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5월 15일(금) 14시5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4시50분 개회)
1.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시설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위반 사유는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을 유원지로 시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에서 제일 마지막번, 지난 2월 23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중에 주민의견수렴 반영여부 문제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오늘 재상정 의결을 거쳐서 향후에는 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군기본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군 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지 개요에서 두 번째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은 기존의 유원지가 2개소가 해창유원지하고 나불도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은골 유원지를 추가로 한개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치도하고 기본계획 구상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번에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용도지역 결정 조서를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5,190㎡를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안에 토지이용계획은 편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세부시설 계획에서 편익시설에 제4항에 한스타일 황토스파 계획은 당초에 야외수영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소음같은 것 이런 공해문제가 된다해서 이것을 실내화해서 변경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내용은 그것을 빼고는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유원지 조성 계획에서 우측에 사각으로 튀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점섬으로 표시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너무 가깝게 붙어서 소음 공해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역을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100% 만족한 계획은 못세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유원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여가선용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군기본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전에 환경영향성 평가가 진행이 안되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환경영향성 평가는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으로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는 기 실시해서 같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서 같이 상정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보고서하고 같이 상정이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도로 올라갈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평가는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했던 지역은 자연형 풀장이 있는곳 하고 그 옆에 수영장이 들어올 지역, 이런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원지 구역을 위쪽으로만 해달라! 이 주차장 쪽으로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당초에 야외수영장 계획으로 진행이 됐는데 야외수영장에 그렇게 놔두게 되면 더 이상 시설을 해서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소음공해가 심각한데 소음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그 시설을 완전히 안할 수는 없고 한스타일의 황토스파로 실내로 하게 되면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 유원지 조성구역을 지금 수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밑으로는 유원지로 구역을 잡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제 이건 본질적으로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기간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주민들하고 또는 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동의가 되는 그런 협의를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반영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충분하게 그지역 주민들이나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진 못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갖고 오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통과를 시켜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민 의견을 일일이 다 수용해서 행정계획을...
○이보라미 위원
아니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수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체가 있어서 그 협의체가 다같이 어느정도 선에서 동의를 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도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를 이렇게 했다! 행정에서는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했지만 이정도는 반영했다! 이 두가지가 다같이 동의가 됐다! 하는 것이 있어야 그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게 없으시단 말씀 아니예요? 2월 23일날 재상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5월달까지 그런 협의를 안거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계속 협의를 거쳤는데 주민요구 사항을 100% 이렇게..땅값이 싼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은 11만원밖에 평가가 안된건 문제다! 20만원을 달라하면 저희들은 한번 평가되면 그대로 평가된 금액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엔 협의의 여지가 없어요. 또 어떤 지역은 자기 부지는 유원지에서 빼달라! 그런 것은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수용을 해서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도시계획 선에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선 자체를 무시하고 이것 같고는 수용을 못하겠다! 내 땅은 이 지역에서 제외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은 계속 그런식으로 무조건 요구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은 협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거죠. 그래서 주민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했으니까 이정도면 계획을 반영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계획을 도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앞전에도 늦었는데 좀 빨리 해야, 이것이 도에서 상정해 갖고 다시 환경청으로 의견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것은 환경청 환경협의에 관련된 문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면 가능하겠는데, 환경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할지 그건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안이 있는건 아니네요? 도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시안이 있는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시안은 없지만은 지금 급하죠. 작년 여름에도 개장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여름도 개장할려면 시설결정이 안되고 개장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급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만큼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결정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소재가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꺼리거든요? 그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충분히 좀 더 거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정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 내용대로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영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차 회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18건 16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감액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감액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