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9년 5월 14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 설명순서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경제 위기속에 행정의 환경변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009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세출 예산의 규모,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자치행정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규모 개요로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안은 총계예산은 3,680억 2,200만원중 1,443억 400만원으로 39.2%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은 ‘09년 당초예산 1,318억 700만원보다 124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43억 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09년 당초예산 1,310억원보다 12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3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년 당초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위 소관 ‘09년도 당초예산 2,179억 4,600만원보다 335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15억 4,000만원으로 총 세입안 3,680억 2,200만원 대비 68.3%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증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단에 우리군 재정력을 보면은 재정자립도는 21.4%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 대비 6.4%가 증가되었고, 재정자주도는 62.5%로 금년도 당초예산 61.8% 대비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계예산은 3,680억 2,200만원중 1,443억 400만원으로 39.2%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09년도 당초예산 1,318억 700만원보다 124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1,443억 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09년 당초예산 대비 1,310억원보다 12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3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09년 당초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중간에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은 3,680억 2,200만원중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515억 4,000만원으로 전체대비 6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은 1,432억 9,700만원으로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구조에서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자치행정위 세입증가액의 63.6%인 213억 7,1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왕인문화축제 입장료 수입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186억 5,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과 23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외수입 증가액의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등 보조금이 52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등 보조금이 자치행정위 세입의 7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1회 추경은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국도비 조조금이 주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구조에서는 성질별 예산안중 인건비는 기간중근무자 보수가 25% 증가하여 4.2%가 증가하였으며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자본지출, 내부거래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이 크게 증액된 반면 의회비와 직무수행경비등은 변동이 없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자치위 소관 예산안의 경상적 경비는 10%, 자산 및 물품취득 경비는 5% 절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등의 사업예산에 재토자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변동분,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정으로 사회단체회관 건립사업, 참전명예수당 지금, 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등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청소년수련관 신축, 월출산 로프웨이설치 기본설계용역, 도갑사해탈문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보건소, 덕진·미암 보건지소 증개축 사업비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등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 자체 신규사업과 용역사업,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등에 대하여는 타당성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특별회계는 ‘09년도 당초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총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6,5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등 총 1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에서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7,700만원과 기금보전지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4,2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세입 세출의 증감사유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12개 기금중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이 있는데 ‘09년도 당초기금 81억 8,5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총 82억 2,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인재육성기금에서만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인재육성 관리기금 지출계획에는 인재육성관리기금 예치금에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액사유가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총괄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152페이지 보면, 군정백서 제작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군정백서는 어느 시기부터 이 백서를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이것은 민선4기부터 군정백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기 합니다. 지금현재 6월 말까지는 준비가 되어가지고 7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이보라미 위원
민선 4기것만 제작을 하시겠다 이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민선3기까지는 다 되었고요.
○이보라미 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기록물로.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영암군정 포켓용 홍보물 제작은 이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우리 관광이랄지 특산품 전반적인 군정 일반현황을 전부 수록해 가지고 포켓용으로 포개서 다닐 수 있겠금 제작해서 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농산물이든지 관광지든지 관련 홍보물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포켓용이 없어가지고 타시군에서 하고 성과가 좋아서 우리군에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타부서에도 다 있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총괄로 해서 포켓용으로 해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만드는 것을 포켓용으로 작게 만들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작게 만든다고 하면 내용도 부실할 것 같고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아니, 총괄로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해서 내용도 종합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좋게 할려니까 하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한 결과 좋아서 저희들도 한번 해볼려고 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 용역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해오던 일입니다. 했고요, 군정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해오던 일입니다. 또 이전에도 했습니다. 처음 하는일 아니고요.
○이보라미 위원
이건 어디에다 반영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예?
○이보라미 위원
어디에 반영하실려고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그래서 이걸 전부 해가지고 군정발전에 모든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주민이 원하고 있는가 등등 주민욕구를 조사하고 우리들이 과연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 것을 분석...
○이보라미 위원
5,000만원씩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총괄 계상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예를들어서 청렴도 조사를 해서 한 2,000만원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한 사항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풀 관리해서 연구용역비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렴도 조사니 뭐 여러 가지의 조사를 이 5,000만원 하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해서 그렇게 쓰진 않고요.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174페이지 보면은 긴급 돌보미 사업비라고 있는데 긴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것이 지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도 시책사업인데,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이라든지 질병, 하나의 이기가정, 예를들면 갑자기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방치할때는 가정이 파탄된다든지, 요새 자살자가 속출한다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자 하는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지원종류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에 먹어야 되니까 생계지원을 해준다든지 아프면 의료지원을 해준다든지...
○신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있지요. 있습니다. 특히 삼호쪽에 공단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이죠.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18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그래갖고 보훈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 시설물에서 새마을단체로 이사를 오게 되면은 돈이 1억 4,600만원이 넘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신락현 위원
그럼 기존 보훈단체 들어있던 그 시설물은 그대로 놔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것이 어차피 도로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뜯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 내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 이것을 해주고 그걸 사고 그럴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렇죠.
○신락현 위원
그럴바에는 사버리고 자기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것은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거기를 이사가기를 원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신락현 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1억 4,6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 해서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래층에 새마을회관 단체부대를 어떻게 할련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 시설물이 실질적 평가가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 거기요?
○신락현 위원
보훈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현재 보훈단체는 우리 계획입니다마는 별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거기를 이미 말하자면 건물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놨어요.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가져오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무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신락현 위원
그 시설은 그대로 또 우리가 사고 또다시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169페이지에 사회단체회관 실시설계비랑 건립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회단체 회관에 들어가는 사회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지금 사회단체가 실제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JC, 축구회, 청년회..얼른 생각들이 안납니다마는 그 사회단체는 군에 있는것과 사실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복지회관도 있는데 이중적인 것은 아니냐! 그런데 일부 군서라든지 도포 청년회관 내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놨는데 거기는 보면 거의 노인회관으로, 남자 여자 구분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365일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보통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다른것도 하고, 대체 삼호같은 데도 그렇고 시종도 보면 그렇고, 덕진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단체 회원들이 젊어요, 그러다보니까 덕진같은 경우는 노인들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3층에 조립식을 해줬는데..그래서 낭비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필요는 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이것은 시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물 건평 100평에 2층을 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예당초부터는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기왕에 3억4천 세워져 있는데 여기다 4억정도 더 보태가지고 기왕 완벽한 건물을 만드는게 좋겠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중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 비용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제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보통 보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애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어렵게 세웠는가는 몰라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지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어느정도 추정을 할때 우리같은 경우에 몇평 건물에 어떤 구조로 몇층을 할때는 건축단가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본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웠을때 계획했던 금액의 두배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늘어나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예산세우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변경이 된다하면 그 변경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큰건 추진과정에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증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180페이지에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억 4천이 있는데 그럼 그 기존건물은 무상으로 우리가 갖고와도 쓸모없이 철거되야 하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철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 토지가 굉장히 적어요. 옛날에 어렵게 지어서인지..그런데 정보문화센터라고 우리 도서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옆에 동의를 안해가지고 개인집도 있는 상태고. 그런데 상당히 정보문화센터를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꼭 그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도로를 낼려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니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주차장으로 하려고 철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거기가 주차면적이 너무 없어요.
○이보라미 위원
근데 그 건물이 아직 쓸만하기도 하고 안전평가가 이런것에 있어서 위험성이 나타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 건물은 사실..
○이보라미 위원
그냥 보기에 안좋고 주차공간이 없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주차공간이 없고 도서관으로 봐서도 옮겨야 한다. 예를들어서 안들어설 자리에 들어섰다 얘기죠. 그건 또 원호단체쪽에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재차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내 놓은 거예요. 그 조건으로 우리 새마을지회 회관. 명칭이 꼭 새마을지회 회관은 아닙니다. 2층만 새마을지회에서 쓸 뿐이지 아래층은 비어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보훈단체도 들어오고 또 월남참전 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까지도 일괄 그런 단체까지도 같이..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 1층은 임대를 해야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무상 우리가 원호단체에 대해서는 영암군 소유지만 장기적으로 무상 대부를 할 수 있어요. 무상임대.
○이보라미 위원
그 건물이 군 건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샀었지요. 작년에 샀던가...
○이보라미 위원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건물이 있는 그 자리의 땅은 어디 소유 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것이 대한상이군경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그럼 주차장을 쓸려면 그 땅을 어떻게..구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건물은 대한상이군경회, 땅은 우리 군으로. 그때당시 짓도록 우리군 땅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우리한테 증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능한거죠.
○이보라미 위원
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건 꼭 한번 가보시면 이건 대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보건진료소하고 맞물려 있나?
○이보라미 위원
이 예산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제가 알기로 아직 우리가 삼호게이트볼장 계획을 안세웠지만 지금 보건진료소 땅을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현재 제가 알기로 옛날에 복지회관, 구복지회관에 진료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나가기로 하고 그 땅을 아마 재무부소관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땅을 사게 되면 보건진료소 짓고 게이트볼장을 짓겠다!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는 들어있는건 아니다 그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신북테니스장에 락커룸 설치 지원이 있는데 락커룸 설치를...이 테니스동호회가 쓰는 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렇죠
○이보라미 위원
이 락커룸까지 우리군에서 설치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것이 이제 회원들이 여유있어가지고 기증도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
○이보라미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종류의 것을 요구하면 다 해주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제 봐서 생활체육의 일환, 또 건강증진 차원에서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테니스장이 비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기타 단체들에서도 이런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필요하다면!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씨름부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공익요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지금 삼호중공업 소속 코끼리 씨름단이 있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거기에 프로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병역을 마쳐야되요. 그러면 아직 20대...제가 알기로 지금 두사람이 있는데 김기태라고 서른살 먹었는데 한라장사 2회, 백호장사 1회 우승을 했고, 또 이준우라고 여기도 서른살인데 한라장사 1회 우승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씨름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런 선수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병역의무를 고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코끼리씨름단이 우리 영암에 있으니까, 삼호중공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삼호읍사무소라든지 삼호읍사무소 출장소 거기에다 배치를 할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봉급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영암을 홍보할 수 있는 영암군 달마지쌀? 그 외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 피복비라든지 대회출전 참가비 실비로, 그리고 공제보험, 또 거기서 1등이나 우승을 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2년 근무하는 동안에 씨름대회가 열리면 그때 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영암군이다! 그리고 어떤 신문에 보면 영암군 소속 누구누구가 우승을 했다! 한라장사급. 이런것도 상당히 보이지않게 홍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농특산물등도 뒤에다 붙이고 영암무화과라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래서 코끼리씨름단 안에 코끼리씨름단 인원중에 2명이다 이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렇죠.
○이보라미 위원
그런 병역의 의무는 그 코끼리씨름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자기가 군대를 가면 병역의무는 해야지요. 그러나 병역의무를 하면서 어차피 영암에서 하고 씨름선수니까 우리가 그 선수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자! 또 무명선수들이 아니라 씨름중에서는 알려진 선수들이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씨름단 한계를 잘 해줘야 쓰겠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신락현 위원
그 씨름단 관계. 우리 이보라미 위원께서 했는데, 씨름단 소속은 코끼리 씨름단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니, 이제 코끼리씨름단은 아니죠. 군대를 가버리니까.
○신락현 위원
그러면 영암군 씨름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렇죠 영암군 씨름단.
○신락현 위원
그럼 두사람이 씨름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이미 맺어져 있고.
○신락현 위원
그러면 영암군에서 씨름단을 창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두사람갖고.
○신락현 위원
그게 된 것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그리고 코치 감독은 지금 현재 프로씨름단 거기서 지원을 해주겠다.
○신락현 위원
아니 씨름단하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씨름하면서 거기가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니 그러니까 씨름하는 동안에는...
○신락현 위원
아니, 내말씀 들어보세요. 그사람이 영암군청으로 오면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온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신락현 위원
근데 씨름단 선수 해갖고 나가서 출전해서 할 수 있냐 그말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제 병무청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일종에 영암군 씨름단이 생긴 편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그렇죠. 아직 창단 안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해단식 6월달에 할때 그때 날받아서 창단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일종에 씨름단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전시효과를 내겠다 그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코끼리씨름단이 아니고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영암군 소속 씨름단.
○신락현 위원
그럼 씨름단 선수들 2명 갖고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니 그러니까..
○신락현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신경써진 것이 처음에는 10원짜리 넣어놓고 예산서를 쭉 보세요, 그래놓고는 10원짜리가 20원, 2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라갖고 그렇게 해나간다 이말이예요. 아까 시종문제도 아무리 농가주택 설계하고 뭐하더라도 배로 올려갖고 한 이런 것은 없어. 우리 의원들이 좋으니까 넘어가지만 있을수 없다 이말이예요. 좌우지간 이 씨름단 관계 내가 봤을때에 돈 600만원, 100만원, 700만원, 그다음에 조금 더..그것갖고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갖고 올려놓고 또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아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옷값이 200만원, 그리고 대회출전 참가비 여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1등을 했을때에, 우승을 했을때에 600만원...
○신락현 위원
그말이 아니라 이말은 알아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것이면 넉넉한데 왜 그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별도 봉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별도 봉급이라든지 그런것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돈갖고 가능하다.
○신락현 위원
그게 아니라 영암군 씨름단이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만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명색이 씨름단을 만드는데. 영암군 씨름단이예요, 씨름단. 그래서 이 돈만 갖고 충분히 하겠느냐 아니면 또 나중에 필요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학근
이걸로 가능합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0페이지 보면은 405 자산취득비 있지요? 당초예산에 꼭 필요해서 예산 세웠던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어떤거요?
○신락현 위원
405 자산취득비, 29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290페이지....예 예
○신락현 위원
근데 꼭 필요해서 세웠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도기문화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도기박물관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문화유적관리사업소로 전환을..
○신락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보면은 수상뮤지컬 영암아리랑 타당성 조사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이것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고 기본계획비를 추경에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신락현 위원
왜그러냐하면 타당조사 해갖고 확정이 되었을때에 기본계획 설계를 맡기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는 절차가? 그런데 이것을 본다하면 타당성조사 될 것이다 하고 용역설계를 바로 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할 것이 없죠, 다 될 것이다 생각을 해버리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 기본계획상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당초에 삼정회계법인에 요청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끝나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타당성 조사 할 필요가 없지요. 다 될 것이다 하고 용역설계비를 바로 넣어버렸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비를 같이 반영한 것은,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29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향교 보수정비 해갖고 도비로 해가지고 군비도 다 받았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도비가 올때에 전부 정해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5대5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도에서 보조금을 줄때에 무조건 정해서 해라! 그렇게? 그러면 예산성립을 할때에 하라한대로, 시킨대로 여기서는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예산성립을 할때에 도에서 내려주면은 거기에 지정해 주면 지정해준대로 바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가내시 군비부담금 신청에...그 여기서 도비지원 신청이 됩니다.
○신락현 위원
여기서 해갖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비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량을 보고를 하죠.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요청이 있으면 거의 요청을 합니다. 그중에 자기들이 도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신락현 위원
알았어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하면, 도비 신청해야 할 사업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영암군민이 실질적으로 다수인이 필요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만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이 있었냐! 물어본 거예요. 도비를 들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데 ...
○신락현 위원
향교 가보셔서 운영사항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늘 보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것이 타당해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건 향교보수 정비사업은 지금 금년에 할 것은 대성전 단청사업하고 내산문 보수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데 대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단청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청을 하기는 해야...
○신락현 위원
아니 창고 있고 뭣 짓고... 화장실 몇 개가 있고 또 뭣짓고 하길래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자하냐 그말이예요. 다른 것 할 것도 꽉 차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뭐하면 그런것들을 해서 해준다면 더 좋을텐데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를 이렇게 한 것을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내가 한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이건 도지정 문화재 사업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군에서나 도에서 돈을 주는 것은 특정, 불특정 다수인이 다 필요하다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 특정단체에다 그것에 대한 군비나 도비 이렇게 한 것이 되겠느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향교가 특정단체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것은 향교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님 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향교는 본질적으로 전통있는 지역에 문화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문화창달하는 지역에서 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교 관계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나한테 하면 안되고, 내가 거기서 운영을 하다 나온 사람이예요. 운영을 다 해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돈을 가지면은 일반 농민들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표를 얻더라도 군수님 표를 몇표를 더 얻어요. 거기 준 것 보다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제가 판단은 곤란하고요, 좌우지간 특정단체라고 생각하기는 새마을단체, 향교, 사회단체 같은 내용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락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왜그러냐하면 향교는 유림들만 사용하는 그런 단체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라는 것은 아니예요. 기독교, 불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다 이렇게. 거기에 향교는 향교의 운영위 알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전통적으로 향교는 본질적으로는 현대사회가 학교가기 이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기다 해서 군비를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 그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신락현 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 향교에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봤을때에 꼭 돈을 먼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예요. 더 급한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의향을 물어본 것이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단청이 꼭 필요하고 내산문 보수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단청 무엇을 한다는데 몇 개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아니 꼭 단청만 든 것이 아니고 여러개가 들어있어요. 창고도 있고 뭣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것은 인제..
○신락현 위원
그것이 급해서 먼저 해주냐 그거예요. 화장실 다 있고 뭣도 있고 그전에 다 지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화장실하고 창고는 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신락현 위원
순도비 보조금이 되었든 뭐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은 있어야 되겠지요.
○신락현 위원
꼭 해줘야 할 사업인가요? 꼭 해줘야 할 사업이면 해줘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신락현 위원
꼭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84페이지에 영산강과 뱃길 변천과정 동영상 구축이 있는데요, 이 영산강 뱃길 변천과정이나 이와 관련된 동영상은 지금 도에서 거의 다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별도로 영암에서 할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도에서는 본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암의 뱃길복원이 영암에도 반영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해포, 또 상대포 이런것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뱃길이 있었는데 지금 영산강 체결 사업 이후 이렇게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영암군이 반영되도록 해달란 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남해포, 상대포까지 뱃길을 다시 복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강 복원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지금 그때와 달리 지형이 많이 바껶기 때문에 재해라든가 이런것에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많은 조사가 있은 후에 하는게 맞는거고요, 그런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 역시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조원이 투자되고 어쩌고 하는데, 정작 우리지역에 중요한 뱃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게속 누락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존에 남해포는 지금도 조금만 보수 정비를 하면 바로 뱃길복원이 가능하고 남해포는 해창,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쪽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 하구까지 내려가는 그 뱃길은 구림마을을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을 뱃길복원이 필요 하다!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상대포에서 금강까지요? 상대포에서 어디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영산강 본류까지.
○이보라미 위원
영산강 본류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걸 누가 인정을 했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들이 그걸 필요성을...옛날 이 상대포가 국제항구로서 명망이 있는 항구였는데 영산강 체제를 잡고 물길만 끊어졌을 뿐이지 현재 하천을, 보수정비를 어느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큰 배는 못 띄우지만 작은배는 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뱃길을 복원해야 아! 여기서 상대포에서 충분히 고대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중국이나 일본을 갔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뱃길복원 사업이죠.
○이보라미 위원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 지금 세워 있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기본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본구상에 대해서 문서화 되어있고 보고화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제안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와 관련되서 이 동영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예전과 지금의 비교를 하는 자료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뱃길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뱃길복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뱃길은, 옛날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292페이지에 아까 영암아리랑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닙니다. 새로 개발할 뮤지컬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왜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저희들이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고. 지금 영암군에 많은 문화유산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주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도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가 영암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밤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뮤지컬 영암아리랑 기본 모티브는 장예모 감독이 개발한 인상시리즈. 그리고 중국 계림에 있는 인상유삼저, 또 서호의 한 인상서호, 그 다음에 리짱에 개발한 춤추는 리짱, 이것은 이제 테마고도를 대상으로 해서 대형 스펙타클한 수상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수상에서 공연을 하고 그 연출을 조명이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약 한 600명 정도의 주민들을 선발해서 공연 마스께임 같은 이런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라갈때는 지역주민들의 상당수가 출연을 하게되고 거기에 주연급은 지금 구상입니다. 주연급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연급은 연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중국과 차별화된 그런 수상뮤지컬로 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이고 부제의 제목은 세계여, 영암의 소리를 들어라! 또는 한국의 소리를 들어라! 하는 구상으로 영암아리랑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매일,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하게 되면 최소한 주1회나 주2회 정도 하게되면 할때마다 2,500명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영암아리랑을 관람을 목적으로 관광이 생기고 숙박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암 전 지역의 관광지가 꿰어논 구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당성 조사는 따로 분리해서 기본설계비를 분리해서 한 것은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의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삼정회계에서는 최소한 1억 5천은 줘야 되겠다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수용을 못해서 할수없이 차선책을 강구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되면 영암의 비젼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암지역의 관광물들을 종합한 뮤지컬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뮤지컬 내용은 아직 국립극장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고 의뢰를 해놔서...
○이보라미 위원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타당하다고 되면 기본계획 설계비는 무슨 계획을 세운 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 안을 갖고 거기하고. 이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수상은 어디 어느 물 위에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월출산 사자저수지하고 천황봉·사자봉을 무대로 해서 산악과 물이 어우러진 그런 수상무대를 구축할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수상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수상무대가 중심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이것도 사업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낭산 김준연선생 자료수집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요, 아직 자료가 수집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생가 복원하고 이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자료는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조사됩니다. 국회도서관이라든지 또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분이 범세계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료수집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수집 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위원회가 구성을 했습니다. 낭산 김준연선생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지난 2월에 국회현장회관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해서 자료수집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념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한다 이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자료는 이미 다 수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활동비가 따로 필요한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을 더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좀 부족합니다. 자료수집 하는데.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분만 말씀드릴께요. 내용이 있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변천과정 뱃길복원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상대포 하고 남해포 말씀하셨죠? 주로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해창까지 세 군데 중점입니다.
○류선열 위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암 하면은 이 덕진포가 저 어려서도 청년의 과정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들어오지만. 그리고 이제 고대 해상문화의 변천과정을 보면은 목포항보다도 이쪽 영암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3개 항이 제일 큰 교류의 항구였었습니다. 기왕에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구체화되고 그러면은 이 덕진포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 중심을 제가 남해포, 해창, 상대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창 상류가 덕진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은 지구의 물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상으로 하면서 물길이 1m 내려갔을때 어디까지 육지고 2m 내려갔을때 어디가 육지고 그런것들이 이제 ...
○류선열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덕진포도 기왕에 4대강 살리기가 구체화되고 그러면은 거기도 포함해서 바로 영암읍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나중에 다 계획세웠는데 말하면 새로운 것이 되니까 미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마 출장을 가야 하는데 오전에 해야 하는데 앞에 해야 하는 분들도 출장을 나가실 모양이예요. 그래서 당겨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까지 하고 식사를 했으면 쓰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총무과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성규입니다.
2009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뭐하나 물어볼께요. 199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연합대 대사 신축공사 그랬죠?
○총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신축이 아니라 위에다가 증축해서 할란다 그말이지요?
○총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해도 괜찮하겠어요?
○총무과장 한성규
당초에 영암읍대를 거기다가 신축하면서 2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사전에 기초를 튼튼하게 건축공사를 했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여중학교 운동장 앞에 지었던 것은 없애버렸습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그건 없어졌습니다.
○신락현 위원
거기에 있는 비품은 다 어디다 뒀어요?
○총무과장 한성규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콘테이너박스인데...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에 해가지고...
○총무과장 한성규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 드릴께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집기물을 어디다 뒀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준 것인데 없애버리고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그건 그렇고, 여기 대사관계는 거기가 지금 로터리를 해 놓고 앞으로 농산물판매장을 해 놓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강진에서 강진으로 가는 커브를 도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없어져서 도로를 확장해줘야만이 거기가 되지 안되잖아요. 위쪽으로는 잘 조성이 되었지만 아래쪽으로는 깊고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야기한 것이 도로 이쪽으로 돌지 말고 우측으로도 해서 한 구간을 더 내가지고 차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자꾸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지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자리를 다시 없애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강진,해남에서 차가 들어올때에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성규
예. 참고할랍니다.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193페이지에 보면 민선4기 연설문집 제작이 있는데요, 이 연설문집을 꼭 제작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오늘 기획예산실에서도 백서발간을 기록물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연설문집도 기록물로 관리하고 또 지금까지도 다 해 왔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정백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연설문집을 남겨야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총무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민선4기 3주년 군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비가 1,500만원 있는데 군민과의 대화를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7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민선4기 3주년 기념식 겸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7월에요?
○총무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3주년 기념이 뭐 특별한 기념이 될 만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아까 기 웰빙 산책로? 그 군민 투어하고 그 행사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을 저희들이 한번..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군민하고 또 공직자 이렇게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웰빙로까지 다 합치자면 예산이 한 6,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 행사 하나 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가야되는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민선4기 군민과의 대화 2,500만원은 음향이라든가 의자, 이런 임대, 그리고 각종 수용비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고요
○이보라미 위원
실비보상은?
○총무과장 한성규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원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오신 그 교통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교통비를 지원하신다고요?
○총무과장 한성규
실비보상은 그런데 집행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읍면으로..
○총무과장 한성규
읍면에다 줘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집행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7월에는 소식지 발간을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한성규
7월에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걸 안하고 이것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성규
저희들 자치발전과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자전거타기 40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이용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그게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일환으로 한다 해가지고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지정의 날을 운영해서 실과소하고 읍면에 한대씩을 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그것을 하자! 해가지고. 실과소 직원들이 탈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업무할 때
○총무과장 한성규
어디 간단한 출장을, 가까운 거리는 그것을 이용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붐 조성을 위한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청소인부나 무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3억이나 추가하셨는데요, 이 퇴직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대상자가요?
○이보라미 위원
예
○총무과장 한성규
지금 저희들이 4월말 현재 지금 집행된 것은 7,900만원...지금 연말까지 3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삼호하고 서호, 그게 한 1억 9,000만원 되고, 또 저희들이 퇴직예정자가 작년에 상반기 예정자가 7명 정도 됐는데 이건 예측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상해가지고 한 7명 정도 해서 소요액이 3억 6,500만원, 거기에서 기존 본예산에 6,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를 제외한 3억 4,900만원..
○이보라미 위원
총 7명 정도 예상하셨다 이말씀이죠?
○총무과장 한성규
아닙니다. 지금 4월말까지 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7명하고 9명하고 16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총 16명이다?
○총무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이분들 퇴직이후는 정년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한성규
정년퇴직자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여기는 일용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시험봐서 가는 직원도 있고, 정규화되면서.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퇴직예상자는, 아니 7명 퇴직하신분 외에 9명은...
○총무과장 한성규
2명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요원은 정년이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 7명은 상반기에도 이렇게 7명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예상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집행안하면은 나중에 정리추경때 바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데 직원들 건강관리실도 마련하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휴게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쉬는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쉬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는데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한성규
그건 저희들이 저쪽 본관 1층에 당직실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한쪽 여자휴게실로 해가지고 하나 있고 또 낮에는 직원들이 활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쉬고 계시던데요?
○이보라미 위원
그것은 당직실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당직실이 지금 두칸 이거든요? 전에는 당직을 7명, 8명이 할때 그 두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칸에 3명이 하기 때문에 한칸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한칸은 전용휴게실로, 여성분들이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한성규
예.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할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조금 더 여건을 좋게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잡으실 때 과다하게 잡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포상금...
○이보라미 위원
207페이지에요, 성과상여금이 6억이...
○총무과장 한성규
이것은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봉급하고 또 각종수당 이렇게 해서 전부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금방 무기간제 퇴직금이 부족하니까 성과상여금을 그쪽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상여금을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연말에 가서 이것들을..
○이보라미 위원
기정액을 세울때는 정확한 액수로 세운건데 그것을 6억을 절감하셨다는 얘기세요? 일부러?
○총무과장 한성규
아니 절감은 아니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실지로 지급해야할 그런 인건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상여금은 저희들이 수당 보수규정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나 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전부 삭감을 이번에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단합하기 위한 체육대회? 그런 경비까지도 전부, 해외출장비까지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6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된 만큼 다른곳에 인건비로 사용됐다 이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대체됐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하나 합시다. 군수님 연설문을 할때 우리 의장들 연설문도 더불어서 해주면 안됩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성규
한번 검토할랍니다.
○신락현 위원
검토만 하셔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기왕에 한김에 같이 넣는 것도 어쩌겠나 싶어서.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성규
예 그렇게.
○신락현 위원
그 전임자들도 다 해서.
○총무과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수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보면은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꼭 필요해서 당초예산이 중요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재무과장 오수근
예
○신락현 위원
근데 추경때 이것을 깎아버리는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오수근
어디에....
○신락현 위원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니까.
○재무과장 오수근
본청 예산에서 1억을 깎아서 의회동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는데 1억을 보냈지 않습니까?
○신락현 위원
아니 그것말고 기타 다른것도 자세히 보면은.
○재무과장 오수근
그 구 덕진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5천만원 있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났겠다! 그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을려고 지금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예산심의 할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기어코 해야 한다고 이기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감액조서에 넣었다 빼서 다시 올린 사항인데 한다했다가 빼버리면 뭐하러 본예산에 넣냐 이말이예요.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넣어야지.
○재무과장 오수근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리모델링 할려고 했더니 건물이 노후되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221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전산 우편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산다고 해갖고...
○재무과장 오수근
221페이지요?
○신락현 위원
22......211페이지 첫장 보면은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그래가지고 당초에 14,000만원 넣다 말이예요? 꼭 필요해서? 그런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산시스템이?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오수근
지방세 우편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해놨는데요,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시급성은 떨어지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1차로 감을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천천히 해도 나중에 정리추경때 해서 한다 그말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럴바에는 다른 것 깎아서 우선 했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급한 이런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났지, 기본예산에 섰다가 무조건 깎아버렸다가 또 나중에 필요해서 또 한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재무과장 오수근
이제 섰던 것을 썼으면 쓸것인데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을 삭감조서에 넣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예산 삭감할때에 급한 사항인지도 모르고..우리가 의회에서 잘못했네?
○재무과장 오수근
그때는 필요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죄송합니다.
○신락현 위원
참고로 해서 나중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수근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1,000만원 이상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종합민원과장 김성배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245쪽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안나온 사항인데 답변 안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닐련가 모르지만, 저번에 조례안 만들어 놓고 어려운 사람들 의료보험 1년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어째 조례는 통과는 시켜놓고 반영을 안했는지...다른 것은 뭐 참전유공자니 이런 것은 부리나케 올리더니..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 그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같습니다.
○류선열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265페이지에 금정목욕장 증축건은 탈의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금정 목욕탕 증축요?
○이보라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작년에 2억을 들여가지고 해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탈의실 부분, 그게 지금 현재 한 15.. 평방미터거든요? 그런데 48평방미터로 증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너무나 이용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한번에, 한명씩 천천히 와가지고, 시간대로별로 와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버스가 촌에서 한번에 오게되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보라미 위원
작년에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 리모델링 할 때 잘 파악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매번 조금조금씩 증액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 금정해 놓고 시종목욕탕 했는데 시종목욕탕은 거의 90%이상 완벽하게 불편사항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전액 다 계상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1년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1년 운영비가 본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확정해서 1년 소요분 반영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운영비고 급식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급식비도 조금 우리 실무자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 빠듯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조금만 더 반영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급식비 필요...작년에 지원액이 2억 2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올해 본예산에 1억5천이 서 있지요? 부족액 7천이 필요한데 이런 부족액은 1회추경에 세워져서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이번에 아예 세웠으면 좋은데 다른 여건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보라미 위원
뭐 다른 여건이 뭐가 있어요? 다른데 시급하지 않은데는 몇 천만원씩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빠뜨리고 무슨 복지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무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마땅히 다 전액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 좀 미뤄졌다면 1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전액이 다 확보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복지선진군이니 이러한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급식비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지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편성이 될 수 있다면 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일단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한다하면 또 추가로 넣어서 한다하면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조금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보라미 위원
예. 기획실장님, 이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시에 반영이 가능하시겠지요?
별도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261쪽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지금 유류값이 인상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예년에 비해서 몇 %나 올려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작년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특별난방비다 해가지고 국비로 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1백 1십 몇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유가가 아시다시피 많이 내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로 해서 금년에는 20만원씩, 별도 1년에 50만원 지원하던 난방비외에 특별난방비 20만원 아까 공공운영비 연료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목변경한 부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목변경...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니 본예산에 ....
○신락현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우리 시골에 노령화되어 노인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저도 원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떨어져갖고 아니, 경로당에 뭔 돈이 많이 나온다냐! 그것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출했던 내역, 그 금액이 어디서 목변경을 했다던가,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내려왔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안을 제출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보건소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게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보건소장님은 어디로 교육을 가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나주로...
○이보라미 위원
나주로 혁신교육 가신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럼 왜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할때는 와주시면 안됩니까? 어제 저도 그쪽을 다녀왔는데 한 30분이면 가드만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교육을...
○이보라미 위원
의회는 대충 보고하고 예산은 대충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451페이지에 새로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를 9,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부지에 대해서 감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삼호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9,000만원 감한거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 감했던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잠깐..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방정채 담당
그건 당초에 민간융자금으로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유지가 삼호복지회관? 그 옆에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립하다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읍면 2층에다가 중대본부하고 농민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럼 리모델링 사업비로 9,000만원을 다 세우시지 왜 8,000만원만 세우셨어요?
○보건소 방정채 담당
그것은 다른 사업장으로 정리를 다하 보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는 충분한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
○이보라미 위원
그 1,000만원은 다른곳에 쓰실려고 절감하셨다 이말씀이시고요, 그 삼호보건지소 부지쪽에 게이트볼장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방정채 담당
거기에 게이트볼장은....보건지소만...
○이보라미 위원
이건 보건지소 용도의 부지다.
○보건소 방정채 담당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몇평정도 되는건지.
○보건소 방정채 담당
약 한 300평이 조금 못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300평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삼호보건지소가 건축면적이 430평방미터만요.
○이보라미 위원
430평방미터
○보건소 방정채 담당
건축계획 면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건축계획 면적
○이보라미 위원
게이트볼장 부지는 안들어가 있는 거다! 이말씀이죠? 게이트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보건소 방정채 담당
별도로, 다른쪽으로..
○이보라미 위원
지역을 다른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 보건지소랑 같이 옆에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보건소는 답변이 틀린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서로 틀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같은건데 부서마다 답변이 틀려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추진을 안하실 생각이신건지..
○기획예산실장 이상용
어느분인가는 누군가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든 보건소든 착각을 일으킨 것 같으니까 제가 확실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재성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삭감조서를 작성, 오늘 18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은 5월 15일 15시,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