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12월 02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설명순서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기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영암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심사숙고 하시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련하느라 많은 노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세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월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의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예산 확보액은 39억 4,000만원, 예산 미확보액은 6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총 예산액 39억 4,0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3,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8억 800만원입니다. 2010년도의 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재원은 광특회계와 국고기금 및 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삼호읍 용왕리 1636번지 천연 잔디구장 전면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2009년 4월 삼호 고등학교 옆 부지가 문화시설지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 투융자 심사 실시설계 변경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사업비 투자가 없었으나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비를 이월하여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재원 확보계획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총 119건 330억 3,200만원 중 자치위 소관은 46건에 135억 8,6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는 주민생활과 9건 14억 5,400만원, 재무과 2건에 5,400만원, 문화관광과 35건 120억 7,800만원이며 자치위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특성상 용지 매수지원 국도비 사업의 경우 확정 내시 및 교부결정 지원,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이월사업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명시이월의 대상사업부서가 전년도 9개의 실과소에서 3개의 실과로 감소된 것은 이월 재원이 많아지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후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의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지연사유,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사유, 사업 추진상 문제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하여 주무과의 충분한 설명과 소명이 있어야 하고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총계 예산안 3,111억 200만원 중 1,297억 5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1.7%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09년 당초 예산 1,309억 9,8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09년 당초예산 1,301억 9,100만원보다 14억 9,700만원이 감소된 1,286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09년도 당초 예산 2,179억 4,600만원보다 92억 2,400만원이 감액된 2,087억 2,200만원으로 총계 세입안 3,111억 200만원 대비 67.1%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0억 4,300만원이 증액된 364억 9,700만원,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9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9,200만원이 감액된 43억 8,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억 7,900만원이 증액된 84억 4,10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32억 400만원이 감액된 1,170억 4,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8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억 5,100만원이 감액된 395억 1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9,600만원이 증액된 257억 9,4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억 3,900만원이 감액된 47억 9,500만원, 국고기금은 전년도 대비 12억 8,900만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69억 8,700만원이며 지방채 신규차입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8.2%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5% 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 311억 200만원 중 1,297억 500만원으로 41.7%가 계상되었으며 자치위 소관 09년도 1,309억 9,800만원 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별·실과소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09년도 당초예산 8억 5,800만원보다 27억 5,600만원이 감소된 58억 2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09년도 당초 예산대비 29억 7,100만원이 증가된 227억 600만원, 총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3억 7,400만원이 증가된 419억 8,400만원, 재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12억 8,800만원이 감소된 19억 6,600만원, 자치발전과는 당초 예산 대비 9억 1,300만원이 증가된 57억 5,000만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대비 1억 9,300만원이 감소된 10억 2,400만원,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대비 9억원이 증가된 284억 2,200만원,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대비 26억 8,100만원이 감소된 123억 8,100만원,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1,900만원이 감도된 7억 7,100만원, 보건소는 당초 예산대비 6억 8,500만원이 증가된 49억 700만원, 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당초 예산대비 3억 6,200만원이 감소된 4억 6,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는 당초 예산대비 6,800만원이 증가된 6억 300만원, 정보문화센터는 당초 예산대비 1억 8,200만원이 감소된 6억 5,800만원, 도기박물관은 당초 예산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된 3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용은 기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 소관 예산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총계 예산안 3,111억 200만원 대비 41.7%인 1,297억 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안 311억 200만원 중 자치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87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은 1,297억 500만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50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세제개편, 현대 삼호 중공업 등 조선업종 경기침제로 매출이 감소하여 전년도 141억 5,400만원보다 39억 5,500만원이 감소된 110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59억 4,8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사업소세가 삭제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가 전년대비 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는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조기 집행으로 인한 예탁금 감소와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09년 당초 예산 112억 4,100만원 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 교부세를 보면 09년 당초 예산 1,251억 4,200만원 대비 124억 8,200만원이 감소된 1,126억 6,000만원이나 이는 교부 기준이 내국세 19.24%에서 18.97%로 하향 조절되었기 때문이며 09년 당초 예산 확정 후 감액 확정되었던 1,131억 5,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09년도에는 도로 분권 교부세가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0년도에는 예상사업이 없어 반영된 금액이 없는 등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2억 500만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억 3,400만원이 증가되고 광특회계에서 50억 3,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09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소액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이 1.2% 감소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09년 당초 예산 15%에서 18.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대비 지방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방재정 자주도를 높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구조에서 성질별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치위 소관 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는 물가인상 등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예산안의 증액이나 감액 사유에는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정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바둑테마공원, 가야금테마공원,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 산수뮤지컬 사업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에 대하여 재원 배분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기간 근로자 사업비 중 사무보조 사업비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무기계약 대상자로 변경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각종 경상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절감 가능여부 및 필요성, 각종 행사 등 경상적 사업에 대한 중복성 및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치행정위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기타 특별회계는 총 9개 분야입니다. 이중 자치위 소관은 의료급여 기금운영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등 두 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자치소관 특별회계 09년도 당초 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6억 6,5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상과 동일한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09년도 당초 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8억 6,90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억 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600만원 등 총 8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은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7,700만원 증액,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6,600만원 감액,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1억 9,2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증액 등 총 2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세출내용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1%의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1억 9,200만원 증액을 위하여 일반회계 증액금이 증액 계상된 것이므로 증액금 사유에 타당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 소관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군의 기금은 총 11개 분야로써 자치위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분야의 기금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09년 당초 기금 81억 8,5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8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입계획은 인재육성 관리기금이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66억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9억 2,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대비 1억 8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의 항목별로는 기금수입 총액 84억 3,300만원 중 추정금은 9억 4,500만원, 보조금 600만원, 예치금 회수 71억 4,000만원, 이자 수입 3억 3,900만원 기타 수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모든 금액의 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외부거래와 이자 수입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관리기금은 66억 2,50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10억 9,800만원, 예치금 55억 2,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억 7,200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억 2,600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 3,000만원, 예치금 8억 9,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4,600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 600만원, 예치금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6,000만원은 모두 예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전년도 당초 기금대비 3% 증액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4개 기금은 모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 사유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재육성관리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고유목적 사업의 예산을 편성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군비로 매년 1억원씩 출현하고 있으며 5억원이 예치가 되면 운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군비로 매년 1억원씩 4억원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는 예치금 이자로 1억원을 조성하여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운영금의 사용은 적립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비 추정금이 3억 6,400만원으로 2010년까지의 기금 5억원 조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군비 추가 출현이 없을 경우에는 2014년 이후부터 기금 운영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이 출현금의 추가 군비 출현이 필요하며 여성발전기금과 체육발전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5개 기금 모두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기획예산실장 문학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 전망과 군 재정 운영방향,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에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가 1억 2,000이 들어있는데요,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우리가 본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도록, 왜냐하면 여건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4대강 영산강 개발이라든지 F1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 계획에다 반영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4대강 사업이나 이런 중앙정부 사업을 반영해서.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여건에 맞게, 여건 반영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앙이나 도 또 우리군의 계획들이, 우리군도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시책이.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수립, 수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이 1억 2,000이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그것이 사실 연구 용역, 이런 용역비가 아무 곳이나 할 수는 없고 전남발전연구원 이런 곳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곳에 나온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는 합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쎄다! 거기에서 어느정도 나온 하나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견적을 받으셔서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이 전남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음 거기에만 해야 권위가 있는 것인지 다른 용역 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거기가 보시면 전문 연구기관인데 왜 그러냐하면 각 대학도 가능합니다마는 전남발전연구원에다 가급적이면 맡기는 이유가 전남발전연구원이 사실 각 시군 21개의 시군이 도와 같이 추정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그런 전문가 집단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외지에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둬야 어떻게 일거양득이다,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21개 시군에서 출현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용역비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과연 연구원이 전문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를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시행하지 않았던 건데 내년에는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17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매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안나와 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추경에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올해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상반기에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어차피 추경에 할 것 본예산에 해놓은 거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시행이 어려운건데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하반기에 시행하신다 이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그러지요.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입법예고 광고료를 4,600만원이나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38회가 평균적인 횟수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그렇습니다. 입법 조례제정을 할 때 입법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8회에서 약 추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평균적인 횟수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평균적인 횟수로 계산됐던, 그러니까 이전의 광고 횟수들을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보라미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이보라미 동료 위원께서 173페이지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용역 해서 이렇게 1억 2,000만원 했잖아요?
그 예산이 달괄적으로 1억 2,000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게 1억 2,000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이 수정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전임 연구기관, 전남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견적이라고 할까? 그것을 받아서 대략 했던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면 대강 어떠한 1년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조건적으로 1억 2,000만원을 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금년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보면 달괄적으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증감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그 돈 액수를 무리하게 소비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떠한 산출근거를 형식적으로라도 한다든지 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달괄적으로 1억 2,000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그것은 별도로 그 견적서를.
○신락현 위원
별도로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그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300만원 증식했지요? 특별히 300만원 증식된 이유가 있어요? 1,000만원이나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이제 양념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는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신락현 위원
그럼 우리가 여성단체가 봉사를 하고 모든 재료 같은 것은 군에서 이렇게 해서 사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보조금으로.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신락현 위원
여성단체에서 고생한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전해지면 시기라고 할까, 주변에서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300만원을 또 올렸길래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양념값 모든 것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김치를 더 많이 담아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니, 김치 담을 시기에 아무래도 재료값이 싸면 김치량은 많이 사서 할 수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금년에는 그대신 채소값이 떨어져가지고 버릴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매년 채소류 값은 항상 보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덕진면 사회단체 종합사무실 해가지고 돈 액수가 꽤 많은데 꼭 이것을 지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이대로 해서 감액조서에 안넣고 그렇지 않고 그런다면 덕진면이 사회단체 지금 뭡니까? 청년회관이라든지 사무실이 위아래 다 놀고 있거든요? 가보세요 지금. 먼지 쌓여 가지고. 안되면 각 면단위에 있는 사회단체 복지시설을 팔아요. 팔지는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소비시키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쓸 수 있으면 쓴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사실 덕진면 사회단체 사무실은 구보건지소가 폐소되고 또 농민상담소가 그쪽에 사무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를 사실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상담소 같은 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질의 응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명분이 서고 그래야 우리가 감액조서하고 뭐 할때에 아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 거기를 가보면 아까 보건소 부지 노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안 된 것은 쓰지 않는 토지는 팔아요. 팔지는 않고 전부 사서만 하거든요? 뭐 그중에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회단체 지금 덕진면 바로 앞에 참 시설 지금도 좋습니다. 노인들 아래층에서 놀기도 하고 윗층은 지금 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덕진면 뿐만 아니고 각 읍면이 다 그렇게 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차 없이 처리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겠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읍면 게이볼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7억 1,000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방금 도포면 관계를 얘기하셨거든요? 도포면 거기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특정인 한 사람이 반대해 가지고 금년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금년에도 못하지요? 내년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발주의뢰 해놨습니다.
○신락현 위원
해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오늘인가 입찰을 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을 입찰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도포면은.
○신락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읍면 뭣 해가지고 7억 1,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면에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고 써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에 면에 가보면 우리 면에 한다 하더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달괄적으로 그냥 7억 1,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딱 써가지고 이것은 어디 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써서 주세요. 어디어디 하실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된 곳이 신북, 서호, 미암, 삼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북, 서호, 미암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1,000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고 지금 삼호읍이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로 이렇게 게이트볼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부지를 변경을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지만 구입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삼호읍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면만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100%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학산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학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다 됩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취업선수라 해가지고 1억 2,900이 있거든요? 없던 것이 갑자기 들어와 있길래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에다 종목별로 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육상, 사격, 씨름, 태권도, 수영, 레슬링, 승마 등 7개 종목에 7명을 갖다가 우수선수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2,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도청에 보면 보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군에 일정하게 전부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씨름 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은 우리 기프트 씨름단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별도고 이것은 별도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도 대표가 아니고 씨름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래서 아마 도 대표 선수 우수선수 발굴은 우리 전남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하나의 시책으로 이렇게.
○신락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군에다 육성해서 내보내라, 그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187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모 언론에서 제가 광고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보조금 신청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와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 관리하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언론에 나가있을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그러면 단체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12월 4일까지 우리 부서로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병찬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4,000을 내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작년에 4억 2,900, 금년 2009년 예산에 그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은 4억 4,865만 1,000원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 기준액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난해 2009년 하고 저희들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제적인 봉사단체도 사회단체로 봐가지고 보조금을 내려간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봉사단체까지 그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의 피와 땀이고 혈세인데 그것을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단체 중에 봉사단체가 작년에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런데 저희들 지원 자격을 보면요. 영리법인이 아닌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나 법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체일지라도 제가 봉사단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모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회 같은 것도 일종의 봉사단체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여성봉사단체 이것도 사실은 다 봉사단체에요. 그러지만 자력으로 자기 회원으로 해서 어떤 운영비로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영암에 어떤 봉사를 한다, 우리 영암군을 대신해서 자연보호를 한다, 아니면 불우시설을 가서 이웃을 돕는다, 또 이렇게 김치 담그기를 해가지고 독거노인을 해준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들은 몸을 희생한 것이거든요.? 단지 그런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조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여기 내용 봉사단체 지급할 때 쓰는 내역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저희들 정산을 받고 있어요. 집행정산은 연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연간 결산 정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분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6년 분기 초에 이렇게 정산서를 받고 또 그 행사에 했다는 것은 그 행사가 종료되면 바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제 생각은요, 봉사를 하면서 세금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내역, 봉사에 따른 그 부분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좀전에 질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덕진면 사회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실시 설계비가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이월 사유에 의하면 예정 부지를 변경하려고 2010년에 토지매입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내년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는 들어있지 않고 건립비부터 들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설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그렇게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가능합니다. 같이 해도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아까도 신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무실 공사비용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새로 신규로 건립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존의 건물들을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달뜨는 집 운영비랑 달뜨는 집 입주식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2010년에는 달뜨는 집을 새로 건립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2010년도...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도포가 4호가 마무리가 되면요. 또 수효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뜨는 집 계획은 지금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비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요구를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놨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시켜주면 입주자 선정과 입주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몇 동을, 몇 개소를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건설재난과에 그 예산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좋은 사업인데 중단되는 것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 이 내역은 정리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내역하고 아까도 질의 나왔던 내용인데 도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취업선수 급여 이것에 대해서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행사 보조로 1억 3,700이 작년 대비 증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보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여기에서 신규로 편성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지금 바둑클럽대회하고 청소년클럽대회하고 축구클럽대회 1,400만원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축구클럽대회는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보라미 위원
아니 신규로 된 것은 몇 개 없는데 그럼 1억 3,000이나 증가된 내역이 어디어디에 증가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것이 아마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여기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작년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그렇습니다.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락현 위원님하고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009년부터 2010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예
○위원장 박영배
이런 상황에서 얼른 말해서 실과별로도 상당히 예산을 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 해봐야 덕진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영암읍, 삼호읍, 기타 9개 면에도 전부다 사회단체사무실을 신축해야 맞겠지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할 수 없고 첫 단추를 끼어놓으면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약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50억을 가지고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사업이 어떤 것이 맞겠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어주면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관리를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건물이 오래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암 군내 사회단체 사무실이 신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없지요?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까지도 군에서 많은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2010년 예산도 많은 몇 백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약 4억 돈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2페이지에 기 건강상품 판매전시관 건립비가 있는데 2009년도에도 시행이 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 건강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공모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판매전시관은 어디에 세우시려고 하세요?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기 건강센터 전면에, 군부대쪽으로 하고 큰골하고 사이 그쪽에 보이는 정면 쪽으로 여기에서 보면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그 건물의 뒤편.
○이보라미 위원
지금 설계비도 안 세우고 먼저 시설비부터 세우셨네요?
○총무과장 최대호
그 속에 아마 같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데다 같이 넣으시면 안 되지요. 감리비랑 설비비랑 다 따로 하는데, 실시 설계비는.
○총무과장 최대호
아마 공모 속에 들어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내용이 지금 여기에 상위 20%,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성과 상여금이요?
○최병찬 위원
예.
○총무과장 최대호
공무원들의 근무성과에 따라서 청경은 별도로 하고 일반직하고 청경하고 나눠서 구별하기 때문에.
○최병찬 위원
그러면 상위 20%, 20에서 50%, 이 기준을 어떻게 매기는 것입니까? 적발건수에 따라서 아니면, 이것을 누가 매깁니까?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 최대호
이것은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모든 것을 그러면 절대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평가기준을요.
○총무과장 최대호
그런다고 봐야지요.
○최병찬 위원
그러다면 혹시 직원들 간에 분란의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다 동조를 할까요?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인데 못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기는 있겠지요.
○최병찬 위원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성과급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 간에 서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치열하게 일으킨다든가 또 적발위주의 실적위주로 한다든가 표면적으로 내세울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채점 또는 평가를 매긴 분의 한 두 분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우지좌지 되는 차원에 우리 공무원만큼은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는 것이 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계속 해왔습니다.
○최병찬 위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최병찬 위원
그럼 청원경찰에는 어떻게 매겨요? 실적 위주로 성과를 매깁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일단 건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의견수렴해서 ...
○최병찬 위원
충분한 경쟁은 유도를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마는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시기 또는 어떻게 보면 우위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신활력 사업에 총 5억 6,000정도가 들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신활력사업에 5억 6,200, 광특회계가 5억 5,000이고 군에서 1,2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요, 군 1,200만원 부담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추가로 부담되셨어요?
이 광특회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불필요하게 또 군비를 투여를 하는지
○총무과장 최대호
부족한 부분에 920만원 정도를 사무 관리부분에서 아마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무관리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이라는 광특회계가 있는데 그것에서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군비를 또 추가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수근입니다.
2010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52페이지에 지방세 성실 전자납세자 포상금 2,5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수근
위택스라고 해서 전자납부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해가지고 위택스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위택스 전자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 납세자들을 뽑아가지고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성실 납세자를 어떻게 구분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내년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시는 제도지요?
○재무과장 오수근
예. 새로운 시책이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전자납부 신청을 해놓으면 다 그게 성실 납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수근
그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명을 선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책을 전자납부제도 시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다 성실납세자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포상금을 줘야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지금 전자납부로 하는 것을 기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불산단을 다니면서 가입을 직접 해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피를 해요.
그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동이체라든지 안그러면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해왔던 제도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새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하면서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따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해가지고 각종 여비가 필연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오수근
260페이지.... 그것은 기본경비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과에 계 별로, 담당별로 기본적으로 세워주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이.
○재무과장 오수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부가되는 것을 예산편성 했을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금액이 그러면 사람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수근
거기 부서의 인원수.
○최병찬 위원
인원수에 따라?
○재무과장 오수근
예. 또 업무량,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최병찬 위원
아니, 담당 부서별로 금액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예. 그래서 부서별로 거의 대부분 인원수로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인원수로요.
○재무과장 오수근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금액 곱하기 인원으로 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수근
그런다고 하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런다고는 볼 수 없어도 거의 대부분 그 정도 맞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2010년도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내용중 행정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은 대학생만 합니까? 고등학생을 장학금 지원합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여기에서 기금 장학금은 기금 조례하고 규칙에 쭉 나와 있습니다. 종합학력우수자 해가지고 학교별로 1명이 있는데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학교별로 1명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 학술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상을 한 장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나 규칙에 다 항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최병찬 위원
그럼 우수 신입생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학교?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우수 신입생은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영암군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 신입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에서 5% 이상 또는 1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10% 이상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장학금을 줍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관내에 10%로 기준을 했을 때 그 학생수가 몇 명이나 관내로 오는지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통계요?
○최병찬 위원
예. 몇 명이나. 5%, 10% 중에서.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다른 데에서 다 빠져 나가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이 기준을 어디를 보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산은 세워놓고 어쨌든 예산은 각 학교별로 10%, 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보니까 영암 여고에 19명, 영암고에 10명, 낭주고에 3명 이렇게 하고 32명 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올해나 작년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증감을 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계상을 해서.
○최병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10%만 하지 마시고 더 우수인력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15% 또는 20%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 반영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72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이 되시네요. 어디다 지원하실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이것은 우리가 지금 평생 학습 프로그램은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우리한테 1년에 한 2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선택이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이접기라든가 한지공예 이런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적은 것이지만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내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쭉 밑에 보면 문예교육 한마당 대잔치를 하시는데 2009년에도 하셨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행사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이보라미 위원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문예교육은 문예교육지도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문예교육 강사들 협의회가 민간단체는 아니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것이 우리가 뭐 조례라든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게 민간단체에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게 어떻게 민간단체에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문예교육 교사들을 양성은 했지요. 양성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스스로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평생학습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협의회에서 문예교육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평생학습 협의회라는 것은.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 협의회가 아니고 평생학습 협의회가 따로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문예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아닙니다. 문예교육 관련은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보라미 위원
문예교육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일환으로 합니다. 일환으로 하는데 평생학습 협의회라는 것은 전국단위 평생학습을 하는 시군이...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됐구요. 2009년도 문예교육 한마당 대잔치도 그러면 문예교육 협의회에서 진행을 한 것이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문예교육협의회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지금 사회단체 등록이라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든 그런 단체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사회단체등록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냥 그렇게 그럼 아무나 모여서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얘기하면 사회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지금 사회단체다 아니다 하고 누가.
○이보라미 위원
그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러니까 지금은 인정을 하는 주체가 별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회단체다, 아니다 하고 누가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인정할 기관도 없고.
사회단체등록이라는 것이 등록기관도 없고. 등록을 하라는.. 우리가 관용상으로.
○이보라미 위원
그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제 상식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우리 군내에서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보라미 위원
비 영리단체나 이런 것으로.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첫째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활동사항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단체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건데 누가 인정을 해 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이보라미 위원
도에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으로 등록이 있는 곳이 우선순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회단체에 정관이나 회의록 등이 비치돼 있어야 그곳을 사회단체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 기준이 없다, 등록하는 데도 없다, 그러면 누구나 모여서 이런 보조금 다 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갖고 계셔야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사회단체라 하면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왜 또 그런 기준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아, 누가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사람도 없고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문예교육 한마당 대잔치에 관한 예산이 집행됐던 문예교육협의회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에 매년 작년에는 6,000만원에 달하고 올해는 3,300만원에 달하는데요. 매년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홈페이지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데 업데이트나 또 홈페이지에 있는 실과소 관련 홈페이지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이면 곤란하지 않냐, 이것은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용료나 이런 유지보수나 이런데 드는 비용들은 있겠지만 여기 이것과 별도로 실제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용료나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배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285쪽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실에서 종합민원과 소관까지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