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11월 24일(화) 10시5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영암군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암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87회 영암군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7건 중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암군 월출산 여객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추진위원회 운영조례가 현재 실정에 맞게 고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후 개정내용은 개명이 케이블카를 로프웨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방침이 케이블카라는 개명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로프웨이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입니다마는 당연직은 문화관광과장, 환경보전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님, 영암국유림관리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 11인, 지역 언론 유관기관 및 증명단체 대표, 기타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의 전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로프웨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사항은 현재 위원회 활동 운영비로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행 구조업무 대비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케이블카를 로프웨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구성에서 보면 제3항 2호에 영암군의회 의원 11인을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원 인원을 정했던 내용을 인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제12조 실비보상에서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관련된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30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구성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상정된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영암군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9-1 삼호 2차 사원 임대아파트 211동 501호에 사시는 최옥규씨를 대표로 해서 청구한 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군 지역 인재 육성 및 고등기관 진학을 촉진을 위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개정의 보증으로 한국 장학제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고 안 제2조 1항에서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대학생이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자 중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치기관과 상환기관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 2항에 재명시했습니다.
다음 학자금 대출 거치기관 중 발생한 이자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이자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원한다 하고 안 4조 3항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건, 규모, 방법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5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규정한 법률과 조례를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만을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정 조례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다 보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달리해서 조례안 6페이지,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 1항 영암군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호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호 학자금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한때는 이를 관련 대학 총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학자금 이자지원 1항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개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제단(이하 제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말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치기관과 상환기관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학자금 대출거치기관 중 발생한 이자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이자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원한다.
4항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조건, 금액,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 장학제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제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제3장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입니다.
그 다음 제4장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학술 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설립 제2 제3 제4 제5 제16 제31조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를 검토를 했고요, 교육기본법 제28조 고등교육법 제2조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상황입니다. 년도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건수 및 금액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시 영암군이 부담해야 할 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우선 2006년도에 보니까 대출금액이 13억 5,246만 9,000원이고 대출건수는 498건이고 대출이자는 7,916만 6,000원, 2007년도에 20억 6,823만원 그리고 그것이 704건이고 대출이자는 1억 855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2억 8,454만 5,000원인데 746건이고 대출이자가 1억 851만 6,000원입니다.
2009년 1학기에 11억 6,938만 2,000원이 대출됐는데 382건이고 대출이자는 4,649만원입니다.
3년간 평균을 해보니까 대출금액은 19억 167만 9,000원 649건이고 대출이자는 9,874만 6,000원입니다. 소요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대출금액 이자 총액이 과거 년도를 산출을 해봤을 때 9,5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9,508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2009학년도 1학기 이자지원에 기준을 예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 2008년도 3년간 평균대출금과 이자액을 기준으로 상정한 기준치로서 국가에서 시행되는 시책과 지방에서 추진하는 조례의 위원화로 인해 매년 소요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 주민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을 정리 했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의결하기에 앞서서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인 대학생 학자금 취업의 상환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개도 광역시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현재 조례에 추진 중인 인천, 울산시의 경우에는 정부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자는 내용으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 중에서는 목포시의 경우에는 정부 시책으로 인해 조례 제정시 수혜자의 범위가 줄어들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예상을 해서 주민발의 청구인 측에서 철회했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을 시행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조례에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환경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응시간도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시책이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정부시책의 입법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사전 협의사항도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개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제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 신용에 의한 대출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과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영광군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제정을 중지했던 사안이고요. 전라남도 내 대학생 중 이자지원을 수의를 목적으로 영암군으로 전입할 가능성도 있다, 말하자면 영암군으로 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보조 받기 위해서 전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고요..
영암 출신 학생 중 서울 등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자 중 주민등록 이전자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만 두고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매년 교육과학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가구당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제도를 한국장학제단에 위탁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일괄이자를 지원하는 군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시책하고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상 지원가능 대학생의 범위에서는 2조 3항에 있습니다.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중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 조례 내용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교 소재가 전라남도 내에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출신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소지는 영암군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내에 대학이 있고 타 지역 고등학교 출신인 경우에 주소지가 영암인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고요. 대학교는 타 지역인데 전라남도 내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영암군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타지역 대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출신지도 타지역인 경우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내 대학교에 있고 고등학교도 전라남도에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경우는 물론 안 되고요. 주소지가 하여튼 타 지역에 있으면 안 되도록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또 전라남도 내에 대학을 다니더라도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안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4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발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대출 신용보증을 하여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부모 등의 재산능력에 차등을 두어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2009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저리 1종은 3.3%, 저리 2종은 5.8%, 일반대출자의 경우는 7.3%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일반대출자를 5.8%로 하향조정해서 이자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부터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1% 내의 추가 이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호읍 거주 최옥주 청구인 대표 등 주민으로부터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이자를 제외하고 발생한 이자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 청구가 있어서 영암군수가 제출하였기에 검토 결과 정부의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 중 일부는 거치 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여도 취직이 되지 않아 학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에 대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취업의 학자금 상환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거치기간 최대 10년 동안에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 왔으나 2010년 내년부터 취업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도록 해서 등록금 대출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보증을 하여 대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본인이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맞추어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의 학자금 부담까지 줄여주기 위한 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목적인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영암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학자금 대출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최옥주 대표되신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민으로부터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고 하니까 고생보다는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듣고 또 우리 관련 부서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 그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것을 서호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부 시책의 입법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함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이를 보기 위해서 우선 이번 회기 때는 유보를 하고 이 모든 정부시책의 추이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이번 회기때는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면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인천, 울산시 거기도 보류 중이고 목포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 상임위 열리기 전에 운동본부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내놓는 의견이 좀 검토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7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후불제를 내놨을 때는 그야말로 취업해서 25년 동안 소득이 생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나서 여기에서 말했듯이 인천, 울산, 목포가 보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실제 지금 11월 19일 정부안이 발표되면서는 다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불분명한 것 같고 또한 11월 19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실행계획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이 전혀 없어지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이때까지 소득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던 이자지원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5.8%의 이자율을 저소득층이든 연봉 4,000만원이든 똑같이 5.8%를 적용해서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졸업 후에까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 이자를 나중에 1,500만원의 수입이 생기면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것을 보셔도 알겠지만요, 3,2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연봉 2,500만원 생기면 6,0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거의 고리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 절대 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학자금 전체가 좀더 저렴해져야 되고 학자금이 이자도 더 저렴해져야 되고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자, 그것도 재학 중에 발생하는 이자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서민들의 소박한 소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자 4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나중에 갚는 금액에 1,0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있는 이 조례안이 현재의 상위법과도 전혀 상충되지 않고 또한 전라남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라남도 도 조례 역시 주소를 전라남도에 두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암군이니까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원을 하자고 그 문구만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현재 상위법에도 전혀 상충되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또 상충이 되느냐, 절대 상충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제정이 되더라도 선거법 문제 때문에 2010년 6월까지는 시행을 할 수 없으니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부 시행 정도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는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해놓고 시행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우리 조례가 더 보충할 것 아니면 다시 좀 더 삭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검토를 6개월 동안 해서 그 이후에 개정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해놓으면 위원님들 임기 끝나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류하자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운동본부가 3,000명의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어차피 내년에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동안 보고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업재해 보험료나 그런 것들 역시 내년 6월까지 시행이 안 되지만 미리 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례안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역시 국민들의 뜻을 받으셔서 이번 회기에 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도 저는 원초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3,000여 분의 서명을 받아서 운동본부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이 됐지만 거기에 비중을 둔다기보다도 먼저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 또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검토 의견서에서 표기된 것과 같이 제2조 3항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보면 지금 2조 3항에는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자 중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서가 지금 마지막 장에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모순된 점이 분명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출신이라기보다도 영암 출신이 아닌 분도 영암에 전입해가지고 전라남도 내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이자 지원을 해주자고 함에도 실제 우리 영암군 출신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또는 이전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 조례에는 전라남도 내에 또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자만이 해당이 된다고 했지만 우리 영암군에서 이러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정작 우리 영암군 출신이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했음에도 제외 시켰다는 것은 저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항을 일부 고쳐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소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조례 제정에 대한 정부시책의 진행과정을 보고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암군 출신이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갖고 있더라도 이 혜택을 주자, 그 내용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락현 위원
아까 위원장실에서 자세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방금 류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적절히 시행해버리면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제안조건을 두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준 것도 무엇을 보고 그 후에 충분할 텐데 굳이 꼭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 뜻에서도 처음에는 나도 모든 것을 자치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노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나 정부에서 2010년 신입생부터 모두가 적용을 하고 또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그 이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뜻에 따라서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던 사항, 어떤 것은 다시 바꾸고 뭣하고 할 사항이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해버린다고 하면.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정부에서 100% 해주겠는데 이것 정도는 군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랬던 모든 조례 사항들이 제외사항, 제약사항 있는 모든 사항을 모든 것을 오픈해서 풀어버린다고 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건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협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암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4항 영암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에게는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10월에 착공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을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관 운영을 앞두고 민간위탁, 군 직영 운영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청소년 단체 수련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여건과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체계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2쪽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과 군 직영에서 운영방법, 기구 및 인원, 장점, 단점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방법은 시설물 전체와 운영을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고 군 직영은 담당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7명입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신축적인 운영으로 또 행정조직의 슬림화에 기여 및 행정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더 하게 되었습니다.
군 직영의 장점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책임 있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시설물 관리소홀 및 위탁단체의 시설물 사유화 경향이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 직영의 경우는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총회 인건비 시행으로 교부세가 감액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육성 및 복지 기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고로 전국이 147개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직영은 33개소고 현재 민간위탁은 1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민간 수행의 효율적인 사업은 시설이 민간위탁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인력 구성안은 7명이고 관장 1명, 팀장 1명, 관리직 2명, 지도사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 연간 소요 예산 분석입니다. 수입은 2,555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지출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2억 2,949만 8,000원이 됩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11월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07년 4월에 참여자 심사를 거쳐서 기본설계심사 해가지고 2008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고 수탁자 공모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심의 선정을 하고 시설 준공 기자재 구입 등을 해서 대체완료 해가지고 내년 1월중에 개관 운영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민간위탁 계상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이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영암군 사무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교동 69번지이고 부지가 5,343㎡입니다. 1,611평입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871평입니다. 공사비는 55억을 들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지상2층인데 지하1층에는 시설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통 문화실, 창고, 전기실, 탱크실, 펌프실, 기름탱크실이 있고 지상2층에는 실내 집회장까지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담실, 대기실, 인터넷방, 그 다음에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7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역별 현황은 전국적으로 147개소인데 33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는 11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목포시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타 기관 운영사례는 나주시하고 장흥군, 전북 진안군 인근에 저희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주시 장흥군 전북 진안군 전부 6명씩 근무를 하고 있었고 운영비는 나주시가 3억 4,200, 장흥이 2억 3,130만원, 전북 진안이 2억 6,6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0쪽, 11쪽 수지예산 산출내역은 참고자료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쪽부터는 관계법령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 문제등 사회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군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비교 검토한 결과 동시부담 경관과 전문적인 상담인력 배치 등으로 민간위탁 방안이 효율적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상근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증원이라든지 또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청소년 상담 및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2쪽에 민간위탁과 직영을 비교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소장1명, 상담사 2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직영은 소장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상담사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요 예산은 민간위탁인 경우는 6,400만원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해가지고 소요됩니다. 직영인 경우는 7,650만 2,000원이 필요합니다.
3쪽에 민간위탁과 직영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장점은 상담 및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신축적인 운영으로 조기에 활성화가 기대 되고, 단체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단점은 공공성이나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직영 시의 장점은 시설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유관 기관과 연계성 확보가 용이해 가지고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회계처리 업무에 투명성이 가능할 것이다, 단점은 공무원 상근 인력을 배치하는데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도 상근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자부 조직개편 지침이라든지 권장할 수 있는 민간수행의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시설이 민간위탁 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수탁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2010년 예산액은 6,400만원입니다. 조직은 소장 1명 상담사 2명으로 3명입니다. 기능은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사례관리를 하고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게 되고 상담 통계 유형분석 관리 사례집 발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구비요건은 30평 이상 청소년 수련관 내에 3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상담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면적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기구도 운영협의회를 15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5페이지 실행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12월 중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수탁단체 모집공고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적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46조 시행규칙 제11조가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6쪽에 우리 전남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운영 관계가 전부 있는데 여수부터 해서 목포만 직영을 하고 순천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진도도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통합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수, 목포, 나주, 순천은 통합지원을 합니다. 통합지원을 하는데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해 가지고 실적이 좋고 그러면 1년 후에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거쳐가지고 통합지원팀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사업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수, 목포, 나주, 순천은 지금 통합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쪽은 상담원등 임용자격 기준입니다. 소장, 선임상담원. 상담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쪽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소장, 팀장, 팀원의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뒤쪽 10쪽까지는 관계 관련 청소년기본법에 시행규칙 관련법 조항들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4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운영방안,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민간위탁 주요내용 등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2월 준공하여 2010년부터 개관운영하게 될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군의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비교 분석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비용 절감 및 전문성 확보, 행정조직의 슬림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도내 11개소의 수령기관 중 목포시를 제외한 모든 수령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도 민간위탁을 권장하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의 안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집 분석결과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 수입 등 연간 2,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인건비 등 연간 2억 6,000만원으로 연간 2억 3,500만원 내의 운영비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4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운영방안,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민간위탁 주요 내용 등은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2월 준공하여 10년부터 개관운영하게 될 청소년 수련관 내에 124.68평방미터 규모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개설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군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안에 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민간위탁 운영이 비용절감과 상담 및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으며 총액 인건비 시행에 따른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위탁운영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 안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 조례의 상담지원센터 직원선발 자격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 운영 지침에 따른 선발 자격기준과 상이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2010년 1월 1일에 개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약간 늦기는 한데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최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에 따른 기구 및 인원이 7명에 일반직 3명, 상근직 4명 해가지고 이것은 몇 명을 수용하는 조건 하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1차 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안 해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500명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근거가 있어가지고 500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보건복지가족부 지침과 기준이 500명 해서 7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준은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예산과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찬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 영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더 많이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비례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만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원하면 민간위탁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비례를 해가지고 1,000명이 넘으면 얼마,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1인당 거기에 대한 얼마! 청소년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인원이 자기 자체대로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일정 금액을 주면 거기에 인원 확충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몇 명은 얼마, 몇 명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더 민간위탁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잘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물량적으로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물론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보면 금액에 만족해가지고 서비스나 질 차원 부분에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리 영암군 관내에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 쪽으로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영암군 관내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충족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수련관 운영비가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금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위원
그런 것들이 영암군에는 그러한 관리 운영 주체도 없으면서 민간위탁 한다고 해가지고 막대한 돈들이 타 시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왕이면 이런 좋은 민간위탁 주체가 되어 있다 라면 나중에 모집공고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모집을 할 때에 기왕이면 영암군 관내의 그런 업체가 있으면 영암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주는 게 옳지 않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모를 할 때 우리 영암군 관내로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류선열 위원
주소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우리 영암군 관내로 제한을 해가지고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류선열 위원
혹시 현재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이요?
○류선열 위원
예. 현재는 이 일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인 비영리 법인단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어본 경우에 타진한 경우는 많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지금 설립 내지는 주소지 변경해서 사무실 만든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것은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바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지요.
○류선열 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기왕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게 속된 말로 소문이 나고 그러면 계획적으로 우리 영암군 사람이 아닌 타 지역사람들이 주소 변경하고 영암에다 법인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인데 저는 염려 차원에서 순수 우리 영암 군민들이 이런 좋은 비영리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적게는 영암군에 있는 자로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거든요. 실질적인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 전문적으로 운영 아닌 사람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고를 할 때에 공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격은 어떻게 가진 사람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 내용을 자격 있고 실적 있는 것들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류선열 위원께서 얘기 했던 그대로 돈만 보고 올 수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지금 공무원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해 본거예요. 그분들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인 것은 마음적으로는 돈, 수입에 대한 뇌리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고 뭣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해서 나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 할 때는 꼭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위탁함으로써 장단점을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위탁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위탁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관장도 공무원들이 되지요? 청소년 수련관 소장도 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직영할 경우이고 위탁하면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여기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위탁은 아닙니다. 위탁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그럼 여기에 써있는 내용은 뭐예요? 소장 공무원으로 써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것은 직영했을 경우 민간위탁과 군 직영 했을 때 양 방안에 대한 검토 현황입니다.
○신락현 위원
검토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것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때에 공고내용을 진솔되게 뜻이 있게 알차게 해서 공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흥 이렇게 몇 군데만 해놨는데 완도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해 줬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한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후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