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10년 4월 21일(수) 11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6.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필봉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로부터 제·개정 의뢰해 온 조례안 4건 및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영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며, 영암군 의회 의원발의 안건으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과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발의의원과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보라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지역의 각급학교,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급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리 영암군 및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영암군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또는 보육시설등에 대해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고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수축산물등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 농수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급식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급식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4조를 근거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영암군 지역의 각급학교,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말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 우리도내 시군 추진사항을 보면 장성군, 나주시, 목포시는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개정하였고 진도군의 경우 지침으로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각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초·중학교를 우선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영암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학교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영암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6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18%, 군비 42%, 학교부담금 40%입니다.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군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 총 9,844명에게 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주문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지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부담금, 인건비, 운영비등 경비지원 전액을 지원해야 할 경우 29억 2,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도표와 추가부담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함께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검토중에 있어서 향후 전면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조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성 등을 감안, 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아 및 초등학교로부터 전면 지원하는등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수정의견 제시내용을 설명드리면,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관련, 군수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비용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군 재정여건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현재 42%에서 82%로 높아짐에 따라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의 수정의견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국·지방비 확보 방안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무상지원이 전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류선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류선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네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수천년 이어온 찌든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열화와 같은 의지가 결집되어 1970년대 초부터 농촌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근면·자조·협동정신의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화합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영암군이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불우한 조직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등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에는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영암군 지원조례 단체 보조금에 신청을 안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부가 행사할때마다 어떠한 목적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병찬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면 얼마정도 1년에 책정하고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그것은 곤란합니다. 공익적인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며 그냥 아무행사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사를 공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년도의 활동계획 없이 공익적이라 한다면은 여기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다하면은 1년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예산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새마을문고 영암군지부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새마을문고 역할이나 하는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저희마을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새마을문고는 현재...그렇지 않으면은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집행부에서 나오신분 안계셔요?
○최병찬 위원
과장님 출타중이십니까?
○신락현 위원
그전에 새마을운동 조례안이란 것이 없었지요? 어떻습니까? 없는데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줬는데 이번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류선열 의원
간략하니 말씀 드릴께요. 지금까지는 중앙회 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영암군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혹시 알고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가 문고라 하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감이 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취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병찬 위원
예
○위원장 박영배
혹시 과장님이 병원에 가셨으면 계장님은 안계십니까?
계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합니까?
○최병찬 위원
그러면 다음에 문서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새마을문고는 현재 각 면에 명맥을 유지하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최병찬 위원님 부족한 설명은 주무과장님 오시면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병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선열 의원
감사합니다.
3.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류선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류선열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의 교육기회와 농촌학교의 학습관을 보장하고 영암군에 소재하는 기숙형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군수는 영암군에 소재하는 기숙형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의미, 보조사업의 신청목적과 내용, 자체사업비 부담 등을 정하고 보조사업의 심의는 영암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고등학교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지원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필봉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선열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군 영암고등학교를 농어촌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로 지정하였는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안사유가 있거든요? 거기보면 영암고등학교로 타이틀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영암군에 전부 있는 기숙형이 마련되면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류선열 위원
아니 저는 다 하는 걸로 지금 뜻을 갖고 발의를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 그래요?
○류선열 위원
예
○신락현 위원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은 2009년 우리군 소재 영암고등학교가 타이틀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영암고등학교만 인재육성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이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도 다 설치시설이 되면 해 주는 것인가, 처음부터 취지를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줘야 하거든요? 취지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타이틀이 영암고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만 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학기술부에서 영암고등학교만 2009년 4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제 뜻은 사실은 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구림공고, 또 신북 과학전자고등학교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정된 영암고등학교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 의지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보류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우리군 관내에는 5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와 많은 재정 지원문제 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복무에 관하여 잘못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리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조문에서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장을 이장으로 교체를 하고, 3조 복무에서 복무 2항을 보면 리장은 제2조 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이장은 임무수행중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고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제6조 사기진작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10년이상 장기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비현실적인 규정은 정비하고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장의 사기진작 및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장의 직무상 명령·복종의무 등 비현실적인 규정은 정비하고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 및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뭐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 신규 규정 6조를 신설했거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거기를 보면 이장의 임무 수행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이라 했거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여기가 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범위까지 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총무과장 최대호
상해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신락현 위원
아니 이게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신다 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나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상해부분이니까 교통사고 같은거? 업무수행중에 넘어져서 다쳤다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이장이 활동하다가 불의에 사고났던 것 그때그때 했던 사항,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말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일반 상해보험도?
○총무과장 최대호
예 다 똑같습니다.
○신락현 위원
왜그러냐하면 보험회사가 거기보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돈좀 타고 하는데? 그래서 상해보험 자체를 가입할 때 이것을 보험회사가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신락현 위원
가입할때에 심도있게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범위 같은 것 보험회사 계약할 때 심도있게 잘 좀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보험사고가 나면 예를들어서 상해가 된다 하면은 종류가 까다롭거든요? 돈타오고 뭣하는데?
○총무과장 최대호
상해를 입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입할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할때에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할때에 잘 선택해서 보고 하시라고 부탁드린다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 6조 신설된 부분의 사항을 보면요, 10년이상 장기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이장임기가 보통 2년을 잡고 그리고 또 연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급을 해가지고 10년이 되면은 기념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는 그말씀입니까? 아니면은 10년동안 쭈욱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90년 1월 1일부터 써져 있네요? 그러면 현재 10년이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90년 1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사람은 재직패를, 공로패와 기념패를 준다 이말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한다 그말씀이구만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금년말에 나가는 사람이 10년이 되면 그사람부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요, 이것 개정안을 오늘 나가면은 전체 이장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한사람도, 한사람 이장도 소홀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박영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올해도 역동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군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관련해서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부지, 또 바둑테마파크 조성, 기찬랜드 조성, 또 한옥건축박람회장, 한옥 신축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개설 및 주차장 부지, 상대포 확장 및 주막복원, 가야금 테마공원 화장실 조성, 김창조 기념관 신축, 기찬랜드 편익시설 신축, 모정 보건진료소 신축, 망향미술관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부지.. 이런것들이 대대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군유재산을 확보를 해야되고 또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매년 관리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재산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매각을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또 그다지 동 재산으로서 관리할 중요성이 덜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토지가 512필지 856,208㎡를 올해 취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각 실과소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이고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산수뮤지컬 공연장 토지매입입니다. 170필지에 246,719㎡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암읍 개신리 일대입니다.
다음 바둑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 203필지 507,198㎡ 역시 개신리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기찬랜드 조성 토지매입 119필지 83,293㎡, 한옥건축박람회장 주차장 조성부지 7필지 9,698㎡, 그다음에 한옥신축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개설 및 주차장부지로서 5필지 8,552㎡, 상대포 확장 및 주막복원 토지매입 8필지 748㎡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25동 4,665.14㎡를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야금 테마공원 화장실 및 악성 김창조 기념관 신축 2동 2,403㎡, 기찬랜드 편익시설 신축 1동 286㎡, 그다음에 모정보건진료소 신축 1동에 149㎡입니다. 다음 망향미술관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이 2동 499.14㎡,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신축이 19동에 1,328㎡입니다.
그다음에 처분대상 토지입니다.
처분대상이 28필지 5,993㎡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미암면 두억리쪽에 있는데 93년도에 저희 군에서 석산개발 진입로를 위해서 매입을 했던 재산들인데 계획이 바뀌어서 석산개발 진입로가 필요치 않게 되서 그대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줄 부분인데 그당시에 군에다 팔았던 분들이 사고자 하는 인연이 있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토지 실점유자 매각 5필지 1,434㎡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구입을 원해서 실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재산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서 군정에 차질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2010년도 영암군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취득 대상 및 처분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의거 재산의 취득 및 군유재산의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뭐하나 물어볼께요. 모정보건소 토지매입, 이것이 저번에 준공되기 전에 추가공사비로 했던 그 돈가지고 이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또다시 무엇을 추가해서 산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그것은 모정보건진료소는 건물만 반영됩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그 공사말고 그 주변에 뭘 한다 해가지고 추가분으로 공사비를 별도 넣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추가 공사비를? 그래서 그때당시 준공도 안되었는데 무슨 추가분이 필요하냐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해가 되서 넘어갔는데 그 추가공사비가 이 땅을 사는데 추가공사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재무과장 박종찬
여기는요, 모정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만, 건물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건물을 한다고해서 전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신축하는데 그 공사비하고 그다음 예산설명때 뭐라고 하냐면 추가공사비라고 또 돈을 넣어놨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당시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추가비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여기까지 얘기가 됐다가 나중에 이건 꼭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공사비를 넣었거든요? 그 추가공사비가 이 용지매수대 이것이냐 그말이예요.
○재무과장 박종찬
그것하고 물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락현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 아닌가.
○재무과장 박종찬
아, 여기서는요 예산 관여를 전혀 안하고요 우리가 모정보건진료소 건축물이 1동 149㎡가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락현 위원
아니 새로 지을 부지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재무과장 박종찬
아니 부지가 아니고요 건축이라니까요 건축물. 군유재산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신축하는데 조성부지 아니예요?
○재무과장 박종찬
부지가 아니고 건축물입니다.
○신락현 위원
건축물?
○재무과장 박종찬
예
○신락현 위원
아니 예산에 기 건축물로 해서 예산이 시행되었는데 여기다 왜 또 짓느냐고요.
○재무과장 박종찬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에는 관여를 안하고요,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건축물이 149㎡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이? 그러면 그 149㎡를 우리가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149㎡를 영암군 재산으로 목록에 올리기 위한 작업이지요. 절차적인 요건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다 해놨던 것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란다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모든 것 다 이렇게?
○재무과장 박종찬
예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예. 이 관리계획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1년 매년 이것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있는 것이고 실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예산작업때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실때에 예산상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예산상 없던 것을 새로해서 넣은 것이 되서 서로 중복된다 이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옥건축박람회 주차장 조성부지가요, 전번에 임시회의때 평방미터가 틀리는데요? 지금보니까 한 3,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때당시 4,000평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 군에서 샀습니까? 사가지고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취득을?
○재무과장 박종찬
여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살 것들도 있고 미리 사서 확보해 놓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리계획에만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기 확보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병찬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사실상 여기에서 나오는 면적이 최종적으로 사들이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부족해서, 주차장 조성부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산 것인가, 아니면 샀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례로 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전체적으로. 오늘 그 관리계획안 조례를 상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종찬
제가 이 관리계획을 보고드릴때 전제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들어서 한옥건축박람회장 주차장 조성부지에 7필지 9,698㎡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조성부지로서 확보를 해서 계속 관리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지가 우리가 관리해야할 땅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저번에 구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그것이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번에 건축박람회장 주차장 조성 부지로 해가지고 4,500평, 여기 평방미터로 계산하면은 15,000㎡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7필지 내용하고 복합해가지고 규모가 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일단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말그대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4,500평을 사겠다고 보고드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구입할 때 보니까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1필지 중에서 일부 면적만 필요한데 그 토지주가 다 사기를 원하면은 다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관리할 재산이 9,698㎡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반적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예산에는 구체적인 매입부지가 나와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수뮤지컬 공연장 토지매입 부지가 29페이지 지도에 보면 천황사 입구에 공연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에 쓸려고 이쪽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공연장을 짓게 되면은요 공연장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지하고 면적까지 자료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부적절해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라고 한다면은 각 실과별로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산수뮤지컬 공연장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 빗금쳐져 있는 부분이 다 매입부지가 맞지요?
○재무과장 박종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가 이제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이보라미 위원
빗금이 다 쳐져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아 여기가 공연장이거든요? 이건 유지입니다, 유지이고 여기에 이런 부대시설들을 설치해 나가기 위한 주차장?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입해서 약 2개 노선을 따놔서 일시에 3,000명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걸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음.. 그리고 39페이지에 미암면 미암리, 두억리 사업변경에 따른 토지매각. 이것이 두억리 사업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 93년도에 영암군에서 석산개발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석산개발을 할려고 보니까 대형차량 진출입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석산개발을 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별도의 도로가 생겨가지고 도로 개설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을 샀으면은 그 용도에 써야되는데 용도에 쓰지않기 때문에 원래 팔았던 사람들이 환매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산림욕장으로 쓸거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종찬
별도의 진입로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욕장이 거기가 지금 진입로로 되어 있던곳이 산림욕장이 되면 거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별도의 진출입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진출입로 말고요, 산림욕장으로 그 지역이 됐으면...
○지역경제과장 곽경구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산림욕장으로 바뀌니까 이게 이 진입로는 필요가 없고 산림욕장 가는 도로는 별도로 있으니까 해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무과 소관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3조 별표 1중 인허가 신고·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6호란에 8호 및 9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8. 유원시설업 허가 1건 40,000원 그리고 변경허가 및 신고는 20,000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는 30,000원 그것에 신고사항 변경은 15,000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저희가 각 시군의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입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는 징수요율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1월 1일자로 시행 공포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면서 주민세 계통에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세감면조례도 문구수정도 해야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야할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은, 군세감면조례 제7조의 3,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부분이 있고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이 있고 제21조 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감면이 있고 제22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보면은 먼저 군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관리공단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조례 제23조의 9, 제2항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이 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개정해서 지방세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실상 문구구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24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요, 2006년 1월 1일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실상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동차세가 늘어난 부분을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조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문구조정 내용과 같고 세법, 법률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이고 하기 때문에 쟁점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서 영암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2010년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하고 취지가 비슷합니다.
사실상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가 개정이 되고 일부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장 보통세 부분에서 제4조 제2항에서 농업소득세를 그랬는데 농업소득세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제3항에서 사업소세 그랬는데 사업소세를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따른 개정입니다. 제18조의 2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율을 종합토지세를 제외하고 재산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의 3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의 1천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인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분납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세 추진을 제고하고자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 있는데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되 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실무 편의를 위해서 조항을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서 주민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균등할의를 균등분의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사업장을 사업소를 로 개정하는 중입니다.
제20조 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 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사실상 소득할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부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에서 균등할은 균등분은 으로 바꿨고요, 제22조의 제2항에서 소득할 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관련 세율도 다른 방법으로 개정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항에다가 법 제176조의 4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규정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다음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는 2항의 세율의 사실상 200%, 그러니까 200원을 500원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의 3,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래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조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의 4 신고의무를 신설을 했는데요,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신고 의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절 농업소득세 부분은 세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대로 삭제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제8절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으니까 제103조에 세율을 명시를 했습니다. 소득분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04조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가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 이내에 제24조의 3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면비과세를 본인이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줬고 또 군에서 직접 직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05조 신고의무입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구요, 종업원분에 관한 그밖의 신고사항은 제24조 4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3장 사업소세를 삭제를 했고 이런것들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삭제되거나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위법의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또 궁극적으로 표준안이 제시가 되서 거기에서 우리군도 같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신필봉
2010년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 공포됨에 따라 이 표준안에 맞춰서 영암군세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난 제1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다음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걸친 결과 최병찬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병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제7조에서 최초 위탁운영 위원은 위탁운영으로 하고 제9조 위탁취소에서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아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을 취소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 제7조에서 최초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으로, 10조 위탁취소에서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아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을 취소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