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08일(화)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처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을 보류하였던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안,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중 보류 의결되었던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과 12월 3일 이틀간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쳐 총 20건 40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 심사와 계수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대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 정비 등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 영암군세 감면조례 규정을 폐지 및 신설 등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군세 감면조례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09년 8월 13일 날 개정됐습니다마는 그 개정을 군세감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세감면조례 제7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감면은 2010년 지방세법이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는 삭제하고 군세 감면조례 제10조의 제2항은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점진적인 경감률 인하의 정부시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 100분의 75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군세감면 조례 제12조에 2 미분양에 대한 감면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으며 군세 감면조례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업소득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군세감면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또 16조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23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또 23조의 2에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23조에 8 향교제단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군세 감면조례 제8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는 감면 2호, 3호, 4호를 삭제하고 군세감면 제17조에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일몰이 도래되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군세 감면규정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1조의 1항과 제2항 19조의 규정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개정하고 군세 감면조례 13조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관리의 지정을 받은 자로 개정하여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제7조의 3, 제18조의 2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 9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사치성 부동산의 감면조항은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제규정 군세감면 제23조의 신설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군세감면 제23조의 10, 감면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영암군세 감면신청서 서식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암군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로, 신청서를 서로 별지 제2의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에 대한 조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영암군세 감면조례가 관계법령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공문을 참조해서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써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서 영암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의 정비 등을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 영암군세 감면조례 규정을 폐지 및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1월 18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으로 지방세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유지되도록 하고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납세완납증명 등 미과세 증명과 징수유예 증명 등이 포함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시행일도 2010년 1월 1일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은...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못들은 것 같은데 같이 지금 의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수근
일괄 상정했는데 지금 의결하고 하는 줄 알고 설명을 잠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금 같이 설명을 하셔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표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요율입니다. 별표 1-6인데요, 그 뒷장을 봐주시면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에서도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6항을 보시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네 가지 항이 있어요.
첫째 항에 세목별 납세증명, 두 번째가 납세완납증명 및 또는 미과세증명, 또 세 번째가 세목별 과세증명, 네 번째가 징수유예증명입니다. 네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 가지 확대를 하고 세목별 과세증명 하나로만 남길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세목별 과세증명 1건 해서 수수료의 800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및 단서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써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써 마땅히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일괄 상정을 해서 2항, 3항을 같이 설명해주시라고 했는데 2항만 하셨네요.
○재무과장 오수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일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상위법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 또는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대상 건축물은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연면적에 1만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무료시설 중 병원, 업무, 숙박, 위탁시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술장식의 건축주가 작자간에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에 따라 감정금액을 결정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제 안 7조에 안이 되었습니다. 령 제12조의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3분의 2, 령 12조 제1항 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위촉직은 미술 전문가,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공간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2항,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및 시행 후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조례의 제정목적입니다.
예산상항은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는 미술장식물의 설치확인입니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신청을 제출을 받아서 설치 여부를 추진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미술장식품의 사후 관리, 제6조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는 미술장식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
6쪽입니다. 11조 회의, 12조 간사 및 서기는 제2항에서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4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내에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 가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및 취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같이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미술 장식품이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건물의 랜드마크 같은 성격을 갖는 장식품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건물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건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건물이 들어 간 지역에 랜드마크 같은 미술품 장식을, 조각품을 설치하는 그런 미술장식품을 이야기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우리 로터리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로터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분위기를 연출해서 미술 공간을 또는 설치예술을 하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1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그런 예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떤 1만 ㎡이상이 되면 그 안에 미술장식품이나 예술품을 문화적 함량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냐, 미술장식으로써 효과 있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런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본질적으로는 1,000만원 짜리 예술품이 되냐, 안 되냐 또 그것이 그 지역의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것을 설치해도 된다, 안된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건축주가 심의위원회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안을 보고 건축전문가들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그 지역의 효율적인 예술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건축 조각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승인을 해 줘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기능에 그런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0조에 보시면 제1항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제2항 2호에서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또 미술장식과 환경과의 조화, 그 다음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이렇게 해서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 결과대로 군 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예술품이, 그런 미술 장식품이 설치되는 것을 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안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승인하는 절차인데 승인을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그런 미술품을 미술장식을 하도록 의무화 하는 그런 조례라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지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목적에 쓰시든지 어디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만㎡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해라, 반 강제적이면 강제적입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이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유보를 해놨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결국 각 지역에서 1만 ㎡ 집을 지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서 여기가 도시까지 들어가지요. 공동주택까지 다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신락현 위원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그랬을 때에 거기 공동주택으로 해서 분양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설치한 미술품이나 뭐나 그 가격은 다 거기가 들어가 갖고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결국 그런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한테 부담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에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다 보면 군에서 부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걱정되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과연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안 했을 때에 이 법으로 해서 제재하거나 뭣 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아까 준공검사인데 준공검사를 안 해 줬네, 그 사항을 안했을 때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얼마나 부담이 돼요? 굉장히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 관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우리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각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아까 말한 심의위원회 보니까 여러 분야에 있구만요. 결국 그분들은 심의위원회 할 때부터 우리 군에서는 벌써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속 시원한 것을 얘기를 좀 문화예술진흥법 취지가 어떻게 되어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조리 있게 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속 시원하게 알아야 그것이 참 좋은 법이다 하는데 그런데 얼른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법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의 설치대상시설이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고 삼호에 한두 군데? 지금 현재는? 그러고는 거의 해당이 없고 그런 지역의 큰 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고 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 영암군 기준에서 서면들로 평가해야 될지 아니면 상류사회로 평가해야 될지 그것의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서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미술장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휴게 공간에 기왕에 조성된 아파트단지 휴게 공간에 이러한 미술품을 한 점씩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문화 공간으로 구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5.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시 보류 의결하였으나 위원님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찬 자치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관련부서 의견을 이렇게 진술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들 중에서 이것을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위원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인 대학생 학자금 취업의 상환 제도의 시행을 목적에 주고 있는바 전국적으로 5개 도·광역시가 조례가 되었고 현재 조례 추진중인 인천·울산시의 경우 정부의 입법추이를 지켜 보면서 보류중이며 특히 도내 시·군 중 목포시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조례 제정시 수혜자의 범위가 줄어들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주민발의 청구인 측에서 철회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다각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부 시책의 입법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목포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시민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관련부서 의견 어떻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특히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여성단체,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뵈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이대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목포에서 주민발의 청구인 측에서 철회한 것은 지난 7월에 이명박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더 획기적인 안으로 알고 7월에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목포시가 지난 9월 달에 주민발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명박 정부의 안이 지금 학자금을 이자와 원금의 상환에 대해서 유예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취업후 구직기간 3년이 지나면 징수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 실행 계획을 내오고 있어서 요즘에 많은 언론에서 고리사채업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득한 바가 없고요.
○이보라미 위원
어쨌든 그런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에 주민발의 청구인 측에서 철회했던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위원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민 중산층 등록금 부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령을 한국장학재단 설립해가는 법령입니다.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도.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됐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보라미 위원
제가 질문을 안했고요.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금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도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의 환경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신락현 위원님 보류 의사가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
.....(마이크off 청취불능)...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부에 나왔던 그 사항 이보라미 위원과 다 봤습니다. 내가 본 것이나 집행부가 본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보라미 위원이 보는 사항하고 또 우리 보는 사항하고는 또 좀 틀린 점도 있고 이보라미 위원이 봤던 사항으로 봐서는 결국 학자금이라는 것이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도 돈을 안냈을 경우는 강제 집행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 지금 안 해주면 사실상 학생들이 학자금을 갖다 쓰더라도 그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그 사안이 그러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왔던 사항을 전혀 우리가 무시하고 위원들이 넘어간다고 하면 오늘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집행부에 냈던 안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신락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신락현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류선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선열 위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일부 수정안을 요구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보고가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원안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정안을 전문위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정식적으로 접수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류선열 위원님의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읽어보고 있는데요. 수정안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정안 중에 두개 다 하는 것입니까? 병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은 류선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