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2008년 12월 02일(화) 13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제180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0분 개회)
1. 제180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변견의 건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보라미 간사님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보라미 간사입니다.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초에는 12월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12월9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고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최종 심사를 하여 18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2월19일부터 12월22일까지 심사를 하여 2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7일과 19일, 22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영암군의회 상임위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서 이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서 제가 듣기로도 벤치마킹 가신적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벤치마킹까지 다녀와 가지고도 이런 착오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의회사무과라는 데가 의원들을 보좌하는 곳인데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각심을 해야 하고 또 두번째는 2009년 본예산을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고 다시 또 예산결산위원회로 한다고 우리 이보라미 간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상임위별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규칙이 있는가, 다음에 규칙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중고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회의일정을 정하니, 안 정하니 하기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실랍니까? 과장님이 말씀 하실랍니까?
○위원장 강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처음 상임위원회 제도를 이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는 저희들이 법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마친 다음에 예결위를 열어서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또 심의를 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예결위라는 것은 계수조정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영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예결위를 선정하기전에 위원회별로 하네, 예결위를 할 수 있네, 그 내용까지 의회사무과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랍니다. 우리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랍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는요.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보면 의회 예산안이 제출될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
2.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에 예산안이 저희들에게 상정이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번에 실수된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조정을 하려고 했던바 잘못됨을 깨닫고 시작 하기 전에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을 영암군수로부터 영암의회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임위별로 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는데 예산결산은 또 상임위에서 의장한테 심의한 것을 상임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2는 해버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장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한거에요. 과일이 팍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익은 거여. 과일로 얘기하면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일정이 지금 위원회별로 며칠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이틀씩 잡혀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틀 가지고 되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지금 제일…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별로 이틀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며칠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잠깐만요. 상임위별로 이틀 동안 실과소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요. 이틀이 특위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때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나온 예비심사들을.
○박영배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회의규칙을 다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암군수가 영암군의회 의장한테로 세입세출을 해주십시오 하고 넘겼어요. 그 다음은 의장이 상임위별로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정도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정을 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시간은 좀 적더라도 상임위별로 보고받고 의문점을 하는 시간을 더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의사일정이 정례회가 26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저희들 행정감사 또 방금 말씀드린.
○박영배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놔두고, 2009년 세입세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며칠이냐 그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상임위별로 이틀씩 하고요. 쉽게 말하면 다 합쳐서 특별위원회 이틀이고, 6일입니다. 저희들이 설명 듣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상당히 촉박합니다. 정례회 일정이 26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식사를 하면서 늘려야 되네, 어쩌네 하는데 그 상위법을 알고 늘리자든가 말자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상위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의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못해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과장은 얘기를 해야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아, 금년에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야만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요, 상위법이 먼저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무슨 상위법 얘기하신가요?
○박영배 위원
상위법은 의회중앙정부.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아, 그것은 저희들이 35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정례회는 저희들이 1차하고 2차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해야지 날짜를 더 늘리자고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날짜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적으니까. 상위법을 알고 말해야지요. 상위법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박영배 위원장님 저하고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표현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조정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일자를 늘린다는 것은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도 어떻게 상위법이 먼저지 조례가 먼저에요?
○위원장 강찬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중 우리 의회일정에 정례 회의는 35일로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게 상위법이라니깐.
○위원장 강찬원
예. 그러면 1회에 우리가 11일 쓰고 2회 정례회의 때 25일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는데 1회 군정질의 정례회의를 한 5일로 줄이고 그 다음에 2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상위법에 지금 현재 법을 안 고치면 없어. 우리가 조례하면 조례 할아버지를 만들어도 안돼. 안되는 것은 안 된다 그말이여. 내말은.
그래서 나는 영암군의회 상임위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실수도 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실수가 있는데 의회위원님들을 보필하는 김철호 과장님 이하 또 행정사무감사하면 나와서 위원들 어려운 것 있으면 질문하라니깐 전문위원들 뭐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빠지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강찬원
박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전문위원 하나 더 늘리니깐 더 편할려고 하고.
○위원장 강찬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셔서 18일인가 언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 때문에 좀 전문위원들이 시간을 달라고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시행을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박영배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사계하고는 한식구인데 그 좀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김철호 과장님한테 너무나 질타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총괄 의회사무관인 김철호 과장님 똑같은 사무관이면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2월9일,10일은 자치행정위원회 11일,12일은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13,14는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15,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계수조정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거든요? 감사를 어떻게 하는 조례가 있는데 예산결산 개최할 때 별도로 조례가 없어요?
○위원장 강찬원
조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규칙이라도 갖다주면서.
○위원장 강찬원
엊그제께 규칙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신락현 위원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찬원
각 위원님들 책상에다 전부 회의규칙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예산결산.
○위원장 강찬원
예산결산만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의사과장이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례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의하여 있는 것이고.
○신락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 모든 규칙이란 것은 딱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조례가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따로 조례가 있고요. 예산안 결산심사는 이 회의규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락현 위원
회의규칙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신락현 위원
아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신락현 위원
아니 우리가 감사관계는 본회의에서 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에서 하든지 가부안 선택을 하거나 본회의에서 해서 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물어본 것이에요.
혹시 예산결산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 조례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조례나 모든 것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행정위때 재판을 하면 전부 무효고 그게 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보고 그 다음에 이것 안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사하나 해다 드리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신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하면 상임위별로해서 예산해가지고 또 상임위별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상임위에나 이 상임위나 전부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강찬원
예.
○신락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관계가 안 되니까 참석을 안해 버리고 이쪽 상임위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예산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안했을 때는 더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외시해버리고 우리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아니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우리가 가결해가지고 결산위나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8명 전의원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해당된 의원은 참석을 못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처음에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예결특위가 처음부터 하자는 안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을 따져본 결과 우리가 총예산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6일입니다. 그러면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8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안을 내놓은 거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틀, 그 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틀,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이틀, 그래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자. 골자로 말하면 이안입니다.
○박영배 위원
위원장님, 6일이 아니라 금년 회계연도 우리가 이걸 세입세출을 제대로 못하면 연말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안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위원장 강찬원
규정은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연말까지 가 가지고 줄다리기하고 집행부하고 한일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하고자하는 것은요. 아까 간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원회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자치행정위원회 이틀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이틀해서 마지막에 예결특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안이지 전체 회의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내 말은 추가로 그 안을 타협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틀간 정했다고 했는데 못하면 4일도 하는 거예요. 내년 2009년도 회계연도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에요.
○위원장 강찬원
예, 이해합니다.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위원회하는 것은 임기위원장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 하니까 규칙을 따라야죠.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다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거예요.
○신락현 위원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감사가 ....
○이보라미 위원
감사는 그런데 회의규칙에 예산결산이 따로 나와 있어요.
○신락현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둘 중에하나를 선택해서 하라고 본회의에서 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십보백보니까 한꺼번에 예결위에서 적극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 뜻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예결특위구성건도 방금 신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미에서 예결특위가 총괄해서 예산안을 접하고자 했습니다.
또 소관부서를 떠나서 그런데 그게 도저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자체가 운영하는 묘를 못 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규칙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대신에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별도로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셔가지고 명패만 치우고 발언권만 없습니다. 참고 설명은 다 들을 수 있고 자리를 배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패만 돌려놓겠습니다. 발언권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때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참여 안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예결특위를 열어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때 같이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회의진행을 해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제가 그쪽에 관여를 않고 있어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합니다. 또 건설쪽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운영하라 그 말입니다.
○박영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별로 안건에 대한 예산안 설명만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고 심의기간은 설명을 듣고 아마 우리 예결위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 특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
○위원장 강찬원
더 이상의 내용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2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의견은 다음 운영위원회나 예결위 회의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180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