서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콩만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영암사람이고 전부 영암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의 있게 생각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전번에 가보니까 영암은 오버 되어 가지고 할 데도 없고 어쩐다고 그런 이야기는 합디다마는 우리나라 법은 몰라요. 갑자기 흐트러 가지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까지 지역경제과장님 하실란가 안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선열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류선열 위원
1분만 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아까 설명중에 전액 국비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류선열 위원
우리 지방비는 안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말은 국비 기금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영암군은 다행히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별로 없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기금운영을 하면서 또 지방비가 주변에 이 목적, 이 내용 이외의 것들이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발전기금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