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10월 9일(금)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순서 :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도기박물관,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10시35분 개회)
1. 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자치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도기박물관,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위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37.6%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1,444억 7천만원보다 총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51억 5,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434억 6,3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 증액된 1,44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0억 7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세입예산 세입구조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 2,516억 3,000만원보다 87억 8,600만원 증액된 2,604억 1,600만원으로 총 세입안 3,857억 1,900만원 대비 76.5%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회추경 예산 대비 93억 7,300만원 증액된 468억 3,000만원, 세외수입 364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199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8,500만원, 보조금 483억 1,800만원으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278억 200만원, 균특회계 106억 9,400만원, 국비기금 18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8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신규 차입액은 60억원으로 특별회계 채무액 135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2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력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24.2%로 1회추경 21.4% 대비 2.8%가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60.1%로 1회추경 62.5% 대비 2.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계예산안 3,857억 1,900만원중 1,451억 5,600만원으로 37.6%가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09년도 1회추경 예산 1,444억 7,0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 증액된 1,451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억 6,200만원 증액된 1,44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00만원 증액된 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기획예산실 1회추경 예산 89억 9,7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된 87억 7,2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1회추경 244억 7,600만원보다 11억 9,600만원 증가된 256억 7,200만원이고, 총무과는 1회추경 414억 2,300만원보다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409억 9,700만원이며, 재무과는 1회추경 40억 6,0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감소된 35억 4,900만원이고 자치발전과는 1회추경 예산 50억 2,6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소된 50억 1,100만원이며, 종합민원과는 1회추경예산 17억 7,7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소된 17억 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1회추경예산 293억 7,9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 증가된 295억 6,200만원이며, 문화관광과는 1회추경에산 183억 2,1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 증가된 186억 400만원이고, 의회사무과는 1회추경예산 9억 1,3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 증가된 10억 2,500만원이며, 보건소는 1회추경예산 56억 9,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57억 6,300만원이고, 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1회추경예산 8억 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7억 9,000만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1회추경예산 5억 8,6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6억 2,300만원이고, 정보문화센터는 1회추경예산 8억 7,1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8억 7,800만원이며, 도기박물관은 1회추경예산 2억 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액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441억 2,5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라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부득이 지방채 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연말까지의 세입을 종합분석,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만 계상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재투자하는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액된 예산과 행사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0억 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 8억 1,2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8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이 되었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특별회계 분야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인재육성관리기금에서 1회추경 예산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학자금 및 장학금 1,300만원과 원어민교사 지원금 2,700만원, 원어민교사 숙소 매입비 6,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기금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의 예산편성 내용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기획예산실장 문학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3페이지에 군정백서 인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군정백서 제작비용은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4,000만원을 세워갖고 1,800만원은 최소의 경비로, 저도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언제 한번 또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챙겨봤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제작용역은 끝난 상태고 제작이 이제 들어갈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하반기에 인쇄작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직원능력 향상교육 훈련비로 새로 6,000만원을 더 추가하셨는데요, 이 교육은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우리가 말하자면 국내여비, 교육여비를 일괄 세웠는데 금년도 총 수요를 감안하고 보니까 약 한 6,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신규 신규자 과정이라든지 1주짜리, 2주짜리, 3주짜리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 이 말씀이세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읍면까지 전 직원들이 기능별로, 교육과정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그 교육이 지금 진행중이면 그에 따른 예산은 미리 잡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그러니까 연간 어느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100% 말하자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면 좋은데 일부 남기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짜다보면. 또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도 있고. 우리가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교육비가 추가가 되고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을 처음에 맡길때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 중간에 다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이것이...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울때 좀 여유있게, 감하더라도 여유있게 세웠더라면 추가로 필요로 하지 않았을텐데..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잘못잡았다 그런 말씀 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어떻게 보면은 연중 교육요인이, 교육과정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꼭 연차의 계획보다도 늘어난 경우가 또 있습니다. 특별과정이라든지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본예산에 여유있게 세웠더라면 추가 계상이 필요없을텐데 그점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자치발전과 것인데, 관서용 신문구독비가 3,900만원이나 추가가 되는 것은, 또 계산할때는 12개월치를 다 계산하셨다 말입니다? 이만큼이 연초부터 이 신문들을 계속 봐 왔던 거였지요?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이것이 이런점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구조 사유가 2009년 본예산 확정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확정 될 때까지만 해도 그때 신문대를 아마 실과소, 읍면별로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너무 신문대가 많으니까 상당히 고민들이 많았지요. 실과소, 읍면에서? 그래서 이런것들이 일부 우리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 군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발전과에다 일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당하니 신문대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옮겨서 일괄 신문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했던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총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금년 1월부터 자치발전과에서 지급한다고.
○이보라미 위원
그랬으면 1차 추경에 올라오던지 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올라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중간에 신문사 2개가 더 생겨가지고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문사 2개 비용이 얼마인데요?
1월달부터 군에서 다 총괄 납부했으면...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이것을 보니까요 월별 총 지출액이 너무 신문사가 많아요 35개사거든요? 천공팔십만오천(10,805,000)원이 매달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지출액을 보면 약 1억 2,900만원, 그런데 2009년 본예산 확보했던 것이 9,600만원. 그래서 차액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중앙지가 10개 신문사, 지방일간지가 18개사, 또 전국일간지가 5개사, 주간지 지역내 신문사 2개사...사실 그런다해서 신문을 안볼수는 없고. 과거에는 실과소에서 2부씩 억지로 봤다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줄여놓고도 일부씩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늘어났고 또 신문사가 2개가 증가가 됐고...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신문사가 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랬으면 1차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2차추경에 왜 올라오냐 그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추가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아무래도 본예산에다도 신문대가 약간 더 세울 수 있었을텐데 빠듯하니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과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과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쪽입니다.
337쪽의 도기박물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내용은 박물관이 독립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이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마는 도기박물관으로 정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212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월출산 스케치행사 및 전시회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1,000만원을 올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행사계획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요, 전국에서 중견작가들이 300명이상, 많게는 500명 정도 그리기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꼭 그리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그림에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자매결연 식으로 중견작가들하고 같이 스케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전임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행사경비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시비용은 감당을 못하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만 이정도 필요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스케치 해갖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몇 점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금년에는 살 계획이 없습니다. 행사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는데까지 예산은 최소한 4,500에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신락현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비용 내에서 그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군에다 2,800만원 정도 쓰면은 몇 점씩 주고 갈 수도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몇 점씩 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그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영월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영월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영월관 수장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 그림을 놔둬서 놔두면 탕피고 버리거든요 그림을? 관리 잘못하면? 걸 곳이 없으면 의회사무과나 의원사무실에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도 왕인문화축제때 매년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작품을 한 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남아서 걸때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뭐냐하면은, 돈 많이 들어서 괜히 창고나 어디 소장해서 곰팡이 피고 뭣하고 버릴 바에는, 기왕에 돈들 바에는 여러분들 사무실, 또는 의회사무과, 의원들 사무실에 하나씩 걸어놓으면 손님들 오면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돈말 말이 들었지 실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전시효과나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전화가 오면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적다하고 왜 조금밖에 안주냐고, 할일없어서 온지 아느냐고 핀잔을 주고 흥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럴바에는 서로 주고받고, 또 군에서도 2,800만원 들면 주고 가야지...작가가 그분들의 명성도가 어느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돈 들바에는 그런거라도 있고 또 그걸 놔두면은 한쪽이 탕피게 놔두지 말고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린것입니다.
그 1,000만원을 꼭 필히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800만원이 적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1,800만원으로는 행사치르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211페이지 보면은 망향미술관 건립이 지금 현재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설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하정웅씨가 10여점을 증정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687점입니다.
○최병찬 위원
아, 죄송합니다. 1,000여점 이상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그럼 지금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도기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 보관을 하는데는 잘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요 습도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데 완벽하게는 도기를 수장하는 수장고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완벽한 수장고라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미술관을 빨리 건립해서 제대로된 미술품 수장고에 빨리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 미술관 앞에 보면은 집이 두 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그 집이 제가 봤을때는 걸림돌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지역에 사들이겠다고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마는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어느정도 마음이 전해 있더라고요? 주위분들이 장래적으로 봤을때 이 집은 안된다, 있어서는 안된다! 하니까 군에서도 종용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서 대외적으로 말은 이쁘게 합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도갑사 해탈문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전반적으로 도갑사에 가서 보시면 일괄 시스템을 종무서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종무서 총무가 집중화 해서 관리를 합니다.
○최병찬 위원
거기 그 해탈문 올라가다보면 사대성입니까? 그것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천왕상요?
○최병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천왕상은 지금 없고요 금강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고현문서의 동자상은 박물관에 보물로 지정되서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일부를 도난당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도갑사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난당할 뻔 했습니다. 전부 해체해서 했는데 다행이 도갑사 주지스님의 어떤 꿈속에 나타나갖고 가서 보니까 다 해체, 묶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난 안당하고 그 뒤로 성보박물관에다가 이동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도난당해가지고 찾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뇨, 당할 뻔 해가지고, 차에 싣기만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소문이 잘못 났네요...도난당해 갖고 찾았단 얘기도 나오고 도난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얘기가 나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210페이지에 기찬랜드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아직 보상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보상을 해야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차장입니다. 추가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어느쪽에다가 확보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농경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어제 그 관리계획 변경건을 의견청취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환경성 검토나 시설결정을 받는데 이 부지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에 김용옥 선생 강의가 추가되서 1,500만원이 추가되는데 그 강의 하나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게 상황이 도올이 저희 지역에 강의를 초청하기가 좀 내용적으로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강의를 해준 조건으로 전국에 이 내용이 공개방송으로 강의내용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강의비는 없습니다마는 효경 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도갑사에서. 그래서 이 효경책자를 구입했다는 표시로 의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배부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전국에 방송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비용이 추가되었는데 그 강의를 굳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4,500만원이 있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예술제를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데 이 도올의 효경 강의는 꼭 우리 민족이 앞으로 권장해야 할, 또 자녀교육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강의내용으로 지역정서에 선한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강의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선문화 예술제에 강의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이보라미 위원
예산도 안섰는데 책을 사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 그것은 기존에 도갑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왜 도갑사에서 먼저 집행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는 도갑사 동암석축 및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도비 내시된 군비부담이 아니라 전액 군비부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배수로 설치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기가 다 경내가 동암이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도갑사의...
○이보라미 위원
동암석축이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죠.
○이보라미 위원
그 문화재 관련되서 보호나 정비하는 그런 비용은 지금 몇 년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충분할 것 같고 이런 배수설치나 이런 것은 도갑사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갑사가 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호남지역의 사찰들이 신도들이 빈약해서 경상도 신도들이 도갑사를 찾지 않으면 스님들이 끓여먹을 밥도 못먹습니다. 쌀도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호남지역에 있는 사찰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려운 사찰들이나 교회, 성당 다 도와주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서 문화재에 필요한 법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도갑사는 일반 다른 사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국보사찰이고 국보가 2점 있고 보물이 4점 있는 국가적으로도 국보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 드뭅니다. 또 우리 군민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자체적으로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거기서 좀 모자라면 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갑사에 계속적으로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비까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답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측면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로 설치나 석축을 쌓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가 들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 지금 도갑사의 거기는 신도들이 도와줘야 자부담이 가능한데 신도들이 도갑사 자체내에서 소득을 창출한다거나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불전함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내놔야 그것을 모태서 이런 사업을 할텐데 그게 도갑사의 운영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시설에다가 자부담 하라고 그러면, 도갑사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시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공무원 자녀 포상금이 있구만요? 지원비? 자녀보육비 지원비 23명인데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출생을 해가지고 증가가 되고, 그 전에 추경할 때 10%를 절감했던 부분이 있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352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중간에 태어났으면 12개월을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서 해드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아니죠
○최병찬 위원
그럼 12개월 들어간 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최대호
당초에 계산했던 금액이 전부다 100% 계상을 못했거든요? 예산편성 할때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3명 증가분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이 든다고 하면은. 12개월 부분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출산, 출산장려금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보육비입니다.
○최병찬 위원
출산해서 몇 살까지예요?
○총무과장 최대호
ㅇ세부터 5세까지요.
○최병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줘야 하는데 이제 넣는 이유는 뭡니까? 낳을때는 잘 몰라도 5세까지 하면은 잘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최병찬 위원
실장님 그러신다 그러면 12개월 한다면 안맞죠.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종합민원과장 김성배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5분)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1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개산원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최병찬 위원
불용금액이 우리가 1억 6,400만원에 도비 8,200만원, 군비가 8,2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최병찬 위원
그동안에 공사를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개산원에서 업자선정을 할때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자들..불량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내에 완료를 해야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 2월 28일 출납폐쇄기 한에 닥쳐가지고 지출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었습니다.
○최병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을 찾을려면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간에 굉장한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최병찬 위원
그럼 자부담을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자부담은 계획은 9,998만 3,0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들어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최병찬 위원
15억정도 들어가서 군비가 지금까지 한다하면 한 4억정도 들어가고 그런다 하면은 15억 중에 자부담이 1억밖에 안된다고 하면 너무 안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법인 개산원이 있고 또 소로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우노인전문요양시설 3군데에서 같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개산원이 자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소로원이나 그다음에 정우는 자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보조사업만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 노인복지 실버사업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영암군에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산원 포함해서요? 선정에서부터 공사, 운영, 모든 부분이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하는 그 자체가 개산원의 재산상태나 재정상태나 그런 부분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노인을 입실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텐데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신축하는데 늦장부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재정상태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건축을 신축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가지고 완료가 되가지고 개원이 되면은 군에서 별도로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축비용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군비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없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관리는 안되겠네요? 처음에 신축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자기들이 노인들 입소 시켜가지고...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입소인원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노인의날 행사 비용이 군비로도 2,000만원이 서있고 도비로도 2,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노인의날 행사한 것이 4,000만원짜리 행사였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맞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행사비 집행내역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어제 그제 행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전부 정산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 소관 2009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 12일 월요일 18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은 10월 13일 15시, 제3차 회의에서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 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