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2009년 10월 8일(목) 11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회)
1.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10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마지막날인 10월 15일 일반안건 의결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최병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의회 회기를 우리군 의회실정에 맞게 정례회 및 임시회 일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회기일수중 제1목 정례회 일수 35일을 40일로, 제 2목 임시회 일수 연 55일을 연 50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찬 위원
감사합니다.
3.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
신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영암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에 대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및 제6조 신설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의장에게 해야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항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표준안 대로라면, 농업인의 경우 경제건설위원회 구성·운영에 곤란함이 있어 단서로 의원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