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1일(화)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
3. 영암군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1.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2.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의원 발의)
3. 영암군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락현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조례안과 재무과 소관으로 영암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마친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신락현 위원님과 강찬원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65세이상 인구가 10%를 넘어서고, 우리군도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소득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날로 희박해져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율적인 친선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경로당과 경로당 운영비의 정의,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경로당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시설 운영비, 경로당시설 냉난방 연료비,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마을당 1개소로 하고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거나 대다수 노인들이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반환으로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때,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경로당 시설운영비 지원계획,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박영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노인복지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43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성립요건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충족되어 하자는 없으며 본 안의 사무는 노인복지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단체 위임사무(지방이양사무)로서 우리 도의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며 법이나 상위 조례 체계에 대한 상충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의 목적조항·지원대상 조항·경로당 지원조항 등을 검토한 결과 내용구성등은 적정하나 농촌인구의 노령화,행정수요의 다양화·다원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등을 감안할때 실효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로당 지원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범위 확대등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복지 실현을 통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등 전국 3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5일 현재 우리군 경로당 시설등록 현황 및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11개 읍면 387개소, 예산 확보액은 6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지원사업 현황과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을의 경로당의 경우는 남녀 많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방을 쓰고 계신데 남녀로 분류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그래서 그 우리군 재정여건 때문에 1개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또 숫자가 많고 여건이 열악해서 남녀가 따로 구분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상충시키기 위해서요
○이보라미 위원
단서조항은 거리가 멀어서 따로 두군데서 운영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거리가 멀때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그렇게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하다 했을때 그것도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보라미 위원
요 안으로?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5조에 보면요, 지금 경로당이라 하면은 등록에 규정이 있지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러면은 등록된 경로당은 자연부락에 2개, 3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그러니까 이제 의료복지법 제37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곤란하고 제가 검토보고 드릴때 보다 실용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부구조 메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류선열 위원
이 용어상 경로당이라 하면 등록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이를테면 안식처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미등록 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류선열 위원
그래서 인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몇분이 이렇게 앉아계셔서 거기도 경로당이라고 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충족요건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된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맞습니다.
○류선열 위원
한 마을에 2개,3개가 있을 지언정이라도. 그리고 거리가 경로당이 2개 3개 있다는 것은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녀의 구분이랄까?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구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등록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혹시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경로당에 부합될 수 있도록, 등록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이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우리 전문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는 법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세부지침을 다시 보완한다 하셨잖습니까? 이 조례란 것이 법인데 그 지침이 완전히 보완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옳은답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그래서 위원장님 조례 부칙, 조례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마련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가서도 부족하면 하급개념으로 심의라든가 메뉴얼을 만들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메뉴얼을,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잘 만드시겠지만 이 조례란 것은 법인데 그 메뉴얼이 어느정도 나와갖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지 그 조례가 나오지 않아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맞다 그말이예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위원장님, 그러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전국의 약 42개 자치단체에서 법률로서 효력이 조례개정한 단체가 30개 단체가 있고요, 나머지 12개 단체가 하위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40개 단체고 50개 단체고간에 메뉴얼에 타시군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 메뉴얼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메뉴얼을 작성하시면서 잘못되면은 조례통과 해놓고 나중에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면은 예를들어서 조례를 해놓고는 나중에 시정을 할란다 해놓고는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도 좋지만은 그런 메뉴얼까지 앞으로는 다 해가지고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이런식으로 조례를 올리면 안돼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그러나 위원장님,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이 다원화되고 수요도 비대해지고 현실여건에 법이나 재도가 항시 쫒아가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할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할때는 메뉴얼까지 전부 나와갖고 우리동료의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메뉴얼 나중에 세부지침이 바꿔져버리면 이번 통과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말이예요. 앞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셔갖고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락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님 나오셔서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 시상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박영수 의원님과 류선열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영암군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2008년 11월 5일 현재 11개 읍면의 이장과 반장 총 수는 1,087명입니다. 이장 379명, 반장 708명. 그래서 1,08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께서는 행정의 최말단에서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애써 궂은 일을 맡아 해 오신 결과 우리군은 여러부분에서 많은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만큼 사기진작은 미흡해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장·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상의 명칭을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상”이라 하였습니다.
수상부문을 으뜸상,공로상,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이장, 반장 각 1인씩 모두 6인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상자의 요건으로 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이상 이장,반장에 재직한 자로서 공적이 탁월하며 동일한 공적으로 3년이내에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어 수상자를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군수가 추천하는 농·축산업 관련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장 4인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이장·반장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장·반장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는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장·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부경위 2.제정이유 3.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신낙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성립요건은 충족되어 하자는 없으며 본 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법이나 상위조례 체계에 대한 상충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의 목적조항,수상부문 및 인원 조항,수상자의 요건 조항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용 구성등이 적정하므로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참고로 본 안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난 2005년 1월 12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제4조나 5조, 그 4조에서 수상자 요건, 그다음에 5조에서 읍면장의 추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6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나머지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수상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군수님이나 또 읍면장님들이 자연부락에 다니시면서 지금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이장님들, 남성인력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장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장들도. 그래서 여성이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젊은 여성분들을 이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마을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신북같은 경우 여성이장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특별한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 어떤 특별한 것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은것 같고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장·반장 상에라도 여성에 대한 우선권을 여기다가 명기를 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뭡니까? 읍면장이 추천할때도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라던가 이장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또 있겠지만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을 것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간략하니. 만들기는 만드는데 거의 이 내용에서 만들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삽입하면 전문위원님 어쩌겠어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류선열 위원님의 고견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은 그런 것을 세세하니 상충해서 말을 정리한다는 것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우리 본 조례안 11조에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시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볼랍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여기를 이장·반장상 시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해도 이 틀에서 거의 벗어날 시행규칙 내용은 없을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다른 사항은 없고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상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한다고 해서 상위 위배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 제3조를 보면은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이·반장 각1인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인제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었고, 그 다음에 다만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인원을 더 주고 싶다면 늘릴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그런 내용이죠?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부분은 상이 너무 남발되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단서붙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붙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종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물론 상이라는 것이 남발되어서는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적은것이 좋지요. 그러나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한번도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에서 단서조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많이 남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은게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야지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각 부문별로 2사람씩 다 해불 수 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락현 위원
본회의에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이 다만 뒷부문 단서부분을 삭제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걸로 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발의하신 신락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이 상이라는 것이 남발된 상은 아무런 종이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연도별로 전문위원님께서 이장·반장 시상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 조례를 했던 신락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안은 수정하도록 타협을 해가지고요.
○신락현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수정이 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상자 후보 추천에 있어서 읍면장이 추천한다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장과 반장은 누구보다 주민속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 몇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그분이 추천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같이 삽입이 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10명이상이 추천했을 경우 후보가 된다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중심에서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이장·반장과 주민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이장·반장의 상은 또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추천의 항목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행정편의주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읍면장이 추천한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1개읍면에 보통 이장들이 20년이상, 많으면 60,70살 가까이 되죠? 삼호읍같은 경우? 거기에 출전하는데 거기 면민 대표 몇분이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한다 하면 모르지만 주민 추천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각읍면에 무슨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올린다면 그걸로 해서 올린다면 어쩌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에 무슨 위원회 있죠?
○위원장 박영배
향토축제위원회라든가 다 있을 것인데요?
○신락현 위원
개발위원이라든지. 그 대표되신 분들이 그 면의 이장을 추천해서 해가지고 읍면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마을분들이 추천한다고 그러면 6,70대 된 분은 각 마을에서 자기이장을 다 추천할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되시는 읍면에서 수정해서 다시 상의한다 그러면은 그 사항으로 보는 것이 어쩌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어떤 사항이 됐을때는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겠죠? 하다보면?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 같은 데는 내용 보시지만은 2008년도는 35명인가 몇명인가 시상을 했을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이 너무 많으면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이 조례에 의해서 줄고를 정해준 것이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들은 행정집행은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추천방법에 있어서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어떤 특별위원회가 없다 그러면은 우선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한번 해보고
○이보라미 위원
우리 의원발의로... 이렇게 행정의 중심으로... 읍면장 추천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넣어주면...그래서 귀한 상이 되는만큼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범위가 삼호읍 같은 경우 70몇명 되죠? 마을별 70명을 일일이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하는걸로.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쓰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읍면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요것에 따라서 추천하는데 위원수로 해갖고 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정해갖고 거기서 하도록,
○이보라미 위원
이장단에서 추천하도록
○신락현 위원
이장단에서 이장단 자기들이 추천하면 안되잖아요... 결정해보고요 이사항
○류선열 위원
..어떤 사항 후보자라고 하면 마을에서 .. 이장님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장단장이 보고를 해서 행정최고의 읍면장이 .. 그래서 읍면장이 군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장 단장이 군으로 보낼수는 없잖아요 그 체계가 안되어 있으니까.그러면은 읍면장이 결정이 되야 ..그렇게..(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그러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류선열 위원
마을에 추천자가 있어야지요
○신락현 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개마을에 자기 이장들 다 추천할려고 그러지 안할려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거예요 70개마을 전부다 추천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장이 70명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누가 제일 잘했으니까 우리 삼호읍에서는 누구를 내보내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도록 하면 어쩌겠냐.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를
○류선열 위원
이장단... 전부 11개 읍면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그러면 거기에 결정된 현재 후보를 읍면장이 보고하는 식으로..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요. 각읍면에서 이장단들이 추천에 의해서 보내도록. 그것을 수정을 해갖고 상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류선열 위원
....(청취불능)....
○신락현 위원
추천에 의해서 그말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장단들이 협의해갖고. 그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반사항은 삭제하고 추천은 이장이 협의에 의해서 추천해서 하도록,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보내도록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추천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그 수상자 요건에 가서 ‘영암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이상 이·반장에 재직한 자로서’ 그랬거든요? ‘2년이상이다’고 하면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장임명 조례안에 가서 어떤 이장의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것도 지금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개발위원장이라든가 개발위원에 대한 임기는 있는데 이장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4조 수상자 요건에 보면은? 그런데 2년이상이다고 하면은 이장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필요로 할 때, 10년전에도 이장 한 1년하고 또 5년전에도 1년하고 이번에 또 1년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은. 그런데 전에 이장을 했던 부분도 인정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2년이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해줄 것인가 이런것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야 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신락현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되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규칙으로 만들더라도 그런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건 규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신락현 위원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아니 2년이상 거주한 것도 거주한 것인데 2년이상 이장 재직기간이 2년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2년이상 한것은 부분적인 것에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계를 짓자 그말입니다. 연속이장을 했을때만 그럴것인가 아니면은 전에 했던 부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확실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규칙으로 합시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 반장상 시상 조례안에서 제3조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읍면 이장단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장 반장상 시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입니다.
영암군세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규정한바, 인근 시·군의 형평성과 보통교부세 역 인센티브 해소등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76조 및 영암군세 조례 제22조에 관련됩니다.
네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2조 제1항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개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5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군단위 86개 단체중 개인균등할 적용세액의 상위 1/2단체의 평균 개인균등할은 5,721원이고 보통교부세의 역인센티브 해소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일부 개정 조례안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되는데 있어서 어떤 입법예고를 했을때 민원이나 이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없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혹시 안거치셨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아뇨 거쳤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의견수렴 거치셨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고하고요 우리 영암군민 신문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문에만 내시고
○재무과장 한성규
인터넷에 게제하고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천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 군이 보성하고 저희군, 우리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데가 한 8개군이 되고요, 5천원을 징수하는 데가 9개군이 되거든요? 농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천5백원은 목포시가 인근은, 목포시가 4천5백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주시가 지금 읍면이 4천원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동은 4천5백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역 페널티입니다.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했을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행 6천4백만원을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교부세에서? 그런데 인상을 했을 때에는 천7백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하거든요? 그런데 3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인상을 했을때 그럴때는 저희가 2천9백만원 정도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4천원으로 했을때는 한 4천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개정할때 천원에서 3천원으로 했거든요? 그이후로는 지금 한 10여년 되는데 인상을 안했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99년에
○재무과장 한성규
99년7월21자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었습니다. 7월31일자 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5천7백원이 안되는 지역은 타시군도 다 페널티를
○재무과장 한성규
다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5천7백 미만 있는데가 페널티를 먹고 있죠.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천7백만원 정도는 페털티를.
○이보라미 위원
5천7백원까지는 다 대부분이 못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여론을 또는 그런 것을 감안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페널티를 감안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올리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런데 3천원에서 지금 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타시군의 타군에도, 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타군에서도 5천원까지 받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개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인근의 목포나 나주 역시 4천원 또 4천5백원 이정도 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암군민들 대부분이 인근지역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도 4천5백원인데 왜 우리는 군이면서도 5천원씩 받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 나주같은 경우 4천원 밖에 안받는데 거기도 시 아닙니까? 4천원밖에 안받는데 왜 군단위에서 그렇게 많이 받느냐 군단위에서 하는 메리트가 이런 세금도 저렴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건데 전혀 메리트가 없다 라는 여론이 많이 퍼진다면 지금 우리 인구증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인구유입을 해야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이렇게 5천원씩 올리지 말고 제 생각엔 4천원, 그리고 5천원 차근차근 단계로 올리면서 또 인근시 지역의 추이도 좀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근데 저희들이 인근 목포시하고 나주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인접한 시군은 강진,해남,화순이거든요? 그래서 금정쪽은 화순,장흥쪽 그런데 거기가 또 5천원이거든요? 역으로 보면은요? 농촌지역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단계적으로 올릴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는 지금 얼마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는 4천원으로 일단 하고... (마이크 off 상태로 청취불능)...
○위원장 박영배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이보라미 동료위원님 동의발언입니다. 우리가 5천원으로 올려도 약한 2천만원 이상의 페널티를 받습니다.전부 해소된 것도 아니고. 또 천원을 올렸을때 4천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때 약한 4천만원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영암군 지역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버리면 너무 프로테이지로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인상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천원도 적다면 적고 많다라면 많지만은 이번에는 4천원으로, 인상을 천원만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22조 5천원을 4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안이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녹색환경 조성사업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예정부지 매입, 산림휴양시설등 군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한 미암지구 산림조합 종합개발 부지매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북,시종 5일 시장 확충부지 매입, 종합복지 행정타운 예정부지 매입, 금정 남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및 진료소 건축 신축, 금정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및 면사무소 광장내 국유토지 매입, 독립운동가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복원으로 후세대의 역사 교육장 및 문화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생가건물 신축과 보존 부적합한 대상재산을 실점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은 총 토지 101필지에 522,253㎡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예정 부지는, 영암읍 용흥리 산 6번지 임야외에 16필지에 67,263㎡가 되겠습니다.
미암지구 산림종합개발 부지는 미암면 미암리 산 48-2번지 임야에 63필지에 448,416㎡입니다.
재래시장 확충부지 매입은, 신북면 월평리 129-6번지 대지외 2필지 1,35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복지,행정타운 예정부지 영암읍 남풍리 112-25번지 답외에 14필지에 2,850㎡입니다.
금정 남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금정면 남송리 812-4번지 대지 399㎡가 되겠습니다.
금정면사무소 주차장 및 광장부지는 금정면 용흥리 1169-1번지 답외에 1필지 1,957㎡입니다. 건물은 6동에 418.28㎡입니다.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신축은 5동에 258.28㎡입니다.
금정 남송보건진료소 신축은 1동에 160㎡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토지 4필지에 1,061㎡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가 관련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부지는 표와 같습니다. 거기는 16페이지 도면에서 제가 설명 드릴까요?
16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부지 영암읍 용흥 산 6번지에 16필지는 그게 탑동마을이라고 바로 뒤에를 바로 16페이지 도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의 숲이라고 그걸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산림욕장이나 지압시설등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암지구 산림종합개발부지는 휴양림이나 생태수 또 거기다가 목재클러스트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인데 5페이지, 도면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적도면이 1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미암 산48-2번지 62필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이건 신북 5일시장 부지내하고 시종 5일시장 부지내 필지입니다. 18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신북 5일시장 부지는 우리 재산사유에가 물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있고 양쪽에 민간부지가 있어 그걸 매입할, 사유지가 있어 그걸 매입하고자 하고 노란부분이 취득한 필지입니다. 2필지. 그리고 그 다음장 보시면은 시종 5일시장 부지인데 우리 시장내에 사유지가 아마 노란부분입니다.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 들이고자 하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는, 남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하고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도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1페이지와 2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21페이지에 남송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남송마을 회관바로 옆에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그쪽이 지금 이전을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는 뎁니다. 왜냐하면 하천 직강공사를 해야될 계획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자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이고, 그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바로 면사무소 뒤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신도로 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릴랍니다. 실과소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요청한 취득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 실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암 용흥 치유의 숲 조성부지 이 관계가 이 앞선에 한번 했던 사항이죠?
○산림축산과 산림소득담당
예 맞습니다.
○신락현 위원
우리가 그때 어떻게 처리했었죠?
○산림축산과 산림소득담당
산림청에서 저희에게 치유의 숲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조건부 토지를 매입했을때 52억의 사업비, 국도비사업 52억 사업비로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국립공원월출산 지역 바로 밑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사업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알았어요. 근데 말씀드린것은 무슨얘기냐 하면은, 이 앞선 우리가 했을때 이것이 얘기가 되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되서 이걸 승인 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지 맞죠? 용흥리.
○산림축산과 산림소득담당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사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것을 우연히 내놓을때에 우리가 했던 전차 회의록이라든지 모든걸 보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괄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전임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했구나 그러고 나는 이번에 그걸 보완해서 빠졌던 것을 한다’ 하고 해줘야지 이거 그때 당시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사항을 또다시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고, 그다음 또 말씀을 드릴께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미암지구 산림조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양림 생태숲 머 한다고 했을때 그때도 여러가지 얘기가 되서 해선 안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했던 사항이거든요? 2건 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다 했을때 보완해서 올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했던 사항을 또올리고 또올리고 이거 안되잖아요. 그다음 또 미암하고 용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5일시장 시장부지 사항인데,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야한다고 그러지만은 요사이 시장 잘 안되잖아요 이게. 있던 부지도 영암5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있던데도 문닫고 그러는데 이걸 꼭 사야 할려는가 그래서 이런 관계도 무조건적으로 산다고 하지 말고 어떤 자세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이러 하니까 만부득이 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래 과연 그렇구나 이걸 사줘야 되겠구나’ 그러지 서류만 내놓고 이걸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예를들어 시종, 신북면 같은 경우 부지를 샀다고 신북면민들이 ‘군에 그것들 참 넋빠진 놈들이다고 요새 장도 안되고 머라고 가계가 문닫고 해야할 사항인데 뭣한데 부지를 샀어야 할 수...’ 그런말이 나올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부득이 사야한다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지 이렇게 자꾸 이래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쭈욱 말씀을 드릴께요. 그다음에 시종 5일시장 답으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뭣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상가지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그것은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구요 지목은 답이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신락현 위원
주차장으로 하고 있을때 이걸 절차 밟아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사유지라 개인이..
○신락현 위원
사유라 하더라도 답을 그때 당시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여건이 되었으니까 바꿨을거 아닙니까? 되어 있냐고요 그것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안되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안되었는데 어떻게 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거 안되잖아요 답을. 농지를 임의로 변경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시장 인접되어 있는 사유인데 거기도 주차장 부지...
○신락현 위원
잘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농지를 변경할려고 하려면 절차를 취해야죠, 그런게 다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냐 그게. 그래놓고 얘기가 되고 그래야지 물어보면 다 모르것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할 사항이 안나와. 그러면 우리가 또 흉좀 볼께요 꼭 팔아서 해야쓰겠는데 어떤 군의원이 반대해갖고 했다는 뭐 그런말을 해가지고 사방데 전화오게 만들어논다 그말이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그래 요건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납득이 가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시종면 내가 전부 잘 알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암 복지타운은 지금 터미널앞에 아까 군수님이 말씀했던 물류센터 만든다 그 부지죠 이게? 그렇죠?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남송 보건지료소 신축부지 이쪽 여기가 지금 회관 바로 옆에 길게 붙었던 여기입니까? 아니면은 그전에 국유지 회관으로 써갖고 귀신나게 창고로 된거 그것 말입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국유지를 마을 회관에서 써가지고요 마을회관에서 5년치 변상금이 올해 매수신청을 해놨습니다. 마을회에서 국유지를 사가지고 군으로 기부체납을 해준답니다.
○신락현 위원
마을에서 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부지 하는데 우리가 뭐있어요? 취득한다 그겁니까 그냥? 무료로?
○재무과장 한성규
예. 기부체납 해주더라도 영암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기부체납한다 그거죠?
조건부 없이 주죠?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아니 또 조건부 없이 기부체납하죠?
○재무과장 한성규
예. 마을에서
○신락현 위원
기부체납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부체납해서 우리군에서 취득만 하면 끝나죠? 마을에다 뭐 해주라 그런말 없죠?
○재무과장 한성규
예
○신락현 위원
(웃음) 나를 거짓말..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 관계를...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여러분들 실무진들과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어디 가셨네? 이건 너무 잘 아실것인데?
○산림축산과 산림소득담당
서울 산림청 회의가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11분 정회)
(3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남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관계 조금전에 답변 누가 하셨습니까? 조금전에 그 땅을 마을에서 사가지고 군에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맞습니다.
○김점중 위원
여기 지금 조서를 보니까 조서에는 그 땅을 사는데 돈이 2백5십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사는금액이 아니고 평가금액이요. 추정가액입니다. 가격을 넣어줘야 우리가 취득을 하죠.
○김점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김점중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추청가액이구만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전부 추청가액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이 땅에 대해서는 군에서 돈을 지불을 안하겠네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김점중 위원
그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종 5일시장내에 들어있는 땅 답이지요? 논이지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김점중 위원
이 논이 지금 현재 자갈 깔아져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입니까? 주유소, 아니 수암마트 바로 옆에요? 그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아니 수암마트 말고 거기서 더 내려옵니다.
○김점중 위원
거기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암마트 옆같으면 그림상으로 봐서는 안맞아 내가 보기로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수암마트 밑에 보면은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통 입구같은데? 시장 장보러 들어가는 그 입구같은데?
(도면보면서 얘기)
여기가 시장통 아니요? 다 시장통이지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시장입구가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유소구요 수암마트는 이쪽이 깁니다.
○김점중 위원
그다음에 자갈깔아진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거기가 자갈깔아진 사유지구요 이것은 아니고
○김점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땅은 지금 현재 건물이 안지어졌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예 안지어졌습니다.
○김점중 위원
안지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예 자갈만 깔아져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근데 이 땅을 지금 시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예 시장 주차장...
○김점중 위원
지금 시장이 좁습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그 주변에 다 건물이 있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게되면 주차장이 공간이 확보가 구체적으로 ...
○김점중 위원
건물 안세워졌는것이 맞구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땅을 매입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점중 위원
그걸 지금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으로 넣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시설면적 더하기 신북시장에 비해서 2010년경에는 시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적 중에서는 먼저 부지가 준비가 되야, 선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 신북·시종시장은 안에 지장물이나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주차장만 확보해 주면은 시설하는데는 사업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시장 인접되어 있는 그 필지가 유일한 필지로 그래서 저희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기도 하겠다는 느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종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예요.이땅을 주차공간으로 만들겠다 나는 그 땅을 주차공간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시종이 활성화되고 할려면은 이런 땅들이 땅에 가서 시설이 있어가지고 상가같이 생긴다든가 이래야 맞은 지역인데 거기를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 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면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20쪽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류선열 위원
종합복지타운요. 지금 황색선 안에 노랑선이 구입 예정부지죠, 표시가?
○재무과장 한성규
예
○류선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 111-4나 111-2같은 경우 색이 안칠해 졌잖아요?
○재무과장 한성규
예
○류선열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이미 종합복지타운 조성 예정부지로서의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노랑선 색칠외 지역에 여러 필지가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한성규
기 매입된 토지
○류선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노랑선 부지만 매입을 하면 황색선 부지내에는 전부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예 한 파운드 안으로 다 들어오면
○류선열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조성예정 내역이나 그런 어떤 보고를 받은바가 없거든요 지금?
○재무과장 한성규
예
○류선열 위원
앞으로 그런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나머지..그부분은 그렇고요, 다른것은 살 필요 없다는데 이의가 없고, 남성보건소나 또 신북 우시장의 2필지 공중에 뜬 부분 처리한다는거 그다음에 거기 낭산 김준연생가 부지매입 이런것들은 큰 이의가 없는데 앞에 치유의 숲이나 임도관계 그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저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에 대한 것은 급하면 빨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게끔 해주고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해줘도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간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께서는 참고만 할 사항이지만 주무과에서 산림녹지과라든지 주무과에서 군유재산 편입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불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우리 재무과장님만 나오셨는데 주무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안오셨는데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때는 필요하지 않는데, 급하지도 않는데 올리느냐 올리면 해줄 것이다 이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이 보고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해를 못가는 부분은 동료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지 서류만 또 의원님들이 이것은 반대했던 것을 말한자리 없이 또 상정하고 이런 반복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오늘 여기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방금 류선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것 외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삼호중공업에 있는 갈마산요, 갈마산이 지금 군유지죠?
○재무과장 한성규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삼호중공업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왜 매각하는것에 대한 안이 안올라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용도폐지가 저번 월요일날 도시과에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공원이라요 공공용지가 용도폐지가 되가지고 저희한테,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은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폐지 공문이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왔습니다. 도시과에서 좀 늦게 왔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원으로서의 용도를 폐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공원이나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공공용지는요 행정재산이라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야만, 잡종재산이 전환이 되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 상태에서 바로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됐는데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거죠? 행정에서.
○재무과장 한성규
그렇지 않습니다.도의 용도폐지 최종승인이 전라남도가 되다 보니 도시과 담당하신분들이 내용을 정확하니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성규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금방 말씀드리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날짜가 엊그제여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관리를, 이제 잡종지로 해서 넘어 오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관리하기 때문에 그 소관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이 건도 중요한 내용인거 같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보류하고, 11월 2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차 회의시 의결코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군관리계획 결정 위반사유는, 현재의 상대포가 고대 국제항구의 면모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를 복원하고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면적은 47,098㎡입니다. 목표년도는 거기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적 결정사항은 아래 표 내용에서 보시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은, 지구명은 상대포지구입니다. 그다음이 상대포지구의 시설의 세분은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표에서 ...조성에 관한 결정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구역으로 관광휴양시설,공공시설,녹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관광휴양시설에서는 비고란을 보시면 건축시설로 기존에 있던 상대정하고 팔각정이 신축할 계획이고 근린생활시설로 주막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은 수생식물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화장실이 주요시설입니다.
녹지용지는 두개로 나눠지는데 호수공원하고 공원주변에 휴게공간을 녹지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주무의 의견보다는 제5항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에서 상대포 확장 공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영역 변경 계약을 지난 8월22일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왕인박사유적지 입구에서 상대포 가는 새로 난 도로 우현에 10,000여평의 부지에다가 시설계획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가업을 중지해가고 그 계획을 상대포 조성계획 지구단위로 변경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진행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영암군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고 전라남도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14일간 시행하겠습니다.
제7항에 주민설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쪽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영암군 상대포확장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변함이 없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금년도가 되고, 목표년도는 2010년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입문환경입니다. 토지이용에서 대상지의 지목별 토지이용 답이 72.4%로 34,11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천은 기존의 상대포지역을 말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32,617㎡로 69.3%입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란도면을 보시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답으로 주로 사유지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존 시설물 현황에서 그림도면상으로 확인이 어려우실텐데 상대정하고 그다음에 상대포 입구에 들어가시면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그 주택은 당초 상대포의 주막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적색라인 안에 우열 하단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상대포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종합현황분석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황종합분석표입니다. 보시면 819호선에 근접해서 구림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좌현하고 사이에 있는 논밭을 상대포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 내용도 2쪽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 경관계획은 지금 조망점별로 전·후 사진을 첨부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조망된 위치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변경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상안입니다.
16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2안은 도기문화센터쪽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한가운데, 도기문화센터의 가운데에 있는 기와집으로 된, 아니 상대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설계해서 여기에다 주막집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망점 3번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경수는 느티나무,소나무,동백,벗나무,살구나무,대동나무등 전통수종으로 식재할 구상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급 및 처리시설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군서배수지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두번째 오수처리계획은 지금 기본적으로 영암군 하수도시설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쪽 지역이 2015년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지금 우선 이 지역을 조성할 때 미리 예정된 오수처리계획에 의해서 오수관로를 사업시행시 먼저 빼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한가운데 이것은 동산입니다. 호수동산입니다. 호수동산에 전체 까만 팔각으로 보인 것이 팔각정으로 지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데크존은 우측 화장실 있는 쪽에 수생식물을, 살짝 데크가 두군데 좌측하고 우측 귀퉁머리에 두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우측에 화장실쪽 수생식물 공원하고 위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존의 상대포 그림중에서 제방중에서 일부 조그마하게 뺀한 한가운데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자연방파제의 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최대한 원래의 방파제로 보였던 것을 그대로 복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주막시설은 기존의 집을 주막시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주차를 7대정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7대를 넘는 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50m만 올라가면 구림마을 대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구상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총 76억2천5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가 7억6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공사비는 62억, 그렇게 편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6억6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균특사업으로 2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43억이 요청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가와 군이 부담하는 것은 비율이 6대4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중에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수됨으로 따라서 오염방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수는 구림천에서 받아들이고 갈수기에는 물순환 계획을, 정체되면 물이 썩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강제순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생식물을 사용해서 정화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수의 처리계획에서도 군서처리장에다 배치를 해서 오수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부분에서 세번째 항에 대해서도 상대포 유입수의 하류 우회를 시켜서 최선의 수질관리 계획을 추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의견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설명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변경하게 된 동기가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살짝 이렇게 변경한 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초에 거기 우현에 보시면 거기다 시설을 하게 되면 그안에 조망권이 전부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내가 생각했던 그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계획을 구역별 정할때 잘못 설정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하면은 당초 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얼마정도 떼어버렸냐하면, 감히 39,472㎡를 지금 하고 다른데로 옮겼거든요? 당초 농림지역에다 해서는 안된다는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인제 작년도에 이 내용이 이뤄졌던 내용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는 꽃밭이나 국화단지 이런것들을 조성해서 왕인박사유적지 환경저해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2층건물을 지으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구요, 농지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갖고 그전이야 잘모르신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했던 지역이 뭐라합니까 관광시설지역이라 합니까 유적지관리사업소 뭐라합니까? 그 구역내에 센터했죠? 거기 들어갔죠? 입구 좌측으로 해갖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당초 처음에 뭡니까? 김창조선생 공연장인가 뭣인가 해가지고 내가 몇번 확답을 받았어요. 그 구역으로부터 직선에서 300m이내는 절대 못하니 어쩌니 저쩌니 큰소리 땅땅쳤어요. 절대 그것 법으로 해서 용도변경해서 뭣한다고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구역이란 말이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고 물어보면은 그 얘기는 안하고 건물지으니까 뭣이 어쩐다 그런 변명을 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전부 영암사람이예요. 영암 지역발전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광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석한 그 위치 그 사항도 경지정리사업 지구거든요? 거기가 농지인데 변경해서 살수가 있어요? 용도변경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거는 농지전용 하는데 농지전용이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 지역은 상대포 확대조성 지역은 농지전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앞선에 과장들도 분석해서 되고 뭣해서 어디 문화재관리청에다 뭣하니까 되고 다 되고 해서 됩니다 하고 큰소리치고 다 해놨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경지정리 사업된 지구 농지전용 지금 그렇게 하죠? 뭐라합니까? 경지정리사업된 지구...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경지정리된 사업지구는 농업진흥구역인데 .... 기한은 절대 한계시한은 제가 잠깐 생각이 안나는데요
○신락현 위원
시한이 몇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한계시한이 전용이 가능한 시한이 우리는 이 지역은 충분히 넘어간 지역으로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몇년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시한이 10년인가, 15년?
○신락현 위원
15년?
○신락현 위원
안돼요. 왜 안되냐면은 내가 농조 조합장할때 그 경지정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96년도에 했단 말이예요. 안돼. 95년에 한다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제가 확실히 하기는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내말 들어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모든 것을 잘해보고 법에 순조롭게 잘해보자고 타협을 하고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 과장님하고 똑같아. 지금 다 됩니다 이유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당초 계획해놨다가 요것이 안되니까 빠져나간다는 소리야 빠져나간것이 또 농업진흥지역? 그리 빠져나간다 그말이야 보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그 시설하는데 되냐 그말이야 그러면 그 시한이 15년 된다 그러면 15년이 안된다 그말이야. 그러면 이래서는 안된다 얘기아냐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부분은 연안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안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지역에 조성계획을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옮긴 건 아닙니다. 이건 이부분은 제가 관광과장으로 소신을 갖고.
○신락현 위원
지금은 농지전용이라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해갖고 똑떨어지게 얘기를 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그래?’ 해주라 그말이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인가 뭔가 되는데 그리 옮겼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해갖고 그것이 설사 법적으로 해갖고 싹 내놓고 거기다가 분명히 이것은 되리라고 나와주어야 우리도 변경청취 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하지 없잖아 이게. 자기들 말로만 그러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전에 최과장하고 똑같구먼. 합의 다 되었다고 해갖고는 다해놓고는 안되고 안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농촌공사하고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경지정리 시기는 94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819호선 기타 아래 농지하고 딱 떨어져 있거든요?
○신락현 위원
몇년도에 했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94년도에요
○신락현 위원
그거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94년도에
○신락현 위원
내가 농조조합장을 95년도 7월1일부터 했다니까. 내가 조합장 해갖고 했어 그것을. 사업시행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94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락현 위원
그건 거짓말이야 사업시행한 사람인 내가 더 잘 알지.우리하고 뭔 협의를 한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농지전용 관련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신락현 위원
거기서만 전용 합의되면 다 거기다 시설할 수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정상적인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을 할 계획이고
○신락현 위원
그말이 아니라 농촌공사하고 합의가 되고 하면 파헤치고 시설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죠, 그건 거기에 용수로가 있으면 용수로도 계획에 반영해서 관리하고..
○신락현 위원
그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야죠 농림부하고 최종적으로
○신락현 위원
전용허가 된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이제 본래적으로 그거는 한계구역이 도로가 나면서 별도의 구역으로 하나 조그맣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지구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락현 위원
그전에 우리 전임과장도 다 말로했어 다 된다고. 약속 다 했다니까? 내가 거짓말 한것 같지만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속기록 봐봐 내가 나한테 약속하지 말고 의장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해서 선언까지 했어 잘 안되었잖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거기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농지전용을 못해서 변경시킨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신락현 위원
그건 인제 냅두고 이것같고 싸운다면 자네는 부지는 냅두고 이것같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말로만 해갖고 된다 했다가 안되면 그전에 했던 사항도 어렵고 뭣이 안되니까 바꿨단 말이야,아까 자네가 했던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바꾼거다. 지금 바꾼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갔을때 법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가져와보란 말여. 법을 갖다 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농림지역으로 됐을때 있잖아 법으로 그걸 내놔바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그전에 전임 과장하고 했을때도 말로만 해갖고 해서 좋다고 했다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일년이면 그놈의 장소가 두번 세번이고 바뀐것이 여태 행정을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가져와바. 그래야 자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 자네 또 말로 해갖고 안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뭔 사업을 하는데 농지 뭣으로서 사용할 무었으로 할 수 있다고 법이 있어, 어디법이 있던지 간에. 그 법을 내놔보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충분히 농지전용이 협의하는데 착오없다고 사전에 행정협의 절차는 거쳤습니다마는 그부분 법령 그 관련 법령은 오늘 설명함에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이 부분에서 명쾌하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94년도에 조성된 시간이 되어 있고, 또 819호선으로 기존의 농경지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충분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 규정이 어디있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규정은
○신락현 위원
자네가 말한 것은 농촌공사와 협의해 갖고 한다 그말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뇨, 농촌공사에서 그 검토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급수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면 모든 것을 한다는 그조치를 협의해 준거 아니여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뇨
○신락현 위원
읽어보면 다 그것이라니까 내가 농조조합장이었는데 왜 모르겠어 자네들한테.대한민국에서 뭔 사업을 할때 농지개량조합에서 협의를 안받으면 하나도 못해. 그 시설이 뭣이 되기 때문에 그것 아니여 이렇게 모든것들이. 요것은 냅두고 거기서는 시설물이 지장없고 자기들 유지관리하고 물대고 반배수하니 지장없으니까 협의해주니까 하시오 하고 했으니까 요것은 냅두고, 농지시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자네가 사업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나온것이 있냐고 그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해봤자 아무생각도 못하고 다니잖아 또. 그러니 그 규정을 내놔바라 그말이여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저희들은
○신락현 위원
또 최과장 쪽 나지말고 내놔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시설이잖아 무슨시설은 농업진흥지역이고 뭣해서 아무 농지조합지역은 뭐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내놔보라고, 그러니까 농지조합 이를테면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뭐 다 그런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걸 검토해서 문화유산관리대상 지역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오늘 질문될 상상을 못해가지고 관련법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우리 신락현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듣고 찬성을 해주더라도 농지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데 근거를 안대면 하나마나한 얘기지 이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과장님 자료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신락현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4쪽과 5쪽을 보면은 주민설명회를 어제 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류선열 위원
11월10일이면 아주 먼날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어제거든요? 아주 급적인 모양새가 좀 보이고, 하나는 인제 상대포 확장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승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이상 할말은 없고 거기에서 어제 의견내용이 주민설명회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 여기 반영이라고 표시되 있구만요? 이부분 주민의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그대로 하겠단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다음에 5쪽보면은 관련기관 그리고 우리 청내 부서간의 의견 또 조치내용 여기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환경법,농지법 또 산림법 이런것들. 과장님 제가 그저 근거제시 하라고는 요구를 않겠습니다마는 자신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요건입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 봤을것 아닙니까? 내가 자료는 달라고 않겠습니다마는 기 어떤 부서간의 가능여부나 어떤것을 검토를 끝마친 다음에 올렸을것 아닙니까? 이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인제 기 우리 과장님은 이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직접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거죠 지금?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갖다 여기 올릴 수는 없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것들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모든것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불가능은 하나도 없는데
○류선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이런 요건을 다 갖추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류선열 위원
아니,과장님, 이제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답변인데 솔직하니 그래요,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나 농지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어떤 관련된 그런 법규를 전부 다 마친상태는 아니나 이미 관련부서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하니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과장님은 이자리에서 이정도는 이사업 전부다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답변을 좀더 대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일이지만 사전에, 시행전에 제일 말미에 시행전 모든것을 검토후에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전에? 또 우리가 불미스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사업 시행전에 전부 협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마친 다음에 해줄 자신이 있고 이 사업 완료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이 계획을 확정을 하는데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듣고 여기에 또 절차가 앞으로 남은 것이 군 도시관리계획에 인해서 상정을 해야되고 전라남도 관리계획도 결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것이 끝나야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서 진행된 것입니다.
○류선열 위원
우리 예산에 상대포 확장사업비 예산 세워 놨잖아요 부지매입비나 이런것들등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포괄적 계획중에 여러가지 사업중에 이 도기문화센터건립, 담장건립 한옥 이런것들이
○류선열 위원
아니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상대포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산 이러고 세워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죠
○류선열 위원
아니 상대포만 얘기하라니까요 이 건만.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할려면은 이 사업에 자신을 갖고 저희한테 내놓으셔야죠 또 나중에 뭔일 있을 것이다 이거 또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하니 이자리에서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 사업구상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멋지게 내놨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자신하고 책임지고 하겠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이거 별거 아닙니다.
○류선열 위원
허어..아니 별것 아니고가 아니라 책임지고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책임질랍니다
○류선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1차까지는 못 안박을랍니다. 분명하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 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은 예산의 승인사항이니까 인정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대포 확장사업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008년11월20일 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