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03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문화관광과, 영암도기박물관,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문화관광과, 도기박물관,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과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향교에 원우지 발간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원사록이요?
○신락현 위원
원사록이 그 전에 발간한 것이 있는데 또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발간된 원사록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보완사항이 뭐냐고요...(웃음). 향교 원사록이 있는데 원우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 전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알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사록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글로 풀어서 해설집을 만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사록을 만들 때에 사실상 각 집안 빠진 것이 많습니다. 빠진 것을 보완해서 넣으려고 한 것인가, 그것은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빠진 것도 보완해서 넣구요, 그 다음에 원사록이 한문도 읽기가 어려우니까 해석해서 누구나 쉽게 원사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한 부에 5,000원씩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못 할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못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450만원 돈만 조금 해놓고 하셨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사록이 되었든 영암 여러 가지 만든 것 많이 있지요? 하려면 진솔되게 해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각 문중 별로 이렇게 해서 안 빠지고 해가지고 현지 답사해서 실시적으로 가서 조사해갖고 오도록. 시골에 노인들만 있고 아무 것도 모른 사람도 있는데 말로만 원사록 만든다, 뭐 한다 해가지고 몇 사람 앉아가지고 몇 사람 접수해 가지고 몇 사람만 해버리고 빠진 문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사록이나 모든 것 다른 것 만들어놓은 것이 내가 봤을 때에 가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때 원사록 말고 뭣도 만들었지요. 그때 김철호 군수님 있을 때 만들었는데 서류를 국어사로 빼버리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군에서 줘서 지방 문화로 되어 있는 국어사를 빼버리고 책을 만들어 갖고 내놓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원사록이나 다른 것을 보면 수군절도사를 했다든지 각 문중에 각 성씨별로 유명한 장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빠지고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손들이 못내 가지고 노인들만 있었고 할 줄도 모르고 그대로 놔둬버렸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돌아다니면서 될 수 있는 한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전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우지라 해가지고 450만원 들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4억 5,000만원을 한다든지 4,500만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우선 예산 형편상 450만원 반영해놓고.
○신락현 위원
추경에 하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추경에.
○신락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할 때에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고 향교에 앉아서 노인들 해석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몇 분들 와서 봐가지고 오자 보고, 그분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을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받고 나가는 그런 것은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좀 하세요.
영암군에 있는 것을 전부 넣어서. 지금 자손들이 유명한 선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아들들은 다 잘되어 가지고 서울로 다 가버리고 객지로 다 가버리고 못내 가지고 자손들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할 때에 하시려면 확실히 좀 하세요. 영암군 원사록 어디다 내놓아도 참 잘됐다, 기왕에 돈 들여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 정통물 복원사업한데 있고 정통 우물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요즘에 각 마을별로 전통적으로 문화재적 같은 생활의 기축이 이원이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샘물을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계속해서 매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내년...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현지 조사해 갖고 잘해놓은 곳은 참 잘해졌어요. 우물 해서 물이 나와서 거기에서 손도 씻고 빨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씻을 수 있도록 잘된 곳이 있는가 하면 해가지고 오히려 못해 가지고 버려버린 곳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야물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이렇게 해버리고 어디는 이렇게 해버리고 가서 보면 뭐라 할까,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물 복원 사업한다고 해갖고 귀신 나오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려면 기왕에 이것도 한꺼번에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매년 하나씩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진짜 잘해 놨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 가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돈 들여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통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서 다 했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원사업 2,500만원이 들었길래 이것은 무엇인가 참고로 물어본 것이에요. 하시려면 잘 하십시오 2,500 가지고 하나 하더라도 멋있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 천황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천황사 주지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종입니다.
○신락현 위원
법화종이예요? 개인소유이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법화종 종단에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개인 소유라고 할 수는 없고
○신락현 위원
선각종, 법화종은 전부 개인소유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자는데 영암 사람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다 잘해야지요. 실은 진즉해서 잘 했어야 할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내가 며칠 전에 등반하려고 가봤는데 소유자가 사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집 하나 지어봤는데 거기가 대웅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유사
○신락현 위원
유사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대웅전 복원 사업을 위해서 작년 전통 사찰.
○신락현 위원
부처님 한분 모셔놓고 유사체 같이 해놓고 보면서 보기가 싫어요. 천황사, 그러면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원래 이 소유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어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이것을 모르면 안되지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참고로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잘 좀 생각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44페이지에 가야금테마 공원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또 1억 9,600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2009년 예산에도 화장실 신축공사비는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주차장을 1만 2,000㎡의 주차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지역에 설치해야 할 화장실로 주차장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보라미 위원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은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표지석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한옥같이 지어진 것이고요. 지금 주차장에 1만 8,000㎡를 벗어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 거리 주차장 지역에 화장실 하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지금 조성 계획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밑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 밑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말고 우측에 농지...
○이보라미 위원
다시 농지에다가 주차장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쪽에다가 신규로 설치하실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346페이지에는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작은골 유원지는 다 조성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디를 또 조성하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매점이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절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해서 편의시설,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추가 요청되고 그다음에 수변공원 쪽에 정자 같은 것이 계속 필요로 합니다. 당초 할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편의시설을 더 지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350페이지에 수상뮤지컬,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랑 다 순수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것은 아직 국도비 지원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도비 진행되더라도 토지매입비가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는 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월출산 올라가는 길에 저수지에다 하신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 저수지는 국립공원 경계하고 맞물려 있어서 곧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처리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저수지 개방 둑으로 해서 국립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국립공원 구역은 공원관리 부서에 지금 재청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연장은 저수지 안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두시설은 저수지 밖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쨌든 저수지 주변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개발은 국립공원 구역이라 해도 공연장 시설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연장만 있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람석이든지 또는 다른 편의시설들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지요.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국립공원 구역의 제한이 풀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니까 제한이 풀리면 일이 훨씬 포괄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은 훨씬 더 용이하게 계획을 추진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원시설로 공연장 시설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원계획변경 요청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공원구역이 됐든 아니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큰 지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 군 예산에 많은 보조금들이 교부세나 보조금들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타 복지 예산들도 깎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뮤지컬 사업은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에 운명을 걸고 있는 그런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전남도에서 추진하라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전라남도의 국비 반영 요청을 이것을 사업계획을 저희들 솔직히 막금을 잘못 세워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이 문제가 정부로부터 저항을, 특히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비 반영이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지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은 우리가 또 시설 부분은 군이 시행을 하고 공연개발 부분은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민자유치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2012년 5월에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지구단위 용역은 진행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도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지금 산수뮤지컬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대충 설명은 들은 것 같고요.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4,300 설계비가 어떤 근거로 4,300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4,300만원이 아니라 실시설계비에 따른 예비비 118만 3,000원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4,300만원의 2.7%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줘가지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투자비가 총 4,300만원을 정비 사업에 따른 2.75%를. 설비비는 사업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4,300만원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아래 관광지 정비 사업하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필요한 설계 그것을 합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될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더 한다 하면 5,400이어야 하지요.
그런다 하고요. 안내표지 정비장소는 어디에요?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관광안내 표지판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신규도로가 남으로써 당초에 거리표시가 잘못, 옛날에는 도로가 없어서 십 몇 ㎞가 됐던 것이 중간에 지름길이 나서 도로가 줄었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정비해야 할 그런 관광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조사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최병찬 위원
그럼 몇 군데나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22개소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22개소를 조사했는데 22개소를 전부다 표지판을 정비하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월출산을 주거지로 해가지고 도로나 산행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도로 주변이라든지 우리 문화재관광 안내판이 오탈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 그 관광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최병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나 위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지요.
○최병찬 위원
대충 금액만 잡아 놨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현재 조사된 곳은 22개소다 그 말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한 개당 150만원 꼴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큰 간판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요. 영암 아리랑 하춘화 가수 기념비 건립을 1억하고 개막식 행사 때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존 가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존 속에 기념비 건립을 해도 우리 군에서 홍보나 우리 영암군에 대해서 알린 적이 많이 있습니까?
비록 영암 아리랑은 홍보를 많이 했겠지만 현존에서 지금 굉장한 활동을 왕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영암의 지역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역시 하춘화의 영암 아리랑으로 저희들은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영암 아리랑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개의 비가 전부 하춘화가 배제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기에 영암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그래도 1등 공신 하춘화에 대한 기념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장소는 선정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장소는 기찬랜드 내에 세우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기찬랜드 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기념비가 기찬랜드 내에 있으면 토지도 다 매입도 됐고 비석 하나 세우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작품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1억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술품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왕인문화축제 서울에 갔을 때 제가 하춘화씨,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했는데요. 연락은 됐어도 나타난 적이 한 두세 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영암을 사랑하는 데에서 자꾸 접촉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물론 기념비가 건립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문제는.
○최병찬 위원
우리 군 행사에 이분이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능인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없이 그냥 와서 노래를 불러라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비용을 안 받는데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섭섭한 것도 해야 할 일이 따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찬 위원
군에서 상당히 너그럽게 봐줘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첫째 크게는 우리 명시이월 사업이 문화관광과가 121억 정도 아마 우리 영암군 전체 한 330억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가 100억이 넘고 그러는데요. 사전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어떤 사업의 승패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도 현대삼호중공업 무슨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형상도 설치한 적 있지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사람이 형상이나 사람이 형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거든요. 생전에 있는 분을 갖다가 형상이나 기념비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춘화 가수가 우리 영암을 알리는 데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월출산도 알리고 영암을 알리기는 했으나 이렇게 기념비를 우리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한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더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355쪽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에서 심도 있게 심의위원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잘 선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향토문화 보수를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탈락이 되고 실제 오늘이 12월 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 내지는 어떤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지원돼서 한 1억 이상 정도가 명시이월을 하겠다 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도 예산 세워놓고 그 당해연도에 꼭 쓸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위원
그 다음에 355쪽에 법흥사, 선황사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법흥사는 금정에 있습니다. 금정의 중심사찰인데.
○류선열 위원
두 군데 다 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선황사는 미암입니다.
○류선열 위원
여기는 뭐 국보급이나 어떤 지원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법흥사는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담장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주변 정비 사업으로 개장했고요, 선황사는 그쪽 경사면 쪽에 중심사찰인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석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류선열 위원
혹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다른 쪽으로 돌아갈지는 몰라도 신북 망월사 같은데 전통 있고 오래된 망월사 진입로나 주변정비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생각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위원
그러면 하나도 뭣이 된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본질적으로 거기는 다른 정비는.
○류선열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어디인가 지역을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과 영암 도기박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채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 잠깐 물어볼께요.
학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8억이 있지요. 그전 노인복지회관 그 자리에 다시 산 것입니까? 또 다시 어디에 새로 지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학산 들어가면 지금 현재 입구 쪽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놨거든요?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놨고 그 옆에다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노인들이 날마다 게이트볼장에서 날마다 게이트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됐고 시설이 좁고 시종 학산 사회단체에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해서 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실은 노인복지회관이 학산면이 비좁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주 가보니까 비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에다 사용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학산면은 기술센터 집 하나 지은 것 있지요?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가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시설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서 사회단체가 전부 사용한다고 해서 시설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뭣만 하면 전부 사회단체가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해갖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하는지 돌아보세요. 이런 관계 자꾸 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짓는 돈이 8억이라고 해서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틀립니까?
아니, 읍면 복지회관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10개소 해가지고 7,740만원이 넣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지어가지고 위탁하고 그러는데 뭐하는데 복지회관을 자꾸 짓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여기는요. 먼저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가 만들고 학산면 노인회장님 이하 노인 회원들이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신락현 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되지요. 이번에 예산세울 때에 작년 예산대비 몇 % 감하기로 했지요?
어려운 때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용할 것이 없다면 몰라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 간 것이 좀 많거든요. 아무리 노인들이 해주라고 하더라도 기회 봐서,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실은 8억이 드는데 1억 2,000이 든다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한 4,000만원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테니까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놔두고 또 8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관리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10개소 있고 7,740만원인데 이것은 위탁이 뭐예요? 3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쉽게 얘기하면 복지회관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점심밥도 해주고 노인들 오시면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이 그 관리해주는 위탁관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이것 할 때 사설이나 공립이라 합니까? 같이 공유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작년까지는 법인이 됐든 민간시설이 됐든 같이 한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보육시설이 많고 인원수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했으면 하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법인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분해서 이틀간격으로 해서...
○신락현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든 것이 분리해서 전체 전부 든 것입니까? 법인, 사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전액입니다.
○신락현 위원
거기 돈 줄 때에 사설이나 법인이나 공평하게 줍니까? 조금 차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법인 대표들하고 민간 대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한대로 줍니다.
○신락현 위원
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적습니다.
○신락현 위원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부족한 것은 점심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을 보육시설별로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신락현 위원
어린이행사 할 때마다 가봤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 부족하냐고 물어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인광장, 어린이들 관계. 어린이들이 말로만 미래의 보배라고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나 어디나 나오지만 실제 하는 것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부 귀여운 꼬마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인색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 수정해서 돈 더 붙이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 편성을 못하니까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서 해주려면 보기 좋게 해주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려면 욕 얻어먹고 할 짓은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쭉 가서 보면 괜히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고생하십니다.
303쪽에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11억, 이것은 어디의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11억 4,474만 1,000원, 이게 장기 요양소 시설 입소자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무료수급권자 이분들의 본인 부담금은 군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소한 시설에 한해서 운영비가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요.
○류선열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뒤페이지 304쪽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 어디어디 5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정우가정봉사원 방재센터, 정우주간보호, 그 다음에 우리마을 노인복지센터, 영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류선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지난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이 예산서를 보고 예기한 것이니까요.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신고 내지는 아무튼 등록된 센터에는 운영비가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등은 두고 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 운영하는 센터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고루 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영암군에 재가복지시설, 또 무슨 파견센터들이 한 20여 군데 등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중돼서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에 누구를 정해놓고 편애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주지 말고 봉사센터에 고생들 하는 영세업자들한테도 다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것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안하고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이것은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인들 입소해 가지고 있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소해 가지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그대로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금 입소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입소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류선열 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그러면 입소해서 요양을 받은 분에, 시설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얘기 나오고 서로 얘기 주고 받고 하는 내용하고는 그것이 일부 틀려요. 입소한 센터가 아닌 데도 운영비가 나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하여튼 재가시설이 등록된 업체에도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그분들에게도 운영비를 다소 나는 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어떤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군에서는 하겠지만 참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7쪽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해가지고 2억 6,0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해가지고 또 2억 2,800 또 서 있어요. 이 사업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관리하고 이것도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이것은 아닙니다.
○류선열 위원
이것은 군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이것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센터 2억 6,150만 1,000원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류선열 위원
자활센터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자활센터, 그 다음에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 또 삼호 가정봉사원 방재센터, 세 군데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월 1만 8,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잠깐만요. 자활센터, 우리마을재가.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삼호 가정봉사원 방재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삼호?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위원
그럼 동북부 지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시설별로 지금 아마 여기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할 것 같습니다.
○류선열 위원
비영리단체인 자활센터에서 물론 우리나 뭣이나 다 하지만 그것은 비영리니까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쪽 지역에는 그러면 자활센터에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해줘버리고 서부쪽 에는 그냥 우리하고 또 삼호, 삼호 쪽은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특별히 그런 이 해당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더 많고요. 그 다음에 11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류선열 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참고로 할게요.
그 다음에 309쪽에 시종 목욕탕 주변정비,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에요? 아스콘 포장하고 한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니, 저희들이 목욕탕 도비 보조금 2억을 받아가지고 목욕탕을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광장 포장이라든지 뒷부분에 옹벽을 치고 매립도 해서 포장도 해야 되고 농토도 쳐야 되고.
○류선열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로 넘겨버리지 뭐한디 쳐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니요. 목욕탕 신축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축행위하고 공사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1998년도부터 저도 장사를 했었고 뷔페장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뷔페장사를 할 때에 실제 음식마다 마다에 전부다 원산지 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열대 위에 표찰로 해가지고 전부 표시를 했었어요. 주로 우리가 뷔페음식을 보면 수입 냉동식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 신문보도에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일반식당들은 원산지 표시라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들을 하고 또 홍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참 어수선하게 대접하는 음식 뷔페에서는 실제 원산지 표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일체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혹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그러한 식당이나 어떤 출장뷔페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드시는 분들이 이 음식이 어디 재료라는 것쯤은 알고 드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310페이지에 아까 신락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학산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된 것인데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면사무소 내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좁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복지회관들이 현재 각 11개 읍면에 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다 있습니다. 영암읍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영암읍은 종합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것을 지금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온 자식 같은 그런 식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10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주에 한두 번 노인대학이나 요가, 이런 것들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운영되지 않는데 괜히 자꾸 건물만 짓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삼호복지회관도 10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무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5억이면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10개 읍면에 다 배치하고도 남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먼저 할 생각을 하셔야지 건물부터 지을 생각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학산 복지회관은요 너무 비좁거든요? 비좁고 오래되어 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노인회의 자녀들이 건의를 하고 2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보라미 위원
그런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복지회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서 그런 것을 더 먼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돈이 많구만요. 돈이 없다고 그런 것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니 건물은 아주 잘 지어대는데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33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1억씩 전출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매년 1억씩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인가, 8년에 5,000만원만 전출했던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 언제 채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재정여건이 좋으면 추가로 5,000만원 더 할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이것 못 채우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재정여건이 좋고 어떤 때는 재정여건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전출금도 빨리 시급히 채워놓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2쪽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 자원적 보조 화장실 7개소 해가지고 3,500만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음식점...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 사업인데 지금 대상은 아직..
○위원장 박영배
됐어요, 매년 했던 자료하고 2010년에 3,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산정된 자료 좀 주시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40인 해가지고 48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잘잘한 것이 잔 펀치가 많으면 큰 펀치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잔돈을 확실하게 써야 되니까 이것도 매년 해왔던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것 돈 480만원 가지고 뭣을 해요?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자료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보건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43페이지에 모정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비가 쭉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정보건소가 지금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 새로 신축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진료소가 없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있는데 노후 되어 가지고요.
○이보라미 위원
언제 지어졌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노후 돼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좁고 지금 다른 타 보건진료소는 13개 가운데 거의 됐는데 4군데만 덜 됐고 여기는 폐교 부지를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면적에다가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시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위험하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계속 좁다고 얘기하시는데 좁아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장 박순성
위험하다는 진단은 안 받았지만 지금 해마다 진료소 건물을 하나씩 2013년도까지 해서 짓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두 신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좀...그러니까 여기 모정에 꼭 지어라 이렇게 찍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순성
있습니다. TO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모정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순성
모정 보건진료소가 현재 있는데.
○이보라미 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지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544페이지에 삼호 보건지소 신축 추가 공사비로 1억 8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당초 369㎡에서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553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은 매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약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약 300문항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가정 방문해 가지고 조사 요원들이 올해는 5명입니다. 해가지고 건강 수준 통계 같은 것을 내가지고 의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문조사 하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요, 지난 군정 질문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확진 장비를 보건소에 비치하도록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치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을 올렸는데 깎였더라고요. 시약만 세워놓고 장비는 안 세워져서 내년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깎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순성
돈이 없다는데.
○이보라미 위원
보니까 돈이 아주 많던데요.
○보건소장 박순성
내년 1회 추경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책임 있게 세우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군정질문에 대답을 한 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선에서는 세우겠다고 대답을 하시고선 그것이 깎였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산계에서도 군정질문이나 이런 곳에서 대답이 된 것은 최우선으로 세워야지 그런 것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에서 의지가 적었다고 보지요. 내년 1회 추경 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보건소가 의지가 약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의지가 좀 약했습니다. 최근에 점점 더 플루 환자도 줄어지고 예방 접종이 11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돼 가지고 점점 환자도 줄어지고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
환자가 줄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위원
영암에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박순성
최근에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잠시 줄어드는 것이지요. 예산이 요구될 때는 계속 늘고 있었구요, 11월 달에는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예방접종이 모두 완료가 되면 더 줄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이보라미 위원
예산 요구하셨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삭감했는지 기획실에서 다시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 동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주셨던 사항인데 543페이지 모정 보건진료소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요. 2011년도 사업입니다.
○신락현 위원
2010년?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요. 내년 2010년도요.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공사비 해가지고 국비 1억 4,600, 그 다음에 도비 1,800, 군비 5,500만원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2억 2,000으로 잡았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사도 해보지도 않고 또 추가비로 1억을 올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순성
잠깐만요, 몇페이지예요?
○신락현 위원
543페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추가 공사비로는 건축면적이 증가됐고 상수도하고 커튼 설치, 집기 구입, 마당포장하고 조경 사업, 공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신축 추가비로 해서 위아래가 똑 같아요. 그러면 공사도 안 해보고 설계도 안 해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도 안한 사항에서 귀신같이 1,000만원, 1억이 더 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보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추경에 한다든지 해야지 아직까지 설치도 아직 안하고.
○보건소장 박순성
위원님, 이것은 공사도 한번 시작되면 그동안 비슷한 건물을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짓다가 예산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신락현 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전 신축공사비라 해가지고 3억 2,000이라고 써버리면 되지, 뭐하러 밑에다 똑같이 추가공사비라고 써놓느냐고요.
○기획실장 문학근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를 군비야 얼마 되어있지만 우리가 더 들여서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것을 가지고 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군비를 할 때에 1억 5,500이라고 써버리면 되지요. 그래 가지고 3억 2,000이라고 해버리면 되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그리고 본예산이 되기 전에 미리 올려가지고 내년 예산은 나중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신락현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사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공사비 해가지고 추경에 넣고 그때 못하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축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이 딱 그것만큼 더 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1억을 집어넣었냐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그러니까 매년 45평, 평수로 말하자면 그 근방으로 진료소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를 지원할 때는 지원 면적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관계에 대해서 나도 34년간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안가니까 공사를 시행을 안 해 보고 추가공사비라는 것은 이렇게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려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냐고요. 차라리 하려면 3억 2,000이라고 써넣어 가지고 군비를 1억 5,500이라고 넣어버리면 되지, 공사도 안 해 보고 이 모든 사항을 행정 절차상 모두 봤을 때에 추가공사비라고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뭐하려고 넣었냐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1억 추경때 하라고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순성
그러니까 1억 추가내역이 건축 면적이 더 증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면적이 일단 증가를 했고 상수도하고 커텐 설치하고...
○신락현 위원
설계 다 했습니까? 설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설계를 했답니다.
○신락현 위원
설계 했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신락현 위원
내년에 예산이 이제 들었는데 설계 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에요? 보니까 설계비가 이제 들었는데요.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충분한 이해는 가는데 설계도 안 해 보고 무엇도 안했는데 그런데 지금 설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산 성립이 이제 됐는데 설계했다고 하면 무엇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박순성
복지비 올릴 때 해서 그런 것을 기준에 맞춰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올린 금액 가지고는 못 지어요.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쓸 때에 공사도 안하고 모든 것을 안 했는데 추가로 해서 돈이 필요하답니다, 할 때는 추가 공사비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이 발생해야만이 추가공사비로 나오거든요.
발생자체가 안 나왔는데 뭡니까 신축한다 해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설계도 아직 안 해봤다면서 또 추가비를 넣어놓으니까 행정 절차상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군비에다 1억 5,600을 넣어서 한번에 넣어버리면 되지, 뭐 하러 추가비라고 넣었느냐는 것이에요. 추가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어떠한 사항들이 되었을 때에 만부득이 할 수없이 추가공사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추가라는 말이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
그러니까요. 국도비 예산안 편성을 해가지고 올릴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50대 20대 30, 이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나중에 면적이 증가되고 또 부대적으로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당초에는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군비로 이렇게 확보 ...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초 계획을 쭉 해서 넣었다고 하면 국비도 더 올 것 아니에요. 2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룰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3억 2,000이라고 했다 하면 국비가 더 올 것 아니에요. 도비도 더 오고.
○기획실장 문학근
아니요. 국비는 그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락현 위원
돈으로 정해졌어요?
○기획실장 문학근
예. 돈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비용 외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비용은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서류상 자체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고 써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공사도 안 해 보고 설계도 안 해 봤는데 추가공사비 더 해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학근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소장님 552페이지 위에 보면요.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206만 4,000원씩 지원되는데 78명이구만요. 78명을 선정할 때 기준과 척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여기는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면이나 나이나 관계없이.
○보건소장 박순성
70세 이상입니다.
○최병찬 위원
70세 이상에 국민생활기초대상자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그 명단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명단을 받아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은 앞으로 2010년도에 할 대상자고요.
○최병찬 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구만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사업 시작할 때 선정을 하지요.
○최병찬 위원
78명이란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구만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78명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추진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순성
대상자 중에서 의치를 해야 될 사람들 전부 의치, 틀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올리면 치과의사가 진단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최병찬 위원
결정했으면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찬 위원
70세 이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다, 약 78명 정도 된다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잘 알겠고요. 566페이지에 보면요. 한센 양로자 생계비 해가지고 지금 영암군에 한센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지금 투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3명입니다.
○최병찬 위원
13명이에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그럼 567페이지 중간에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 30명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병찬 위원
한센인하고 같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그럼 여기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누구에요? 나머지 17분은?
○보건소장 박순성
566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센 양로자가 13명.
○최병찬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요. 생계비 지원에 13명 해서 148만 5,000원씩 지원한 부분은 13명이고 567쪽으로 넘어가면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 사람들 13명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최병찬 위원
예?
○보건소장 박순성
기초생활수급자요.
○최병찬 위원
한센...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요. 아까 93인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30명은 실제로 환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영암군에는 43명이네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43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홍 문화유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 박태홍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유적관리소 소관 2010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자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지요. 책 많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청소년 선도 있구만요. 선도위원 네 사람이 한달에 17일씩 근무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밤에도 근무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밤 11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두 명이 영암도서관에 4명, 삼호도서관에 2명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격일제로 합니다.
○신락현 위원
여기는 네 사람, 저기는 두 사람 이렇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아니요. 오후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신락현 위원
청소년 선도 담당이라는 것이 지금 밤에 애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선도하는 그 애들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이나 돈을 드려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한달 평균 51만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51만원쯤 나가면 그분들 더 달라는 말 안 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실제 상담하고 그 애들 지도하는 한 달에 얼마라는 통계가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저희들 통계는 나오는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참고로 그 통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임금 관계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알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선열 위원
고생하십니다. 학교마을 도서관이 우리 영암군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지금 시종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류선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 12월 7일 18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8일 10시 30분 제4차 회의에서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