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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3일(금)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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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6.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10.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12.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13.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군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
15.군 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
16.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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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제의)
2.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6.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2.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3.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군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5.군 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6.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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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제의)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찬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사검사 위원 선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와 영암군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박영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우리군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재직하시다 정년하신 최남호씨와, 광주에서 공인세무회계사 활동하고 있는 최규상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선임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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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6.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유호진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영배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번, 이보라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지역의 각급학교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 류선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 대한 처우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대상 법인을 명확히 하는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 등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 표준안에 맞춰 영암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호 용앙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국민임대주택 내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어 영암군 공립보육 시설을 운영하여 영유아 보육과 그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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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2.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3.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군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5.군 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6.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유호진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 활동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노후주택 정비 또는 빈집철거 과정에서 과다한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매립이나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제는 농어촌 주민건강과 주거환경 오염에 가장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현실이므로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등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거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군서면 소재 그린환경자원센터 설치와 관련,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변지원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조례의 폐지절차 이행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의 일부개정 조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금정면 소재 아크로 골프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골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인 골프텔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삼호 삼포·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삼호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을 촉진하고 장래의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정비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들께서 이와같이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삼호 삼포·아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임시회를 맞아 3일간의 회기 동안 영암군 조례안 의결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