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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8일(목)   1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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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5차)
1.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설명순서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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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 정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정리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삭감된 예산과 1000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정리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2008년도 세입세출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의 개요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이월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정리추경 예산안은 총계예산 3,711억 4,900만원중 1,428억 1,900만원으로 38.4%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소관 금년도 2회추경 예산안 1,402억 1,300만원보다 26억 600만원이 증가된 1,428억 1,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2회추경 예산대비 1,392억 8,900만원보다 26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1,419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회추경 예산안은 9억2,3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소된 총 8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2회추경 예산은 1,392억 8,900만원보다 26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1,419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2회추경 예산안 2,606억 7,700만원보다 88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2,695억 3,000만원으로서 총계 세입예산 대비 82.8%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정력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23.6%로서 2회추경 대비 0.7%가 증가되었으며 자주도는 70.3%로 2회추경 대비 1.1%가 감소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계가 3,295억 6,900만원중 1,419억 6,300만원으로서 43.1%가 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회추경 예산 1,392억 8,900만원보다 26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1,419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출 조직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자치위 소관 금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은 1,428억 1,900만원으로서 2회추경 예산 1,402억 1,300만원보다 26억 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2,695억 3,000만원으로 총계 세입예산 3,295억 6,900만원 대비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419억 6,3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8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적용 보조금 등에서는 87억 9,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자주재원이 늘어나 제정력이 신장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 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과 예비비 증액등을 계산한 결과 37억 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간병인 도우미사업, 문화관광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춘정 주변정비사업, 보건소는 건강보건진료소 신축 추가공사비,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교육운영 강사수당등의 사업이 증가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연말 불용 추정액을 삭감을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등이 삭감되었으며 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영 계획에서는 인재육성관리기금은 원어민 교사지원 등에서 5,7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 사업인 유통식품 수거에서 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예치금등 4,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서 기금의 증감사유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것이고요, 예비비를 77억 5,94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 4,736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올해 정부에서 수정예산을 분류를 한 것이 시군에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할 재원이 2009년 재원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불필요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40억을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비인데 농산과에서 반납금인데 사용잔액을 반납을 안해가지고 통지서 받고 독촉을 받아서 정리추경때에 1,6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정리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3억 9,715만원인데요 증액이 1,49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근거는 자활근로사업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당초에 2억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2억 6,250만원으로 6,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라남도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이것은 2008년도 9월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시상금으로 한 것인데 차상위층 이하 저소득 지출입 지원은 복지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금 시상금 한것으로 4,500만원인데 이것은 기 본예산 이월액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169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지원 해가지고 국기초수급자 유가보증금이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9,448만원인데 이것도 가구당 월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이것은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은 월동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월동 난방기인데 예산액은 2,896만원으로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2월 2개월간 지원인데 그것은 1억 896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로 도비 군비 10%입니다.
그다음에 172페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장애인 문화회관 신축 집기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장애인문화회관 신축이 되었는데 집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 책걸상, 사무기구, 싱크대, 교육인 의자, 흑판등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이 1억 5376만 7천원이 증되가지고 4억 6,463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에는 449명이었는데 628명으로 사업명이 증가가 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 및 장비로 해서 이것은 시종면 만수리 957-26번지 답에 체육시설 주차장를 하는데 이것은 공중목욕탕 하천 건너편에다가 해서 8,33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정까지 다 끝나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이것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운동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1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에 경비로 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체육관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도포 조기축구회 사무실 설치인데 이것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을 구황리에 있는 데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뒷산 주민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1,600만원입니다.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1,600만원인데 이것도 영암 회문리 기찬랜드에다가 야외운동기구등 주민체육공간을 조성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할 것은 주로 마라톤운동, 하늘걷기, 온몸비틀기 그런것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도 도비 4,500만원 군비 5,500만원 1억인데 이것은 학산 군계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이월액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특별회계 장애보장구 급여비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20만원인데 업무일지 제작 증가분이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 제반경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일지는 대상자 수가 증가되었고 공무원 임용시험은 우리 군에서 이번에 직접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학산면 자율방범대 대사주변정리 이것이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교부금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 건강센터 주변경관 조성, 이것은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2억 3,725만원으로서 1억 3,7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건강센터 물리치료사 인건비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것을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군서 동계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비가 4억 9,64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군서면 동계마을인데 도로부터 11월 2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연가보상비 2억 9,639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연가일수 20일분에 대해서 연가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분 2억 9,639만 6천원을 증시켰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직무수행비 204 직무수행비를 1억 3,632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5급부터 전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고 여기서는 성과상여금에서 일부 남은 재원을 이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연금부담. 하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3억 4,24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억 1,576만 4,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 2,67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상외로 퇴직자가 증가된데 대한 명예퇴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재무과장 한성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상단부에 전기 보일러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덕진면사무소 화단 설치공사입니다. 보건지소가 덕진면사무소내로 이전하므로써 주변 조경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자치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입니다. 영암관광 홍보물 DVD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군이 사계절 관광지로 거기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쪽 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 해서 1,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2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억을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 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이 3,81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1,070대정도 됩니다 그 컴퓨터를 내구연한을 따지면 한 4년정도 되지만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이 컴퓨터도 날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5정도는 내년 교체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8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관리기금 493쪽입니다.
영암사랑카드 적립금이 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이자 및 이월금 예치금으로 4,369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한 결과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세출입니다.
그 밑에 영암사랑카드 적립금도 1,2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월을 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서 세출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1,000만원 이상은 한 건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영암호가 만들어졌는데요 아직까지 지적공부가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1,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5억 9,124만원에서 14억 258만 8천원이 감된 251억 8,865만 2천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292만 1,000원 증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산 감액 및 장기요양 급여 위탁비 추가부담으로 해가지고 도비는 3,628만 5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는 2,336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92만 1,000원이 증입니다.
21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운영비, 단기보호 시설운영비,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355만 6천원이 증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중 장기요양 급여 위탁비가 감액이 되고 또 파견센터 예산변경이 조정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특별 난방비 4억 3,019만 8천원이 증되었는데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이 387개소인데 대상이 381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난방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동절기에 경로당 따뜻하게 노인들 지내시기 위해서 특별난방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서 개소당 월38만 2,500원씩
21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국·도·군비 해가지고 2,47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사유는 퇴직금 지급분하고 적립으로 해가지고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영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신축 건물이 낡아가지고 수십년된 건물에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가지고 7천만원 증했습니다. 그밑에 삼호종합복지회관 커텐 제작비는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커텐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 3,500은 물품,비품 취득비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육시설이 36개소인데 국도군비 해가지고 변경이 됐는데 1억 5,093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인건비랄지 기본 보조금이랄지 교재교부금등 물량 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서 1,978만원이 증됐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71명이었는데 106명으로 지급인원이 증가되어 1,978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선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7쪽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개소로 알고 있는데 3개소로 있는데 또 어디가 있습니까? 파견센터를 2개소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3개소입니다.
○류선열 의원   
3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삼호에 있는 우리 마을 농촌 복지센터 거기에 있고 또 서호에 정우재가 복지법인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고.
○류선열 의원   
3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의원   
그리고 220쪽에 파견센터 신축 1개소 도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여기는 신북에 있는...
○류선열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입니다. 왕인박사 인물전 프로그램 도비가 1,500 증액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입니다. 중간에 실시설계서,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기본실시 설계용역 및 시상금 3억 5,200만원은 하단에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입니다. 왕인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이 3억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야외무대하고 또 그런 삭감하고 분류발주가 안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공방증축 공사비 1억 600만원은 얼래빗, 나전칠기등 이런 체험하고 공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증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망향미술관 기본설계비는 401-03에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설계비 6,3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성탄기념행사는 이건 4,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성탄기념행사하고 240쪽에 월출산 스케치행사 전시.. 이런 비용들이 e-호조상 부기상 문제가 되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장암 대동계지 편찬은 24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제일 하단에 선비문화유산 보수정비 3,9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 증액 조정해서 3,800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부춘정 주변정비사업은 도비가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이 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갑사 주변정비사업은 명부전 이전사업비에 쓸 1억 9,900만원으로 도비가 추경에 확정이 되서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녹동서원 목판 및 고문서류 주변정비사업도 도비 추가로 증액되서 화장실하고 현문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월암사지발굴 조사용역비는 도선국사 재조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도선국사가 삭발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발굴조사비가 부족해서 1,900만원. 이것도 하단에 3,900만원 삭감한데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법흥사 주변 정비사업은 도에서 2억원이 추경에 확정이 되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에따른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최덕지영정 유지초본 도난방지 시설사업도 국비가 추가로 1,000만원 지원된 사업에 따른 군비보조사업 합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왕인공원내에 애향수석 전시관하고 공방 증축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공방 증축공사는 도기문화센터 뒤편에 후면에 우리 군요제가 방치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를 보수 정비하고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기문화센터 뒤에 관사를?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관사로 인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방하고 체험관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관사는 철거하고 새로 짓고 그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그대로 하고 지붕만 덮어서 외향적으로 주변 분위기와 맞는 시설을 하고 공방체험관은 그 앞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체험행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증축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지금 체험장이 없습니다.
현재 체험장이 별도로 나전이나 얼레빗 같은 그런 공예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서 그 체험하고 공방하고 같이.
○이보라미 의원   
도자기 체험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도자기 체험은 도기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얼레빗 제작 같은 것, 나전칠기 제작.
○이보라미 의원   
예. 그리고 애향수석 전시관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지금 수석 왕인박사 유적지 내에 수석 전시관이 있고 지금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쪽으로 편제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을 애향 수석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향우들을 통해서 한 점씩 소장하고 계신 그런 수석들을 한 점씩 기증을 받아서 거기다 전시를 할 그런 구상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찻집을 리모델링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리고 240페이지에 월출산 스케치 행사 및 전시회가 2,0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제출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더 세웠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 맞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성탄기념 행사에다가 그 돈이 거기로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그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성탄기념행사, 저희들이 변경해서 2,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때.그런데 이게 e-호조상 이게 입력이 안 되어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성탄 기념행사라는 제목 하에 그 속에 그것을 다 삭감하고 그 과목으로 4,850만원, 그러니까 성탄기념행사 1,350만원, 그 다음에 성탄기념행사 추가분 1,500만원 해서 2,8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월출산 스케치 행사 전시회 행사 2,000만원을 삭감해서 성탄기념 행사를 한 제목으로 부기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기만 이렇게 했다 하면 4,850만원에는 여러 가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두 가지 행사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스케치 행사 경비 2,000만원 하고 성탄기념행사 2,850만원하고.
○이보라미 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스케치 행사 2,000만원을 그럼 왜 삭감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게 변경 결정을 해서 사업비 집행을 기 했거든요? 그런데 부기 목이, 내용이 같아 가지고 e-호조상에서 이게 변경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변경이 안 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가능한 목으로 정리를 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1개 목으로.
○이보라미 의원   
그것을 다시 좀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화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보건소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여기는 금강보건소를 진료소를 신축을 했는데요 담장하고 마당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보면 요새 유료 내수막 예방접종이 어린이들한테 필요한데 그것을 좀더 증가하기 위해서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보시면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기금이 105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보시면은 생활력 사업으로 해서 그위에 감이 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고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음식 모형도 진열장 제작을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1000만원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을 보시면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보험료는 기금에서 사람이 한사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에서 1500만원이 더 와서 군비부담금 750만원이 와서 750만원 합쳐서 1500만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을 보시면 유충구제약품 구입입니다. 요새 방역소독을 겨울에도 유충이 많이 서식을 해가지고 그때 잡으면 작년에 해본 결과 효과가 좋아서 그에 168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 미세분무 소독기 구입하고 차량 고압분무 소독기는 이것을 읍면에다 줘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어서 읍면에다 배부하기 위해서 소독기에 1800만원, 분무기 소독기에 1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쯤 보면 백신보관용 대형 냉장고 구입인데 요새 백신이 수요가 많고 그래서 보관한 냉장고가 부족해서 한대를 내정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1360만 8000원이 증가되서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과 군비부담을 해서 170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대강당 시설정비 공사로 34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적용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서가 구입비로 영암도서관에 450만원, 삼호도서관 75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부분 삼호도서관 시청각실 현대화사업 구입비로 빔프로젝트 교체가 1100만원, 그리고 스크린 교체가 200만원, 스피커 교체가 5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호도서관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하고 스피커는 2003년도에 설치되고 노화되가지고 화질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교체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상으로 5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정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삭감 조서를 작성 오늘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 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