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08년 12월 9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설명순서 :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관광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정보문화센터
(10시30분 개회)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환경변화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련하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관광과, 문화유적관리 사업소,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 순서는 계수비, 명시이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을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현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2009년도 세입 세출안의 규모로써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우리군은 채무부담 행위가 없습니다.
세번째, 예산의 이월로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은 2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3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6억, 예산미확보액은 8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서 현재 확보된 총계예산은 16억으로 집행액은 1억 4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으로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90억원이고, 농업촌복지체육시설건립사업비가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농어촌복지체육시설 건립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재원은 균특회계와 국고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사후정산을 위해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 재원확보계획, 사업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127건의 347억 9천9백만원중 자치위원회 소관은 59건에 163억 4백만원으로서 전체 명시이월 대비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자치위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특성상 용지매수지연, 국도비 사업의 경우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 지연, 불가항력적인 사유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렇지 못한 이월사업에 대한 주무과의 충분한 설명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며,
10쪽, 특히 이월재원이 많아지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총계예산 3,186억 6,700만원중 1,312억 1,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41.1%가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1,179억 300만원보다 13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312억1,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1,168억5,800만원보다 135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총1,304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 예산 10억 4,400만원보다 2억3,7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 1,168억 5,800만원보다 135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1,304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1,859억 6,400만원보다 317억 4,400만원이 증액된 총2,177억 800만원으로서 총계 세입예산 대비 166.9%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율이 100%가 넘은것은 우리가 예산을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기 때문에 전체 총계 예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세입이 많은 관계로 166.9%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 중간부분에 우리군 재정력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5%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12.8% 대비 2,2%가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는 61.7%로 2008년 당초예산 66.3% 대비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계예산은 3,186억 6,700만원중 1,304억 600만원으로서 40.9%가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1,168억 5,800만원보다 1,30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자치위소관 예산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총 예산은 3,186억 6,700만원 대비 41.1%인 1,312억 1,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이는 총계 세입예산 3,186억 6,700만원중 자치위소관이 일반회계 세입은 2,177억 800만원으로서 전체대비 6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은 1,304억 600만원으로서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에서는 대부분 세목에서 신장세를 보인 반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재산세,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업수입, 잡수입, 체납처분세입, 지난년도 세입등에서는 다소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6쪽 특히 지방세 국고보조금등은 크게 신장한 반면 지방교부세 신장률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군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53.6%임을 감안, 기준재정 소요액 확충등 지방재정의 자주도를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더한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구조에서는 성질별 예산중 일반운영비, 의회비, 재료비, 자본지출등 증액된 반면, 총액인건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수행경비, 이주민재해보상금, 출연금, 자산취득비, 내부거래등은 감소되어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자치위소관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유가인상등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분만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바둑테마공원, 가야금 테마공원, 작은골 유원지, 구림관광 명소화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등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18쪽,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2억 30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0만원등 총 2억 800만원의 예산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로 산정 계상해야 하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성립시킨후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제정후 성립시킬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자치위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가 총 8개로서 자치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등 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자치위 소관 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 4천4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5,1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총 6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황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903백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4,2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갈랍니다. 20쪽 하단부분에 주요검토 내용으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생활 유지사업이 없어졌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등의 사업이 감소로 인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수해폭을 넓히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 스럽다고 판단되며 증감액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2개로서 그중에 저희 소관은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로는 2008년도 당초기금 75억 3,6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증액된 총 81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단에 지출계획으로서 인재육성관리기금은 64억 9,800만원으로서 고용목적사업비에 11억 1,000만원, 예치금에 53억 8,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억 5,800만원으로서 예치금의 4억 ,5800만원을.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억 3,3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천만원, 예치금에 9억 3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4천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800만원, 예치금에 3,2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2억 5,600만원으로서 예치금에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전년도 당초 기금대비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인재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증액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금의 수입 측에라든가 목적사업의 적정성, 예치금 관리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목적사업 실적이 미비한 기금과 수입의 전부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검토를,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을,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비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기금존속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운영의 성과분석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금운영계획에서 주요항목별 지출계획을 50%이상 변경시나 하나의 기금에서 두개의 정책사업 변경되는 합계금액이 50%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도의 내실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영암 속에 홍보영상물 제작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우리 영암 홍보물 영상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작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관광 홍보하고요. 그리고 각 농산물 홍보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에 기본현황이라든가 기본 모델, 전체적인 모델의 종합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CD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영암군을 방문하시는 외부 분들에게 우리의 현황을 간단하고 실감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분야에서는 하겠는데 그 분야를 어디에서 종합적인 어디에서, 농업분야하면 농업부분만 하면 좋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분야만 하면 좋고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영암군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종합적인 영상물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동안.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동안은 책자로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책자로만 배부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극장식 영상물이 아니고 평식이라서 그것을 보여주고 홍보하기가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 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 봐도 시군에서 우리가 각 시군에 우리 현황을 간단히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극장식 회의실이 생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영암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설명을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해서 그것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제작된 홍보영상물의 종류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외국어 교육생 해외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공직자 중에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지금 우리 공직자 중에서 중국어, 일어. 영어 교육반이 있거든요. 그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중간에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외 연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민간자본적 보조로 30개소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전에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10억하고 2억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지금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확정하지 못한 사업이 혹시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별도로 해 드릴 수 없어서 여기에다 조금 더 계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아주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경제가 어렵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우리가 해외 연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년도 수준으로만 세웠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위원장 박영배
기획실 말고 다른 실과에도 해외연수비가 들어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거기는 이것은 우리가 풀을 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개인 사업별로 한 것은 계상이 일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것이 그러니까 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풀로 해외연수비를 세워놨고 또 실과별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그런데 거기에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단체 연수비가 다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공무원들은 우리 풀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어디 농어민 40 몇 명을 일본 간다, 그러면 거기에 한 3명 4명이 공무원이 따라가면 그 공무원 여비는 여기에서 주고 그 외에 예산은 그 목적에 있는 사람만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알았어요.
아이텐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더만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외화를 낭비 한다, 그래 갖고 그것을 찬반을 지금 묻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해외연수비를 좀 전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조금 삭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해외연수비는 계상을 하더라도 지금 잠정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금 해외연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 지침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고요, 이 연수비를 어디에서 다 똑같이 감을 하면 좋겠는데 감해놓으면 꼭 가야할 돈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풀려가지고 갈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 박영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요. 행자부 방침이나 지자체에서 좀 자제하는 지금 달러가 1,500원대고 하니까 다른 데도 예산을 더 삭감 하더라, 내가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총무과장 문학근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있지요. 그 사람들 임명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우리 군에서 임명합니다. 적격자를 선정해가지고 경찰관사에 협의를 얻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청원경찰 유형이 어디 어디가 청원경찰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지금 하나의 경비적인 성격도 있고 지금 감시 내지는 단속, 하천 감시라든지 교통, 주차단속이라든지 어디 보면 우리 공원 관리 하나의 감시 단속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 여기에서 해가지고 임명은 경찰서장이 하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아니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신락현 위원
여기에서 추천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군수가 임명합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청원경찰도 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도 경찰서 주관으로 매년하고요.
○신락현 위원
그러면 본래 그렇게 법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의원
이상한 법이네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도 적용도 받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233페이지 보면 2009년도 활기찬 군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 행사 운영을 할 때 뭐합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놓고 우리 군민회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 군정홍보도 하고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군정을 알게끔 소상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군민들이 의심나는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또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과 직접 만나는 하나의 장소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책자가 많이 나가거든요? 계획하는 것, 실제 했던 것, 네 개, 다섯 개로 홍보책자로 나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고 있는데 또 다시 모여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이것은 뭐이고 저것은 뭐이고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방금 질문 드렸던 군민과의 대화 행사 관련인대요. 군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비가 2,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국민과의 대화 행사 실비보상이 있어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비보상 1,500만원은 3,000인에 대해서 5,000원씩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현행 선거법상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군민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가서 말하자면 선거관련 법이라든지 이것도 앞으로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들도 모든 행사 하나하나마다 선거법 위반에 저촉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서 앞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모여 놓고 과연 그때 가서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꼭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줄 수는 없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금액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상금으로 여비 형식의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읍면 연두순시 행사 실비보상도 마찬가지고 군민과의 대화 행사 실비보상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했구요.
○총무과장 문학근
많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7,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 새로 선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은 0이었는데 올해 새로 세워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작년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에도 없던 것은 아니고 다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구조화는 작년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년마다 틀려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고 해서 여쭤 봤고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236페이지에 민주평통사업에서 남북교류사업에 4,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남북교류사업이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시고 세우신 겁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게 좀 안타까운게 우리가 올해도 콩 씨앗을 뿌리고 할 때는 갔는데 그렇게 경색되다 보니까 그것이 금강산 그것을 못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민간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좀 활성화 되고 잘 되면 좋을 텐데 올해 금년에 마무리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또 내년에는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까?
남북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금방 해결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이것을 꼭 내년에 할 것을 예상은 하고 일단 예산은 어떻든 세워놔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상을 해서 세우신거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기왕이면 서로 교류하는 쪽으로 가능하다면 해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민주평통이 내년 기조를 남북 교류의 측면에서 많이 두지 않고 대북 강경자세로, 또 정권에 맞춰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꿨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도 작년에도 아니 올해 가봤지만 1인당 180만원씩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인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기준없이 인원들을 모두 선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사업을 계속 해 가야 된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좋은 데 그 예산의 적정성이 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 대회 3,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올해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 대회 보셨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거기에 3,000만원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3,0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장단에 대한 우리가 일부 수당을 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말단 거기에서 심부름도 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마을 우리 군정 수행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이는 뭔 일이 안되고 또 읍면에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처럼 그렇게 의식이 되는 이장인데, 이장들의 사기진작 체계가 아직도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마치 읍, 면 단위 이장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군 단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에 이장단 연합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요즘 자생 조직처럼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더만 그래도 무엇인가 요즘에는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집단이 형성이 되고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장단 11개, 이장단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밑바닥이라는 표현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들을 하는데 또 나이도 대체로 많이 먹고,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한 1,5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1회라,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진행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장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운동복, 츄리닝은 못하더라도 다만 어디 뭡니까? 위에 걸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유니폼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높였던 것입니다.
좀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예. 244페이지에는 신활력사업 실행계획을 세우시겠다 하셨는데요, 올해부터 신활력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그 계획을 지금 이제 세웁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이 신활력사업을 향토산업이라든지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 식품부에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신활력사업이 2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이 2006년.
○이보라미 위원
2008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1기가 2006년, 2기는 2008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1기는 끝났고요. 2기가 2008년도부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신활력사업을 각 실과별로 다 나누셨잖아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그랬는데 왜 다시 또 계획을 세우시냐고요.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은 신활력사업 주제에 대한 사업추진의 실행계획을, 말하자면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갖고.
○이보라미 위원
어떤 특화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용역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이 신활력사업이 3년 계획으로 진행되면서.
○총무과장 문학근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고 그것에 대한 매년 실행계획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지역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0년 것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 것 계획을 세우십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내년에는 2010년 것도 세워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실행계획이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235쪽 맨 위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
포상금에 보면 군정시책, 유공, 성실, 모범 공무원 시상품 구입하고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이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각종 평가 우수 공무원?
○김점중 의원
예.
○총무과장 문학근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김점중 위원
예산서를 보면 새로 만들어진 예산처럼 보이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냐 그 말입니다. 그 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을 계속 3,490만원이 세워 있는데 미안합니다. 어째 예산 부기가 안 되어 가지고.
○김점중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예.
○김점중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36쪽 중간에 보면 추연금이 있지요. 전남 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이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이것은 우리가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22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작년에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매년.
○김점중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작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2008년에도 군 단위 3,000만원 똑같이 있어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문학근
그래갖고 출연금 미납금이 하필이면 또 우리 순천하고 영암만 지금 안 내놨거든요.
○김점중 위원
안 냈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 내버렸다,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작년에는 냈어요... ...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보기 쉽게 작년도 예산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 놓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학근
우리 예산실에서 이것은 좀 넣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본 예산서에는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것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넣어주면 우리가 보고 작년에 넣었었구나 하면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239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포상금입니다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지금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점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가 있지요. 단체보장 보험료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내용은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이고 이것은 단체보장 보험료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총무과장 문학근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학근
어떤 성격이냐면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건강보험 공단에다가 우리 소위 의료보험료, 그러면 자기 부담이 있고 원래 소위 사주, 사업주가 50%를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담액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단체보장보험료는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학근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료는 우리 복지시책 차원에서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복지제도 하면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단체보장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의 보장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학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2009년 본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대학, 지금 왕인대학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왕인대학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대학은 노인회에 위탁을 하여서 읍면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왕인대학이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리고 식사비를 얼마씩 계산해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왕인대학 급식비는 지금 1인 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기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를 왕인대학은 3,000원으로 계상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실제 식비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신락현 위원
조금 더 올려서 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노인들 모셔놓고 3,000원 짜리 밥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뭐가 잘못되었지 않나, 다른 데는 돈을 쓰고 하는데 어르신들 대접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 같이 보여서 조금 더 올려서 잘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백반 보통 6,000원, 7,000원 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서 어르신들 모시는데는 3,000원 짜리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경 때라든지 올려서 식사대접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왕인대학생과 장애인 급식비는 1인 3,000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좀 더 추경 때 증액시켜서 질 좋고 맛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어르신들 모시는데 식비 좀 올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그것을 깎을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올리라고 그랬는데도 인색하게 올라오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잘 알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성자치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대폭 인상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추경에 저희들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자치대학은 작년에 9,5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반이 5,000만원이었고요. 2기생이 4,500만원, 9,500만원이었는데요. 2009년도에 약간 500만원 증액시켜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추경에 7,500만원이 더 서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올해도 일반과정하고 심화과정 따로따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
예. 2009년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작은골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산강 환경단체에서 공사 중지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언제쯤 풀릴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노력은 금년 연말 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갈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가장 빠른 시기 내에 독촉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사업 추진에 착오 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자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자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지금 작은골 유원지가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여튼 명시이월 된 것이라든지 계속비,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이 예산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느 선까지 해서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또 자신 있다고 그러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은 뺏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안 되더라도 자신이 있다고 해야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하면 좀 곤란하거든.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전통 제례의식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제례라 하면 혼주들한테 돈을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적은 돈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은 지원은 다 해주고 있는데 혼주들한테 손을 벌린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혼주들이 인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날이니까 다만 고생했다 해서 줄텐데 먼저 주라고 손 벌린 예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여기 제례는 향교에서 운영하는 각 문중에 지원하는 제례주고요. 전통혼례 제례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현재 과장님도 이제 그것들을 알아서 그 혼주들이 그날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만 얼마나 주는 것하고 대뜸 우리 고생했으니까 돈 주라는 것하고는 틀리다 말이에요. 혼주들이 좋은 날 기분 잡쳐버리지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작은골 유원지 공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공사 중지가 해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지금 가야금테마공원하고 작은골 유원지는 한 묶음으로 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은 한 건 한건 시정 결정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또 환경 타당성 검토도 한꺼번에 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지요.
○이보라미 위원
그게 내년 3월 달에 끝나는 거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모든 사업이 내년 3월 25일 이후에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실제 그 안에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바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가 3월 25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마지노선이 거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아도 그 안에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가급적 금년 연말 안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용역기간이 3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용역 가업수행을 못했다 해서 우리가 질책을 못하지요. 그러나 용역사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 안에 이 내용을 끝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연말 안에 안 끝날 것을 계산하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은골 유원지랑 가야금테마공원이랑 한꺼번에 지금 진행이 돼야 한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사업비는 계속 따로 따로 실시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업이 당초에 계획 반영된 것이 당초의 계획이 작은골 유원지하고 가야금 테마하고 따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지적이 되어서 묶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가야금 테마 공원하고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합해서 두 토지가 영암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두 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되어서 1만㎡가 넘어간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의 토지로 봐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개별사업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는 환경성검토는 그 두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니까 일단 토지를 보고 개발면적이 1만㎡가 넘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개별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계속 지적 받는 것을 개별 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당초 사업계획이 그렇게 승인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367페이지에 화장실 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작은골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말고 테마공원 쪽으로 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표소도 따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이보라미 위원
지금 매표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매표소를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이보라미 위원
거기다 새로 또 건물을 지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지요. 사무실 겸해서 매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입장료를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향후에 시설이 전부 완료가 되면 입장료를 받아야지요. 주차비도 받아야 되고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68페이지에 기본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용역을 6,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작은골 유원지 자체에 기본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주차장을 추가로 819호선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측에 농경지가 있는데 그쪽에 1만 800㎡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쪽은 작은골 유원지입니까? 가야금 테마공원입니까? 계곡을 기준으로 한쪽은 작은골 유원지, 한쪽은 가야금테마공원 이렇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야금테마공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계획된 구역의 밖입니다. 그래서 이쪽 당초에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조성된 그 주차장은 지금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이고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것은 어느 구역에도 해당이 안 된 주차장이 명칭은 작은골 유원지에 따른 주차장으로 하자, 하고 계상을 작은골 유원지로 이름만 했을 뿐이지 결국은 한 주차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는 면적 외에 또 주차장을 만드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이것 또 문제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철저하게 절차에 의해서 한 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잘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69페이지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지원을 하신다 하셨는데 어디다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케이블카 설치에 2004년도 이후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앞 주에 제가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로 한 대씩 올라와서 청문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달랑 두 명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저희들이 행정 관청에서 하지 못한 일을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치 추진 위원회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조례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체가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조례도 있고 실체도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누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2004년도 이후로 방치되어서 조직이 안 움직이는데 재구성해서 케이블카 설치 추진했다는 역할을 내년부터는.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새로 내년에 운영되게끔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케이블카 타당성부터 조사를 하고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376페이지에 영산미술관 운영지원비가 도비·군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등록된 미술관에 대해서는 도비·군비를 일반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디에 등록된 미술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전라남도에 등록된 미술관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개인 미술관들도 다 도에 등록이 되면 이렇게 운영지원비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이 좀 있지요.
○이보라미 위원
그럼 도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알아서 내려온 운영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79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가 5억이 계상 되었는데요, 명시 이월된 3억 7,000만원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내년에 쓰실 거지요? 3억 7,000만원도 내년에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로 5억도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왜 증가시켜서 책정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따지고 보면 별로 증가된 것은 아닌데요. 금년에 총액 계산해 놓은 것이 금년 예산이 3억 9,000만원이고 내년에는 이것, 저것 다 합해서 5억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조된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 없이 풀해서 5억 범위 내에서 이제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접수된 것은 121개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거기에서 5억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위원위원회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억 9,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 해에 5억으로 바로 증가시키는 것은 좀 급작스러우니까 차분히 증가시켜가든가, 종결을 시키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금년에 3억 9,000만원이 개별적으로 진행 된 것이 두 세건 되거든요? 그것을 합하게 되면 5억에 증가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아천미술관 운영비 2,000만원 말입니다.
도에 등록이 되어서 했다 했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등록미술관 제도는 언제부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만지면서 이런 예산서는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등록이 된 것이다 하면 도비는 전혀 없고 순수한 군비로 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천이 도비 1,000만원 있을 텐데요?
○위원장 박영배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행한지가 오래 안된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박영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박영배
36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다 말입니다. 여기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20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23명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활동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우리 지역내에 관광 탐방하는 사람이 문화 해설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돌아가면서 거기에다.
○위원장 박영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영암군을 방문해 가지고 관광 해설사를 지원요청을 한 예가 열에 몇 건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뭣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계속해서 저희 지원 요청이 옵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것도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하고, 지급이 나오는 286만 4,000원 도비 193만 6,000원 해갖고 군비가 850,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왔을 때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율이 없어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박영배
이것이 그런다 말입니다. 뭐 국비,도비 몇 푼 온다 해갖고 내력없이 군비를 투자해갖고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4쪽 맨 밑에 보면,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 해가지고 2,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이 신활력사업이거든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지원된 신활력사업인데 신활력사업에 승인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해당된 신활력사업 20억 중에서 우리 과로 분배된 사업계획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승인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금 백화점 우수고객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할 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화점 우수고객 프로그램은 금년 시범 운영을 세 번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BC카드 500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367쪽 위쪽을 보면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12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한 16억 2,400만원 정도가 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그것 하나도 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중지된 바람에 지금 진작 사업이 끝났어야 할 내용이 중지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중지가 몇 월 달에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7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기념관, 또 사당, 생가복원 이런 것들이 총 해서 지금가야금테마공원 사업계획 190억원입니다.
○김점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370쪽 맨 밑에 쪽에 보면 관광명소화사업 보조 해 가지고 균특하고 군비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30억 가까이 섰거든요.
30억 가까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이 17억 9,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돈 쓴 것이 310만원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못 쓰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상대포 조성사업을 지금 구림마을에 담장 조성이라든지 그 일부 시행을 하고 또 상대포 조성사업에 투자될 돈이 지금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총 7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합해도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지금 별도의 계획을 타 실과소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금년에 서 있는 예산 17억 9,000만원은 전부 군비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균특
○김점중 위원
균특이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균특 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 그 옆에 376쪽 보면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 이 돈도 역시 지금 이번에 9억 1,000만원이 섰는데 작년 예산이 9억 6,000만원이거든요?
이 돈도 하나도 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설계가 나와서 일부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제 계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이 돈도 이월 되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이 돈은 이월이 안 됩니다. 총 64억을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3년간 합해서 3년간 합한 금액이 30억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일부 내년도에는 결국은 계획된 사업에 반 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그 행사를 하기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금년에 행사할 때는 소품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있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또 뭐 다른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당초에는 7,000만원씩 했던 건데 6,000만원밖에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행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행사비용은 따로 있을 것이고 이것은 소품구입비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홍보물제작 같은 거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소품구입을 못해가지고 행사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안 맞은 얘기인 것 같고, 행사비용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 말은 이해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금년에 한번 부의장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빈약하거든요. 돈을 조금 쓰다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품을 못 갖춰 가지고 왜소해 보일 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히 낯 부끄럽습니다.
○김점중 위원
거기서 행사하는 것 가지고 우리 영암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해가지고 왕인 행사하고 연계가 크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 행사로 하여금 왕인 축제때 그걸 관람하신 분들이 호응이 크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 따른 피드백은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진행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은 철저하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퍼레이드만큼은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7쪽 상단보면 왕인축제 인사동 홍보 퍼레이드 소품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 행사는 하기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금년에 할때는 그 소품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있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또다른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당초에는 7,000만원 했던것이 2,000만원밖에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행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인제 행사비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것은 소품구입을 못해가지고 행사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안맞은 얘기인것 같고 행사비용이 적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금년에 한번 부의장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사동 거리에서 하게되면 할때는 후회스러운 면이 참 많습니다. 불량하거든요, 돈을 조금 쓰다보니까 사람들은 굉장이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품을 제대로 못갖추고 하다 보니까 외소해 보일때 행사를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낯부끄럽습니다.
○김점중 위원
좀 거기서 하는 행사가지고 우리 영암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해가지고 뭐랄까 우리 왕인행사하고 어떤 연계가 크게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 행사로 하여금 왕인축제때 그걸 관람하신 분들이 많이 호응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기에 따른 피드백은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은 철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퍼레이드 만큼은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영암 케이블카에 대해서 조례가 4년 됐다고 했죠. 그 조례는 만든지 오래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조례는 만든지 오래됐는데 방치된 것이 4년 됐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방치가 4년만 된 것이 아니에요. 의회 2대 때 좀 하다가 지금 몇 대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예산을 하려면 주무과장으로써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주민 숙원사업인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일 없죠?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직 편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편재도 못해놓고 무슨 예산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해서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정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해 놓고 1회 추경 2, 3월 달에 또 세우잖아요.
우선 급급한데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 따지고 들어가면 한정이 없어요. 제가 군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너무 내가 잘 아는데 빚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강동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바에 따라서 1,000만원이상 부기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유적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왕인공원내 괴석정원조성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왕인박사유적지의 입장료가 어린이 500원, 청소년 800원, 어른이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름철에 보면 약 반수가 일본인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64엔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없이 입장료를 올릴 수는 없고, 또 왕인박사유적지에 들어오게 되면 사당하고 왕인공원 및 정원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보다 훨씬 많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1억여원을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벤치마킹할 직원들을 제주도로 보내서 제주한림공원에 있는 규격이 2m, 3m쯤 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돌들을 다 위로 올려서 지금 현재 수석전시관에 있는 성천과 수석전시관 사이에 나무도 별로 안심어진 잔디밭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한 4,500평 정도에다가 괘석정원을 만들고 왕인박사유적지로 가게 되면 볼거리가 많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으로 해서 입장료를 조금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면 했으면 하는 제 바램으로 이것을 금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는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얘기 듣고 보니까 좋은 말씀인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수석전시관 해놨거든요?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수석전시관 다니면서 소장님 느끼점 많이 없으세요?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신락현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수석전시관에 그것을 내놨을 때에 엄청난 숫자를 내놨거든요?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전시관을 그만한 수석전시관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은 수석전시관이 아니라 얘들 장난감 전시해 놓은것 같아요. 수석은 참 유명한 것이 잘되어 있지만 시설자체로는 어린이 장난감처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갔을 때 전시관을 바꿔라.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난 그런걸 해서 지금 현재 수석관에 전시 못하고 안에 놔둔 것이 몇 점이나 되요?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숫자가 전시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전시관을 이 돈 들여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뭏든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고 아무튼 괘석정원을 하신다는 뜻은 알았습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적지 조경수목 관련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전정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예, 매년 전정을 한번씩 하게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거 누가 해요?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우리 기술자들을 고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영암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해보자 해서 정원사가 그 직원 두 명을 채용한지 아시죠?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예?
○신락현 위원
정원사 하는 임업직, 특채한 거 있죠. 모르세요?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독촌 시내권이 은행나무를 무식하게 잘라서 조금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군서 시내권에 돈을 보니까 7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들여서 가로수 정비를 했더만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무식하게 잘라서 내가 군수님하고 몇 차례 다니면서 보시오 보시오 하면서 그러면 정원사를 두 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이 모든 관내 영암군에 있는 부분은 전부 한다고 그래가지고 채용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인부임으로 되어 있길래 저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구림리에 임난식씨랄지 그런 분들이 나무를 아주 오래 전에 만졌던 분들이 계신데.
○신락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로 해서 기술적인 사람들로 해야지. 자격증 있는 낫 놓고 기억자만 아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 강동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보문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삼호도서관은 방음장치 잘되었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삼호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방음 잘되어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예.
○신락현 위원
영암도서관 저쪽은 어때요? 방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영암도서관은 지금 현재 고시실이 조금 방음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내년에는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고시실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 안돼서 처음에 방음장치가 안됐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상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비교검토를 해봐라 해서 이상 없다고 방음이 잘되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몇 번 가봤는데, 아래층에서는 괜찮은데 윗층에 올라가면 밑에 말 목소리 때문에 위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떠드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방음시설 한다고 5백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다 하면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이에요? 준공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삼호도 내가 한번 가봐야 겠다니깐.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해요. 듣는 내가 너무 귀가 밝아서 그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삼호는 방음장치가 잘되어 있다니까 한번 봐야 할 사항이고 여기는 5백만원 들였는데 방음장치가 잘됐다고 하는데다가 또 다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잠시 휴식을 위해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예산안중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없고 그러니까 취지만 물어볼게요. 여기보면 여기가나 저기가나 군정 홍보비라 해가지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용이 엇비슷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각 과별로 해야 됩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각 과별로요?
○신락현 위원
예.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정홍보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서가 사실상 자치발전과입니다. 자치발전과인데 각 기능별로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 홍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치발전과는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락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어디든 농산물 하면 다 들어 있어요. 군수님 확정한 사항, 뭐했던 사항, 전부 이렇게 그러고 나면 그 비용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타운 운영관계. 대체 잘 알고 계세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신락현 위원
처음에 영어타운이 체험 학습장으로 되었는데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영어타운이 체험학습장으로 원래 목적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은 것으로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반대한 것이 학생들이 1박2일이나 3박4일 정도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해줬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루 가지고 빙 돌아서 이렇게 오고, 그런 체험실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이 그것하고는 전혀 반대에요. 그런 것은 없고 뭐 경시대회, 뭐한다, 뭐한다, 이런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주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타운을 하고 있고 원어민 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영어경시대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어타운 운영을 한다든가 원어민 강사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운영을 합니다.
학교가 운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영어타운은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서호 장천초교 밖에는 없습니다. 삼호는 삼호 서초교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가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도 운영한 실적은 없을 것입니다.
서호 장천 초교는 사실상 각급 학교에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영어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상당수 가졌습니다.
저도 실적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미흡한 감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영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곁들어서 그것이 잘되니까 또 다시 영어 체험 교실을 설치한다고 해갖고 돈을 요새는 또 들어있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영어 체험교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29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290쪽이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부분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모르면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참고로 할게요.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현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릴께요. 이것이 문화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통... 4개프로그램이
○신락현 위원
예술단에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현
예.
○신락현 위원
그것은 문화원하고는 별개의 단체거든요. 예술협회라고 합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계를 잘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문화원하고 거기하고 차라리 문화원 예술해 갖고 문화원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주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보면 잘못하면 둘이 서로 주인 노릇 하다 싸우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 보니까 영암 중,고등학교 합병하면서 이렇게 담장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군에서 그런 것 다 해줘야 돼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원칙적으로 지방자치 하면서 교육은 별도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신락현 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조례가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나는 항상 문제가 돈은 주기는 주는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겨보고 그랬는데 그 돈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돈 주고 내 돈 같으면 주고 가만 놔두겠어요? 뭐 했는가 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고 또 왕인문화교육 운영에서 선생님들 문예교육, 선생님들 자격이 어떻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선생님들 자격을 말 그대로 문예교육 자체가 어떤 자격을 요하는 그런 교육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그런 교육에 투입을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락현 위원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우리 노무현 정권때 그 얘기 많이 했지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려다가 하고 뭣하고 다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한다고, 실제 더 유용한 사람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선수범해서 돈 하나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91쪽에 읍면 마을 방송대상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31개 마을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읍면 마을 방송 개선사업 추진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31개 마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릇 예산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1개 마을로 하려고 했을 때 사실상 예산이 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1개 마을은 그대로 놔두고 금액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이 여러 마을을 한번에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마을을 이장님별로 따로따로 방송을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에 방송해야 될 때가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한개 마을에 방송을 한다고 하면 그 관심사항은 그 마을에 관련된 것이 되겠지요. 이장님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그런데 31개 마을이라는 것이 1개 면을 특정을 해가지고 31개 마을 정도가 되는 1개면을 특정을 해가지고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장으로서 또는 읍장으로서 전 면민, 읍민들한테 한꺼번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뜻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사용을 하는 거구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 기법도 다양합니다. 이 앞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이장이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마을 방송에서 이장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다고 주민들이 경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렇게 하시는 이장님이 계세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자정보화 사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각 마을별로 그렇게 원격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전달 사항을 마을에 보낼 때 읍사무소에다 두고 그 전달 사항을 보내는 그 시스템인지 둘 중에 어떤 거냐니까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이건 양쪽에 다 쓸 수 있게 되겠지요. 양 쪽 다 병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겸용으로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한꺼번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한번 하나에 시범 사업 면을 선정하실 계획이고 영암읍은 따로 하실 계획이고 이렇습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영암읍은 지금 일부분이 추진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아직 덜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소를 더한다고 하면 사실상 두 개 읍면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영암읍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영암읍에는 벌써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씀이고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95페이지에 통합 메시징 시스템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민들한테 보내지는 메시지 이용료지요? 우리 군에서 군민과의 대화다, 그러면 그 참석을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그 메시지 이용료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군민들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문자가 오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 군민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가 이장을 그만 둔지 오래됐는데 문자는 계속 오고 그래서 불편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정비가 아직 미처 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왜 나는 군청에서 나한테는 정보 제공을 왜 안 해 주는가, 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중간 밑에 보면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보조금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김점중 위원
2,144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왕인 대학생은 무료급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 위탁비라고 해가지고 운영위탁비로만 7,000만원이 서 있지, 거기에는 무료 급식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중식 같은 것을 꼭 제공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그때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물론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예산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각 실과소마다 군정홍보 책자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자료를 빼봤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군정 홍보책자,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들으셔야 할 문제인데 기획실에서는 군정홍보책자 제작 해가지고 2,0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있고, 문화관광과에는 관광 영암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4,000만원이 서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가서 영암관광 홍보물 해가지고(농특산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1,0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는 군정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400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는 군정 시책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900만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군정 시책 홍보 앨범 및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1,800만원, 그래서 총무과에 2,7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자치발전과에는 군정홍보물 제작구입 그래가지고 2,400만원. 이렇게 각 실과마다 군정 홍보물 또는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각 실과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어느 부서에서 하나로 된 책자를 발간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마이크 off상태임)... 돈이 비싸요. ... ... 농협 직원은 농협 부분만 해가지고 ... 나눠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만들면 한 권을 ...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나눠서 줘 버리면 ... 종합해서
○김점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홍보물을 만들때 하나의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것을 다 집어 넣어야만이 홍보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봐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저는 절감 되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7쪽 제일 하단부에 자산 취득에서요. 컴퓨터 100만원짜리 70대, 7,000만원하고 298쪽에 프린터기 90만원짜리 5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듣기로 금년도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각 읍면별로 통보해 가지고 중고 컴퓨터를 필요한 분들 조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효과를 봤어요? 그 자료에 대한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매년 보면 의무적으로 컴퓨터 몇 십대 구입,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실적이 있었어요?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재활용 실적이 있었냐, 그 말씀이시지요?
○류선열 위원
예.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컴퓨터라든가 장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가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무과로.
○류선열 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 보면 왜냐하면 매년 무조건 새로운 컴퓨터를 꼭 구입을 한다라고 올라오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컴퓨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자치발전과장 박종찬
예.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류선열 위원
예. 알았어요. 좌우지간 올라오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 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재무과장 한성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료가 5,0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서울사무소 관사 구입비가 또 2억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관사 임차료는 그동안에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지금 관사 임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재무과장 한성규
지금 2억을 저희들이 임차료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데 5,000만원을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사 임차료보다는 서울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매입을 하려고 내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비 2억원을 우선 반영하는 것은 2억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2억하고 이번 계약할 때 5,000만원 하면 2억5,000만원 임차료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 과목 변경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5,000만원도 앞으로 매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한성규
그 가격은 저희들이 4억에 구입을 할지 3억 5,000에 구입을 할지 그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할것이고요, 우선 임차료 5,000만원을 인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5,000만원도 지금 현재 임차료 2억하고 관사 구입비 2억하고 4억에다가 5,000만원 더해서.
○재무과장 한성규
예. 계획은 4억 5,00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점중 위원
예. 그러니까요. 더 될지 덜 될지는 모르지만 포함을 시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김점중 위원
뭐 그 관사 구입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억이라고 예산 세워놓은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김점중 위원
이것에서 충분히 관사 임차료를 쓸 수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우선 추경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먼저 계약을 해야 되고 중도금까지는 저희들이 매입비에다 해놓고 나중에 임차료는 확실히 저희들이 매입에 계약이 되어 있을 때 예산과목을 이렇게 정정해서 추경에.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김점중 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비가 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도 모르지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김점중 위원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대신 임차료 따로, 구입비 따로 세우는 것은 뭣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재무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했더라면 차라리 자산취득비를 4억 5천이면 4억 5천, 5억이면 이렇게 세웠으면.
○김점중 위원
아니,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한성규
예.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김점중 위원
그것하고 넉넉하지 못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한성규
2억 5,000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요.
○김점중 위원
관사 구입비로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몇 평 구입하는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지금 저희들이 임차된 건물은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데 32평짜리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앞으로 관사 구입을 하려고 계획 했잖아요 2억정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디 부분에 몇 평짜리 정도 되니까 산다고 해야 대강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때 한다고 그러는데 추경 때 하려고 마음먹는다고 하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임대료 5,000만원 넣고 뭣하는 데 새로 산다고 해가지고 2억 넣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추경하려면 똑 같은데 아무거나 하나 넣어놨다가 쓰고 추경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되지요. 예. 알았어요.그러나 몇 평정도나 사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한성규
지금 현재 있는 정도는 32평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32평 사가지고 괜찮겠어요?
○재무과장 한성규
사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32평 가지고 괜찮겠냐고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이리 저리 제하고 나면 쓸 것 없을 것인데, 아파트 32평 가서보면 평수만 크지 쓸 것이 없어요.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리아시고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검토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시책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자주재원이 무슨 약자에요?
○재무과장 한성규
우리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신락현 의원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해갖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까?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 각 군에 지금도 만원도 받습니까? 우리 군만 받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아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들이 G2B라고 조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요.
○재무과장 한성규
저희들이 지불한 거예요.
○신락현 위원
그럼 이 수수료는 우리가 집수리만 하고 개인 방문자한테는 받지 않고.
○재무과장 한성규
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징수 했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은, 덕진 구보건소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한성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각 사회단체들이 사무실 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덕진면 청년회관인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놀고 2층도 텅텅비어서 먼지 풀풀나고 그러는데 건물들은 다 놀려놓고 관리비만 주고 점심 다 주면서 뭔 자꾸 이런 것만 해서 될 거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숙직실하고 수위실 건축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니 그것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 같은데 한거요? 안 한가요?
○재무과장 한성규
아니, 지금 저희들 설계
○신락현 위원
그러면 예산상 어디에 들어 있어요?
○재무과장 한성규
금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금년, 2008년도?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준공이 언제까지요?
○재무과장 한성규
지금 내년.
○신락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나머지 돈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한성규
아니, 내년도 명시이월까지 안가고 가능합니다.
○신락현 위원
원인행위 했으니까 폐쇄기까지 끝낸다고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준공이 돼요?
○재무과장 한성규
사고이월로 넘어갔나? 지금 용역설계 있거든요.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잘 생각하십시오.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예. 제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제가 용역설계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 사무소를 제가 두 번 다녀와 본 일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009년도 경기는 더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랬을때 부동산이 떨어졌다 하면 우리는 사무소를 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전세로 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이익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요. 그럼 채송 차량이 얼마 예산을 세워놨어요?
○재무과장 한성규
지금.
○위원장 박영배
됐어요. 예산은 놔두시고 제가 왜 체송차량을 물어보냐면요.
○재무과장 한성규
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3800만원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저희들이 지금 1호차는 의장이 갖고 나가면 2호차 하나 가지고 우리 여덟분 의원들이 어디 움직이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의회의 2호차가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2호차를 체송차로 사용하시고 지금 우리 의회로 큰 차를 하나 더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한성규
2호 차량이 승용차지요?
○위원장 박영배
예.
○재무과장 한성규
그런데 저희들은 체송차량이지만 지금 사실 무쏘거든요? 그러면 꼭 체송차량은 한번 읍면하고 또 다른 타용도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지프차가 사실 필요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저희들도 왜냐하면 2호차 하나 가지고 5인승인데 기사 타버리면 4명 아닙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이동을 못해요. 그랬을때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한번 연구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9인승이나 10인승 하나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 2호차는 다른 곳에 활용하시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한번 상의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부군수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군에서 협조를 받기는 받는데 그러지 말고 한 대를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움직이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끝으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일제정비라고 했거든요? 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일제정비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저기가 저희들이 건축물이 쉽게 말해서 허가를 안내 가지고 나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상 등기는 안되더라도 하여튼 호적은 갖고 있듯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을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30평인데 10평 달아내고 했던것을 이제 정비 해가지고 다시 해준다 그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추가로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기준에 건물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등록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락현 위원
여기는 기존 집이 이렇게 시설 되어, 건축물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것, 내가 생각한 것은 집이 지어졌는데 변경해 갖고 한 것은 많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추가로 된 것 말이지요?
○신락현 위원
예. 추가로 된 것.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그런데 옛날 집들이요. 건축물 대장들이 옛날에 만들었지만 빠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적으로 추가로 달아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대상은 아닙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신락현 위원
지금 지적측량을 하면 영산강이 1단계가 몇 년도 준공이 됐지요? 그때 당시에 측량 했던 것이라고 해서 1m 정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혹시.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불부합지역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락현 위원
예를 들어서 옛 전에 영산강 사업소에서 2차 개발을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수로, 농로를 다 쓰고 있는데 집을 지으라고 새로 측량을 했는데 용수로 가운데 가버린다고요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공시지가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신락현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공시지가를 합니까? 요새 떨어지는데 영암은 오르거든요? 도시는 떨어져서 이렇게 지가가 내려가는데 영암만 올라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금년에 3% 정도 올랐는데 당초에 지금 제가 볼 때 한 10여년에 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한 2~3년 전부터 현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3%씩 정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군에서나 사고 어쩌고 했을때에 예전에 비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영암 4거리 시장통 들어가는데 거기 땅이 한 평에 예전에 1,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돈 줄 때 1,000만원씩 안 주지요? 그 다운된 율을 본다고 하면 지가가 많이 떨쳐 줘야지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서 이것이 매였는가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영암군 전체적으로 해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를 대비해 가지고 그 인근 최고 가까운데 있는 표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어와서 대비해가지고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지가평정을 할 때에 지역 주민 몇인 참여하라고 그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얘기로 내려온 것 있지요?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참여요?
○신락현 위원
지가를 감정원에서 오게되면 지역주민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저희들이 평가위원은 있거든요? 군에 평가 위원이 있어서.
○신락현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행정 보면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변 사람 아니면 꼭 참여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은 무효에요. 행정소송을 하면 집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지역 주민을 참여하도록이요?
○신락현 위원
참고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저희들이 참고하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리고 도로명 건물번호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로, 무슨 한다고 했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신락현 위원
그 사업이 얼마나 지적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금년 말까지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럼 주소도 전부 그대로 바꿀 것입니까? 무슨 로, 무슨 보로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지금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간 상태거든요.
○신락현 위원
그럼 동무리 뭐 그러면 무슨 도로 몇 번지 그렇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신락현 위원
그럼 2009년도까지 이렇게 다 끝납니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됩니다.
○신락현 위원
금년 말까지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신락현 위원
그러면 지적 뭐 같은 것도 전부가 다 정리가 돼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그 작업은 아직 덜 되고요. 일단 현지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설치를 다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락현 위원
표지판만?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그래서 2012년까지는.
○신락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 표지판이 전부해서 다 되면 빨리 바꿔줘야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전부 그 작업을 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해서 그 작업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그 주소로 전체를 그 주소로 쓸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GPS 위성 기준점 설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지금 GPS 기준점이요. 동경좌표에서 3개 측지 좌표로 바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2008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522점을 설치를 했고요. 총 지점이 1,50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22점으로 했고 2009년도에 522점, 하고 나머지는 2010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할 522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영암군에 위성 좌표를 잡는 작업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500점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영암군 전체적으로.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31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GPS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구입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뭐지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312페이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자산취득비요?
○이보라미 위원
예. GPS 개발행위 허가 현장조사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GPS 개발허가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이요?
○이보라미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이것은 기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GPS 개발행위 허가 현장조사 시스템인데 개발행위할 때 토지, 이것은 부동산 관리계에서 현장을 찾으러 가면 찾을 길이 없거든요? 지금 특히 삼호라할지 미암에 있는 간척지, 그 땅을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GPS가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서 하나 구입해가지고 현장 찾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역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이 똑같아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이 개발행위허가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GPS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거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제목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제목이 좀 헷갈리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311쪽 중간 위쪽 보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공공용지 보상비 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지금 디지털 지역 시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에 지금 17개 시범 지구에 영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지구가 저희들은 영암 망호리로 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임야하고 토지하고 3,000분 도하고 1,200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부합이 많이 나오고 또 실제 가서 보면 그것이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측량하고 또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라할지 구거라 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늦어져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추가로 나오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예.
○김점중 위원
그러면 우선 군비로 재원대체를 하고.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지금 작업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청산금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청산금.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삭감조서를 작성, 12월 10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