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0일(목)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 산림축산과,지역경제과,도시개발과,보건소,재무과 소관
2.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1.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산림축산과,지역경제과,도시개발과,보건소,재무과 소관
2.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4시00분 개회)
1.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산림축산과,지역경제과,도시개발과,보건소,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제1차 회의때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회의때 재무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군유재산에 반영한 산림종합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명은 미암지구 산림종합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두었습니다.
주목적은 산림휴양시설등 각종 산림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수목유전 자원의 현진의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 자원의 증진보존을 위한 연구와 군민의 자연학습장 제공과 삶의질 향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위치가 영암군 미암면 미암리 산48-1번지외 3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군유림이 62.3ha, 교육청이 19.6ha, 사유림이 21.2ha로 103.1ha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토지매입 및 설계에 들어가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48-1번지외 5필지 30.9ha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30ha이상이 되기 때문에 30.9ha로 맞췄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의집, 야영장, 물놀이장이 되겠고, 생태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초에 중앙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확정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지번이 산48-2번지외 23필지로 69.2ha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식물원, 체험관, 수생식물관 관찰테크, 등산로등이 되겠습니다.
목적체험관 조성은 전라남도 한옥크러스트하고 연계 해가지고 목재수급 관계가 원활히 되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받은 사항으로서 산49번지외 5필지 3ha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목재활용 체험장, 목재제품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한 산림상태 기반구축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가치성 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신선한 공기, 쾌적한 산림, 숲의 향기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미지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외지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숲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시종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군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북 5일시장과 시종 5일시장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8억8천9백, 군비 15억2천1백, 합계 24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장물 철거, 사유지 매입, 주차장 장옥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신북하고 시종 5일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옥정비, 화장실 신축, 휴게시설등 신북5일 시장에서는 14억8천, 시종5일 시장은 9억3천에 총 사업비가 추정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신북 5일시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2필지 568㎡, 지장물 보상비 6동, 이렇게 해서 국비가 4억2천7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보상 부지매입비 군비로 6억, 장옥정비 화장실 신축해서 국비 4억2천7백에다가 군비 1억8천3백에 대해서 6억1천만원, 합계 12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시종 5일시장은 부지 1필지 791㎡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군비가 2억7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종 5일시장에 대해서는 2010년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신북·시종 5일시장은 신북 월평리 129-6번지하고 129-9번지에서 추정가액이, 129-6번지에는 8천7백, 129-9번지는 6천8백으로 추정이 되었으며 시종 시장에 대해서는 지목은 답입니다마는 현재 잡종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91㎡이고 추정가격이 2억7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북 5일시장 도면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노랗게 색칠해진 부분 2필지가 해당이 되겠고, 지금 116-1번지 잡종지에 있는 푸르스름하게 색칠해진 부분은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시종 5일시장 도면이 되겠습니다.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사유지로서 현재 이용상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제안했던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날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춘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면적은 17,764㎡입니다마는 기존에 주요건물들이 보건소 위치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금 터미널과 로터리와 현재 기존건물과 사이안에 구릉지가 좀 있습니다. 현재 구릉지가 나대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폐기물들이라든가 쓰레기 오물들이 투척되어 가지고 주변환경이 굉장이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종합복지행정타운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소공원 농산물판매센터 부지로 활용을 하면 이지역이 말끔이 정리되고 해서 영암 이미지하고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총 토지매입 계획은 2,8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매입비가 4억7천1백만원, 관련된 공사비가 5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면 복지행정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의 휴게공간으로서 크게 활용이 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종합행정복지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금정 남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1필지, 399㎡와 건축 1동 160㎡입니다.
금정 남송 보건진료소는 1981년 건축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하던 차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공모한 상수원 관리지역내에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최근 확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료소가 위치한 부지는 좁고 하천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마을중앙 공터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공공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4억원으로 지원액 2억과 군비 2억을 확보하여 건물신축비 3억, 장비 및 부대사업비 1억을 투입, 대기실,진료실,건강증진실,주민대화방을 비치하여 160㎡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재무과장 한성규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서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면사무소 주차장 및 광장 부지확보입니다. 현재 아크로CC등 방문객으로 인하여 면소재지 상가 및 식당 이용객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서 소재지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과 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현황은 금정면 용흥리 1169-1번지 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우회도로하고 연결된 위치입니다.
면적은 1,825㎡중 900㎡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천만원과 주차장 정비 2천만원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말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별지, 아니 제안서 22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면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신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연구 용역 결과하고 사업추진이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신락현 위원
거기보면은 시장내에다가 휴게시설하고 공연장시설 해서 9천만원 양쪽 다 되었는데 시종이.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신락현 위원
거기 또 여기보면 숙박시설 한다 뭐한다 그런데가 휴게시설 필요하고, 사실 그런데가 필요한데는 이런것이 없고, 시장내에다 휴게실하고 공연장시설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용역회사에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데이터를 줘가지고 그 용역이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당초에 이것은 그 활성화 용역 중간보고를 할때요, 시장에도 이런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저기 하동 화개장터 이렇게 둘러봤더니 휴게시설 많이 설치를 해놔서 시장을 나오신 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것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좋은 말씀인데 화개장터하고 신북이나 시종 장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마는 거기는 차원이, 지역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공연장이나 휴게시설을 시장내에다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보다 젊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해야할 사항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 해서 9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봤으면 그런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치가 현재 터미널, 로타리, 우리 저쪽의 각종 기관 사이의 구릉지입니다. 그 땅을 보면 거의 농어촌진흥공사 수로가 지나가고 또 나대지역이 많이 있고 군소유 땅이 있습니다. 해서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영암의 입구가 되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걸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여러가지 복지타운을 찾는 군민들한테도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고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올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때에 군정질의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들 향후 복지타운을 조성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는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판매센터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 판매센터는 새로 건물을 지은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거기 로터리 터미널 부근에 보면은 청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서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어차피 농산물판매센터가 없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영암을 찾고 마지막 코스로 농산물센터를 들려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8백평, 천여평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도 확보하고 시설물도 설치를 해서 여러가지 기대효과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청년회관 부지에다 철거후에 거기다가 농산물센터를 새로 짓는다 그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위원
주차장이라 이런것은 좀더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거라 생각은 드는데 농산물판매센터를 그쪽에다가 새로 설치를 한다는건 좀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 로타리 상징물들이 거의 대표 농산물로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 대표농산물 홍보전시관과 함께 판매센터가 조성이 되면 여러가지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뭏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삼호에 있는 농축산물센터도 지어놓고 지금 1년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가동시킬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런걸 보고서 이걸 새로 짓는다 하면은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2회추경때 4억6천 예산 어디 필지입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2회추경때 한 것은 일부 이번에 종합복지행정타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도로 있잖습니까? 4차선 도로요
○류선열 위원
아니 여기 도면상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면상 111-4, 109-1 답
○류선열 위원
아 그것을 산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다음에 그것 2개요, 2필지 샀습니다. 그다음에 111-2 도 샀고요.
○류선열 위원
그럼 111-1도 109번지 도로라고 표시된 부분이 지금 군서쪽에서 빠져온 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맞습니다.
○류선열 위원
도로에 접한 면적이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일단 도로에 접한 면적을 먼저 샀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것이 인제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그안에 111-1 도로 법적으로 삼각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11-
○류선열 위원
112-1 답, 111-2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위원
110번지 답. 이것 삼각지 안에 있는 땅은 개인땅이요 우리 ?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다 끝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당초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개인이 취득을 했는데 앞에 병원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산 목적을 바꿔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류선열 위원
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류선열 위원
이번에 추경때 4억6천 얼마치가 111-2번지하고 4번지라 이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볼께요. 치유의숲 산림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지금 기본계획이 12월까지 납품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안을 소급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기본계획이 없이 이것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것인데?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가 있나 물어본 것이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서류상으로 기본계획이 잡아져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을 산림레포츠시설,숲속의집,야영장,물놀이장 전부 해서 기본계획 세운 그 속에 들어갔으니 나왔을거 아니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지금 도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렇게 보면은, 부지활용 계획에 보면은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나온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그거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그런다고 봤을때 여기에 보면은 산림휴양시설등 각종 산림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수목전자원을 현지내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증진보전을 위한 연구라고 했죠 여기?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연구하는 자체 여기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거든요? 놀고 뭣하고 즐긴 그런 시설만 되어 있지? 그러면 이 자체 기본계획 할 때에 이정도는 해야쓰겠다 내용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어떤 시설을 해놓고 연구한 체험하는데 연구한다든지 해야지 그런것들이 하나 들었어야 맞는데 연구하는 기관 이게 하나도 안들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부지활용계획 생태숲 조성난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 시설물이 식물원,체험관,수생식물관. 이것이 자연관찰 학습장입니다.
○신락현 위원
학습장으로만 이용하고 다른사람 와서 연구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하나도 없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내용을 연구말은 빼고 체험학습 뭐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연구와 수목유전 자원의 증진보전을 위한 연구! 연구자를 넣어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여러가지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오기전에 기본계획 됐으면 기본계획 했던 사항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갖고 추려서 나왔어야 맞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기본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하다 보면은 자꾸 흔들린다 말예요. 이리왔다 저리갔다 또틀리고 또틀리고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체계를 보면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계획이 작성되면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면 설계비 반영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관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가지고 산림을 테마로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신락현 위원
지금 여러분은 기본계획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군에서 바로 받습니다.
○신락현 위원
군의회 자체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뇨,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락현 위원
어디서 받아요? 기본계획 승인을?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군청에서 받지요
○신락현 위원
군수님 결재만 나면 되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해서 군의회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신락현 위원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있어서 군수결재가 났으면 기본계획을 나온것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한다 그말이예요. 그것이 없이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 속으로는 군수님 결재맡고 한다 하지만은 그 선행조건이 안되면은 이건 서류가 아니예요. 모든 서류가 다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근데 인제 문제는요, 이것이 군 자체적으로 성립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기본계획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거든요? 응시자료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응시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세울것 아닙니까? 모든 지역여건, 우리 환경여건, 전부 다 나올거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신락현 위원
그것을 세움으로써 투자가 소득관계가 전부 다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모든것을 만든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산림사업은 소득하고 연결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산림자본이나 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공사하고는 틀려서 우리가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나무 하나라도 더 심는다고 그러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량이라는 것은 돈으로는 우리가 비할바 안되지.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게 되어야 맞지, 내가 봤을때는 사업한다 해갖고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갖고 온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이라니까? 산림조합에다 용역을 줘갖고 오셨다면 여기서 어떤 다소 데이터를 주고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할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과장님도 편하죠.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포괄하고 그것밖에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런것들이 되어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없고 안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군수님 결재라면 자체내에서 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결재 맡으면 다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보면 뭣이 저촉되고 안되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중요해.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모든것들이 합의가 다 잘되게 되어 있어. 모든 사업들이. 산림이면 산림, 아까 환경이면 환경, 기타 법률하고 관계된 것은 합의가 다 맞춰갖고 기본계획.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저촉되는 것이 없이.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와서 혹시 이런 관계도 그것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데 기본계획 할 때 그런 협의같은 것을 계속 한 것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있습니다.이 서류는 의원님들께 시급하고 해서 보고드리기 위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이 용역 설계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렇게 하세요. 우리 기본계획이 전부 다 있으니까, 오늘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모든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은 기본계획 보이고 모든 법률공개...(청취불능)...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늘 원안대로 한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병주고 약주고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계획 승인 나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날짜 한계가 다 끝납니다. 그게 안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계획 자체가 안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저도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치유의 숲하고 산림종합개발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부지활용계획 해가지고 치유의 숲 해가지고 영암읍 용흥리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조성, 그다음에 생태숲조성, 목재문화 체험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치유의 숲은 영암읍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조성이라든가 생태숲조성,또는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은 미암면 미암리에 속하고 전부다, 근데 그 근방 48-1번지, 48-2번지,그리고 49번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세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개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연휴양림조성 관계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고, 인제 생태숲 관계는 중앙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저희들이 7월달에 당선이 된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이고, 목조문화체험관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이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직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이 아직 안되어 있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려면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요, 좋은데 그 사업목적이 각각 제목은 틀리면서도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니 실제 내용은 틀립니다.
○김점중 위원
왜그러냐면 산림에 관한 사항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사업에 들어가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미암리 48-1번지, 48-2번지, 49번지 그러거든요? 이 지역에다 각각 다른 사업들을 꼭 해야되는 것인가? 나는 한가지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제목을 붙여야만 지원을 받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것이 아니고요.
○김점중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암읍에 보면은 작은골 유원지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작은골유원지 개발사업, 또 바둑테마공원, 그다음에 기도로, 그다음에 복지문화센터, 또 도시숲가꾸기사업 이런것 등등이 합해져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각각 필지입니다.
○김점중 위원
필지는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서 거기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좀 특이한 것은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림사업을 해가지고 개발가능한 그런 지역이 실제 우리 군유지는 없을뿐만 아니라, 국유지 내에 상재해 있던 것을 개발하면 좋은데 인제 월출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암읍 한대리 쪽에서부터 금정면까지는 수계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영암에서는 개발할 지역이 그렇게 없습니다. 오로지 미암에 있는 군유지 62ha가 유일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 매입하기가 좋은...경찰과 협의중에 있지요.
○김점중 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군비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신북하고 시종 시장에 각각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휴게시설은 다소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공연장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를 한번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공연장을 만들어 놓면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공연할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엿장수나 아니면 각설이들이 와가지고 그사람들 사업하는 장소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이것은 인제 5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요 5일시장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각 5일시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것 그런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까 경상도 어디 화개마을? 화개장터? 거기 나온것 같은데 그런데하고 같은생각을 가지고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면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화개장터를 가보면 공연장 시설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그런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5일시장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 좀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서 공연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것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김점중 위원
분석도 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가, 또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치유의 숲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매입을 한 이후에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미암지구는 한 필지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미암지구는 아직 매입을 안했지요.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러니까 매입 이후에, 매입한 이후에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공모를 하고나서 만일 당선이 된다 했을때 그때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제 저희들이 볼 때 50% 국비보조고요, 20% 도비사업, 30% 정도가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정확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제 사업 비율은 사업 건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국비를 20% 갖고오고 군비가 50% 들어가서 또 저번 가로수처럼 군비만 무지하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안된다 이말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50%이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고요, 생태숲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50%,20%,30% 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목재문화 체험관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은 좀 높습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국비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국도비가 8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계수는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토지매입한 8억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예
○이보라미 위원
적지않은 금액이 투여가 되서 이 사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공모를 하고나서 계속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군비가 과연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이것을 잘 따져서 모든 사업들이, 이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군비가 30%씩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업이 수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또 산림속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환경성 검토라든가 진행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도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사업 확정이 되면은 환경성영향 평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하면은,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우리 산림사업은요, 국립공원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법적제한 사항에 속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환경성 영향평가에서 통과 안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사업을 하고난 후에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는것이 저는 그 안에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할때에 국유림이 속한다 그러면은 국유림관리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사업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 김점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필지가 다 인근에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검토를 받는것 뿐만 아니라 묶였을때에 이것도 그 도에서건 중앙에서는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봤을땐 또 어떤가 이걸 혹시 검토가 되야된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중앙에서는 그걸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보고요,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만 묶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묶여서 가야할 것 같은데 그것에 있어서도 지적이 안나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그것도 제안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 별도의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산림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재성
이제 개발사업으로 했을때 거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묶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관광객이 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치유의 숲도 보고 목재사업도 보고 또 자연휴양림 쪽에서는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의 관계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태숲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체험 내지는 교육학습 측면에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유인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묶은 겁니다. 또 사실 토지가 거기밖에 없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금정면 주차장 확보 900㎡, 약 한 300평 정도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류선열 위원
그걸 분할해서 사겠다 인제 그런 말씀을 보고가 되었는데 주차장 확보나 어떤 당장에 쓸 수 있는 면적이 300평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서 올렸겠지만은, 지금 금정에 보면은 도로변에 대봉감 판매대나 가판대 설치해 가지고 도로변 가에다 위험스럽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에 보면은 여기가 땅 부지매입비가 3천만원, 평당 한 10만원꼴 됩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그정도로.
○류선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번지수 1,825㎡ 그 땅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한성규
그러니까 거기를 원래는 그 땅 전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절반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게이트볼장이 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면사무소 부지면적하고 경계선을 맞추다 보니까 절반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고.
○류선열 위원
아니 당장에는 쓰겠지만 지금 평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땅값 조서에 올라온 내용중에 제일 싼 가격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래서 기왕에 살때 그 나머지 부분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금정에서 나오는 농산물판매시설도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바로 면사무소하고 접해있으니까 운영하기도 굉장히 좋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다가 금정 대봉감 내지는 어떤 특산물, 판에다 만들어 가지고 몽골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더 추가되는 내용인데 저렴하니까 할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더욱 좋지요.
○류선열 위원
꼭 우선 여기서 승인받을려고 쪼개서 조금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얼마 있다가 금방 또 올릴 것인데요 지금. 인제 그부분 한번 오늘 설명회하고 조금 반하는 내용인데 제 생각은 같이 샀으면 쓰겠다 기왕에 살바에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터미널앞에 로터리에다가 종합행정타운 복지행정타운이라고 하는것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하는 시설만 가지고 복지행정타운이라고는 안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김점중 위원
지금현재 그 주변에 선택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물이 청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회관 사무실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관계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그쪽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쪽 내부적으로 단체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청년회관 그 건물도 상당히 좋던데 이걸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죠, 그 건물을 진단을 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서 위험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주변정리 한 다음에 어떠한 이런 시설물이 하나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김점중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영암읍 청년회 지은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뇨 김광진... 1984년도에 지었는데요.
○김점중 위원
84년도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24년 지났습니다. 24년 25년
○김점중 위원
우리 건물 내구연한이 24,5년 39년 이정도로는 거뜬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외관상 볼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이용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좋게 보이는데 이걸 뜯어버리고 다시 짓은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놔두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걸 저희들도 생각하고 진단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어 져서.
○김점중 위원
자꾸 새롭게 하면 좋긴 좋죠. 돈들여서 좋게 짓어놓면 좋긴 좋죠. 하지만 우리 군비라든가 이런것 등등 생각할때 너무 예산을 헤프게 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쓸수있다면 그렇게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복지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복지관 있고 노인회관 있고 선거관리 있고 건강관리공단 있고. 그렇게 때문에 복지행정타운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다 하고자하는 시설은 농산물판매센터 이거 하나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김점중 위원
시설물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부대시설이고, 솔직히 말해서 농산물판매센터를 짓기 위해서 종합복지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말입니다? 이런 명칭을 붙여도 괜찮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명칭이야 저희들이 주민여건을 고려해서 건축군들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짓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장명업을 특별하게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건을 봐서 장명을 짓겠죠? 이 말씀이 현재 여건과 안맞으면 다른 이름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요.
○김점중 위원
명칭을 거창하게 붙여놓으니까 하는 말입니다.시설은 농산물판매센터 하나 지을려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지역을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소로원도 없애고
○김점중 위원
다행이 그런분들이 있어서 이말이 통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통한 지역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위원
잘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도시과장님, 그러면 청년회관은 다른데로 신축할 계획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청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는 청년회관 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배
그 청년회관을 설립할때 청년회원들이 각양각지에 향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려가지고 그게 신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계획이 있다하면은 분명히 청년회하고 타협이 군하고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만약에 허물고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회관이 노후가 되어갖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 말 인정을 해요. 비가 새갖고 저도 김철호 군수님 계실때 방수작업을 두어번 한 일이 있고 그러는데 그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리모델링해도 쓰진 못하는데 걱정이 된것은, 복지타운을 한다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 위해서 청년회관을 쓸어버리고 거기다 지은다. 좋아요 그러면 그 청년회관 각양각지의 향우들한테 손을 벌려서 신축해 온 것을 청년회관이 어딘가에는 있어야지 없어지면 안된다 그말이요. 타협을 하셔야된다 그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2.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영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대포 확장사업 군 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위원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4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추진절차에서 지금까지 기초조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공람 공고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늘 하는 것은 그아래 군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이 청취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 신청등 일련의 행정행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쪽으로, 참고자료는 별도 페이지가 매겨져서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지는 제31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사유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 조항에 해당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에 상대포 확장 사업관련 농지법관련 법조항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지에 관한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제28조 해제 변경에 관한 내용중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필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을 붙였습니다마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번 얘기했을때 물어봤던 것은 변경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쪽에 있었던 것들이 지역적으로 모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시설지구로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당초에 계획된 지구는 그대로 거기에서 마무리 지었고 더이상 사업추진을 안하고 그 대상지역을 상대포 조성계획으로 계획자체를 변경해서
○신락현 위원
그게 아니고 위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위치?
○신락현 위원
토지를, 예를 들어서 183-2로 되어있는데 그 자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지구로 변경한다는 취지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A라는 데가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B라는데로 자리를 옮겨서 한다는 것이 둘중에서 하나 어떤것이 맞냐 그말이여.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A지역의 당초 계획은 종결을 짓고 B지역에 상대포 조성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 계장님까지 와갖고 나한테 얘기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 서류 상대포 여기를 얘기를 알아먹게 다 해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2페이지 보면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밑에 보면은 기반시설(공간시설:공원)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 그런데 지번을 보면 똑같은 지번이란 말이여 위아래 보면? 그지번 내에서 무슨 시설을 바꾸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청취를 듣고자하는 이서류는 그렇다 말이여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저번에도 당초 계획했던 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여기 이앞선에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설지구로 변경해서 청취를 듣고 싶습니다 했으면은 아 변경사유가 이렇게 해서 하구나 그랬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금방 얘기했다시피 A라는 지역에 했다가 이제 거기가 안되니까 B란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갖고 문제가 된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서류상으로 보나 실무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과장님도 마지막 답변이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시설지구로 계획을 바꾸는데 청취를 한다 이것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런다 그러면은 더이상 사업에 있어서 이의가 없고 저는 이 원안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위원님들간 협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의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상으로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