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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화)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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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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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고 리별 인구증감에 따른 이장정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2페이지 다음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 역리 3구 지역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 지금 분구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한 개 구역으로 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분구 후에 장서동 마을하고 역몰지구하고 이렇게 마을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역몰을 역몰지구가 149세대고 장서동 마을이 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3구가 지금 상촌마을과 구례가 함께 이렇게 용앙 3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앙 3구 상촌마을이 112가구, 또 용앙 16구로 지정할 구례가 191가구,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운데가 한 동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례와 상촌을 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1조와 제2조 1항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리별 분구로 인하여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예산사항은 기본수당이 이장 2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수당이 480만원, 회의수당이 96만원, 상여금이 80만원해서 총 소요예산이 656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여덟 번째 사전 예고결과 입법예고를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4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총무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역리 3구를 역몰마을과 장서동마을로 분구하고 삼호읍 용앙리 3구를 상촌마을과 구례마을로 공고하여 현 이장 정원을 당초 379명에서 38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이장 정원 및 운영리 및 설치 조례 제2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마을간 위치가 각각 다르게 위치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대로 공고하여 운영함이 현 실정에 맞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