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5일(화) 10시4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개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영암군수로부터 12월 14일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 중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선열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선열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 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증받은 물품, 즉 그림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곰팡이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림 10여 점을 소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산림조합에서 산양삼 사업을 하면서 묘삼 구입대금을 부풀려 조합의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풀린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 조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총 26건의 지적 사항이 돌출되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선열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14일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5억 6,562만 4,000원이 감소된 3,111억 186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45억 9,661만 5,000원이 감소된 2,706억 769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억 3,851만 3,000원이 증가된 38억 1,673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6억 9,247만 8,000원이 증가된 366억 7,7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 중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건에 8억 5,099만 2,000원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부기 변경 및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서 7,065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2,500만원, 환경보호에서 3억 9,523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에서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관리에서 2억원, 총 7억 58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7억 588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38억 1,673만 1,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366억 7,743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리기금 외에 10개의 기금 685억 4,44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용 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학근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김일태 군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마는 일정상 제가 부득이 군수님 제안 설명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정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날 서설과 함께 영암호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어느 해보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의원님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참으로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의 시작은 결코 두렵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 7만 군민과 늘 영암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암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 군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찬랜드는 월출산과 함께 영암에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져 다소 힘이 들었지만 4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루어냈고 친환경농업도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마지쌀 골드와 전남 쌀 탑 브랜드에 선정이 되었고 또 전국 브랜드에도 선정되었다는 방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찬들 쇼핑몰은 2009년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불산단이 영암의 심장으로 발돋움 했으며 2011년에 개교할 삼호고등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창립한 군민장학재단에는 불과 20개월 만에 24억원의 거금이 기탁되었습니다. 3년 연속 복지우수군 선정이 말해주듯 군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시책들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과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항상 우리군 발전을 염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영암은 원대한 희망과 함께 위대한 도약의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7만 군민과 함께 더 크고 넓은 희망찬 영암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3,857억원 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887억원으로 0.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0.88% 증가한 3,49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0.09%가 감소한 3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493억원으로 지방세가 493억원, 세외수입 375억원, 지방교부세가 1,216억원, 재정보조금이 2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21억원, 지방채 발행이 60억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55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3,000만원, 기타 분야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 2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00만원, 교육 분야 7,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억원, 환경보호 분야 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4억 7,000만원 보건 분야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주요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 예산도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가 지혜를 모으고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 꼭 써야 할 곳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우리 군정에 고객인 군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해인 내년에는 더 큰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7만 군민, 그리고 격양각지에 영암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영암군수 김일태 대도.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간단히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금년말로 정년퇴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68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4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의 무상함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동안 별 대가 없이 공직 실제 근무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67년, 68년 대한발, 그리고 70년 유신체제, 새마을 운동, 식량증산, IMF, 민주화 과정 등 격변기의 애환도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장으로 공직을 마무리 하게 된 것도 큰 영광이고 이것은 김일태 군수님, 또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향 영암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호랑이 해에 의원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다음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