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10월 8일(목) 13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3.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4.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유원지,주차장,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5. 상대포 확장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13분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암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영암 도기박물관 소관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 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공원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과 상대포 확장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등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의견 제시의 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 제시의 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 8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2010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법상 7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일자 변경은,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노력하여야 함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예산상황에 현행대로 80세이상 시행시 1년에 약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75세이상 확대시는 추가비용은 약 2,7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회부경위는 2009년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하자가 없으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현 80세에서 75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내용과 같이 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시행일자가 2010년 7월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이것이 뭐가 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원래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확대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선거 1년전부터 확대 시행한 것은 못하고 내년 선거가 끝난 7월 1일부터...
○위원장 박영배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지급 일자는 2010년 7월달부터 나갈것인데 지금 2009년 9월 아닙니까? 뭣이 성급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렸냐 그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원래 금년 7월 1일부터 할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위원장 박영배
아니 금년 7월부터 선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천천히 해도 될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내년 본예산에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지금 편성할려면 아직 멀었잖습니까? 그렇게 성급한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12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배
그리고 한가지 더 장수수당하고 관계없지만 이번에 도주관 노인 행사 치렀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잘 치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행사내용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멀티미디어 앞에 스크린 기기가...
○위원장 박영배
됐어요. 그게 묻고 싶은게 아니예요. 도 주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은 우리 군에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노인 행사는 우리 채과장님 부서에서 주관을 했지요? 그러면 자체 행사를 의회사무과장한테 이런일이 있어갖고 도 주관행사인데 그 안에 간담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청내에서 체계가 유지가 안되어 갖고 무슨 행정 발전이 되겠어요? 도주관이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한다! 그것을 영암노인회 입구에 보니까 노인회 행사장 입구 간판까지 걸어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면은 그런 것을 의원간담회 없다면 간담회때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주무과장인 의사과장한테,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의사과장님도 모르고 최소한도 의사과장님한테라도 연락을 준 것이 맞습니까, 지금 한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행사계획을 짜서 할때요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냈고, 그다음에 간부회의에서 의사과장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참석한 의원님들 점심까지 지사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 일부가 사적인 이유로 다른데로 가시고 그랬더만요.
○위원장 박영배
나는 불쾌해서 안나왔요! 내가 그 안날 의원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날 행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가수들 와갖고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기본행사하고 의원님들 식사 초청있다고...나는 그런 밥 안먹을란다 하고 안나왔어요, 안나왔는데 얼른말해서 시군에서 어떤 범위가 오고 한 것은, 그 의사과장한테 다그치니까는 그런 얘기는 들은적이 없다! 하기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두 분중에 한 분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도 주관이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를 그렇게 소홀히 다뤄도 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참석하실 걸로 믿고 있었고 또 좌석까지 배치해 놓고 오찬장까지 해서 전부 지사님하고 같이 하시는 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아니 우리 군에서...도 주관이 아니고 우리 군 주관이라면 안내장 갖고도 이해를 하는데 도 주관이니까 어떻게 하는 범위를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정도는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못하더라도 주무과장한테는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 그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잘 할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같은 말이면 기분 안나쁘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장수수당 아예 상정조차 안할려고 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주요내용의 정의는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으로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의 지급대상은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기준은 화장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방법등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은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페이지 제7조 지급 제외대상은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개장을 한 경우,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다음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가 지급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책무가 나와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9년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도록 하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시 화장을 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려금 1구당 10만원을 지급하여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의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화장하기 전에 납골당묘를 우리 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위원장 박영배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군에서... 그때 금액이 상당한 액면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납골묘가 흉물로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려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가야되요, 그런데 이 금액이 돈 10만원 갖고 뭐하겠습니까? 법은 좋은데.
그리고 영암군에서 대충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한 600명 정도...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10만원씩 한다 하면은 600만원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전체가 다 화장을 한다고 그러면은..10만원씩 한다고 하면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건비가 올라서 돈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호 어디 촌에서 하루 일해서 돈 10만원을 버는데 서류 띠어다가 제출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 것은 좋지만 지원비 10만원은 너무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문제는 우리군 관내에는 화장장례가 없어가지고 목포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민들은 9만원을 받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3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내에서 오신 분들은 4만원 받고 관외에서 받은 것은 6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영배
아니 과장님,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한다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화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시행해보고 효과가 더욱 장려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감사합니다.
3.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3항,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도기박물관이 별도로 기구가 됐습니다마는 6급이 관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도기박물관이 등록됨에 따라서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기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 구입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기증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습니다.
26쪽입니다. 영암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4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5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제6조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관람거부 및 퇴관에 관한 사항, 제8조는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공무원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제10조는 관리공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자료의 구입, 제12조는 자료의 감정으로 2항에 보시면은 구입자료는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 1인이상의 감정조서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제13조는 자료의 등재, 제14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15조 소장품 관리, 제16조 자료의 이용, 제17조 소장품의 반출, 제18조 도기관련 도서구입, 제19조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영암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9년 9월 9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2009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기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발전과 지역문화 유산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상충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나 오탈자, 문구수정 등 의견이 있어 붙임의 수정의견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영암도기박물관의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영암도기박물관 다음에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사용하는에서 이 조례에 다음에 이하 박물관이 들어감이 부적절 하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서 도기박물관은 제1조에서 박물관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도기박물관을 박물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호를 신설하여서 전시물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4조 관람시간은 24시간 표기법으로 해서 관람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항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5조 관렴료에서 무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람료에 관한 내용만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은 생략하고 무료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행위의 제한 본문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호에서 박물관 내에서는 흡연하는 행위를 음주·흡연·취식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제2호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3호에서 고성방가 행위는 제7조 관람 거부 및 퇴관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4호 취사행위는 실내에서 취사행위는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1호에서 취식으로 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호를 제3호로 해서 제출안과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7조 관람거부 및 퇴관의 본문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호에서 과다한 음주자 및 고성방가 등은 실내이기 때문에 고성·난무로 용어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제2호에서 진열품은 앞에 전시물로 용어정의를 했기 때문에 전시물로 수정을 하고, 복사를 복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1항에서도 진열품을 전시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2호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9조 공무원의 지정 등은 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영암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에서 지정된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무원의 지정 운영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10조를 9조로 하여 관리공무원의 임무에 본문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또한 1호에서 4호까지는 제출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5호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본 박물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대신에 도기의 생산 및 생산품 관리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제6호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1조 자료의 구입에서 자료를 구입할 때는 도기박물관의 분임물품관리관의 발의로 한 내용은 군수가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결정하되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2조 2항에서 구입자료는 도기감정인원 1인이상 감정조서를 받는다 했는데 1항에서 감정조서에 의한 평균감정의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2인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인을 2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타 13조 내지 18조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신락현 의원님.
○신락현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수정안이 됐다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상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해서 다음회기때 와야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다시 별도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해서 다음 임시회의때 상임회의를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6페이지 관람료가 있습니다.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28페이지 10조 보면은 관림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 했거든요? 관람료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징수에 관한 사항은 빼야 맞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했던 사항 그 감정인원은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데, 이번에 강진군 사건 보셨지요? 그래서 2인보다는 3인 이내로 여유를 갖고 해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업무집행하는데 훨씬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3인 이내로 해서... 최소한 3인 이상은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2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지 아까 말한대로 평균수치로 한다해가지고 한사람이 결국은 평균이 나올수도 없고, 특히 강진군 같은 이번에 큰사건을 보면은 3인이 했어도 문제가 되서 군에서 고발한다고 야단이지요? 그래서 집행부를 생각한다면은 3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까 무료로 한다 해가지고 여기 관리공무원 임무에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이것은 삭제를 해야한다!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 신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박물관장은 우리 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뽑습니까? 6급관장은 청에서 나오지요? 그 밑에 소관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 없고?
위원님들 잠깐 휴회를 해가지고 하지요? 정회를 하지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제가 수정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위원 3인으로 할 것이냐! 2인으로 할 것이냐!만 결정을 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실내니까 취사는 안하니까요.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실내인데요.
○위원장 박영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서 전문위원 수정 의견대로 수정하되 제12조 제1항중 감정위원 1인이상을 감정위원 3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락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락현 위원
3인이상 그러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3인 이내로 세사람까지는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아니라.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3인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
○위원장 박영배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유원지,주차장,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유원지,주차장,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서 하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의 면적은 61,000㎡입니다. 유원지가 15,920㎡, 주차장은 26,960㎡, 수변공원은 18,220㎡입니다.
2쪽입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유원지가 기존에 2개소에서 작은골 유원지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유원지가 15,920㎡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주차장은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수변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쪽부터 7쪽까지는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의 유원지 조성은 도면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은 주차장 도면입니다. 11쪽은 수변공원의 도면입니다.
1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하단부의 사업추진 현황에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에서 세 번째 항에 2009년 5월 18일 본 안에 대해서 군에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마는 13쪽의 주차장 부분이 새롭게 추가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 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10월 5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10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작은골 주변에 자연형 풀장과 야외수영장, 펜션 등을 설치, 유원지로 개발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가 없는 우리 군민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기도로와 연계 이용토록 하는 등 여가·휴양시설을 확보하여 군민편익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시설 설치로 인하여 군민편익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원지 입지 위치가 기존마을과 근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방지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위치가 지방도819호선에 근접하므로 경관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피해방지대책 수립 및 경관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 후 본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계속해서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다음은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두 번째 항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한 역사공원 결정시 제척되는 추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쪽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도면을 보시면 기정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정부분은 전라남도로부터 공원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부분을 추가할 당시에 변경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공원으로 편입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승인받은 면적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생태하천 조성계획이 있을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 투자될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장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10월 5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10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상대포 주변에 성기동 관광단지, 영암도기박물관, 종이공예관 등 관광 및 체험장소가 인접해 있어 상대포 역사공원을 개발하여 주변의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가족중심의 체험적인 관광 휴양시설을 확보하고 군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3,744㎡를 확장하여 야생화단지, 휴게쉼터, 야외무대, 체력단련장 등을 신설하고 일부시설은 보강하는 계획안으로, 본 시설 조성으로 인하여 군민편익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 방지대책을 수립 후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부가하여 찬성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할때마다 자꾸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멋쩍고 그럽니다. 그러나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대상지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지목이 전혀 없거든요? 지목을 꼭 해 주셔야 어느 지역인지 알지 그냥 몇 번지 일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산인지 밭인지 논인지 유지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여기는 밭이예요?
그러면은 밭 몇 필지에 몇 번지이래야지 무슨 일원 해버리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찬랜드 그러면은 자꾸 한 얘기 또하고 또하고 성가신 일인데,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당초 작은골 유원지 기본계획을 돈주고 한번 했지요? 그건 어디로 가고 자꾸 이것만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아니 여기보면은 처음에 다른 것...그러니까 왜그러냐하면은 어느 하나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테두리 내에서 변경하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되는 것은 꼭 면적이예요 이렇게. 집어 넣다 뺏다..지금 몇 번차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오고가다가 대화가 잘못되면 불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자고 보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불편해야 되겠어요? 또 영암인들이 거의 90%인데다? 그래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본계획이 되면 그 테두리 내에서 했으면 거기에 면적확보보다 바꿔보라 상의 없지요? 내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란 것은 여유있게 해서 토지이용 조사 뭐든지 다 해서 전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갖고 넣고빼고 할 사항이 못되요. 근데 돈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기본계획은 뭣하러 하고 그렇게 해놓고 자꾸 평수를 늘렸다 뺏다 옮겼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일을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전부 승인맡아서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3월달까지는 승인받아서 무슨일이 잘 되서 세수수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죠? 10억은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상대포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목이 없어요. 뭣인지도 모르고 여기도 우리 최두복 과장님때부터 몇 번은 옮기고 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번 변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군의원들이 짜증스러워요. 우리가 짜증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그런데 내가 해보면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어라 얘기해 놓고, 약속해 놓고 보면 1년뒤면 어디로 6개월 뒤면 다른데로 가고 딴 과장이 와요, 그러면 말도 못하고 전임자한테 핑계대고 답변하는데 보면 기막혀요!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고 전임자한테 답변하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죽어라고 본인이 의원들한테 답변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또 짜증스럽지...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5만분의 1 도면에다가 해 놓으면 그 구역내에는 전혀 넣고 빼고 할 사항이 안되거든요. 돈주고 기본계획 세워놓고 뭐하러 돈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모든사항 서류를 만들때에 과장님께서 조금 빠진 것이 있으면 거기다 기재를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밑에 직원들이 해주면 계장들이 해주면 만들어진 것 싸인만 해갖고 올라오니까 자꾸 빠진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짜증스럽죠.
그래서 그런일 없도록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군서면을 영암군의 관광 메카로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부분에 보면은 빨간 색칠해진 곳이 뭡니까? 기정부분에요.. 아니 한 가운데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최병찬 위원
그런데 현재 기정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그 집만 빼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이번 기획에 같이...아니 안되어 있구만요,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그 부분은 공원에서는 뺏습니다마는 구림마을공원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렇게 내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당시도 안되고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415평 정도면 정확히 위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최병찬 위원
아니요 이번에 새로 변경 부분이요. 외각도로에서 내려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편의시설을, 야생화단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휴게쉼터, 야외무대, 체력단련장 한다고 하면은 1미터 이상을 매립해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왜그러냐 하면 토출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주변에 복토를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하고도 흙이 남습니다.
○최병찬 위원
면적이니까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짜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기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기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