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8년 12월 10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설명순서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10시30분 개회)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환경변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련하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명시이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을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꽤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현행대로 그렇게 보조 해줘도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정산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카드결재로 하고 있고 우리 영암군민을 위해서 꼭 우리가 이러한 단체는 필요하다 하면 심의해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다고 무조건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봐 가지고 이 예산범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락현 위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실제 목적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아무때나 써버려도 그렇게 해서 계속 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런데는 지양을 해야죠.
○신락현 위원
약속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목적외에 사용했던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해도 관계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명인데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보강이 아니라 다 해가지고 민간인 수를 3명을 더 늘려가지고 9명이 해가지고 거기에는 의원님도 한분인데 한 분 더 포함 되신다든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19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회관 건립이라고 된 것은 자꾸 사회단체 무엇을 하실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99페이지 거기가 구 면사무소 청사인데 거기를 부수기도 어중간해서 사용할려고, 계속 그 상태로 사용을 하면서 농어민 단체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서 보면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좋게 상의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번…….
○신락현 위원
건립을 한다면 새로 한다는 얘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새로 철거해버리고요.
○신락현 위원
철거해버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신락현 위원
군에가 돈이 많은 있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그 자활근로사업 205페이지 보면 위탁한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위탁이요? 이것은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농가가 아닌 직업자활센터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단순 생계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면서 그러한 기술과 여러 가지 기능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공동체라든지.
○신락현 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위탁 금방 말씀하신데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돼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많이 나갔습니다. 해가지고 자립해서 나가 있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종 사업을 하고 있고.
○신락현 위원
아니, 실적이 투자한 만큼 자활근로사업위탁해가지고 하는데 많이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이 도에서 우수 군으로 해가지고 상금까지 받고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홍보물제작을 하는데 이 홍보물이 뭡니까? 이것이 각 과마다 홍보물 제작이 또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 홍보물제작 2백만원이요? 그것이 주민서비스에 8대 서비스가 있는데 이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령을 해주고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고요.
○신락현 위원
과장님, 홍보물 제작할 수단으로서 홍보물제작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 실적이라도 벌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지금 각 실과에 한 책을 내 가지고 영암 PR 같은거 해서 전부해서 서비스 다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줘야지 주민서비스라고 타이틀은 큰데,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게 있어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각 실과 갖다가 데려다 보세요. 어떤 것이 중복되고 어떤 것이 빠졌는가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지붕점검 하는데 통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앞전에 공사할 때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못했습니다. 그 때에.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할 때에 모든 것을 해버리지 또 다시 이것을 한다면 좀 납득이 안간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신락현 위원
그때 돈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보수공사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갖다가 여기다 쓰고 저기다 써 버린거 알고 있죠? 쓸 데에다 안쓰고 딴 데다 쓰고 나중에 또 다시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면서 또 다시 그것을 줘가지고 통로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사할 때 한번에 해버려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것이 제가…….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인공암벽등반 그것 위탁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인공암벽.
○신락현 위원
위탁해 가지고도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인공암벽경기장 위탁에 매일 상주를 하는 인건비도 포함 되었고요.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자기들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대로 누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암벽위탁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
○신락현 위원
아니, 위탁을 하면 관리비하고 운영비 같은 것들은 그것을 가져가는 수탁자, 위탁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 전부 돈을 하고 쓰고 해야지, 그 돈까지 위탁해 가지고 또 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운영 해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이 관계는요. 그…….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좀 전에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면인지 잘 못 들어서요. 사회단체회관 건립사업이 어느 면사무소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시종면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종면. 그리고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청년회 비품구입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청년회비품을 구입을 해주려고 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200페이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20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이것은 시정 건립 해가지고 거기 비품을 사게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22페이지에요.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해서 5억 세우셨는데 이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여기 보면 저희들이 우선 금정하고 시종을 우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종, 금정 게이트볼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금정하고 시종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금정하고 시종에요.
○이보라미 위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까? 다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시종하고 금정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치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관계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좋게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계획서가 있으시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224페이지에 보면 월출산배 MTB 전국챌린저대회로 해서 안내판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5천만원, 홍보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행사보조가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또 앞에 223페이지에는 스포츠마케팅 외빈초청 여비로 MTB 그것도 전국대회 유치비용이죠. 1천2백만원 이런 식으로 MTB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정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저희들이 보니까 소요액이 한 8천만원으로, 토탈하면 8천만원 될 거예요. 8천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5천만원은,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이 되어 있는거고, 이 운영비 외에 또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5천만원은 그 대회 주최측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해버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보험성격으로 넣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요. 우리가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또 책임져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거기다가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주최측에다가 …….
○이보라미 위원
어디서 주최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대한산악자전거연맹.
○이보라미 위원
대한산악회하고는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대한산악
○이보라미 위원
자전거 연맹은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연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주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 돈을 최소한으로 해서 선수들이 저희들도 가만히 보니까 돈으로 분산이 어렵지만 선수들이 약 3~400명이 와가지고 1박2일 동안 거주를 하게 되고 또 와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군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으로 2,16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석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전국 각종체육행사 참석 보상비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을 설명해서 검토과정에서 각 시군에 알아봤는데 각 시군이 이렇게 참석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순순히 인건비로 세운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무국장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체육회.
○이보라미 위원
체육회? 저희 생활체육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각 시군 확인해보니까 두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많더라고요.
○이보라미 위원
어디 사무국장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여기 상임체육회.
○이보라미 위원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 인건비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이보라미 위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요? 이것은 사무국장을 현재 하다보면 많은 행사가 있어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회단체에 운영의 인건비는 제출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이 상임체육회는 어디나 공인된 사실상 일반사회단체하고 틀리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8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일본하고 중국 방문여비 또는 초청여비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위원
방문 여비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서 쓰기 때문에 방문여비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절단 초청여비가 방문여비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똑같이 돼서 물론 일본방문은 2,250만원이고 초청여비는 거기는 2,000만원이구만요. 그리고 중국은 2,000만원씩 똑같고, 우리가 일본을 갈 때 우리 여비를 가져가서 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안 가져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환영만찬회랄지.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요. 압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뭡니까 히라카타시 가가지고 두 번 환영만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이 2,000만원씩 들어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이게 전체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써 놓고요. 다 지출은 안 되고 금년 내로 봐도 전액지출은 못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금년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금년에 1,70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한번 온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 차례 옵니다.
이것이 또 환영만찬회라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사실상 이번에도 일본국제화재단에서 이번에 구림고등학교에서 아니 대불대에서 음악을 잘해줬다고 해서 또 다시 사적으로 왔더라고요. 사적으로 온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출안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식사대접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여비하고 그 사람들이 초청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접대비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기록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간 게 약1,7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한 2,000만원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간게 1,700만원 들어갔으니까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면 어떻게 들어갔다는 게 나오겠죠.
○김점중 위원
여기 부기로 해놓은 거 보니까 중국사절단 초청여비를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4인 곱하기 5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부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것이 과장님은 소홀히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한 여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4인만 온 것이 아니라 올해 보면 7인에다가 14인 가족 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산출을 4인으로 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산출이 좀 미약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209쪽을 봐주십시오. 이를테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위원
이건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1억4,000만원정도 집행을 했고요.
○김점중 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1월말까지 하면 1억7,000만원.
○김점중 위원
그런데 어째 이런 예산은 적게 세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이런 예산을?
○김점중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75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아, 이것은 아까 앞에 보면 집수리 주거현물급여가 있죠. 여기 위에 5억1,600만원, 그래서 아까 1억7,000만원밖에 사용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현지를 가보고 알아보니까 집수리 한 곳을 어떻게 해서 150만원을 가지고 집수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돈 150만원 들여 가지고 지붕이고 뭐고 말끔하게 해버리니까 그 없이 사시는 주민들이 좋아 하시드라구요.
○김점중 위원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집수리를 해야 할 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제 지역만 해도 집수리해야 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내가 사실상 아직 집행부쪽에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업비에서 더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조금 세우고 조금 세워야 할 데는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현재까지 집수리를 한 것은 현물급여 집수리였어요. 그래서 주거급여에 현물급여하고 현금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공제, 보험성격으로 1가구에서 7천원이면 7천원을 뗍니다. 그렇게 뗀 돈이 우리 군에 1억7,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3년에 한번 돌아가는데 못하는 사람, 돌발점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3,750만원을 군비로 해서 세웠고 또 더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것을 집수리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보시면,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토지매입 이쪽에다가 예산이 서 있고 하는데 이 궁도장을 설치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궁도장 주변 체육시설이 총 예산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총 사업비가 90억이거든요.
○김점중 위원
아까 저쪽 뒤에 가서 90억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위원
거기에는 지금 시설이 무엇 무엇 들어갔는지는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고 또 축구장도 들어가고 또 궁도장도 들어가고 기타 문화강좌교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요.
이 돈 90억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
예.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볼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시설 미아동 양육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가 뭐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거리가 멀다든가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만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든가 못 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 취지가 예를 들어서 개인 어린 얘들을 못 보내고 키워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을에서 북한 탁아소 같이 마을에다 집에다가 놔두고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집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주는 것을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혼자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을 말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요. 이게 개인이 거리가 멀었다든가 여건이 안 따라가지고 보육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경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세부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세부관계는 내년 연초에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신락현 위원
지침은 아직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내려와 가지고요.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 관리자지원 해가지고 1인 해서 년 2,1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 관리자가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군지부..
○신락현 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 마을단위 경로당에 …….
○신락현 위원
다른 데 이렇게 군에 하는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지원담당자를 보통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노인복지프로그램 …….
○신락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해가지고 11개 읍면 한 것 같아요. 11개가 11개 읍면을 말합니까, 그냥 무조건 11개만 했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마음에 들면 주고, 안들면 안주고 그렇게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산출근거가 딱 떨어진 것이 없어요. 어디 면에 어디 준다 그런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신규 등록한 경로당하고 미보급 경로당이나 이런데 기보급이 현재 37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조기구를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줄려고 11개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우리가 총 등록된 데가 387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보급이 377입니다. 그래서 11군데가 지금 지급이 안됐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다면 여기다가 설명할 때에 어디 면, 어디 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용에다가 어디어디 써버리든지 그러면 관계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11개 그러면 이거 마음 내키면 주고 안 내키면 안주고 해야 할 곳만 하고 마음에 안들면 안줄 수도 있어요 마을에. 노파심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디어디 정해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한 5억이상 나가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라도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32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신청해서 합니다.
○신락현 위원
아, 아무나 하고 싶으면 가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가지고 요건 우선순위에서 정해가지고.
○신락현 위원
요건이 또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가령 잘사는 부잣집 노인은 안되겠죠.
○신락현 위원
아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영암유지들이 다니고 있어요. 일자리 하는데 보면.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신청해서 순위 순서대로 해서 끊으니까요.
○신락현 의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순위에서 이렇게 몇 사람 그렇게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 신청을 일괄 받으면 읍면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신락현 위원
요즘에는 소득수준이 뭡니까, 65세 이상 타는거 뭐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기초노령연금.
○신락현 위원
기초노령연금 타려고 있는 재산을 전부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된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인 부자들이 이렇게요, 그 순위를 잘봐서 해줘야지요. 여기 보니까 영암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다 다녀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물어본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아무라도 참여하고자 신청만 하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신청을 일괄 받아가지고 소득수준 감안해서 순위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희한한 것이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감독하는 사람들 여비라고 해줬네요. 그건 또 뭐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노인일자리 그....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하면 감독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비주고 왔다갔다 한 것도 있어요? 그냥 감독비나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거기다가 여비라고 해서 두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입니다.
노인들 주는 여비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지도감독 여비입니다.
○신락현 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퇴소하고 아동적립금 1백만원씩 주죠? 나가면?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신락현 위원
그런데 혹시 100만원씩 주고 정착한 얘들을 혹시 실태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1백만원 지원해본 적이 있냐고요?
○신락현 위원
예, 그 얘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
○신락현 위원
그냥 1백만원 주고 말아버립니까? 안해보았으면 얼른 바쁘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니,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퇴소할 때에 1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직, 우리 영애원에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영암출신 영애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나가 가지고 정착하는데 다시 영애원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0%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 매스컴에 자꾸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기왕에 한다면 신규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꼭 1백만원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해서 해줘야 할 것인가 정착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세워보시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좀 묻고자합니다.
325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란에 가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거기 가서 개소수가 거기에는 274개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읍면경로당에 난방비지원 해가지고 4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우리 군 관내에 경로당이 387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387이 맞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읍면 경로당난방비 400개소는 어떤 근거로.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신규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요
○김점중 위원
새로 생길지도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는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다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는 왜 274개소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274개소고.
○김점중 위원
그것이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나머지 부분은 군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4개소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어떤 곳이 그런 곳인지를.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 지금 몇 년 전에 위에서 결정한 뒤로 더 이상은 안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에서는 늘 등록을 하고 주민들은..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87개소 중에서 274개소를 제외하면 약 1백개소 이상이 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김점중 위원
그러면 그 혜택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113개소가 군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점중 위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국,도비 지원받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김점중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26쪽 중간에 보면 금정 목욕장 비품구입 5백만원 지원을 하는데 금정목욕장도 있고, 시종목욕장도 있는데 시종은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시종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했거든요.
○김점중 위원
지원해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지원해줬다면요.
그다음에 328쪽에 중간 밑에 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기가 분권교부세나 도세나 군비로 해서 6,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요. 읍면 경로당입니다. 물론 소재지에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고 소재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형성이 안 되고 소재지 노인들이 없어요. 저기 먼 마을에서 경로당에 와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점심 같은 거 해결 못하고 자기돈 주고 먹고 다닌다 해가지고 불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느 공휴일은 제외하고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휴일에도 나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몇 개 지역 노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야 늘리면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1년에 한 지금 현재 6,500만원인데 몇 천만원만 더 보태면 노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데다가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읍면별로 읍면 경로식당에서 주2회 또는 3회 운영하고 있는데, 군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군서 노인회장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자기가 아는 사람들 협조 받아가지고 쌀도 협조 받고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군에다가 조금 더 지원해주라 그런 요구는 안하거든요.
○김점중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런데 도포같은 경우는 좀 …….
○김점중 위원
아니, 제가 비단 도포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김점중 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비가 한 끼에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김점중 위원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겠어요? 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333쪽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 이곳이 도포지역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2,000만원.
○김점중 위원
이 사업비가 2,000만원 해서 도포만 들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타지역은 전부 다 별도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아동센터입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김점중 위원
그걸로 해서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다른 지역은 급식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도포지역만 청소년공부방이라 해가지고 돈 2,000만원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도포 청소년공부방도 아동센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내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내년부터.
○김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세우고 지금 현재 공부방 운영에다가 넣어놨구먼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우선 확실하게 그전부터 쭉 청소년공부방으로 해온 것이라 해놨는데요.
○김점중 위원
내년부터 된다 하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쪽이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받는다 하니까 별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좀전에 경로당 지원비를 설명하시면서요. 387개에서 부족한 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로 자체운영비를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자체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래서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들어 가지고 1회 추경때, 금년에도 1회 추경때 반영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쓰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27페이지에 장수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이거는 그 노령연금수급자들을 제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장수수당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확대가 되거든요? 기초노령 연금이 약7,8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예측이 9,981명, 그러니까 전체 노인인구의 한 80%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수수당에서 제외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노령연금은 사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이잖습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재산을 평가해서 생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령연금에서 제외됐다 하면 좀 생활에 불편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생계에?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장수수당이 지급이 되고, 정작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장수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그 다음에 장수수당은 83세에서 차근차근 확대해 가지고 80세까지 내려와서 80세부터…….
○이보라미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기초노령연금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넘어가지고 제외가 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일정소득이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장수수당을 받으실 대상이 되고, 생활이 어려워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장수수당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그렇죠.
○이보라미 위원
여기에는 좀.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같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해 가지고 많은 것을 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노령연금이 3만원 이하로 책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장수수당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선택해서 타시게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노령연금의 대상이 되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장수수당이라도 더 받아서 좀 더 생활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여유있게 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오히려 생활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장수수당을 받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연금이 더 많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노령연금 책정을 할 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현
중복지급을 매뉴얼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는 대상 우리 조례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생활이 풍족하도록 노령연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생활이 어려운데 용돈도 안 되게 노령연금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장수수당이 지급이 되서 오히려 그 분들이 수당이 지급이 되서 도움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요. 33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잘 못들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신축비를 더 개선한 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당초 사업비가 40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고 보니까 5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추가가 됐는데요. 15억은 어차피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균특하고 이렇게 보조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15억이 실시설계비가 증가된 부분은 어차피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변경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처음에 할 때 40억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실시 설계해가지고 보니까 55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자체 군비로 확보를 한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때는 40억이 필요 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규모가 40억 규모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보니까 55억짜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40억은 군비라든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나머지는 부분은 ....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토지매입과정에서 집도 보면 부채 …….
○이보라미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이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327쪽에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제일 밑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게 지금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아까 자치발전과에서 중증장애인 40명 있었는데 여기도 40명, 어째 꼭 숫자 맞추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그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331쪽에 노인 민간자본적 보조에 개산원에다가 3천만원 지원이 됐죠.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해가지고요.
군비부담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위원
이것 개산원 같은 경우는 쭉…….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개산원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류선열 위원
개산원이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지금 2~3일전에요. 어제, 그제인가? 3층 슬라브는 다 쳤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고 2007년도 사업을 지금까지도 완공을 못하고 질질 끌어온 입장이고 여기다가 국,도비 있다고 해서 돈만 군비 몽땅 잡아다 넣어놓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3억6천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2억6천 해가지고 1억정도가 감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다문화가족 …….
○류선열 위원
전년도 예산은 3억6천, 349쪽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349쪽이요?
○류선열 위원
예, 전년도가 3억6천, 금년에 본예산은 2억6천, 전체 총괄로 얘기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방문계획사업이요?
○류선열 위원
349쪽. 다문화지원 총괄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류선열 위원
우리 영암군에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조례까지 몇 달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축소시켜 버리고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국, 도비사업이 작년도에 당초에 2억이 서 있다가요. 2008년에 조정, 변경된 것입니다. 돈이 다 나오고요.
○류선열 위원
아니,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도비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꼭 하는 행위 같은 모양세에요.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하는 예산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못해 짜는 것뿐이에요. 이런데는 너무 예산이 빈약하게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다른 선심성, 선심성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것은 다 군비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별로 없어요. 지금요. 혹시 과장님, 간략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추경때라도 기회 되면 관심 가지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일석
예,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삭감된 것은 아니니까요.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601페이지 보면 보건소 증축해가지고 실내 장식비로 많이 넣어놨는데 어디다 증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할 계획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까 뒤에 보면 지금 용역 설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박순성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층으로 우리 보건소에 현재 2층하고 이렇게 같이 수평으로 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한 것이 좀 늦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이 증축 용역중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그 내용보면 언제할지 모를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박순성
2009년까지 공사 설계용역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보면 대형차량 설치공사비라고 해가지고 돈이 좀 들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대형 차량이 구강이동차량,
○신락현 위원
차고지?
○보건소장 박순성
예. 그 차량 안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가 필요합니다.
○신락현 위원
차고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신락현 위원
그럼 차고지 1,000만원 갖고 그렇게 해갖고 보기좋게 해가지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위에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1,000만원 넣어버린 것입니까? 여기를 보면 뭣이 그냥 대략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이 깎아야 될 것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요, 부족하면.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한약, 의약 보건사업, 교육책자, 보건행정운영 이런 것이 겸해 있는데 군수님이 뭣 하는데 PR책자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다 한꺼번에 넣어서 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박순성
전체적인 군정 홍보하고 저희들이 하는 세부사업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그것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부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 추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밥값을 계산을 한 것을 보면 틀려요. 5,000원 짜리도 있고 7,000원 짜리도 있고 보건소 있고, 예를 들어서 금연 클리닉에 운영 간식비는 7,000원, 또 보건소, 건강 생활 실천 운영 간식비는 7,000원이 아니고 더 비싸요. 또 싼데도 있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간식비는 밥값이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면 간식으로 밥은 아니고 간식비로.
○신락현 위원
간식비를 주든 어쩌든 간식을 주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동일하게 해놔야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병원에다 예방접종비로 해가지고 3,300만원을 위탁을 해가지고 돈을 주구만요.
○보건소장 박순성
몇 페이지입니까?
○신락현 위원
631페이지, 예방접종비를 병원한테 이렇게 3,30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 위탁하는데 그 사람들 돈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예방접종 맞을 때.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은 무료입니다.
○신락현 의원
무료요? 무료로 안하고 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 가족들도 가서 돈 주고 했는데요.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인데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저희들한테 접종비를 청구를 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꼭 보건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병원에나 가서 맞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인만 해서 놔두면 그것을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돈을 줍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신락현 위원
지금까지는 돈 받아도 괜찮았고요?
○보건소장 박순성
작년부터 했지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 하면 영유아 기본 접종에 한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신락현 위원
무엇이요?
○보건소장 박순성
영유아 기본접종이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DPT나 MMR 같은 반드시 맞아야 될 접종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왜 자꾸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예방 접종 병원에 준 것은 뭣 뭣에 다 표시를 이것에 한한다 해버리면 우리가 안 물어본다 말이에요? 무조건 병원 접종비 뭣만 해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까도 얘기 했지만 뭣이 무엇이다, 이렇게 기왕에 쓰는 것을 앞에 넣어버리면 간단한데 그리 안해 놓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맞을 때 돈 줘야 한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기 음식 홍보물 제작하고 기 음식 홍보식당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신활력사업으로 균특회계로 사업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저희들은 신활력사업 행복마을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부사업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요.
○이보라미 위원
그럼 기 음식 홍보물 제작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이것은 일괄적으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하고 저희들도 홍보물도 .
○이보라미 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맡기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전대교수, 조대교수, 목대교수 자기들 팀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용역팀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은 신활력사업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부 이 사업만.
○이보라미 위원
신활력사업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잠시 혼동되었는데 올 08년도에는 그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 홍보까지 다 그쪽 그 교수들 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해 나갈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넣어놓으시고 용역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잠시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기 음식 홍보식당 지원은 어느 식당이 기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까? 어디에요? 두곳?
○보건소장 박순성
아직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지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특산품으로 많이 나오는 낙지, 무화과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식당 지정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삭감 조사를 작성 12월 11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 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