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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화)   1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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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3차)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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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간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9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문화관광과 소관 2건,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심사와 계수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락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서가 나왔는데 좀 더 이해가 가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액조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동암은 이제 도갑사... 원래 본차하고 12 암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암자가 다 없어지고 12암자중에 2개 암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상경청암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비보조로 정비를 했고, 나머지 하나가 동림암 또는 동암 그렇습니다마는 동림암을 해 놓고, 그러니까 배수로가 산 계곡이 상당히 큽니다. 그쪽이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들어가는 진입로같은 데는 위험해서 최소한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거기 배수로 정비했을 때에 물이 동리암쪽에서 그 물이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은 어디로 빠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대로 도갑사 앞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몇 미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리는 전체 길이의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병찬 위원   
이 건으로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환경적이나 다른 생태, 동물이 이동한다든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배수로가 설치가 됨으로써...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락현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거기가 도갑사 들어가는 우측에 사천쪽으로 올라가는 곳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전에 산림조합에서 했던 그 위입니까? 그러죠? 산림조합에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산림조합은 이쪽 동원농장 쪽으로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다시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좌측으로 들어가는 동암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했을때는 사업비가 어디서 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건 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으로 이렇게...
○신락현 위원   
사방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군에서 위탁해서 돈 주는 그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위탁해 갖고...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으로 해서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사방사업 해당 구역이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 이보라미 위원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조서를 내고나서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100%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도갑사에 조금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갑사는 국보사찰이라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할 그런 사찰입니다.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과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보이는데 국가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사찰이고 해서... 충분히 국비같은 것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로 이렇게...나머지 사업은, 충분히 국비가 없으면 시행을 안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위원께서 삭감조서를 냈는데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내일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박영배   
그때 우리 신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게끔 설득이 된다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심사와 계수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